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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42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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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965   2020-02-28 2020-08-22 10:54
727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김형동
3157 48 2005-08-10 2005-08-10 15:00
제가 술을 먹고 나와서 남자 친구 한명과 그여자친구2명과 합이 4명이서 같이 길을 가고 잇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남자들 6명과 여자 1명이서 장난과 같이 저희쪽에 시비를 걸어왓습니다 저는 제친구와 숫자로도 불리해서 제가...  
726 [re]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운영자
2606 40 2005-08-12 2005-08-12 11: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 폭행 내지 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폭행행위 내지 상해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상의를 벗고 일대일로 싸우자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폭행행위가...  
725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송대현
2848 54 2005-08-10 2005-08-10 11:08
안녕하세요..억울 하고..황당한 일이 생겨..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절 친형처럼 따르고 저도 친동생처럼 대해주던.. 동생이..몇일 전 부모님께 받은 금가락지가 손가락에 맞지도 않고 해서, 팔아야 하는데 19살 미성년자라 팔기가 ...  
724 [re]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운영자
2694 35 2005-08-12 2005-08-12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에게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는 장물인 정을 알고 그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성립하므로 상담자가 금반지나 금...  
723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조창호
2742 46 2005-08-10 2005-08-10 01:13
수고하십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35세 결혼한지 7년차 이구요 아들 1명 입니다 작년 11월에 몸에 이상이 있으니 데려다 치료을 해달라며 저희집에왔습니다 치료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정신질환 심한것 입니다 해서 시댁에 알...  
722 [re]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운영자
2644 43 2005-08-12 2005-08-12 10: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의 입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예치하는 등의 치료비 보장을 한다면 굳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동생분이 판단능력이 있...  
72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늘봄
2730 61 2005-08-08 2005-08-08 18:10
33살인 여자 입니다. 전 1993년에 동거를해서 1993년 11월에 아들을 낳고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에 별거를 햇습니다. 결혼생활중 자즌 외박과 특정 직업이 없어서 생활도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720 [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
2720 41 2005-08-09 2005-08-09 17:29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시고 재판을 통한 이혼만 가능하십니다. 부부는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719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최수진
2932 49 2005-08-08 2005-08-08 13:49
저희 엄마는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1살 어린나이에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일부터 고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4명이다 보니 외할머니께서는 엄마를 일만해야 하는 그런 아이로 생...  
718 [re]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637 44 2005-08-09 2005-08-09 17:03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신다하여도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변제증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증금을 되돌려 받...  
717 상속 문제 때문에..
김지희
2608 50 2005-08-07 2005-08-07 18:44
저의 시아버지 문제인데요.. 시할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아버님 명의로 있는 땅이 있는데요..85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그 땅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10년 전쯤에 저의 아버님 집으로 오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  
716 [re] 상속 문제 때문에..
운영자
2943 33 2005-08-09 2005-08-09 13:3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므로 1985년에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형재자매 분들이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을 받은 것이며, 그 당시 시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715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아기천사
2892 53 2005-08-04 2005-08-04 14:49
결혼하지 않으셔서, 호적과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계신 이모님의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올리는 저는 주민등록상으론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모님의 투병(난소암으로 사망하실 때까지)기간 동안 간병하고, 모신 외조카입니...  
714 [re]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운영자
2711 48 2005-08-05 2005-08-05 16: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인의 유언이 민법의 규정상 유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선, 자필증서, 구수증서,비밀증서, 등 5가지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유증으로서의 효력...  
713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홍성원
2726 59 2005-08-04 2005-08-04 02:18
저는 시내버스운전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1999년 근무중 제가 급차선변경으로인하여 옆에오던 시내버스가 피하다가 주차되있는 승용차를 파손하여 그일로 경찰서에서 안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마무리가되었는줄알았는데 현재 법...  
712 [re]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운영자
2742 45 2005-08-04 2005-08-04 15: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 750조), 이 경우 배상할 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  
711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호준
2920 53 2005-08-03 2005-08-03 20:47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형을 통하여 일종의 계 를 붓게 되엇습니다. 계주는 아는 형의 애인의 어머니 인데 이 계가 04년 1월부터 05년 8월만기로 붓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날 형편이 되질...  
