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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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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6360   2020-02-28 2020-08-22 10:54
15388 친자 부존재 및 친자 ,양자 입적 1
궁금이
10452   2011-05-16 2011-05-17 10:37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 같은데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렀습니다. 1. 저희 법적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니며 현재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올해 3월 말 돌아가셨습니다. 호...  
15387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권 1
달마
10443   2010-05-23 2010-05-24 15:53
<서론생략> 계모(의붓형제2명있음)는 아버지가 뇌출혈(치매도 있으심)로 쓰러지신 후 병원에서 퇴원한지 몇 개월 되지않아 아무도 모르게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협의이혼을 진행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으니 니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  
15386 [re]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10440 35 2005-01-29 2005-01-29 11: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자 약속하고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 집을 나가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  
15385 전세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른 경우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 (급) 1
김민철
10436   2018-03-08 2018-03-09 10:16
전세보증금 관련 자문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전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대전시 서구 도마동 다세대주택(빌라)에 있는데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으로 3년이 지났는데 이번 4월14일에 결혼날이 잡혀 이사를 가기위해 새로운...  
15384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cinman
10412 88 2005-09-03 2005-09-03 11:18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15383 집 매매후 하자보상 1
정유진
10410   2014-10-28 2014-10-29 12:21
이사후 얼마후 많은 비가와서 베란다와 주방 베란다 창틀 쪽으로 비가 새어들어와서 부동산에 문의해서 방문하셨는데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보상이 어려울것 같다고 했습니다. 괘씸했지만 보상기준이 아니라 해서 참았습니다...  
15382 가정파괴범 고소 입증 1
지인
10401   2012-07-29 2012-07-30 15:41
가정파괴죄는 형사건입니까? 민사건입니까? 가까운 지인에게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시작은 지인(여자)의 사업장에 일을 도우러 왔던 사람(남자)에게 처음 당한건 1년 전쯤 되는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답니다. 처음엔 신랑이 알...  
15381 계약기간과 보증금 회수 관련 1
황현수
10393   2014-09-11 2014-09-12 10:42
제가 원룸을 계약하면서 구두로는 1년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1년후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받으려고하니 계약서에 2년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 방을 누가 계약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수없고 월세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계약...  
15380 부친 사망후 후속처리에 대한 문의 1
swb
10392   2018-05-14 2018-05-15 10:56
최근 부친이 갑자기 소천하시어 경황이 없으나, 사망신고도 해야 하고 상속도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부동산(산)과 전세보증금 4200만, 예금 900만, 자동차(20년된 수동차량 80만)가 있고, 부채는, 위 부동...  
15379 복도식아파트 소음 1
김재은
10391   2011-01-17 2011-01-19 17:14
저희는 한층에 12호까지 있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입주한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복도식 아파트여서 인지 옆집간에 소음이 심합니다. 문제는 서로 서로 조용히 하고 살아야할 복도식에서 단독주택처럼 생활하는...  
15378 아파트매매후 천장누수 1
인영
10386   2018-04-23 2018-04-24 10:18
아파트 매매후 천장 누수로 인한 문의 입니다. 1월17일 아파트 매매 계약당시 전주인은 누수되는곳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2월26일 잔금 치루고 베란다 샷시부터 페인트까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고 3월말 입주 했습니다...  
15377 전세 계약자의 전입 및 확정신고 관련 1
정수현
10379   2014-09-03 2014-09-04 13:45
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실제 거주는 시어미니가 하십니다. 어제 시어머니만 전입신고하였으나,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하여야 한다하여 오늘 계약자인 저도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15376 위장 이혼후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1
김주원
10362   2010-02-26 2010-03-02 11:18
2009년 9월말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인즉 처가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혼을 하면 엄마쪽에서 키우면 아이키우는데 들어가는돈이 적게든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그런말을 계속듣다가 제가 능력이...  
15375 [re]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운영자
10354 44 2005-01-31 2005-01-3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  
15374 [re] 폭행죄 벌금 및 합의금 문의
운영자
10350 76 2006-08-04 2006-08-04 11: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담자에게...  
15373 [re] 증여와 상속
운영자
10344 33 2005-02-01 2005-02-01 15:39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  
15372 전세계약 만기전 집주인이 매도를 하면서, 만기 전 나가줄 것을 요청 1
세입자
10322   2018-07-20 2018-07-21 11:16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여 하루하루 고민이 많은 세입자 입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질문사항 드립니다. [사실관계] - 2017년 4월 10일~2019년 4월 10일을 계약기간으로 ...  
