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066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공개 게시판 이용시 반드시 먼저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385   2020-02-28 2020-02-28 11:34
1476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등 인지대 문의 1
박금자
8861   2009-09-17 2009-09-21 10:31
안녕하세요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금 80,427,770원입니다.그리고 원고3명과피고1명이며 송달비계산은 어떻게되는지요? 소송등의 인지대금과...  
14765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호
8849 106 2005-03-22 2005-03-22 12:10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14764 외국인 재산관리선임 청구 문의 1
송수진
8843   2013-11-02 2013-11-05 12:01
시아버지가 5년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인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류상만 혼인이지 한국에선 결혼생활을 안하시고, 혼자 미국에서 거주하셨고 가족과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은행에 예치금이...  
14763 공소시효 기산점.. 1
ㅁㄴㅇㅁㄴ읮
8841   2015-03-03 2015-03-03 18:12
아래 명의신탁 관련하여 문이드린 사랍입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이 신탁행위를 시작한때라고 하셨는데.. 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이전을 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건가요?? 다른 답변에는 명의신탁행위를 종...  
14762 어머니가 사망했어도 외조부 유산 상속권이 있는지 1
자하연
8835   2010-04-04 2010-04-07 06:13
외아들인 본인의 어머니가 1993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본인의 외조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외조부 사망당시 외조부 명의의 땅이 있었고, 이 땅을 당시 어머니의 나머지 7형제들이 모여서 8등분으로 공평하게 나누기로 구두 ...  
14761 빌려준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
최미연
8831   2010-03-24 2010-03-29 14:59
아빠께서 아는 동생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친하시던 사이라, 저희는 물론 엄마까지 모르셨구요. 아빠 신분증을 그동생이 들고있었는데 아빠는 신분증이 없는것조차 모르시더군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물론 노후연금...  
14760 채무자의 근무처, 사업장 파악 1
이종성
8829   2010-04-02 2010-04-02 16:19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영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 생...  
14759 결혼전 아파트 공동명의
네오
8822   2010-05-10 2010-05-10 09:31
법정공방으로 끌고갈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여자친구와의 계속된 의사 교환과 부모님 설득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  
14758 양육권...찾아올수있을까요? 1
박은진
8813   2010-03-27 2010-03-29 16:27
2년전합의이혼을했고, 아이의친권양육권모두남편이가져갔습니다. 현재아이는시어머니가돌보면서유치원을다니고있는5살여자아이이구요.. 이혼당시아이가보고싶을때보여주기로약속을했지만이혼후남편은합칠생각이아니면보아이가정서적으로안좋다면서연락도...  
14757 이의신청 답변서에관한질문입니다 1
희망
8808   2011-06-14 2011-06-15 15:27
저번에 좋은답변해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을 법원에접수했습니다 그런대 한가지 더 남았더군요 답변서라는대 30일이네 보내라는대 답변서를 대충알아보기로는 증거자료라고 하더군요 증거자료가 맞나요 ? 그리고 저희어머니가 명의...  
14756 국민주택 당첨자입니다만, 무주택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당첨취소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1
유병문
8802   2010-01-23 2010-01-25 18:05
안녕하십니까. 저의 딱한 사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만, 승소 가능성 및 법조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 가. 제목; 세대주 변경에 따른 당첨 부적격자 판정에 관해 ...  
14755 별거중인 배우자의 채무, 일상가사 비용의 범위? 1
답답해
8762   2010-12-29 2010-12-31 17:03
맞벌이를 하는데, 직장때문에 남편과 다른 지방에서 아이 둘 데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16년이 지났는데, 처음 7년정도는 생활비를 주는적도 있었고, 안주는 적도 있었고(1년 12개월중 3, 4개월은 주지 않음) 남편 카드빚 ...  
14754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ㅜㅡ 1
괴로운이
8762   2010-03-24 2010-03-29 14:14
번호 9937 이후 질문입니다..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보관중인 상태구요.. (100% 집에 있으면서도 안받은것 같아요..ㅠ) 괴씸하지만.. 더이상 엮이기도 싫어.. 차용증이라도...  
14753 부양의무포기 가능한지 알고고 싶습니다. 1
sync
8760   2013-04-20 2013-04-23 18:06
지난 20여년동안 모친에게 굉장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웃집과 주변사람들 모두가 친엄마 맞느냐, 계모가 아니냐, 혹은 제가 맞을때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엔 제 명의를 몰래 대출이나 기타 ...  