710 [re]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운영자
2716 39 2005-08-04 2005-08-04 14:5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아울러 동조 제2항은, ‘전 항의 ...  
709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태영
2884 63 2005-08-03 2005-08-03 11:44
보내주신 mail 잘 받아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부는 남남으로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는 부...  
708 [re]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592 40 2005-08-04 2005-08-04 12:32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성인자녀와 부모간에도 주민등록지를 따로 할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는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도록 정보통신이용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07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김복윤
4021 62 2005-08-02 2005-08-02 16:39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합의이혼 예정인 엄마입니다. 5살 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본인이 양육하고 싶은데 남편은 둘 다 자기가 양육하겠다고합니다. 이 때 5살 딸을 엄마가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  
706 [re]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운영자
4879 56 2005-08-03 2005-08-03 16:5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도 협의에 의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705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박성근
2700 62 2005-08-02 2005-08-02 14:37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약 1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초쯤인가? 우리동네 입구에 조그만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에요.. 저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사료차 등이 들어가기에도 약간 비좁은...  
704 [re]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운영자
3494 44 2005-08-03 2005-08-03 17: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어머님께서는 민법 제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  
703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학생
2810 64 2005-08-02 2005-08-02 12:52
1.컴퓨터무작위추첨 공정한가요 ? 2.선착순이 공정한가요 ? imbc방송국에서 청소년위한 캠프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거기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 한다고 하는데요 . 컴퓨터 무작위 추첨 불법 인가요 ?  
702 [re]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운영자
2902 52 2005-08-03 2005-08-03 16: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 모집에서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모집 공고나 광고를 하였을 때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  
701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수진
3015 59 2005-08-01 2005-08-01 21:54
안녕하세요... 전 아들 5살 딸 3살의 두아이를 가진 26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월세에서 살았기때문에 여유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오래갈리 잇나요...빚으...  
700 [re]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862 34 2005-08-03 2005-08-03 1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로 유기한떄,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민법 ...  
699 결혼이 되는 건가요?
포스트
2783 57 2005-08-01 2005-08-01 16:37
저와 제 남자친구는 외재종사촌의 관계입니다... 외할머니의 남동생되시는 분의 외손자입니다....흔히들 육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혼인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이리저리 나름대로 찾아보니...외가 쪽은 4촌이내 금혼이기 때...  
698 [re] 결혼이 되는 건가요?
운영자
2677 36 2005-08-04 2005-08-04 15:17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금혼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계, 모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끼리 결혼을 한다해도 이는 무효인 혼인으로서 법의...  
697 이혼 후 상속문제
익명
3516 52 2005-07-30 2005-07-30 09:51
저희 이모님은 30년전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낳고 바로 이혼하여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모님의 전남편이 양육하였고, 이모님은 그 아들과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696 [re] 이혼 후 상속문제
운영자
2767 43 2005-08-02 2005-08-02 13: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모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0조) 따라서 이모님의 재산은 이모님의 아들,이모님의 부모님, 이모님의 형제자매의 순...  
695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입니다
SBS
3323 43 2005-07-29 2005-07-29 23:18
먼저 관리자님의 동의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림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븐데이즈에서는 배우자의 이유없는 의심(의처증,의부증) 때문에...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히 더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  
694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이**
2711 45 2005-07-29 2005-07-29 01:55
결혼7년차 35세주부입니다. 아들둘이있고 3년전부터 잦은외박으로 남편은 시댁에서 거주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생활비는 줍니다.가끔씩 집에 아이들을보러와 주정을하고 폭력을행사해 주민이 경찰에 두차례신고. 시댁이가까워도움을청해보...  
693 [re]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운영자
2737 33 2005-08-02 2005-08-02 1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신 경우는 물론, 부부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  
692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7610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691 [re]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운영자
3688 36 2005-07-31 2005-07-31 23: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당하신 피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으실수 있습니다. 형사상책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로써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을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행...  
690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김인정
2965 52 2005-07-28 2005-07-28 17:09
저는 2005년 3월24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보증금3000에50만원이었으며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곳에서 학원을 운영중인데 2005년 5월 2일에 계약을 하였고요 전 건물에서 경매가 진행도...  