15371 한정승인에 관하여 1
최인선
10318   2009-09-23 2009-09-28 12:17
안녕 하세요 동생이 사망을 했슴니다 제가 집안에 장남이라서 조카들을 대신해서 정리를 좀 할려고 합니다 동생이 사망하기전에 채무는 서울 봉천동에 SH공사가 운영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팔백육십(860만)만원 보증금에 입주를 ...  
15370 [re]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운영자
10314 33 2005-02-04 2005-02-04 02:38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어 귀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 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곧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15369 사고치는 오빠에 대한 대책방법 1
코스모스
10306   2010-02-25 2010-03-01 07:03
과거에 아버지와의 성격차이와 돈문제(카드)로 불화가 있었던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던 병력이 있는 오빠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직장생활할 능력이 없고 또 본인도 힘든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  
15368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이용태
10291 42 2008-03-25 2008-03-25 22:03
24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후 줄곧 지금까지 6개월간 월세, 관리비를 안내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  
15367 강아지 분양 사기 1 file
황규원
10261   2010-07-21 2010-07-27 14:09
지난달에 한 가정집에서 '화이트 포메라니안' 이라고 애견매매계약서를 쓰고 1달 반된 강아지를 45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달 반 정도 키우고있는데. 커가면서 '스피츠'를 닮아갑니다. 두 종류의 애완견이 어렸...  
15366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정창호
10201 130 2007-05-22 2007-05-22 18:27
경찰조서상으로 쌍방 폭행죄로 되었지만 현실상 본인은 발목뼈 골절,치아 파절,경미한 두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결과,상대방은 폭행상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형을 받고 본인은...  
15365 전세기간중 임대인 변경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 1
김현석
10193   2018-06-22 2018-06-25 12:3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은 빌라 전세 계약 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이게는 이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중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뀐걸 알게 되...  
15364 한정승인 예정입니다. 1
해의 달
10172   2015-10-16 2015-10-19 17:22
배우자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류 준비중인데 망인이 들었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이 있고, 계약자 사망시 계약이 해지되어 주는 해약 환급금이 있습니다. ...  
15363 임대차 승계조건 매매시,,, 승계안된경우 이행할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 1
홍길동
10164   2009-09-22 2009-09-24 18:28
안녕하세요 ?? 주택매매시 임대차 부분에 대한것을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으나,, 중도금을 주기전에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상의없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증금반환) 한마디 말도 없다가,,, 중도금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  
15362 호적정리 1
낭랑
10157   2010-04-08 2010-04-12 17:18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 호적이 아직 전 남편에게 있습니다. 호적정리를 해야할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그리고 아이는 10살이구요 성과 이름을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5361 임차후 훼손된 벽지 비용 1
세입자
10154   2012-12-03 2012-12-03 14:32
임차기간: 2008.9~2012.12.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반전세(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150만원)로 살다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였으니 모든 시설이 깨끗했던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벽...  
15360 부동산 계약 관련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여부 질문드립니다. 1
질문자
10146   2016-10-04 2016-10-05 13:44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문의 드립니다. 이번 8월에 빌라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에게서 빌라에 대하여 큰 하자 사항이 있다고 전달받은 내용은 전혀 없었구요. 그래...  
15359 [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운영자
10146 34 2007-03-23 2007-03-23 12:04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등기부 을구에서 전세권설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세등기필증을 등기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물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일목적물...  
15358 재혼확인방법 1
직장인
10143   2011-02-18 2011-02-21 15:24
9년전 합의하에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 당시 두 아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아일들이 성인이 될때 까지 양육비 (1,000,000원)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못할시 제...  
15357 빌린돈이 있다며 가져온 5년간의 불륜 1
바보미라
10134   2011-06-15 2011-06-17 14:36
제가 알고 있는 기간만 5년입니다. 처음에는 그여자가 대학후배로, 우연한 기회에 다시 연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할수는 없기에 전 그냥 아는 선후배사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15356 현금상속
궁금
10110 111 2005-01-26 2005-01-26 23:58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  
15355 전세계약 2년후, 1년만 재계약 원합니다. 1
이수민
10108   2018-06-15 2018-06-18 11:06
2016.8월 전세 계약후, 올해 8월에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은 꼭 2년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부동산에 문의드리니까 집주인이랑 구두로 1년만 연장 한다는 합의를 하고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주인...  
