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인 제가 2년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임대인이 계약전에 이사를 가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담사례를 보니,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지방법원 판례가 있던데,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을 설득하려합니다.

상담사례에 답변되어있는 사건번호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네요. 사건번호가 잘못된 것 같기도한데.. 판결문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사례에 나와있는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선고 97나55316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선고 98나55316

어느건지???? 아님 또다른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