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8765   2020-02-28 2020-08-22 10:54
15488 상속재산분활합의서의 무효와 재분활 청구여건 1
신대승
12821   2011-05-20 2011-05-21 10:26
장인은 상가건물의 세금을 줄일목적으로 두아들과 계모이름으로 공동으로 등기해서 임대료는 본인의 지시대로 관리를 하던중 몸이 아프니까 장인 사망시에는 계모의 지분은 두딸에게 주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두딸은 그 유언을 문서...  
15487 한정숭인 후 신문공고 건 1
이영순
12784   2010-01-26 2010-01-27 15:14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자녀분들은 4남 2녀로 6남매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이고요. 또한 저는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  
15486 양육비에대한우선권.. 1
12782   2011-06-20 2011-06-24 10:32
애들아빠가회생신청을해서월급에최소생계비를제외한나머지가차압이들어갔다고하네요..몇달째양육비를못받았음..두아이양육비로80만원씩이구요..금액전부가아니더라도단얼마라도양육비를우선으로책정할수는없는지요..만약방법이있다면어떻해야하는지요궁금합니다...  
15485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1
엄마
12778   2010-03-16 2010-03-19 13:34
재판으로 이혼 판결이 난후 2달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변호사실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을 청구 했더니 협의 이혼 시에만 월급에서 바로 떼는 지급 명령이 신청되고 재판으로 판결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15484 외국인 아내의 가출 및 아기 찾기 도와주세요 1
문**
12722   2011-05-27 2011-05-28 11:18
저는 2008년 8월 외국인(베트남)신부와 결혼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13개월된 아들이 있구요. 아내가 친정집 식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여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너차례 갔다 올수 있게 해주...  
15483 경계측량 후 30년동안 몰랐던 우리땅이 뒷집마당에.. 1
민들레
12676   2010-05-10 2010-05-14 12:55
저희 시골집을 철거 후 새집을 건축할려고 측량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뒷집 마당의 땅이--- 상당부분 우리땅이라는 것을 측량후 알게되었네요. 측량을 하게되자 수십년동안 몰랐던 땅이 뒷집마당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  
15482 집주인 집매도후 전세계약파기 1
시노
12652   2020-06-22 2020-06-23 16:10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7월20일이 전세계약만료인데 5월 중순부터 집주인이 집시세보다 싸니 7천을 올려달라해서 알겠다고 하고 전세값을마련중이였는데 한달정도 지난 오늘 6월22일인 오늘 다시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  
15481 한정승인 경정신청 1
레몬소르베
12605   2015-07-02 2015-07-02 15:52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는데.. 미처 알지 못했던 보험금이 입금이 되어서.. 경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경정신청을 하는 김에 장례비도 재산목록에 추가시키고자 하는데요.. 장례비는 어디에 분류를 해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5480 각서 법적 효력 1
wogusaka
12595   2011-09-05 2011-09-06 15:35
결혼 16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술만 취하면 술집접대부와 2차를 나갑니다...그로인해 가정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나이들면 고치겠지...아이들을 위해 참자....나하나 희생해서 아이들이 상처안받고 성장해 준다면 하면서 참았...  
15479 공사지체상환금문의 1
babo
12574   2018-07-09 2018-07-10 09:57
준공일 2018년 6월30일...오늘날짜 2018년 7월09일... 준공예정일 미정... 건설업체와 공장신축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은 이미 지났구요...계약서상 지체상환율이 1000/2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지체상환금을 건설...  
15478 상속인 중 일부 연락 두절시 상속방법 1
상속인
12568   2017-11-06 2017-11-07 12:15
금년 10월 부친이 사망하셔서 사망보험금, 은행예금잔액, 주택,임야에 대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은 모친 아들1(현재 모친의 아들) 딸1(4살경 미국으로 입양 보냄. 현재 모친의 딸이 아닌 부친의 전처 딸) 보험회사에서는 딸...  