15354 가슴이 두근거리게 무섭습니다. 1
ansunny
10093   2014-11-21 2014-11-24 13:40
저는 결혼 12년차입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 분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옛날에 남동생이 맡긴 돈을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천만원,이천만원해서 일억이 넘는 돈을 남동생분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남동생분은 어머님이 운...  
15353 윗집 누수 내용증명 발송 1
김세진
10083   2019-04-28 2019-04-29 11:19
윗집 임대인 임차인 들이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아몰랑전법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용증명을 윗집 임차인에게 보냈고 임대인 주소를 몰라 등기부등본을 열람 했더니 해외거주로 나오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내용증명을 ...  
15352 자녀 면접 교섭권 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10073   2009-08-17 2009-08-19 12:32
이혼 후 엄마인 제가 아이를 맡아 기르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애 아빠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애 아빠는 애를 데려가기 직전 다른 여자와 새로 살림을 차렸으나 현재 호적상 부부로 되어있는 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  
15351 알콜중독 아버지와 자녀간 문제 1
bulejs
10072   2014-01-02 2014-01-02 12:18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26세 남휴학생입니다. 너무 힝든상황인데 도움을구할곳을 찾다가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최대한간단하게 적어보자면 현재 가족구성원은법적으로 아버지 누나 저 입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알콜중독 과 맞물린 부동산문...  
15350 치과 선금 환불관련 1
임혜진
10065   2011-05-25 2011-05-30 11:11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선금을 10만원 걸었습니다. 환불가능하냐고 물어봤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해서 환불 요청하니 우선 그...  
15349 일반입양 파양 1
한소연
10048   2013-10-23 2013-10-24 16:39
안녕하세요.지난 2011년7월쯤 친정오빠가 이혼을 하면서 두 조카를 저희 부부가 일반입양을 했습니다. 조카들의 친모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친정오빠 혼자 아이 둘을 돌보는게 힘들것 같아 저희가 입양을 해서 같이 2년동안 살았고...  
15348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043 66 2006-10-24 2011-11-11 11:27
답변 드립니다. 1.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제 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룰 하시고 부인은 한분만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산상속...  
15347 상가임대차 집주인의 횡포 3월25일까지 비우라고 내용증명 보내왔네요 도움부탁드려요 1
서민정
10031   2010-03-22 2010-03-23 17:51
4층건물의 개인소유상가입니다.2층에 임대중이며 계약당시(2009년5월) 상가명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3층거주할머님과 할머님 남동생분)과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과 대리인은"현재 3층에 거주자인 할머님이 상가의 원래소유주이나...  
15346 조카 입양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은혜은진맘
10025   2016-05-15 2016-05-16 15:02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예요. 남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조카(5세) 양육권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1. 남동생 가족이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입니다. 2. 올케가 양육시 조카는 중국으로 갈예정입니다. 남동생이 ...  
15345 화장실 누수 분쟁 1
이진영
10016   2017-01-06 2017-01-07 11:54
답답함에 쓴글이라 조금 두서없는 점 죄송합니다..ㅜ 2015년 4월에 준공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준공하자마자 들어와서 살다가 그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시공사에다가 얘기하니 건축소장님이 오셔서 한차례 방수공사를 해주...  
15344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인 대표 바뀌는 경우 채무관계. 1
임**
10015   2013-11-19 2013-11-21 10:27
번호11686에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안과 같은 명의대여의 경우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  
15343 [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운영자
10009 36 2005-02-02 2005-02-02 16:15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15342 유부남인걸 속이고 교제 1
오렌지
10002   2011-09-22 2011-09-23 06:00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는 미혼 여성인데요.. 인터넷에서 만나 1년간 교제를 한 사람이 알고보니 애가 있는 유부남 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났을때 미혼이라고 했고 결혼상대로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사...  
15341 유류분반환청구 1
윤청자
9996   2011-08-12 2011-08-18 17:03
안녕하세요. 도움바랍니다. 저의아버지는 고령이시고, 엄마는 4년반동안 췌장암으로 병투병 하시다가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3남매로 제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결혼했습니다 암으로 투병중인 4년넘는...  