14752 전세입자간 집수리비 부담 관련 질문입니다 1
milk5576
8756   2009-09-04 2009-09-07 18:2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서 연장계약 한번 하고 3년 정도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부엌 싱크대 쪽에 수도와 화장실 사워기의 수도가 노후되어 벽과 연결된 사이와 수도꼭지 자체에서 물이 계속...  
14751 사은품인줄 알았더니,채권추심 한답니다. 1
이승원
8734   2010-03-04 2010-03-09 13:41
몇일전, 집에 계신 어머님께써 전화가 왔습니다.다름아닌,이상한 우편물이 와있다는것이었습니다. 출장중이었던 저는 급하게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몇번인가 수신인란에 제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진 우편물로 본적이 있는...  
14750 사실혼 이혼청구 1
위자료청구
8733   2010-05-01 2010-05-06 06:2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여름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임신 7개월상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중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된이유은 남편의 불성실한 결혼생활때문이였습니다....  
14749 재혼할시 전처아이들의 호적문제 1
오뚝이
8711   2010-01-14 2010-01-14 17:00
저는 한아이를 둔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한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고 3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 남편도 법적으론 이혼상태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결혼식을 치뤘고 혼인신고를 해야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  
14748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1
임차인
8694   2017-02-01 2017-02-01 13:59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월세 2년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2년 더 연장을 했는데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처음 계약할 때 금액에서 변동은 없었습니다. 2년 더 연장을 할 땐,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  
14747 [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운영자
8684 34 2007-03-23 2007-03-23 12:04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등기부 을구에서 전세권설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세등기필증을 등기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물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일목적물...  
14746 상속포기각서~ 1
상담자
8682   2010-11-15 2010-11-23 15:41
한달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금융조회를 해보니 남편앞으로 500만원이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6살난 아이와 전 직장도 없이 당장 사는 것이 막막하여 그돈을 갚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  
14745 사실혼이라 주장하는 동사무소직원의 수급자생계비용삭감문제 1
김희영
8670   2010-04-08 2010-04-12 17:51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에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합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첨엔 아들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나중에 저도 검사해 보니 제가 같은 질병으로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희귀질...  
14744 호적정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말마니엄마
8662   2011-10-30 2011-10-31 15:34
10년 정도에 조카를 저희 부부의 자녀로 입양절차를 받아 예쁘게 키우다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5년전에 이혼을 하여 제가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그쪽 와이프가 상관두 없는 아이가 자기 아이와...  
14743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이윤숙
8646 65 2005-02-04 2005-02-04 21:12
2003년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했구 아이는 이제5살이 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친권까지 저한테 있는데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지 또 소송을 한다면 어떤 절차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경비와 소요시간을 알고 싶어요 지난 ...  
14742 사실혼관계 정리및 아이양육권,친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아이엠마더
8629   2011-05-18 2011-05-21 10:38
제작년에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람은 저희집 앞에 편의점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사람이 이혼남에 아이가 둘이있는지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들고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같이 보낸시간도...  
14741 재혼확인방법 1
직장인
8629   2011-02-18 2011-02-21 15:24
9년전 합의하에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 당시 두 아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아일들이 성인이 될때 까지 양육비 (1,000,000원)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못할시 제...  
14740 상속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1
실비아
8627   2010-01-08 2010-01-11 16:56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고민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인 즉슨,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모와 재혼 후 6개월 이후 2007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  
14739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훈
8608 50 2005-01-29 2005-01-29 13:44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14738 [re]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8607 34 2005-01-29 2005-01-29 11:0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당시에 우종순이라는 주인 할머니와 귀하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위에게 귀하가 그들에게 지불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안으셨는지...  
14737 친권포기한후 원상회복은 안되나요? 1
김필년
8602   2009-08-17 2009-08-19 11:57
54세 이혼남 입니다  
14736 [re]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운영자
8581   2009-08-13 2009-08-13 11:32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올려놓은 글을 바탕으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  
14735 월세계약후 벽,바닥 결로 1
김해
8574   2014-01-24 2014-01-27 17:48
원래 올전세인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내기로하고 계약을했습니다 월세계약한지는 일주일 되었구요 계약시에는 사람이살고있어서 못살펴보앗는데 이사가서 보니 농장있던 뒤부분이 곰팡이로 덮혀있었고 장판밑을 들어보니 물기랑 곰팡이...  