15477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1
임차인
12547   2017-02-01 2017-02-01 13:59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월세 2년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2년 더 연장을 했는데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처음 계약할 때 금액에서 변동은 없었습니다. 2년 더 연장을 할 땐,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  
15476 [re] 천정에 물이 샐 때 손해
운영자
12508   2009-08-13 2009-08-13 11:52
답변드립니다. 천정 판이 물에 젖었을 당시의 상황을 사진 등으로 남겨 놓으신 것은 있으신지요? 욕실 천정 판의 재료가 목재인지, 그런 경우 물이 젖었다가 마르게 되면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불편함 등이 있는지요? 그 불...  
15475 월세 세입자입니다. 집수리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세입녀
12393   2011-03-30 2011-03-31 16:18
안녕하세요.2008년 12월에 월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자동연장되어 살고있구요. 일반 주택 2층에 살고있습니다 물도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펌프로 올려서 사용하는데, 이사한 다음해에 바로 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15474 공소시효 기산점 1
채권자자
12383   2011-06-24 2011-06-28 16:0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는데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란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날짜인가요 아님 명의신탁이 종료(매매등으로 인한) 된 날짜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인가요?  
15473 부모의 자식 (미성년자)명의도용 1
미혜
12369   2010-12-03 2010-12-08 10:35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 된 여성 직장인 입니다..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 인데 (여,중3) 부모님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등본상에서 세대주로 나온지 오래이고.. ...  
15472 무고죄로고발할려고합니다
김광중
12345 5 2009-07-03 2009-07-03 06:01
무고죄로 고발할려고 합니다. 고소인이 저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취지 “어음양도인과 허위채권을을 만들어 배당금을 수령할려고 하였다” 라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피...  
15471 한정승인 판결후 처리절차 1
상담자1
12343   2010-05-17 2010-05-19 17:00
수고많으십니다. 한정승인의 판결에 따른 추후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 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신문공고도 마쳤습니다.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망자의 재산(적극적)이 있습...  
15470 전세기간중 임대인 변경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 1
김현석
12335   2018-06-22 2018-06-25 12:3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은 빌라 전세 계약 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이게는 이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중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뀐걸 알게 되...  
15469 미혼부 가족관계증명서 1
미혼부
12325   2010-05-23 2010-05-24 15:02
미혼부 인데요. 조정조서에 친권자와 양육권은 여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 딸이 올라 와 있어요? 1.조정 판결나기 전에 올린거 같아요 미혼모가 부의 허락없이 증거없이 부의 이름을 올리수있나...  
15468 공원묘지 1
졸본
12318   2011-07-10 2011-07-12 17:48
안녕하세요.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원묘지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증은 없고 계약서도 아니고 약정서(날인했음)만 작성을 했습니다. 약정서 상에는 금액, 사용기한등등 일반 계약서에 나온 내용이 포함되어...  
15467 허위전입신고 처벌 규정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milk5576
12305   2009-09-04 2009-09-07 18:25
아래 질문한 동일인 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제 세입자이고요, 집의 명의는 실질적인 집주인의 모친이라고 합니다. 모친은 경상도 지방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주 시작부터 허위로 모친이 현재 거주하...  
15466 월세 미납 세입자 명도소송 1
huhz
12301   2014-10-16 2014-10-16 16:52
안녕하세요. 월세 한 번 안 내고 당당한 세입자 때문에 맘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5월 9일자로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5465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박은정
12258 54 2005-01-29 2005-01-29 04:54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료에 관한 상담을 청할려고합니다 ........ 제가 중3때까지 아빠와 서귀포에서 단둘이 살다가 중3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군포고모네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입학을 하고 18살이 되어 민증발급을 위해 서귀포...  
15464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박진상
12246 67 2005-03-01 2005-03-01 21:44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15463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광회
12237 114 2005-02-02 2005-02-02 13:22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15462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영민
12235 63 2007-09-14 2007-09-14 11:1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15461 한정승인 후 재산처리 1
남승은
12232   2011-07-13 2011-07-14 14:03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11.6.8일자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으로 자동차1대, 금전 13만원,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일체)이고, 소극재산은 은행빚 1000...  
15460 이혼사실을 어케 알수 있나요? 1
반디
12214   2011-01-25 2011-01-25 17:27
궁금해서 올립니다. , 남편앞으로 애들을 입양해서 재혼해서 살다가 지금은 이혼해서 남편 혼자 집 나간 상태입니다.. 언제 이혼됐는지 알려면 어떤 서류를 떼봐야 알수 있나요?? 그리고,, 등본 에는 애들하고 저만 있는데,,...  