15340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궁금이
9994 44 2007-04-12 2007-04-12 12:35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15339 외국인 재산관리선임 청구 문의 1
송수진
9988   2013-11-02 2013-11-05 12:01
시아버지가 5년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인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류상만 혼인이지 한국에선 결혼생활을 안하시고, 혼자 미국에서 거주하셨고 가족과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은행에 예치금이...  
15338 상속한정승인의 효력과 자동차 멸실관련 문의 1
이경우
9984   2014-11-05 2014-11-10 17:36
지난 7월경에 흥국화재해상보험측에서 부당이득금반환독촉건을 송달하여 내용을 확인하니 사망한 부친이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대인,대물 손해배상액을 법정상속인인 아들인 저와 모친에게 청구한 것이라 대구법률구조공단에 변제여부에...  
15337 재산분할
답답
9937 72 2005-02-03 2005-02-03 08:26
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15336 백화점 중간관리 계약해지 1
도와주세요
9930   2018-07-27 2018-07-28 11:42
백화점 중간관리계약을 하고 한 브랜드매장을 운영중입니다 2018년 5월 28일 계약하고 6월 1일 인수 받았습니다 인수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아 계약해지 의사를 바로 밝히고 직원을 고용해 6월 한달간 꾸준히 병원을...  
15335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질문요. 1
여자1
9924   2011-03-29 2011-03-31 10:04
안녕하세요? 이혼 후에도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하지만 저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고 있으나 전화가 올때마다 기분이 우울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저 뿐아니라 저희 친정식구에게도 전화를 하는데 모두다 ...  
15334 상속 포기 위임장 사기 1
한석봉
9923   2016-07-05 2016-07-07 10:50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두 채를 남겨 두셨는데 한채는 아버지 혼자 명의로, 다른 한채는 가족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이 상의해서 생활이 좀 더 어려운 누...  
15333 부양의무포기 가능한지 알고고 싶습니다. 1
sync
9920   2013-04-20 2013-04-23 18:06
지난 20여년동안 모친에게 굉장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웃집과 주변사람들 모두가 친엄마 맞느냐, 계모가 아니냐, 혹은 제가 맞을때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엔 제 명의를 몰래 대출이나 기타 ...  
15332 한정승인과 LH임대보증금 1
한정승인
9910   2017-02-21 2017-02-22 10:27
1)신용불량자(국세포함) 세대주의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광주지역-2300만원 정도)을 입주당시 보증금을 대납한 사위에게 채권양도(공증-우편발송/LH에서 채권양도확인서 보내줌)하였음. 2)세대주 사망하여 자녀는 상속포기, 같이 동거하는 아내...  
15331 어머니가 신용불량으로 유채동산 가압류 여부 1
9905   2010-03-23 2010-03-25 11:12
작년 가을에 집을 나가셔서 지금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1년정도 되었네요.. 집을 나가실때즈음 아버지와 이혼을 하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없이 그냥 어디론가 가 버리셨네요.. 어제 삼성과 신한카드에서 카드가 ...  
15330 [re]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9902 34 2005-01-29 2005-01-29 11:0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당시에 우종순이라는 주인 할머니와 귀하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사위에게 귀하가 그들에게 지불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안으셨는지...  
15329 강제집행에 대하여... 1
상담녀
9879   2011-06-24 2011-06-27 17:26
제가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등 대출 받은 것도 있고 개인에게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공증 한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약속어음 공증한 것으로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금융권에서도 지급명령서가 왔...  
15328 월세계약후 벽,바닥 결로 1
김해
9865   2014-01-24 2014-01-27 17:48
원래 올전세인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내기로하고 계약을했습니다 월세계약한지는 일주일 되었구요 계약시에는 사람이살고있어서 못살펴보앗는데 이사가서 보니 농장있던 뒤부분이 곰팡이로 덮혀있었고 장판밑을 들어보니 물기랑 곰팡이...  
15327 사실혼관계 정리및 아이양육권,친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아이엠마더
9851   2011-05-18 2011-05-21 10:38
제작년에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람은 저희집 앞에 편의점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사람이 이혼남에 아이가 둘이있는지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들고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같이 보낸시간도...  
15326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훈
9834 50 2005-01-29 2005-01-29 13:44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15325 장애인 폭행에 대해 도움주세요 ㅠㅠ 1
권정진
9761   2010-05-18 2010-05-19 17:09
저희 아버지께서는.. 10년전 악성 척수암으로 하반신에 마비가 와서 2급 장애를 받으셨어요..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식물인간이 될수있다는 서울 큰 병원의 의견으로 수술을 포기하셨지요.. 하지만..지난 10년간 어머니의 수발과 당...  
