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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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1177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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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전 남편의 은행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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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 8995 | | 2015-09-07 | 2015-09-07 16:32 |
재혼가정주부입니다
재혼전 남편이 정부보조금을 써서 은행빛이 있더라구요
만약에 땅이나 집을 제 앞으로 했을때
압류나 저당잡히나요? 물론 재산은 재혼후 맞벌이 해서 번 돈이구요
또하나 재혼가정일경우 법정상속인은 누가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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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7 |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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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경 | 8995 | 109 | 2005-02-17 | 2005-02-17 23:04 |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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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6 |
가족관계증명서에 넋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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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이 | 8994 | | 2014-03-04 | 2014-03-05 11:17 |
이혼녀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제아들이가족관계증명서에올라와있는데 제아들이올라와있는걸없앨려고합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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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5 |
양육권가져 올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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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 8994 | | 2010-03-11 | 2010-03-12 11:19 |
올해 결혼 2년차이며 13개월된 아들이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평소에 원래 욱 하는 성격이 있으며 술을 먹으면 더 자제력을 잃습니다.
작년 술을 먹고 두번 저에게 욕설(욕설은 술을 먹지 않을 때도 함)과 머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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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4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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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 8985 | | 2010-03-08 | 2010-03-10 17:56 |
13년전에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전 집주인 말로는 이미 가압류 신청 한 사람과 오래전에 해결을 했다고
하여, 가압류를 풀려고 햇지만, 가압류한 사람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몰라서,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을
계속 했지만, 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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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3 |
인감증명의 용도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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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식 | 8982 | | 2010-07-27 | 2010-07-29 10:10 |
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반용 또는 955801 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는군요.
매매용은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록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955801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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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2 |
이혼및 상간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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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76 | 8977 | | 2015-08-04 | 2015-08-05 14:18 |
전 결혼12년차이구요 8살딸아이 한명있읍니다 2013년7월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을피웠읍니다 그 증거자료도 다있구요 제가알게된것은 상간녀 로부터 문자가와서 알게 되었읍니다 제가알게되자 자기들끼리 서로 고소하구 난리두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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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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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 8976 | | 2009-12-09 | 2009-12-12 22:40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처한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저희 가게 앞에 비막이 천막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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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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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 8973 | | 2010-03-11 | 2010-03-12 11:11 |
현재 부부관계를 협의 이혼으로 청산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었고, 친권 및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이혼 상대방은 현재 대학원생으로, 학생이기에 실질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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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변경 서류...안내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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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 8967 | | 2009-12-15 | 2009-12-22 18:07 |
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제부가 자살하였고 그후 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3살난 아이가 있었지만...동생이 유언에(공증받지않은 유언) 언니가 키워 달라는 말에
제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양육 권자는 친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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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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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식 | 8963 | | 2010-01-06 | 2010-01-08 14:08 |
제가 2009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2009년2월~2011년2월까지 2년으로하고
보증금 3천만원/월 임차료 95만원 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가 매매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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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업에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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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례 | 8960 | | 2010-01-29 | 2010-02-02 17:34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이번에 창업하는 유흥업소(키스방) 사업에 자본 투자를 하려 합니다.
일은 그분이 다 하고, 저는 순수히 자본만 투자 해서 지분에 대한 수익만 얻으려 하는데요.
현재 이 업종은 정해진 규정대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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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폐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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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8959 | | 2018-09-19 | 2018-09-20 10:05 |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후 폐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6년식 아주 오래된 차예요. 모르는 제가 봐도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상태인데, 상속폐차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채권자 동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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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자녀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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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소니 | 8954 | | 2011-06-02 | 2011-06-02 17:43 |
저와처는 10년넘게 동거중임니다 둘다 협의이혼하였고 저는 자식이없구 처는 아들이 2명임니다 아이들 교육관계및각자의 부동산관계로 혼인신고를 못하엿음니다 차후 혼인시 자식의 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의 자식은 이혼시 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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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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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8954 | | 2010-03-30 | 2010-04-02 11:25 |
안녕하세요. 전 40대초반 남자입니다.. 07년1월 협의이혼을 했구요
이혼후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서 성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처가 알콜중독입니다.. 술만마시면 술에 취해 시간가리지 않고 (주로 밤늦게나 새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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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3 |
상속재산 소유권등기이전 법적효력 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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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 | 8953 | | 2012-02-07 | 2012-02-07 16:07 |
안녕하세요.