14734 [전세] 만기전 이사할때, 집주인과 불화 1
강태훈
8539   2011-06-07 2011-06-07 17:58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찾다가 방도가 없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잘 읽고 답변주세요. 전세대란시점에서 2010.10 월에 1억2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총 4층짜리에서 3층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는 전부 내보내고...  
14733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1 file
이은지
8530   2009-09-17 2009-09-21 10:28
5년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니다!! 본인은 IMF가정으로 어머니께서는 7년이상 김밥집을 하시며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꽃집에 ...  
14732 상담부탁드립니다 (스키장 충돌사고) 1
스키장 상해
8527   2010-04-06 2010-04-10 05:33
안녕하세요? 1월에 발생한 스키장 충돌사고 건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1/3 오후 3시경 제가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뒤에서 미끄러져 내려 오는 아이와 1차 충돌해서 또 넘어졌고 잠시 후 빈 스키 하...  
14731 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1
뒤늦은후회
8526   2010-12-03 2010-12-08 17:40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둘은 아기를 갖았고 그리고 저의 부모님을 속이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동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친구가 그동안 있었다고 합...  
14730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장인수
8524 40 2005-01-31 2005-01-31 12:07
안녕하세요 . . 문의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삿짐 쎈터를 하고 계신데여. 몇일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일 입니다~보편적으로 무거운짐을 옮길때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  
14729 무변론선고기일지정된후 피고측 답변서제출건 상담신청합니다. 1
박금자
8515   2009-11-17 2009-11-23 17:54
안녕하세요 일전에 온나인 상담을 드렸어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이 되었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되어 소장을 접수하게되었어요. 11월18일오후2시에 홍성지원에서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된후 11월16일 피고측에서...  
14728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8511   2010-03-07 2010-03-09 17:34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 놓겠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올해 1월초에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나서 2월초까지 4~5번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하의 성관계를 했습니...  
14727 고모의 횡포와 빚 1
답답
8508   2010-03-16 2010-03-19 12:25
아빠는 다른 사람들눈에는 효자이며 사람좋다고 평이 났지만 가장으로서 역할은 정말 딸들이 봐도 못합니다. 젊은 시절 월급은 다 할머니에게 주고 엄마는 살림할 돈을 할머니에게 얻어썻죠 딸 셋을 낳았다면서 불도 떼지 못한 ...  
14726 혼인무효에 대해 ..
루비
8504 116 2005-02-01 2005-02-01 20:4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14725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knr
8503   2011-10-26 2011-10-27 15:48
상속포기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 일단 아버지가 물려주실 재산을 없고요.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니 채납액이 약 3천5백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셔서 상관이 없을것같고 자식인 저와 오빠. 그리고 친할머니, 그리고 ...  
14724 이혼후 자의 성과 본의 변경 1
kresnik03
8475   2010-03-24 2010-03-25 17:58
안녕하세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10여년 정도 전에 심한 가정폭력으로 저희부모님이 재판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질문드릴건 다름아니라 제 성을 어머님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딱히 어머님...  
14723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환희맘
8473 66 2006-02-07 2006-02-07 15:12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14722 친권에 대하여
지혜
8457 81 2005-02-02 2005-02-02 15:05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14721 집 매도후 누수발생시 1
솔준맘
8456   2016-08-19 2016-08-19 14:11
38년정도 된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7월말 잔금 치뤘구요. 이사후 다용도실 누수된디고 하자에 대한 비용 부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살면서 다용도실은 사용을 안해서 누수된지 전혀 몰랐어요 계약서 작성시 노후된 아파트라 ...  
14720 한정승인 내용증명 및 신문광고 관련 문의 1
미칼
8454   2014-08-05 2014-08-05 14:36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가 지난 3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상황을 파악하던중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너무 갑작스런일이라 혹시 모...  
14719 기초생활수급자 1
수급자
8452   2009-12-31 2010-01-06 15:07
어머니47세 저20세 여동생15세 이렇게 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구요 어머니는 장애인1급이시라 소득은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여만원 나오는것밖에 군대를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소된다던데요 몇몇 정보를 수집한결과 제가...  
14718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운영자
8447 53 2005-01-29 2005-01-29 10:58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14717 보험료대납 1
바이올렛
8442   2011-11-02 2011-11-03 10:46
보험설계사입니다 수년간 거래한 공장의 사장님이 있습니다 친하고 결재도 깔끔해서 대납을 가끔씩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대납한 화재보험금 팔백정도가 있는데 그게 결재가 안되고 있네요 당장 공장이 망한건 아니지만 경제가...  