15459 동거인의횡포 1
에휴
12198   2010-02-28 2010-03-03 17:09
뭐라해야할지조차 맘이답답합니다. 2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그전에4천짜리전세를 형이름으로계약했고요. 장레절차후 전혼자나와살았습니다. 직후에형이란사람은 어떤여자와동거를했습니다.혼인신고없고,전세금과상관없이 몸만들어와살았죠. ...  
15458 상가(오피스텔) 체납관리비 소멸 시효 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래 12041답변) 1
초록나무그늘
12189   2014-08-29 2014-08-30 12:03
아래 12041에 등록된 글을 법무법인 정언 법률사무소의 김치련 변호사님의 답변 내용과 정반대의 의견이라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힘든 지경에 와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언 법률사무소 김치련 변호사님에게 질...  
15457 양육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건지.. 1
신문
12170   2012-01-12 2012-01-12 13:49
안녕하세요? 저는 초혼, 남편은 재혼입니다. 남편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저랑 만나기 전에 이미 이혼했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어서 남편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사이였고요. 남편과 십년전 저는 많은 고...  
15456 시골의 농막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설인지요? 1
유학산
12158   2014-06-19 2014-06-20 10:13
수고 많으십니다. 수년전부터(약7~8년) 귀농을 염두에 두고 시골에 땅을 구입,과수 및 채소 등 실험적 농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6평이하의 농막은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취득하여 6평 샌드위치 판넬로 ...  
15455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그린티
12148 100 2007-03-19 2007-03-19 18:35
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  
15454 한정승인 배당에 관해 1
김정철
12055   2010-07-29 2010-07-30 10:20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5월19일 판결받았습니다. 한정승인 공고기간이 지난 7월27일자로 끝난 상태고 이제 배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는 두곳이고요 배당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  
15453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문제 1
이보람
12040   2017-02-09 2017-02-09 15:25
안녕하세요 2012년 겨울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알렸고. 저희집은 천장벽지가 들뜨는 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피해가 없어 그냥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 여름.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연락을하니 몇일동안 부재중이라 관...  
15452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를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1
김숙영
11972   2010-12-17 2010-12-24 11:28
안녕하세요.. 38세의 직장을 다니는 주부입니다. 얼마전 직장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다가 당황스런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저를 3살부터 길러주신 계모를 (표현이 생소해요) 거의 친모로 느끼고 현재도 생활비를 부...  
15451 사실혼과 아이문제/도와주세요 1
b6674
11946   2010-11-25 2010-12-03 10:10
저는 올해40대초반의 주부입니다. 십여년전에 이혼하고 아들과 주공아파트 모자가정 자격으로 이사하고 첨에 모자가정으로 있다가 제가 신장이 않좋아서 그걸로 기초생활수급자 2종 판정을 받고 나라에서 오십만원 정도 지원받고 살다...  
15450 정신피해보상 관련 1 image
구구
11915   2013-11-14 2013-11-15 17:02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려구요. 제가 시누이에게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 인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4월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이 사시던 본가로 들어왔습니더. 그런데 2011년 08웡 ...  
15449 소액 외상값을 1년째 갚지 않고 전화도 정지시키고 이사해 버렸어요 1
또롱이
11892   2013-06-04 2013-06-10 11:11
1년전의 외상값을 아직도 갚지 않고 아내의 핸드폰은 수신정지시켜 놓은 상태이고 남편의 핸드폰은 없는 전화번호로 나오고 이사도 해 버린 상태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단골 손님이 외상을 갚지 않...  
15448 가압류 푸는법 1
가압류
11887   2010-10-12 2010-10-16 12:51
가압류가 되었는데요 가압류를 일단 풀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이전이고 해서 일단 푸는게 유리 할 것 같아서 관련서식을 찾아보니 1.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2.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3.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 신청서...  