2003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이때까지 소유권 등기이전을 안해서 시어머님 명의로 2012년 2월 초에 할려구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상속포기를 했구요..그래서 구청에 가서 등록세까지 냈구요.. 등기소가서 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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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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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회 | 8952 | | 2011-06-14 | 2011-06-16 11:47 |
저는 기존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확장할 생각으로 작년에 10월에 한건물에 1층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식당영업에 문제 없이 건출물 을 12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명기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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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1 |
아랫집누수에 세입자 비협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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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 8951 | | 2020-07-11 | 2020-07-11 12:08 |
저는 집주인이고 그집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아랫집에사 누수가 되고있고 현재 방과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고있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아랫집의 누수를 확인하고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하고싶은데 세입자가 협조를 하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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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0 |
이혼진행중이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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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우 | 8946 | | 2010-05-24 | 2010-05-25 16:05 |
배우자와의 불화로 5개월 가량 별거중입니다.
서로가 양쪽 어르신들을 모시고 구두상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피력한 상태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는 배우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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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가압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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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힘 | 8928 | | 2015-07-03 | 2015-07-03 14:46 |
안녕하세요
아내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남편(본인)과의 상의나 동의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동명의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의로 매매 진행을 예방하고자 부동산 가압류 방법을 알아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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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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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녀 | 8927 | | 2010-12-02 | 2010-12-08 10:33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래 사실혼 관계 하에서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관련 문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같은 필명으로 썼으니 확인이 쉬우실 겁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답보 상태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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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키운아이가친자가 아니라는검사가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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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8926 | | 2010-10-12 | 2010-10-16 12:50 |
남편이저를만나기전에 혼인신고하고아이까지있었습니다
지금은이혼상태고요!근데 아이는지금남편이키우고있는데
아이가커가면서 남편을하나도안닮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친자맞냐고하니깐남편이 진짜한번잤는데
그여자가 임신이라고하더래요!그래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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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9800(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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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 8926 | | 2010-01-07 | 2010-01-12 11:45 |
우선, 제 글을 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분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모두 소유권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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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의 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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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아 | 8921 | | 2010-03-13 | 2010-03-15 18:21 |
안녕하세요. 채무 관계로 인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중에 있습니다.
- 사건내용 :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아버지의 개인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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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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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 8920 | | 2014-10-06 | 2014-10-08 12:15 |
인천에 살고있는 32살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합니다. 2007년에 결혼해 8살과 5살 두아이가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조정기간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협의이혼이라 소송같은건 하지않아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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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이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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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8916 | | 2013-07-10 | 2013-07-11 14:29 |
안녕하세요.
아내의 이혼 요구와 양육권으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의 결혼생활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와 동의하에
약 2년전 혼인 신고를 먼저 하였고 이제 돌이 지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살다보면 다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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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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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콜 | 8909 | | 2010-03-22 | 2010-03-23 17:32 |
투룸 사글세 19평 500백에 45에 현재6개월쯤 살았어요 게약서에 몇년살아야한다는 계약기간도 안적고 살아왔는데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방이나가야 보증금도 돌려주고 만약 방이안나가면 월세도 내야한데요 이런경우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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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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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 8905 | | 2010-02-17 | 2010-02-17 16:10 |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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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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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 8901 | | 2010-04-17 | 2010-04-22 11:00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년 반 전쯤 넉넉치 못한 살림이지만
직업상 주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때
동네 언니의 소개로
얼굴 주름펴는 수술을 불법(야매)하는분께 400만원을 내고
주름을 펴고 그당시 마음에 드는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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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등기 조합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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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897 | 12 | 2006-08-20 | 2006-08-20 17: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 준공허가가 난 후에 비로소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입주시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 있어서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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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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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권 | 8895 | | 2018-05-11 | 2018-05-12 12:04 |