14716 남편의 욕설 1
자유
8418   2010-03-23 2010-03-25 17:53
저는 결혼한지 만으로 4년째 접어들고 3살여아를 키우고있습니다. 신랑과 전.. 1년안되게..연애를 했고 그해야 결혼을 했구요. 결혼전엔 신랑의 의심과.. 정말 하루도 안하면 안되는.. 성... 그래도 제가 사귀던 남자들은 늘 제쪽에...  
14715 공원묘지 1
졸본
8412   2011-07-10 2011-07-12 17:48
안녕하세요.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원묘지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증은 없고 계약서도 아니고 약정서(날인했음)만 작성을 했습니다. 약정서 상에는 금액, 사용기한등등 일반 계약서에 나온 내용이 포함되어...  
14714 [re]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운영자
8410   2009-08-13 2009-08-13 13:55
답변드립니다.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  
14713 이혼시 양육권및양육비받기 1
채봉이
8409   2009-08-19 2009-08-21 09:45
아기는 곧 2돌인데 남편은 밖에서는 너무 부지런하고 잘하는데 집에오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모든걸 감안하고 일용직인데 일이나 책임감 있게 해달라고 맞벌이도 하지만 모든집안일은 내가 했다 나랑 싸우면 기분나빠서 회사...  
14712 상가 임대 재 계약 및 임대료 인상 1
토마스
8402   2010-01-24 2010-01-28 10:36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계를 운영해 본 관계로 이것 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처음 가계를 임대 받을때 부동산업자 말에 따라 상가 계약을 했...  
14711 계약기간과 보증금 회수 관련 1
황현수
8399   2014-09-11 2014-09-12 10:42
제가 원룸을 계약하면서 구두로는 1년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1년후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받으려고하니 계약서에 2년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 방을 누가 계약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수없고 월세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계약...  
14710 부모재이혼 자녀호적문제 1
신준수
8397   2010-04-08 2010-04-12 18:02
저의 어머니 의 일임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작년 12월 11일 날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4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께서 다른 남자분과 재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내요 그남자도 이혼 한상태 고 해서 어머니께...  
14709 혼인신고전 이혼 1
후니
8381   2010-12-02 2010-12-08 10:34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결혼한지 12일 지났구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지금 와이프랑 만난지 2009년 3월에 만났습니다. 연애하면서 결혼준비하면서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어디부터 어떻...  
14708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정이얌
8377 84 2005-02-02 2005-02-02 06:43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14707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운영자
8370 130 2005-01-21 2005-01-21 12:06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14706 조정이혼 문의 1
새롬이
8362   2011-05-11 2011-05-12 17:44
남편의 도박 중독과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홀로 이혼 수속 중입니다. 법무사 도움으로 조정 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금은 아이와 함꼐 매일 매일이 지옥이고 생활비도 없어 친정에 내려와 별거 중입니다. 1. 조정 이혼 신청 ...  
14705 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1
염경석
8361   2013-10-21 2013-10-21 16:43
지금 현재 보증금 1500에 월15만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2일에 계약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고, 1년이 다가오자 새로운 집주인이 더 살라고 하셔...  
14704 이혼 상담 입니다. 1
이미지
8356   2010-02-18 2010-02-22 12:34
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14703 [re] 전세 계약 중 이사
운영자
8330   2009-08-10 2009-08-10 16:04
*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통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14702 부모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할수 있나요? 1
한승희
8321   2014-11-01 2014-11-03 12:18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에 일반 여성 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이혼을 한상태이고 저와 저희 언니의 친권은 아빠쪽에 있었으나 아빠의 잦은 폭력으로 저희는 엄마 쪽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권은 그대로...  
14701 9617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질문입니다 1
임재근
8300   2009-09-24 2009-09-28 12:26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17번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일비가 3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를 신청할수 있을듯한데 일비3만원과 식비2만원 그리고 택시비 전철비 버스비등 교통비를 1만원으로 일비...  
14700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8287 40 2005-02-03 2005-02-03 13:56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은 청주, 청원부근이구여 (청원군 강내면)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14699 이혼후 친권자의 사망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누구에게? 1
궁금한
8283   2010-02-03 2010-02-05 11:24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후 아빠가 친권을 갖고 아이의 조부모와 양육하던 중 아빠의 갑작스런 사망시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조부모와 친모중 누구에게 있는 지요? 만약 의무가 친모에게 있을 경우 친권으로 재산만 받...  