15447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도배비용 요구합니다. 1
김미영
11869   2010-08-27 2010-08-31 10:29
2년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집에서 산지 3개월 됩니다. 오래된 집이라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자발적으로 모두 해준상태입니다. 발코니로 나가는 거실문이 너무 오래되어 겨울에 추울 것 같아 기왕 해주시는 김에 이...  
15446 필리핀 국제결혼 사기에 대한 문의 1 file
율리시스
11768   2010-04-06 2010-04-10 06:53
안녕 하십니까? 저는 충남 논산에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막내 형님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 가족을 대표로 대한가정복지법률상담원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정은 경제력이 어려운 가운데 형제 자매...  
15445 이혼소송 중인데..,
궁금맘
11762 65 2005-01-27 2005-01-27 18:00
오빠부부의 일을 상담 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결혼을 95년도에 하고 본가 근처에 전세집을 집에서 얻어 주었으며 근처에 살면서 오빠가 회사 출근하고 없어면 엄마 아버지께서 아이들 병원 도 데리고 다니고 병원비는 물론 시장을...  
15444 이혼후 집주소를 모르게할 수 있을까요? 1
홍길동
11755   2014-07-17 2014-07-18 11:3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현재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이혼 상태이십니다. 사실 그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아버지께서 도박중독이 심하셔서 결국 따로 사시게되었고요. 저와 동생은 모두 성인입니다. 어머니집으로 나가려...  
15443 이거 온라인상 휴대폰 번호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1 file
번호도용
11752   2013-12-23 2013-12-26 12:10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어서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해당 스크린샷에 있는 전화번호를 말하고, 전화를 하고나서, 다른사람인 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번호가 아닌 다른사람의 휴대폰번호를 온라인상에서 누설하는 것...  
15442 [re]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운영자
11736 6 2008-10-22 2008-10-22 16:51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1.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위한...  
15441 재혼 후 자녀호적 1
오창희
11731   2010-05-18 2010-05-19 17:17
얼마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사별 후 재혼이라 아이가 둘(12세, 9세)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 호적에 올리고 성도 바꾸고 싶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이 의미가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아이들의 친가에서...  
15440 자동차사고 후 구상권 청구관련 1
이성덕
11682   2012-01-17 2012-01-18 10:55
안녕하세요.. 너무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움을 받을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발생경위 국도(편도2차선 제한속도 80km)에서 1차선으로 70km정도로 앞차와 여유있게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중 2차선에서 앞서가던 차...  
15439 임차인 전세계약 파기 관련 문의 1
임대인
11678   2013-11-11 2013-11-12 16:17
안녕하세요? 임차인(K씨) 전세 계약 파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파트소유주(임대인)이고, 편의상 일자순으로 작성했습니다. A아파트 : 분양 아파트로 2억5000만원, 현재 살고있는 B아파트를 담보대출하여 금일(11/11) 잔금납...  
15438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대해 문의드려요. 1
김정희
11678   2010-03-27 2010-03-29 14:25
제 남동생의 일입니다. 결혼 만 일년 다되어가는 동생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은 일방적으로 부인쪽에서 요구했구요, 양가 가족이 나서서 좋은쪽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원만히 해결되지못하요 이혼을 합의하기로 한 ...  
15437 공소시효 기산점.. 1
ㅁㄴㅇㅁㄴ읮
11671   2015-03-03 2015-03-03 18:12
아래 명의신탁 관련하여 문이드린 사랍입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이 신탁행위를 시작한때라고 하셨는데.. 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이전을 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건가요?? 다른 답변에는 명의신탁행위를 종...  
15436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11638 57 2005-01-27 2005-01-27 19:26
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  
15435 가출한 남편에게 생활비(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1
보라마미
11616   2010-04-02 2010-04-07 19:23
작년에 시어머님 칠순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5일후에 남편,시어머님,시누이가 갑자기 집에와서는 시부모님을 어떻게 할꺼냐 다짜고짜 이혼을 시켜야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월급통장과 짐을싸서 딸아이가 있는 앞에서 집을 나가 같은...  
15434 돌아가신 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문의
11602   2011-01-03 2011-01-05 16:50
외할아버지께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분명히 처리하지 않아 귀찮은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지방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 중 일부가 원래는 외할아버지의 동생(형제,1명)분...  