689 [re]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운영자
3248 40 2005-07-31 2005-07-31 23:24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하더라도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  
688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송지현
2814 56 2005-07-27 2005-07-27 11:46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26세)입니다. 결혼전 남편은 저를 많이 따라다녔고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주었죠. 남편은 제게 무뚝뚝하긴 했지만, 착한사람이라 여겨졌었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동생이...  
687 [re]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
2826 33 2005-08-01 2005-08-01 0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686 도와 주세요
50대엄마
2967 63 2005-07-26 2005-07-26 17:36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여기 상담을 올립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두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전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딸도 한명 낳아서 그 여자와 아이를 ...  
685 [re] 도와 주세요
운영자
2459 38 2005-07-29 2005-07-29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개발보상금은 남편분 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부인이 대신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과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  
684 형제차별법
학생
2805 48 2005-07-26 2005-07-26 12:32
형제차별법 어떤법있죠 ? 제가 막내인데요 .자꾸만 저만 심부름시키고 못잡아 아달입니다 . 형는 하나도 심부름 안시킵니다 . 1.형제차별 법 어떤법있죠 ? 2.심부름는 막내만 하라는법도있습니까? 3.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683 [re] 형제차별법
운영자
2793 33 2005-07-27 2005-07-27 16:3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형제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형과 본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다른 ...  
682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정담
3895 53 2005-07-26 2005-07-26 10:12
더운날씨에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말 부인과 1년정도 별거를 하다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1개월정도재판을 진행하던중 고소를 취소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별거를 하고있습니다.결혼당시 저의명의로 작은아파트(약6천만원) 한채를 ...  
681 [re]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운영자
3073 39 2005-07-27 2005-07-27 16: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간통죄를 저지른 이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른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680 이혼사유가 되나요?
궁금
2836 42 2005-07-25 2005-07-25 22:33
제가 총각때 채팅해서 만나서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었는데요 . 그것디 적발되서 벌금형을 맞았고 그것을 제신부가 알아서 친정이 울산인데 거기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제가 저지른일이 잘못됬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혼...  
679 [re] 이혼사유가 되나요?
운영자
2854 36 2005-07-26 2005-07-26 2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합의가 없더라도 부부의 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있는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하기...  
678 부모님 이혼에 대해
정진화
2543 41 2005-07-25 2005-07-25 15:05
@ 현재 상황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13년전에 혼인 신고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함께 고생하며 재산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모아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친자녀3명이 있고, 새어머니에게도 친자녀가 4명있습니다...  
677 [re] 부모님 이혼에 대해
운영자
2803 42 2005-07-26 2005-07-26 23:04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직 새어머니께서 보상받을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어머니께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지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676 공금 횡령에대해.....
김진
3608 54 2005-07-24 2005-07-24 15:54
지금으로부터 1년전 저는회사를다니면서 사장님은 청주분 저는대전이고 사무실은대전 사무실전화는제가 받고 헨드폰으로 착신해서 거의대전에업무는제가 더잘알고 맞겨두는편이지요 업무는세척기판매와. 세제납품과 A/S이고 수금해서정산할때...  
675 [re] 공금 횡령에대해.....
운영자
2744 38 2005-07-26 2005-07-26 13:5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계약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674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김인원
2675 48 2005-07-23 2005-07-23 23:11
그저께 포도 폐원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덪붙여 여 쭈고자합니다....번거롭게하여 죄송합니다. ...98년 농업기반공사로 밭에다 물을 대주는 공사를 군에서 몇십억을 들어 밭마다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673 [re]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981 44 2005-07-26 2005-07-26 13:46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기에는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등 여러면에서 ...  
672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ejfio
2943 55 2005-07-23 2005-07-23 03:32
남편의 폭력때문에 이혼하려 합니다. 일단 협의이혼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쪼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홧김에 서류작성을 다 한 상태인데요.. 맘이 돌아서기 전에 빨리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3개월동안 서...  
671 [re]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운영자
3076 41 2005-07-26 2005-07-26 1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  
670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문명자
3119 60 2005-07-22 2005-07-22 19:07
저희 시아버지가 시동생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일주일후면 출산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며칠전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고 배부른 며느리한테 미안하셨는지 여기...  
669 [re]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운영자
3186 51 2005-07-26 2005-07-26 1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동생의 계속되는 폭행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시동생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  
668 차량소유권 이전.......