안녕하세요 ? 서울시 성동구 소재의 H아파트(2005년 7월 입주)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2017년 3월말경 화장실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피해가 생겨서 배관부속 교체및 아랫층 실내 인테리어수리(화장실 문틀 수리) 비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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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로 인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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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규 | 8881 | | 2012-01-11 | 2012-01-11 11:59 |
도박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금은 지인의 친구자금입니다... 입금은 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투자가 아닌 위험성이 있으니 원금을 회수 못할경우엔 이자라도 줘야한다며 월12%이자를 적용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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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6 |
월세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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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난 | 8876 | | 2011-01-27 | 2011-01-31 17:21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4층건물의 2층 방1 거실1 월세
2. 4층 세입자의 실수로 옥상에 하수관이 얼었음.(4층은 이미 역류하고있음. 2층 생활수도는 관이틀려 아직 역류현상은 없음)
3. 옥상에 고여있던 물이 건물벽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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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및민사소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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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박산 | 8876 | | 2010-03-02 | 2010-03-05 15:12 |
삼년간 미래를 약속하여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나 사귀다 보니 남편과도 법적으로 이혼도 안한상태 이며,본인의 입으로도 이혼하였고
등본상 깨긋하다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으며 소개해준 사람도 그리 소개를 하였습니다,첨 만날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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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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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876 | 62 | 2005-02-22 | 2005-02-22 03:5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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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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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 8871 | | 2010-07-27 | 2010-07-29 10:02 |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친구를한명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 알기6년전부터이혼하자고 많이싸우고 했습니다 사는게힘들어서요 나이차이도많이나고 공통된것도없고 일도안하려고하고 게임중독이 조금있습니다
그런데 제가3개월전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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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2 |
쌍방 폭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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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 8869 | | 2011-10-16 | 2011-10-18 12:22 |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미니께서 야간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목격자는 있지만
그쪽 상대와 아는 지인이라 증인을 안서줄거같고요.
CCTV는 없엇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어머니가 더 피해가 큽니다.
얼굴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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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입양 정정된 기본증명서와 폐쇄된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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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진 | 8865 | | 2013-02-27 | 2013-02-28 17:43 |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제 아이를 재혼한 사람에게 친입양하였습니다.
새로 정정된 기본증명서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폐쇄된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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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0 |
이혼후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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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 | 8863 | | 2010-12-28 | 2010-12-29 14:28 |
안녕하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곧 아이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해주고 제호적에 올릴수 없나요
아이 주민등본을 떼면 성은 아빠성이고 주소는 저랑같아 아이등본에 저랑 아이만 기재될수가 있나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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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9 |
[re]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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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862 | 53 | 2005-04-11 | 2005-04-11 18:46 |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자의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한 강제로 명도 해 달라 할 수 없습니다. 2, 전세기간 만료일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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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주식투자 빚으로 인한 이혼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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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 8860 | | 2014-12-29 | 2014-12-30 12:16 |
남편은 퇴직연금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로 총 1억 3천만원의 주식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 주식으로 날렸다네요... 처음엔 총 3천만원정도여서 제가 보험 해약하고 일정 갚아주고 월급에서 얼마씩 갚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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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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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 8857 | | 2009-10-30 | 2009-11-04 13:09 |
2006년즈음, 대구 대명동에 다세대 주택 1층 2천2백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두 차례 보러 갔을 때 세입자가 주인 대신 모든 걸 하더라구요.
자꾸만 계약금 10만원이라도 주고 가라고 떼를 쓰는게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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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분쟁(개인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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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 8851 | | 2010-01-29 | 2010-02-03 15:50 |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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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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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 8850 | | 2010-05-13 | 2010-05-17 17:25 |
상가인데..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총 4년정도되었습니다..주인이 아무런 말도없이 갑자기 상가가 팔렸다고 비워달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지금 보증금500만원에 월40입니다.월세가6개월 밀린상태입니다..한번와서 월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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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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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직수 | 8848 | | 2009-12-08 | 2009-12-12 22:38 |
밭 (737평방미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었는데 밭에 대한 등기부권리증은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글쓴이)에게 명의 이전할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자매 3남 1녀 입니다.