1543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1
digit
11570   2015-04-26 2015-04-27 16:35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다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2012년 2월에 2년 거주하기로 투룸을 계약했던 세입자입니다.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와 계약한 김씨는 건물주의 누...  
15432 문서송부촉탁신청의 채부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나요? 1
전종현
11561   2009-09-23 2009-09-25 09:57
1.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민사소송법 제 348조(불복신청)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도 판사님이 채택,불채택의 결정이나 명령을 ...  
15431 임대아파트 상속에 대해서 1
김초롱
11531   2011-08-20 2011-08-23 11:15
두노부부가 2001년도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사시다가 작년에 할머니께서돌아가시고 현제는 할아버지혼자사시는데. 할아버지도 요양병원에계세여.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게돼면 임대아파트는 상속받지못하나여. 아들둘하고 따님이계심니다 ...  
15430 전세 만기 전 이사 후 전입신고에 관련한 질문드려용 1
민감독
11529   2018-07-24 2018-07-25 12:3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전세아파트(계약만기2019년10월)에 사는 도중 LH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인기가 없는 아파트인지 새로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  
15429 전세집 이사후 하자수리 집주인한테 요구할수 있나요? 1
제이미박
11519   2014-11-04 2014-11-04 16:40
며칠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10년된 아파트라 그려려니 하고 살려했지만 전세입자가 너무 집관리를 못하여 집이 엉망입니다. 베란다 유리창도 깨져있고 씽크대 수납장은 문짝이 덜렁덜렁 (공간사용못함) 방문은 이음부분이 못이 ...  
15428 아파트 매매시 장기 수선충당금? 1
깡깡
11507   2014-08-08 2014-08-09 10:05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나올때 돌려 받아야 한다고들 하던데 관리소나 매수자 어디에서 돌려 받아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5427 월세만기전의 이사에 따른 월세부담 1
임차인
11501   2010-03-16 2010-03-19 12:09
제가 지방에 발령을 받아 월세를 얻어 생활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이사를 애기하고 집을 놔달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러던중 한사람이 ...  
15426 건축물 대장 소유주가 다른 미등기 건축물의 등기 방법 1
이근형
11499   2018-09-12 2018-09-13 10:15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인 제가 건축물 등기를 직접하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농촌 구주택(53평방미터)과 축사(20평방미터) 등 2개 가 사용승인일 : 1976년 현재 미등기 상...  
15425 재혼후공무원연금 1
정지민
11461   2012-05-16 2012-05-17 18:03
배우자 곰무원퇴직2개월전 재혼 공무원퇴직하여 연금10년째받고있음 법적으로이혼하고 사실은한집에서동거함 이럴경우연금70%받을수있을까요 이혼하고 동거하면 몇개월이상 살아야한다 는법 이 정 해져있는 지궁금합니다  
15424 이혼후 동거인이되었습니다... 1
임산부
11422   2010-11-29 2010-12-04 07:06
저는 현재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승소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도 2천만원 받았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다행이 큰비용은 안들었구요. 다만... 임신3개월때 남편의 어이없는 폭력으로 큰...  
15423 한정승인 판결후 절차 1 file
나를깨우지마
11421   2015-04-02 2015-04-06 14:26
안녕하세요. 우선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후 모든 조회를 해본결과 종합소득세 천오백만원 이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하였구요 몇일전에 등기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이후에 저희 쪽에서 세무서에 따로 ...  
15422 전세 중도퇴실 통보 3개월 이후 1
세입자
11416   2018-04-03 2018-04-03 12:28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2년 계약하였지만 결혼 등의 이유로 1년 2개월 가량 살고 중도퇴실을 결정하였습니다. 1월 14일에 집주인에게 퇴실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 나오면 보증...  
15421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그린티
11385 100 2007-03-19 2007-03-19 18:35
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  
15420 양육비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1
싱글맘
11376   2011-01-06 2011-01-11 15:23
한달에30만원씩 양육비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9월달부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주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후 공증을 받아놓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 앞으로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  
15419 치매환자의 배우자 재산관리권 취득절차 문의 1
조선
11356   2010-09-14 2010-09-16 14:22
1. 부친(82세)은 해외 선교활동을 30여년간 하시다가 1년 전부터 치매증세로 일본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영구귀국 하였습니다. 2.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치매증세가 악화되어 주변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등 의사무능력 상태가...  