박성규
2843 54 2005-07-21 2005-07-21 23:0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6월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이던 저를 가해 운전자가 차량으로 들이 받아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내용)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를...  
667 [re] 차량소유권 이전.......
운영자
3020 40 2005-07-24 2005-07-24 00: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신 내용을 보건데 자동차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을 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합의된 손해배상액과 근사한 500,000원 정도라면 가해자가 변제기인 7.20까지 변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666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박현근
2778 53 2005-07-21 2005-07-21 21:24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두자매가 있었고 큰아이는 친가에서 키우고 작은애는 외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헌데 엄마가 사망하고 종신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타개 되었 는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버지(친권)로 통해...  
665 [re]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운영자
2655 33 2005-07-24 2005-07-24 00:10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년 동안 양육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모두 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장래 발생할 양육비...  
664 상속세관련
정민
2276 45 2005-07-21 2005-07-21 13:4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용보증을 서준금액이 너무 커서 미래가 불안한 상태라 부득이하게 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어머니 앞으로 (무주택자) 집을 한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니께서 나...  
663 [re] 상속세관련
운영자
2770 32 2005-07-24 2005-07-24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에 상속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  
662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김인원
2591 56 2005-07-20 2005-07-20 13:39
안녕하세요...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시골에서 포도농사를 몇년째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경에 칠레와 FTA체결이 되면서 포도농사를 짖는 사람일부에 한해 폐원(돈으로 보...  
661 [re]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701 29 2005-07-22 2005-07-22 10: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공무원이 폐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믿고 포도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신뢰한대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국가배상으로서 ...  
660 너무 답답해서요
강민희
3073 67 2005-07-19 2005-07-19 19:38
얼마전 제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렸어요.. 후배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다치게 되었죠.. 고대병원에 갔더니 눈에는 이상이 없고 눈밑에 뼈에 금이 가서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해야된데요..수술을 하...  
659 [re] 너무 답답해서요
운영자
2649 31 2005-07-22 2005-07-22 02:09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린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상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자인 막내 동생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  
658 이를 어쩌나요..
두려움
2723 54 2005-07-18 2005-07-18 20:31
여러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하나 묻자면...남편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증거라구 해도 그 남자가 자신이 때린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ㅠ  
657 [re] 이를 어쩌나요..
운영자
2984 33 2005-07-24 2005-07-24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고생이 많으신 듯 합니다. 공증받은 의사에게서 받는 진단서와는 달리 일반적인 사진이나 녹음 등은 그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경우 습관성인 ...  
656 답변 부탁 드립니다..
희영
3984 101 2005-07-18 2005-07-18 14:54
우선 수고 많이 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여기에 사연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7월11일 저녁 7시경 손님 3분이 들어 왔구 그손님들이 계산을 한다길래 14,000원이라 했더니 돈이 없다구...  
655 [re]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2633 40 2005-07-22 2005-07-22 02: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신 경우 고소인이 되어 수사기관에 나가 고소사실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단계를 지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는데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여...  
654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이현희
3714 51 2005-07-16 2005-07-16 15:54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딸에게 상속지분을 부여한 시기가 언제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1960년에서 1978년 사이의 법과 79년부터의 법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개정되어 1991...  
653 [re]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
2917 45 2005-07-21 2005-07-21 17: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1977년12월 개정이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2, 동일 가적에 없는 결혼한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4이었습니다. 이후 1977년 12월31일 민법개정으로 결혼...  
652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박미선
2974 53 2005-07-16 2005-07-16 04:19
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제 개인홈피에 일기올린것을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했던 그 부분에서 좀더 상담 드리려구요. 그쪽에서 사과문을 써주면서 한달을 매일 내용을 바꿔 올리라했거든요. (전문과 후문은 바꾸라고 하...  
651 [re]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
2887 44 2005-07-21 2005-07-21 16:28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처벌불원의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650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김미정
2713 59 2005-07-15 2005-07-15 15:19
삼년전.. 전 이혼한 상태에서 딸 아이 한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명의 이이들도 출산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 그 사람은 이미 카드 빛이 많았기에 생...  
649 [re]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운영자
2676 35 2005-07-16 2005-07-16 17:06
답변드립니다. 1.부채와 관련하여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부채를 얻거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부인의 명의로 부채를 얻은 것이고 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부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  
648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강경식
2822 43 2005-07-14 2005-07-14 22:45
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요. 사연인즉슨 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혼했고 그 여자도 이혼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한살림으...  