14698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1
코코위시
8282   2016-01-16 2016-01-18 18:45
지난주에 아버지로부터(78세) 부양료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장은 자신이 저의 대학원학비까지 지원했으며 제가 목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결혼 후 한 번도 자신을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없...  
14697 지난해 가을 아래층부엌 천정에 물이새어서 수리해줬는데... 1
어찌해야
8275   2010-02-22 2010-02-25 17:11
전세를 놓은 집은 위층이고 아래층 부엌 천정에 물이샌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점검하고 전세집싱크대 하수도 관이 문제라고 해서 즉시 교체시켰습니다. 그일이 작년 가을에 있었던일인데 올해 2월 끝나가는 시점에 아래층이 매매로...  
14696 베트남국제결혼 1
여왕마마
8266   2009-08-16 2009-08-17 16:55
저희 삼촌이 2007년 5월달에 베트남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한국으로 들어왔구요. 처음에는 베트남여성이 제나이정도(당시 21살)이라서 삼촌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 다 잘챙겨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저희 ...  
14695 월세 하자보수 관련하여? 1
chaos80
8264   2011-06-18 2011-06-20 15:48
2010년 9월 26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25만원에 1년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여, 물먹는하마나 왁스를 희석하여 닦아 보기도하고 환기도 물론 자주자주 했습니다...  
14694 이혼소송시에... 1
tjdlfans
8253   2010-03-24 2010-03-29 13:35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려는데 아이들의 진술도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지요??  
14693 도와 주십시요
황선호
8252 53 2008-05-25 2008-05-25 07:58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14692 재산상속건(소유권 이전) 1
희망
8246   2011-06-15 2011-06-16 17:51
저의 아버지는 작고하셨고,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어머님과 별거중이어서 우리 3남매는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던 작은 숙부,숙모와 살았습니다. 할머님은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14691 상조기 분실 1
최영태
8237   2013-10-28 2013-10-29 11:13
한달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상조기를 사무실에 맏기고 20일 후쯤 찾으러 갔는데 ... 분실되었습니다.. 맏기였을때는 뭐 보관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조기는 사무실 맞기는 걸로 아는데.. ...  
14690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8237 4 2009-08-06 2009-08-06 19:06
안녕하세요 임야(토지)를 증여로 인한 등기 소유권이전시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여주어봅니다. 사실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는1990년8월29일이며 원인은 1990년5월10일 증여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1990년도5월10일의 부...  
14689 상속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
8235   2010-06-27 2010-06-29 15:53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23일 한정승인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5월 7일 일간지에 공고 하였고, 아직 채권자들에게 최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을 배분하...  
14688 근로자가아닌 지입차주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시기..
8234   2010-04-05 2010-04-05 09:16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얼마전까지 어머니명의로 편의점 지입차주를햇구요.. 2월 23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담배납품업이엿습니다 . 담배를 나오면서 부득이하게 가지고나오게되엇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만두게되엇구요...  
14687 혼자이혼준비하려구여.. 1
애엄마
8233   2011-04-21 2011-04-22 11:00
혼자서 이혼하려구하는데여...어떻해야하는지몰라서... 제나이는26이구여,,애아빠는39이예여 지금아이는4살이구여.딸이에여... 떨어져산지는아기가태어나구부터10일째되던날부터구여.. 목포에살다가,첨엔 몸조리를위해 친정으루왓구여,,남편은 거기서 ...  
14686 전기증설 비용분담문제.
임대차
8213 20 2007-08-02 2007-08-02 10:16
아래 관련 질의에서 전기용량 증설공사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상가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기를 많이 쓸거라면서 증설을 요구합니다...  
14685 폭행 합의후 구상금 해결방안 없나여? 1
김범용
8210   2011-09-10 2011-09-15 04: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구상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네요 저는 가해자 입니다. 작년 11월에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발목골절로 전치9주가 나왔고 저를 고소했으며..합의금을 3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너무 큰 합의금이어서 ...  
14684 양육비 소급과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김희영
8202   2010-01-11 2010-01-12 16:21
아이 아빠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고 2달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1년후쯤 합의이혼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6살이고 5년 동안 양육비 안받고 제가 길렀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했고 아이 아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  
14683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오은민
8183   2009-08-07 2009-08-07 08:47
2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 1년 살고 이틀후면 이삿날입니다. 베란다에 보조로 설치한 싱크대가 이사당시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비효율적 공간사용이라고 생각해 다른 베란다로 옮겨놓고 살았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계약하는 ...  