이미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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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아파트 배관역류보상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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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아 | 8847 | | 2017-09-21 | 2017-09-21 11:18 |
25년된아파트입니다. 배관누수문제가 생긴건 7월20일이구요. 2층 씽크대에서 역류된물은 1층인 저희집 천정및바닥까지 물이새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소측 확인결과 지하실 배관이 막혀 발생한거라 하더군요. 배관청소를 한번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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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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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846 | 57 | 2005-02-12 | 2005-02-12 12:14 |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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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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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8829 | | 2009-12-06 | 2009-12-10 16:02 |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요, 전세만료는 2011년 3월인데 사정이 생겨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도 구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했고요,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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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모 정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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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모서리 | 8821 | | 2010-01-25 | 2010-01-27 16:10 |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개 있으나
저와 꼭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친부께서 실제혼인관계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고
제 친모 사이에서 저를 포함한 동생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혼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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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이혼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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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 8820 | | 2010-06-01 | 2010-06-04 17:35 |
신랑이 집에들어오지도 안고 생활비도 안가지고오고 은행에서는 돈갚으라고 전화오고 사는게
아닙니다.혼자벌어서는 방세내야하고 남매인애들 공부시켜야하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몇번이나해놓고 해주지를 안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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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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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 8812 | | 2010-02-11 | 2010-02-11 15:15 |
상담구분: 사기 사건내용: 약 6개월전에 친한 형님에게 모 게임 아이디를 6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당장 돈이 없다 하여서 일단 제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제 신상을 전화상으로 넘겨주면서, 돈이 생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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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제 친딸 새아빠성과 호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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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 8805 | | 2013-11-05 | 2013-11-06 13:04 |
이혼한지 6년이 되었고 올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딸은 초6 이구요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엄마)에게 있습니다.
성이 달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아빠 성과 새아빠 호적으로 등재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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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실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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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804 | 2 | 2009-08-04 | 2009-08-04 17:24 |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병환 중에 계신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요. 귀하는 문의하신 내용의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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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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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제아범 | 8786 | | 2015-08-19 | 2015-08-20 13:57 |
정말답답해서 글을써봅니다. 작년 4월 아파트매매를 했읍니다. 매매전 신발장위 벽지가 곰팡이가슬어있어서 저기 물새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매도인과 부동산에서 그건 해결해주겠노라고하고 계약서에 신발장위 물새는거 해결해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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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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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상 | 8785 | | 2010-03-12 | 2010-03-12 13:38 |
안녕하세요? 저의 가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딸의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란 분을 만나 저와 동생을 낳게 되었는데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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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혼 후 자녀성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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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lla777 | 8782 | | 2015-07-18 | 2015-07-18 11:27 |
안녕하세요.. 8년 전 전남편의 외도 및 빚 등에 기인한 이혼 및 2년 전 재혼으로 인한, 중2 자녀의 성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 편의와 장래를 위해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알아본 바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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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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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774 | 32 | 2006-07-13 | 2006-07-13 15:32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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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기한이 되었는데 실거주자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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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8771 | | 2020-07-06 | 2020-07-07 16:06 |
작년 3월 1년 계약으로 월세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자 모친과 2달 동안 잠깐 방을 바꿔살겠다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모친 혼자가 아닌 모녀 둘이 들어온 겁니다. 오마자마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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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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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8764 | | 2010-05-18 | 2010-05-19 17:36 |
제가2007년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4개월을살고8월달에교도소에서나왔습니다 근데2008년1월달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경찰봉고차안에서 음주측정하구 신분조회하더군여 그래서제가무면허음주운전으로4개월살고온지얼마안되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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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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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759 | 29 | 2008-06-02 | 2008-06-02 17:41 |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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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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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축 | 8753 | | 2015-09-23 | 2015-09-24 12:18 |
저는 김포시 대곶면에 상가를 임대해서 건축사무실을 운영중 입니다.작년 11월8일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200월세30입니다 2015.3.23일에 사업자등록을내고 운영을하던중 8월에 갑자기 2016.2월까지 비워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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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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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 | 8749 | | 2010-03-16 | 2010-03-18 17:39 |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2009. 11. 9. 채무자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 11. 23.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도달하였고 2010. 3. 8.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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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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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8743 | | 2010-03-08 | 2010-03-11 15:31 |
아내가 2004년부터 저 몰래 돈을 융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 돈과 아이들(성년)의 돈, 친척들 돈을 포함하여 약 2억5천에 이릅니다.
현재 협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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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무료법률상담소문의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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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떵이 | 8727 | | 2015-08-24 | 2015-08-24 12:11 |
전주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찾고있습니다.
이혼소송때문에 그러는데 필히 정보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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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시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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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8722 | | 2018-04-12 | 2018-04-12 13:53 |
전세세입자 입니다. 자동 갱신되어 2018년 6월까지가 입주기한이며, 1월말에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법을보니 3개월이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집의 거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주인도 연락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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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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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럭 | 8715 | | 2011-03-28 | 2011-03-29 10:08 |
10여년 전(2001년) 부친께 농지(답3,000평)+현금1억여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논을 받고 형이 밭(1,000평)을 받았습니다.