647 [re]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785 34 2005-07-16 2005-07-16 15:17
답변드립니다. 1. 강간죄와 관련하여 강간죄의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무거운 경우는 10년이상의 장기형도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  
646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황정호
4259 104 2005-07-14 2005-07-14 20:31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제 형님이 농약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현재 경찰조사에 들어갔으며, 일전에 형님가게에서 취급하는 농약중 하나를 골목에 흘렸는데, 거기서 불이 났더랍니다. ...  
645 [re]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자
2850 46 2005-07-16 2005-07-16 15:02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형님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신발가게 주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  
644 법적의무
가족
3252 64 2005-07-14 2005-07-14 15:54
큰아버지께서 가족이 없고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참고로 큰아버지는 생활보호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조카인 저는 금전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  
643 [re] 법적의무
운영자
2647 30 2005-07-16 2005-07-16 23: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와는 달리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  
642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성미라
2833 46 2005-07-13 2005-07-13 16:36
9살된 아들 이 있는데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이혼했구요. 아이가 제생부의 성을 따르는게 무척 억울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게있고 훗날 만일 재혼한데도 아이성은 제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자식에게 ...  
641 [re]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운영자
2464 32 2005-07-16 2005-07-16 23:25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자가 부가 아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는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  
640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울천사
2656 37 2005-07-12 2005-07-12 17:32
u  
639 [re]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689 29 2005-07-16 2005-07-16 14:36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윗층에서 소음을 일으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윗 층의...  
638 사내강간사건
궁금이
3728 47 2005-07-11 2005-07-11 10:57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비서를 강간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비서와 비슷한 사건으로 비서만 2년안에 4~5명이 교체되었구요. 이번 피해자 비...  
637 [re] 사내강간사건
운영자
3630 44 2005-07-21 2005-07-21 15: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636 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윤서엄마
3311 53 2005-07-11 2005-07-11 02:14
안녕하세요... 먼저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저희오빠가,,이혼을햇습니다. 이혼사유는....술주정이 잇어서가 큰문제엿는데.. 결과적으로는시댁 시아주버님때메.이혼햇다고 소문은 나잇더라구요. 알콜 중독 병원에서 치료받을때쯤....  
635 [re] 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운영자
2689 45 2005-07-17 2005-07-17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빠분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만큼 알콜중독과 그로 인한 주사가 있어 이혼을 하신 것이라면 후에 올케를 그리워하신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혼한 올케를 다시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  
634 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박미선
2811 52 2005-07-10 2005-07-10 22:12
제가 제 개인 홈피에 (싸이월드) 일기를 썼는데 비공개 설정을 안해뒀거든요.고의로 그런건 아니구요....항상 그낭 그날 있었던 일을 바로 올리고 확인을 눌렀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에 근무했는데 학원 불만 사항을 일기에 털어놨...  
633 [re] 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운영자
2977 44 2005-07-12 2005-07-12 15:30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가치판단만...  
632 문의
긴한숨
2468 41 2005-07-08 2005-07-08 23:30
제 아버지 어머니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제 아버지의 연세는 올해68살 어머니는59살 입니다. 딱9년차 입니다. 아버지의 술과 언어폭력의로 인해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에서는 너무 소란스러워 나가달라고 할 정...  
631 [re] 문의
운영자
2853 36 2005-07-16 2005-07-16 23:5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주벽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성인인 아버지를 사인이 강제로 알콜중독 치료병원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구성원(부인,자녀 포함)에게 ...  
630 결혼하기전..빚
결혼
3658 66 2005-07-08 2005-07-08 14:30
결혼을 할려고하는데요 빚이있는데요 결혼을하면 이빚이 남편한테 책임이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피해는 어느정도지요?  
629 [re] 결혼하기전..빚
운영자
2644 38 2005-07-11 2005-07-11 11:03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진 빚을 남편이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을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자꾸 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 독촉하고 찾아오고 남편을 찾아가고 할 경우 고통...  
628 위자료
limjun
2778 55 2005-07-07 2005-07-07 16:50
시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과 마음이 안마져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중의 일부를 위자료로 받을수 있을까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