15324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유체동산 기입할때? 1
신디
9751   2016-06-16 2016-06-16 17:53
시아버님 5월10날 시망 배우자 ,딸, 손자녀 상속포기 아들 한정승인 준비중 세대주는 시어머니로 되어있었고 망인은 생전 대퇴부 골절로 인하여 요양병원 입원생활하시다가 욕창이 심하게와서 패혈증으로 상급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  
15323 월세 연장과 확정일자 1
박지은
9747   2013-08-29 2013-08-29 17:09
안녕하세요. 확정일자 관해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9월 ~ 올해 8월까지 1년, 보증금 2000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 그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년 더 추가...  
15322 증인과 관련하여 1
증인
9747   2011-03-25 2011-03-26 11:20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 준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제 이름이 증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고소인이 사실대로 고소하지 않고 허위사실 몇 가지를 포함하여 고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으로 부...  
15321 한정승인 판결후 망인의 예금잔액 문의드립니다. 1
미니쮸
9727   2015-04-14 2015-04-15 11:3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한정승인을 신청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두 했고 각 채무업체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신고는 2014. 12. 30 일에 수리한걸로 나오고 심판은 2015. 3. 13 일자로 나왔습니다. 판결...  
15320 혼인무효에 대해 ..
루비
9727 116 2005-02-01 2005-02-01 20:4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15319 대부업체의 7년전 채무 1
이미지
9717   2010-03-26 2010-03-29 13:49
안녕하세요,, 7년전(2003년)에 카드연체금을 통합해 갚기 위해서 대부업체에 대출(대납) 신청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실채무자(갑)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달이 (갑)이 대부업체로 대금(이자포함)을 납부...  
153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등 인지대 문의 1
박금자
9712   2009-09-17 2009-09-21 10:31
안녕하세요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금 80,427,770원입니다.그리고 원고3명과피고1명이며 송달비계산은 어떻게되는지요? 소송등의 인지대금과...  
15317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호
9704 106 2005-03-22 2005-03-22 12:10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15316 치매할머니 병원에서 목욕중 다리골절. 도와주세요 ㅠㅠ 1
블라블라
9700   2010-03-23 2010-03-24 10:20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치매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요양보호사 3명이서 목욕을 시키시다가 할머니의 허벅지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치매노인이라 관심갖지 않고 3일이 지난후에야 병원에서 확인...  
15315 계약금의 반환문제에 대해서.. 1
매수인
9683   2009-09-28 2009-10-04 06:20
성실한 답변과 서민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 12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습니다. 중도금은 2008년 7월로 정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건축주도 별달리 ...  
15314 어머니가 사망했어도 외조부 유산 상속권이 있는지 1
자하연
9663   2010-04-04 2010-04-07 06:13
외아들인 본인의 어머니가 1993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본인의 외조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외조부 사망당시 외조부 명의의 땅이 있었고, 이 땅을 당시 어머니의 나머지 7형제들이 모여서 8등분으로 공평하게 나누기로 구두 ...  
15313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서정규
9645 57 2007-05-29 2007-05-29 01:48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  
15312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와 유류분 계산 1
김현중
9643   2013-05-08 2013-05-09 16:50
1. 상속 재산 조회시 금융 감독원에서 상속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알 수 있는지요? 즉, 5~10년 전에 있었던 저축 은행이 망했을 경우, 혹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또는 통...  
15311 이혼후 위자료관계
인니
9639   2009-08-11 2009-08-11 11:10
수고 하십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2000만원 과 양육비 5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다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15310 친모호적변경문의하였던사람입니다. 1
황금빛모서리
9628   2010-01-29 2010-02-03 15:55
호적정정문의에 관한 답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사하여 적어두어야 상담이 용이할 듯하여 적습니다. 아래의 글을 이미 올렸던 내용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내용만 다시 적습...  
15309 [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9617 30 2007-09-28 2007-09-28 11:50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  
15308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가족묘지 상속관련 문의 1
신마피아
9616   2015-10-02 2015-10-02 17:39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9년 되었습니다. 가족묘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서 손자인 저와 작은집 사촌동생 공동명의로 이전하려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만 흐르고 그 사이에 작은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님 자식들은 두 아...  
