한정승인과 그 후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면 한정승인자는 채권을 신고한 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써 배당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들이 다수인 경우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여 배당변제를 하는 것이 까다롭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의 원인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제도가 실무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후 스스로 배당변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를 거치면 채권액을 고정시켜 배당표를 작성하여 처리하며, 파산관재인에 의해 보다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이고(동법 제299조 1항), 신청기간은 민법 제1045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궈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00조). 따라서 귀하는 아직 한정승인 진행중으로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보수를 지급과 관련하여 청산재산의 규모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 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 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 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과 그 후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면 한정승인자는 채권을 신고한 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써 배당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들이 다수인 경우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여 배당변제를 하는 것이 까다롭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의 원인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제도가 실무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후 스스로 배당변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를 거치면 채권액을 고정시켜 배당표를 작성하여 처리하며, 파산관재인에 의해 보다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이고(동법 제299조 1항), 신청기간은 민법 제1045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궈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00조). 따라서 귀하는 아직 한정승인 진행중으로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보수를 지급과 관련하여 청산재산의 규모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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