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지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적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라고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급심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면서 자연적으로 마모된 정도라면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집을 부주의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단순히 오래되어 낡은 것이라면 시트지 등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트지 등을 훼손한 것이라도 귀하가 임차하였을 당시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새것으로의 교체 비용에서 일부 비용이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일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하더라도 그 액수는 보증금에 비하여 소액이므로 원상복구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잔액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리상으로는 위와 같이 적용되나 실질상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수(원상회복의 범위)를 가려야 할 것이나 이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 등을 들더라도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