14682 [re] 이혼후 위자료관계
운영자
8182   2009-08-13 2009-08-13 17:05
답변드립니다. 1.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이라는 것이 전남편과 내연녀에게 각각 2천만원씩인지요, 아니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2천만원이라는 것인지요. 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  
14681 친권자 확인 방법 1
젊은태양
8177   2015-01-16 2015-01-16 15:49
2014년 10월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워낙 힘들고 정신이 없어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고 왔는데 친권자를 공동으로 했는지 아님 엄마가 가지고 왔는지 헷갈려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 수 없어서 문의 드...  
14680 청소년 가출 신고 1
ggg
8146   2012-05-19 2012-05-23 10:30
청소년때 가출을 해서 가족들이 가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이 가출 청소년이 성인이 된후에 본인이 직접 가출 신고를 취소할수잇나요?  
14679 숙려기간 중 친권 양육권 변경신청 1
엄마
8145   2011-10-06 2011-10-07 12:41
지금 숙려기간 중이구요..11월 2일날이 확인기일날입니다 이혼신청할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모두 아빠에게 줬습니다.. 줬다기 보단..아이 아빠가 절대로 저에게 아이를 못보낸다 하여 일단 그렇게 적어냈구요 전 그뒤로 아일 데려...  
14678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이종석
8144 2 2009-08-05 2009-08-05 19:02
안녕하세요. 보증금 겸 월세로 600만원 선불 6개월 월세를 놓았습니다. 6개월후에 전세로 전환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1개월치 100만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8월10일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  
14677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운영자
8107 45 2005-01-29 2005-01-29 11:0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었는지요? 2. 낙찰 금액이 1, 920만원이라면 그 주택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다면 그 가액의...  
14676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화
8076 42 2005-01-28 2005-01-28 02:51
5년전 한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치루지 않고 살다가 몇일 전에 돈 3만2천원 받고..헤어진 사람입니다.. 딱 읽으시면서 ..어의 없다는 생각하셧겟지만 5년동안 제가 계속일한거는 아니지만 틈틈히 알바...  
14675 전세 집수리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 불편에 따른 보상 문의
박병욱
8070 2 2009-07-30 2009-07-30 12:58
안녕하세요 박병욱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인집에 연락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요청하였더니 화장실의 방수 문제와 사용자(저희 ...  
14674 인감증명 부당발급 관련 고발 1
8067   2011-06-01 2011-06-02 15:50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올 2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5남매) 끼리 장례를 치러던중 나중에 장례후 어머니 관련 일을 처리하려면(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매매등) 상속인의 ...  
14673 이혼소송가능할까요? 1
며느리
8058   2009-08-14 2009-08-17 16:53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이혼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쯤에 재혼을 하셨는데 두분이 사시면서 아파트을 분양받았고 그 대금은 두분이서 이래 저래 값긴 했지만 5년 동안 250만원 이상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렸답니다. 아들이 ...  
14672 재판상 이혼 절차....
평화를
8036 43 2005-01-31 2005-01-31 11:04
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14671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8034   2009-08-10 2009-08-10 16:14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토지는 1990년8월29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갑구>에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1990년8월29일, 등기원인:1990년5월10일 증여 관리자:소유자 홍길동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요 부친꼐서는 1990년7월...  
14670 소송비용신청시의 서기료 1
임재근
8029   2009-09-21 2009-09-23 18:01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에 따르면 면수를기...  
14669 결혼전아파트공동명의 1
네오
8023   2010-05-05 2010-05-06 10:50
올가을행복한결혼을 꿈꾸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이런고민에 빠진 상황이 너무나 침통하며 뭐라 말할수 없는 슬픔을 느낌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며 직장생활을 3...  
14668 성본변경에 관한건 1
David
8008   2011-08-05 2011-08-05 18:00
재혼한 부부임다. 혼인신고도 정식으로 한 상태이며, 현재 아내의 아이의 성본변경을 본인의/남편, 성으로 바꾸려 하는데 절차와 기간및 수입료및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친모의 성으로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14667 **코웨이에서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1
웅진코웨이
8005   2009-11-18 2009-11-28 22:12
올해 9월 경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로부터 미납요금납부청구서 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주)**코웨이 로부터 295,750원의 체납요금 있으 며,장기연체시 채권독촉과 채무불이행정보 등 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