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귀하가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내역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2년(귀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6월)이 지나고 나면 이 사유만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떠한 것이든 먼저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위 카드내역서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이 역시 먼저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카드내역서가 불륜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드린 답변입니다. 카드내역서만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하는데 모자람이 있다면 다른 증거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본 후에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카드내역서가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내역서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귀하가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내역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2년(귀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6월)이 지나고 나면 이 사유만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떠한 것이든 먼저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위 카드내역서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이 역시 먼저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카드내역서가 불륜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드린 답변입니다. 카드내역서만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하는데 모자람이 있다면 다른 증거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본 후에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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