15418 치아파손 합의금 1
버팔로
11348   2010-10-27 2010-11-01 12:21
우리아이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반 친구 한명이 무엇을 던져 머리 얼굴 세군데를 맞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게 돌인줄 알고 자기도 조그마한 돌을 주어 던졌는데 입술에 피가 나서 보건실을 갔는데 보...  
15417 전세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른 경우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 (급) 1
김민철
11344   2018-03-08 2018-03-09 10:16
전세보증금 관련 자문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전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대전시 서구 도마동 다세대주택(빌라)에 있는데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으로 3년이 지났는데 이번 4월14일에 결혼날이 잡혀 이사를 가기위해 새로운...  
15416 입양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미아구
11331   2011-03-21 2011-03-22 15:44
전에 제가 수업을 해 주었던 다문화 가정이야기 입니다. 베트남에서 아이 1명을 두고 이혼을 했고, 이 친구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1명의 자녀를 두고 얼마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베트남의 아이는 아빠가 양육을 못하...  
15415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김태원
11303 4 2009-06-12 2009-06-12 14:25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상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100%지원으로 사설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과정을 마치고 회계학 학점을 개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모두 무효라는 ...  
15414 [re]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11301 35 2005-01-29 2005-01-29 11: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자 약속하고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 집을 나가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  
15413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번호가 다릅니다, 1
김해윤
11288   2009-09-21 2009-09-23 17:58
아버지의 주민번호와 호적번호의 생일이 다릅니다. 주민번호상으로는 생일이 10월1일이고 호적에는 3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걸 알면서도 바꾸는 일이 번거로우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호적...  
15412 화장실 누수 분쟁 1
이진영
11271   2017-01-06 2017-01-07 11:54
답답함에 쓴글이라 조금 두서없는 점 죄송합니다..ㅜ 2015년 4월에 준공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준공하자마자 들어와서 살다가 그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시공사에다가 얘기하니 건축소장님이 오셔서 한차례 방수공사를 해주...  
15411 상속 포기 위임장 사기 1
한석봉
11270   2016-07-05 2016-07-07 10:50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두 채를 남겨 두셨는데 한채는 아버지 혼자 명의로, 다른 한채는 가족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이 상의해서 생활이 좀 더 어려운 누...  
15410 불륜녀 손해배상 청구 1
11253   2013-08-15 2013-08-19 17:20
2주전 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귀는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카톡에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을 결심하고 밀양 시댁으로 갔습...  
15409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1
바보
11239   2009-09-17 2009-09-21 10:30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제 부동산에저도모르게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하려 합니다. 부동산(아파트)소유권자입니다. 세입자와 임차보증금 1백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단기사용계약을 하고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저도모르...  
15408 상속에 관하여
김종근
11230 158 2005-01-20 2005-01-20 21:36
우리는 육남매 입니다. 첫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셋째남동생과 넷째 여동생까지는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미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음)1월9일날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저희 식구끼리 모여...  
15407 남편의 외도와 폭력
김아름
11226 147 2005-01-23 2005-01-23 15:00
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15406 [re] 이혼소송 중인데..,
운영자
11209 49 2005-01-29 2005-01-29 10:57
답변 드립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소송을 하시었다니 오빠가 주장하시는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 입...  
15405 전세계약 만기전 집주인이 매도를 하면서, 만기 전 나가줄 것을 요청 1
세입자
11192   2018-07-20 2018-07-21 11:16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여 하루하루 고민이 많은 세입자 입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질문사항 드립니다. [사실관계] - 2017년 4월 10일~2019년 4월 10일을 계약기간으로 ...  
15404 백화점 중간관리 계약해지 1
도와주세요
11170   2018-07-27 2018-07-28 11:42
백화점 중간관리계약을 하고 한 브랜드매장을 운영중입니다 2018년 5월 28일 계약하고 6월 1일 인수 받았습니다 인수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아 계약해지 의사를 바로 밝히고 직원을 고용해 6월 한달간 꾸준히 병원을...  