15307 [re] 전세 계약 중 이사
운영자
9613   2009-08-10 2009-08-10 16:04
*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통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15306 폭행 합의후 구상금 해결방안 없나여? 1
김범용
9596   2011-09-10 2011-09-15 04: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구상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네요 저는 가해자 입니다. 작년 11월에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발목골절로 전치9주가 나왔고 저를 고소했으며..합의금을 3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너무 큰 합의금이어서 ...  
15305 사실혼 이혼청구 1
위자료청구
9587   2010-05-01 2010-05-06 06:2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여름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임신 7개월상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중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된이유은 남편의 불성실한 결혼생활때문이였습니다....  
15304 친권에 대하여
지혜
9559 81 2005-02-02 2005-02-02 15:05
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  
15303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영민
9557 63 2007-09-14 2007-09-14 11:1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15302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9538 40 2005-02-03 2005-02-03 13:56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은 청주, 청원부근이구여 (청원군 강내면)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15301 호적정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말마니엄마
9532   2011-10-30 2011-10-31 15:34
10년 정도에 조카를 저희 부부의 자녀로 입양절차를 받아 예쁘게 키우다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5년전에 이혼을 하여 제가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그쪽 와이프가 상관두 없는 아이가 자기 아이와...  
15300 한정승인 내용증명 및 신문광고 관련 문의 1
미칼
9531   2014-08-05 2014-08-05 14:36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가 지난 3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상황을 파악하던중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너무 갑작스런일이라 혹시 모...  
15299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
9531   2011-03-21 2011-03-22 11:12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15298 이혼후 친권자의 사망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누구에게? 1
궁금한
9513   2010-02-03 2010-02-05 11:24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후 아빠가 친권을 갖고 아이의 조부모와 양육하던 중 아빠의 갑작스런 사망시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조부모와 친모중 누구에게 있는 지요? 만약 의무가 친모에게 있을 경우 친권으로 재산만 받...  
15297 상속포기각서~ 1
상담자
9512   2010-11-15 2010-11-23 15:41
한달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금융조회를 해보니 남편앞으로 500만원이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6살난 아이와 전 직장도 없이 당장 사는 것이 막막하여 그돈을 갚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  
15296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운영자
9509 53 2005-01-29 2005-01-29 10:58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15295 문자로 동의한 전세연장의 효력 1
리죠이스
9498   2016-06-23 2016-06-23 11:5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세입자가 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계약연장을 통해 총6년째 거주중) 계약만료일이 8월9일인데 6월6일 문자로 향후 계획에 문의가 왔고 쌍방간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연장을 하기로 문자로...  
15294 국민주택 당첨자입니다만, 무주택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당첨취소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1
유병문
9496   2010-01-23 2010-01-25 18:05
안녕하십니까. 저의 딱한 사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만, 승소 가능성 및 법조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 가. 제목; 세대주 변경에 따른 당첨 부적격자 판정에 관해 ...  
15293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장인수
9488 40 2005-01-31 2005-01-31 12:07
안녕하세요 . . 문의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삿짐 쎈터를 하고 계신데여. 몇일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일 입니다~보편적으로 무거운짐을 옮길때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  
15292 재혼할시 전처아이들의 호적문제 1
오뚝이
9456   2010-01-14 2010-01-14 17:00
저는 한아이를 둔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한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고 3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 남편도 법적으론 이혼상태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결혼식을 치뤘고 혼인신고를 해야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  
15291 보험료대납 1
바이올렛
9449   2011-11-02 2011-11-03 10:46
보험설계사입니다 수년간 거래한 공장의 사장님이 있습니다 친하고 결재도 깔끔해서 대납을 가끔씩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대납한 화재보험금 팔백정도가 있는데 그게 결재가 안되고 있네요 당장 공장이 망한건 아니지만 경제가...  
15290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knr
9440   2011-10-26 2011-10-27 15:48
상속포기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 일단 아버지가 물려주실 재산을 없고요.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니 채납액이 약 3천5백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셔서 상관이 없을것같고 자식인 저와 오빠. 그리고 친할머니, 그리고 ...  
15289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1
참 좋은 생각
9413   2010-04-10 2010-04-13 17:39
소송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사용자는 의무없는 사람에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의무없는 A에게 일을 하게 하여 A는 특별한 노무(일)를 하게 되였고, 이 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