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문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는 목적범의 성질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다면, 귀하께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여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인 말을 전달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작성하신 글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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