15403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1
모욕죄
11169   2009-11-27 2009-12-05 21:59
피의자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1대 1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한게 사실이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물었는데.. 누가 그런 말 했...  
15402 기초생활수급자 1
수급자
11165   2009-12-31 2010-01-06 15:07
어머니47세 저20세 여동생15세 이렇게 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구요 어머니는 장애인1급이시라 소득은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여만원 나오는것밖에 군대를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소된다던데요 몇몇 정보를 수집한결과 제가...  
1540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1
이이희
11135   2012-01-18 2012-01-21 13: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라고 하는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친정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쇠하셔서 움직이기 힘드신데 대리인자격으로 친딸이 소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5400 유류분 반환 소송시 재판 비용은 누가 내나요? 1
이지민
11132   2013-05-01 2013-05-01 10:28
망자가 유언장을 썼고, 그 내용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 준다고 했을 때 직계 존속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1. 배우자 3/7, 직계 존속(부,모) 4/7 재산이 1억일 경우,,, 유류분은 직계는 법정 상속분...  
15399 상속에 의한 부동산 명의 이전 1
빈손
11096   2012-09-03 2012-09-04 11: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회사원인 57세의 남성입니다.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2년 08월 28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이를 상속...  
15398 조카 입양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은혜은진맘
11094   2016-05-15 2016-05-16 15:02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예요. 남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조카(5세) 양육권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1. 남동생 가족이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입니다. 2. 올케가 양육시 조카는 중국으로 갈예정입니다. 남동생이 ...  
15397 전세 계약자의 전입 및 확정신고 관련 1
정수현
11087   2014-09-03 2014-09-04 13:45
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실제 거주는 시어미니가 하십니다. 어제 시어머니만 전입신고하였으나,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하여야 한다하여 오늘 계약자인 저도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15396 화해권고 이의신청 1
그림자
11080   2010-05-10 2010-05-12 15:20
이혼소송중에 화해권고 결정문이란걸 받았습니다 당연히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시골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문안차 날짜를 넘겨서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엔 다른 항소 방법이 없는지요? 우편물은 제작 직...  
15395 [re]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운영자
11063 44 2005-01-31 2005-01-3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  
15394 집 매매후 하자보상 1
정유진
11057   2014-10-28 2014-10-29 12:21
이사후 얼마후 많은 비가와서 베란다와 주방 베란다 창틀 쪽으로 비가 새어들어와서 부동산에 문의해서 방문하셨는데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보상이 어려울것 같다고 했습니다. 괘씸했지만 보상기준이 아니라 해서 참았습니다...  
15393 통장알아 내는방법 1
디시플린
11049   2010-05-07 2010-05-12 13:14
임금채불 문제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은행에 압류를 걸고 싶은데 은행을 알아낼 방법이 궁금합니다 a회사 < b회사 < c회사 순으로 하청인데요 a회사가 채무자이고 b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그런데 a회사는 법인만 있을뿐 실질적으...  
15392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맹구
11041 70 2006-06-16 2006-06-16 16:48
궁굼한 일이 있어 물어봅니다. 법정이율5~6%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 20~25%로 알고 있으며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만약 100만원을 조건없이 빌려사용하다가 못갚아서 소송으로 변제시 계산방법 알려주셔요 빌린일수 총 3년이며 지...  
15391 계약기간과 보증금 회수 관련 1
황현수
11037   2014-09-11 2014-09-12 10:42
제가 원룸을 계약하면서 구두로는 1년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1년후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받으려고하니 계약서에 2년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 방을 누가 계약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수없고 월세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계약...  
15390 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 하자 고소 1
김영태
11018   2015-05-06 2015-05-09 12:02
4월 6일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말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공사기간 없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깔끔하지 못한 마감으로 계속 계약한 인테리어 사장에게 보수 요청을 하였고 5월 1일 입주를 한...  
15389 아파트매매후 천장누수 1
인영
11002   2018-04-23 2018-04-24 10:18
아파트 매매후 천장 누수로 인한 문의 입니다. 1월17일 아파트 매매 계약당시 전주인은 누수되는곳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2월26일 잔금 치루고 베란다 샷시부터 페인트까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고 3월말 입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