재산가액으로 봤을때는 비슷한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친께서 형에게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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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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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 8706 | | 2019-05-30 | 2019-05-30 13:37 |
사건요약) 배우자(남편) 사망(자살, 가족들 모르게 빚이 많았음) 상속1순위(배우자(질문자), 자녀(미성년자)) ==>상속포기(진행중) 상속2순위(부-상속포기, 모-한정승인) ==> 준비중입니다.. 채무가 사망이후 많다는게 하나둘씩 밝혀졌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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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고장 수리문제로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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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듬 | 8705 | | 2010-05-20 | 2010-05-24 13:46 |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산지 이제 한달이 거의다돼가요.
차는 300만원을 주고샀는데 살때 당시 키로수가 50만키로 가까이된 차였고,
겉은멀쩡하고 키로수만빼면 차는 정말 싸게잘나왔다고하길래 샀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하루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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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가 폭행당하여 이혼한뒤 8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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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 8696 | | 2010-05-11 | 2010-05-17 14:22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1999년도에 한국에 시집 가게 되였는데 새아버지라는 분은 매일과 같이 술을 마시면 아내를 때리곤합니다.그것도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심하게 때려서 병원문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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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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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 8686 | | 2013-11-04 | 2013-11-05 16:52 |
안녕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어머님은 제 친 아버님과 25년 전에 이혼을 했고, 다른 분과 사실혼 관계로 사시다. 올해 2013년 9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난 2006년 5 월 어머님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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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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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683 | 34 | 2007-03-23 | 2007-03-23 12:04 |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등기부 을구에서 전세권설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세등기필증을 등기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물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일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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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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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 8677 | | 2009-08-17 | 2009-08-19 10:31 |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너무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오빠는 폭행을 당해 턱뼈골절로 전치6주의 상해와 앞니 하나가 뿌러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고소 하라며 전화 한통화도 없어 지금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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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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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 8676 | 74 | 2005-02-08 | 2005-02-08 21:05 |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일입니다...저는 동생이구요... 결혼한지3년차 전직주부입니다. 나이는 29세 딸이 이제3살 되었구요. 현재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약 보름넘었습니다 회사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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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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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8669 | 64 | 2008-04-29 | 2008-04-29 11:02 |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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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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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여 | 8664 | | 2011-05-11 | 2011-05-12 12:33 |
현재 11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3개월부터 외박을 하였고 임신 8개월때 술집여자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출산후 2틀뒤에 휴대폰 문자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뒤부터 그사람이 외박을 하는날이면 저또한 예민해져서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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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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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러 | 8664 | | 2010-02-26 | 2010-03-02 10:38 |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2008년 6월 14일 결혼중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업체가 거짓정보 제공으로 결혼중개업 법에 위반하여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결혼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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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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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 8663 | | 2015-01-19 | 2015-01-20 10:13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기간 만료전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 해지키로 하였고, 임대인은 집을 매매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매매 시 임대인과 매수인과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중개수수료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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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1 |
아파트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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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제 | 8652 | | 2010-04-01 | 2010-04-02 15:19 |
제앞으로조그만아파트가한채있는데요,
제가(신장,간경화로)장애인입니다, 뇌사시 시신기증도다하고오래있을것같지않아
정신이있을때아들에아파트를 양도하려고합니다,
방법과비용은얼마나드는지선생님의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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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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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o | 8645 | 67 | 2005-04-25 | 2005-04-25 14:04 |
2004년 8월 5일 결혼을 전제로 하자며 사귀자고 한 사람입니다. 초기부터 자기 의도를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 보다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차 세금 목적으로 다음달에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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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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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 | 8644 | | 2018-04-06 | 2018-04-06 16:44 |
지난 주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저녁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집에 보일러가 70도로 맞춰 틀어져 있고, 고장이었던 보일러가 새것으로 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적이 없이, 집주인이 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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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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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캉 | 8644 | | 2015-07-27 | 2015-07-27 17:53 |
안녕하세요~
이번에 97년도 분양 99년도~2000년 입주가 시작 된 아파트를 제가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이 집은 2014년 3월부터 제가 전세로 살고 있었던 집으로 전세계약 기간 중 매매가 결정되었습니다.
계약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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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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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빠 | 8642 | | 2009-08-29 | 2009-08-31 18:39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두아이 아버지입니다.
와이프는 저와 동갑이구요.
최근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신저를 통해 본의아니게 와이프가 사귀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와이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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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후 의 자동차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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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랑 | 8641 | | 2015-08-09 | 2015-08-10 11:24 |
한정상속승인이 수리되었습니다. 곧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망인 소유의 자동차(20'10년식)는 상속인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한후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예금은 인출하여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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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천만원권짜리 자기압 수표를 주웠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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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승 | 8639 | 50 | 2005-03-24 | 2005-03-24 17:29 |
수고하십니다. :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담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실물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얼마전 법원 복도에서 천만원권짜리 수표를 습득했는데요~ : 법원내에서 습득한 물건은 : :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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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4 |
[re] 자팔각서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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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639 | 70 | 2005-02-20 | 2005-02-20 14:09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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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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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야 | 8631 | | 2010-08-21 | 2010-08-23 17:45 |
30여년전에 제주도에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있는데, 농지법에 맞추어서 임대를 하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농지은행이란곳에 맡길시, 2개월 안에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경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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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2 |
위기의여성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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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 8630 | | 2010-03-12 | 2010-03-12 12:05 |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2대독자인 서류상 남편과 가정불화로 (폭력 . 아들을못낳는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의부당한대우) 가출을하게되었는데요 가출후 2년후 주민등록등본상말소가되있었구요 남편은저를찿지도 않았읍니다. 가출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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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합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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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 8626 | | 2012-02-09 | 2012-02-10 10:42 |
사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 제가 관리인을 잡아 끄는 바람에 제쪽으로 넘어지면서 관리대에 놓여있던 대리석이 제 다리로 떨어졌고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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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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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 | 8624 | | 2014-08-25 | 2014-08-26 14:15 |
A양은 현재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
외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1급이며,
아들자식 5형제중 큰딸은 강원도에서 살며, 다른 아들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할머니의 막내딸은 2014년 2월 사망하였고, A양은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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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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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 8622 | 73 | 2005-03-14 | 2005-03-14 14:12 |
결혼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유뷰녀)과 일시적 충동으로 외도를 하였습니다.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 오기 위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 하려 하였으나,집(남편의 처인 저)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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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합의 문자이후 전세 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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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슈아 | 8621 | | 2019-12-19 | 2019-12-20 14:11 |
안녕하세요? 전세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의향을 물었더니 같은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고 저는 만기 날짜를 명기한 2년 연장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기전에 필요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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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친양자 입양 절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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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란 | 8621 | | 2016-06-02 | 2016-06-03 17:56 |
2011년 11월 일본인 아내의 일방적인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전아내 사이에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이혼 후 두 사람은 현재까지 일본에 거주 중이며 2년전 일본남자와 재혼을 하였고 딸아이는 재혼남 밑으로 입양이 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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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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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감이 | 8620 | | 2019-12-05 | 2019-12-10 16:11 |
한정승인 심판문받고나서 내영증명서 보낼때 저의 주민번호 13자리와 핸드폰 번호도 기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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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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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렛 | 8612 | | 2019-12-02 | 2019-12-10 19:37 |
안녕하십니까! 원만하지 못한 남편과의 관계로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남편임의로 부동산처분을 방지하고자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남편 동의 없이 가압류신청할수있는지요? 아님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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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판결이후 차량이전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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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 8604 | | 2017-08-11 | 2017-08-11 10:47 |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많아서 남은 가족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과정에서 아버지명의 차량에 대해 상속이전을 하던지 상속폐차를 하던지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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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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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 | 8604 | | 2010-04-13 | 2010-04-15 11:04 |
저는 혼인외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인지한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처와의 관계에서 아이들2명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건 제 아이도 나중에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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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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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603 | 64 | 2005-02-27 | 2005-02-27 05:32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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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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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 8601 | | 2017-04-09 | 2017-04-10 11:24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당시 분양사무소에서 2017년 12월 입주예정이라고 고지를 받았으며, 입주시기가 빨라져 11월정도에 입주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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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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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601 | 30 | 2007-09-28 | 2007-09-28 11:50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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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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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란 | 8594 | 65 | 2005-02-23 | 2005-02-23 12:38 |
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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