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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추천수	날짜	최근 수정일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80035		2020-02-28	2020-08-22 10:54
14988	9617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질문입니다 1	임재근	9815		2009-09-24	2009-09-28 12:26
14988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17번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일비가 3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를 신청할수 있을듯한데 일비3만원과 식비2만원 그리고 택시비 전철비 버스비등 교통비를 1만원으로 일비...
14987	아파트 누수 보상 책임 상담 1	사피러스	9808		2015-03-20	2015-03-21 12:17
14987	현재 서울의 15년된 복도식 아파트 19층에 살고 있으며 얼마전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하여 싱크대 밑 온수배관 누수를 탐지하여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랫집인 18층은 당연히 저희집 누수로 벽지가 상했으니 도배 ...
14986	아빠의 카드-대출빛과 이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kmkim	9807		2011-06-21	2011-06-24 10:22
14986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주말부부로 일하시면서 생활하셨던 아버지의 카드빚이 8년 전 식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주...
14985	형제간 상속 1	형	9802		2014-10-06	2014-10-06 15:20
14985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그닥 좋지 않은 상담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올해 1월 어머니가 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원룸이 있는데 이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구두로 2/3형. 1/3동생이 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동생...
14984	아파트 천정누수 수리관련 1	인천남	9795		2015-09-22	2015-09-23 16:54
14984	어느날 안방 천정에 젖은 곳이 있어 만저보니 한뻠정도 젖어있어 다음날 윗집에 올라가 애기를 하였더니 부엌의 싱크대에서 어제 물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고 하여 저희집 천정 부위와 누수부위 보수를 애기했더니 입장이 바뀌...
14983	양육비 소급과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김희영	9794		2010-01-11	2010-01-12 16:21
14983	아이 아빠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고 2달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1년후쯤 합의이혼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6살이고 5년 동안 양육비 안받고 제가 길렀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했고 아이 아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
14982	원룸 계약시 임대인 주민번호 1	궁금이	9789		2017-06-15	2017-06-16 10:16
14982	어제 날짜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원룸 계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인 이름과 등기부등본(계약날짜와 출력일 확인함)에 있던 이름이 동일하여 계약을 그냥 ...
14981	아랫집과 누수 피해보상 분쟁 1	누수분쟁	9788		2020-06-24	2020-06-25 14:41
14981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윗집)도 아랫집도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윗집의 누수 공사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랫집에 대한 원상복구도 당연히 해줘야한다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업체도 선정하...
14980	[re] 전차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운영자	9783	16	2008-01-04	2008-01-04 14:37
14980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자가 자기 점유 주택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임대인이라 하여 잠금장치를 임의로 열고 들어간다...
14979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1	꿀벌	9765		2015-12-13	2015-12-14 15:58
14979	통장에 모르는 돈 쓰면 불법인가요? 얼마나 있다 쓰면 되는거 있나요 아무도 안찾는데 계속 넣어 놓기도 그렇고 지금 1주일 다되가는데... 혹시 뭐 신고 당해도 아는 사람이 돈 보내줄 일이 있어서 그건줄 알았다고 하면서 쓴...
14978	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1	염경석	9761		2013-10-21	2013-10-21 16:43
14978	지금 현재 보증금 1500에 월15만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2일에 계약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고, 1년이 다가오자 새로운 집주인이 더 살라고 하셔...
14977	[re] 이혼시위자료금액	운영자	9751	71	2005-02-08	2005-02-08 20:33
14977	답변 드립니다. 1. 협의이혼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문제를 당사자가 자유로이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14976	세대주변경 1	이윤희	9750		2017-10-14	2017-10-14 12:11
14976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대주,가정주부,주택소유.지역의료보험. 미취업,미혼인 자녀명의로 세대주 변경하려고합니다. 목적은 청약하기위함인데 세대주 변경하면 앞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경제적인 손실같은 거요. 궁금해서 여...
14975	소장 각하 명령 관련 문의 ㅠㅠ 1	뿌뿌	9748		2018-10-17	2018-10-18 09:49
14975	친생자관계부존재 관련 소송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신상을 알지 못해 우선적으로 소장만 제출했는데 역시나 보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직장 일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잊어버려 오늘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소장 각하 명령...
14974	형제 가정 폭력 1	김모씨	9743		2010-01-15	2010-01-18 10:45
14974	저는 86년생 남자 올해 25살 입니다. 제가 당한일들은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없는 시비후 폭행과 욕설이것이 대표적인일이지요 이렇게 말을한다면 그것뿐이라고하지만 당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
14973	[re]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운영자	9743		2009-08-13	2009-08-13 13:55
14973	답변드립니다.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
14972	아파트 매매 후 누수 관련문제 1	md	9720		2017-10-26	2017-10-27 10:03
14972	고생많으십니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와 관련해 도움을 얻고자 글씁니다. 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세입자는 바로 퇴실하였고 저는 입주시기가 여유 있어 현재 공실의 상태입니다. 매매 약 1달이 지난 시점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14971	[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운영자	9720	140	2005-01-21	2005-01-21 18:18
1497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
14970	혼외자 인지신고 1	나	9719		2016-10-30	2016-10-31 17:00
1497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아버지의 본과 성만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성인이 ...
14969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	9706		2011-03-21	2011-03-22 11:12
14969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14968	친권.양육권을 갖은 재혼자녀의 호적 (성변경)문의 1	가을	9655		2016-02-25	2016-02-25 16:09
14968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할 당시 미성년자녀를 둔 엄마로써 이혼판결문에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제가 갖고 이혼하였습니다.지금은 둘다 20세이상인 성인이 되었으며 미혼자녀입니다.그런데 제가 재혼하려는데 아이들을 재혼남편의 성을 따...
14967	양육비 지급 명령 1	고민녀	9655		2011-01-25	2011-01-25 17:42
14967	지난 10월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은 돈이 없다며 입금을 안했구요.. 이달은 입금을 하였습니다.. 매번 양육비로 협박을 하고.. 사랍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반드시 ...
14966	시어머니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다면... 1	꿀봉어엄마	9651		2011-08-19	2011-08-23 10:45
14966	제 나이 31 남편 나이 39 결혼전부터 삐걱거렸던... 시어머니는 결혼전 같이 안산다는 이유로 저를 밉게만 보셨어여... 남편 나이38이였었는데 동생은 학교 다닐때 사고쳐서 지금은 세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남편은 항상 어머니의 ...
14965	연인사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능한가요? 1	ㅇㅇ	9644		2015-07-24	2015-07-25 12:27
14965	저희 엄마는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요. 엄마가 며칠전에 가게에 나갔다가 맞아서 들어온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가게진상 손님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
14964	지급명령과 차용증,이의제기 문의드립니다. 1	동아줄	9643		2010-04-16	2010-04-20 11:39
14964	지급명령과 차용증에 관하여 조언 구합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 교재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2002년 01월경 헤어졌구요... 그러고 나서 얼마후(05월경)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14963	전세집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1	메리제인	9636		2018-02-26	2018-02-27 10:24
14963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억 2천만원짜리 전세집이었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해 둔 상태인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계약금을 반환해 ...
14962	위반건축물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1	팔색조	9636		2016-04-30	2016-05-02 17:23
14962	안녕하세요. 지난 4월16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된 고시원 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10만원짜리 원룸을 구해 20만원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건물은 법인 건물이었고, 13억2천만원이나 되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 주저햇지만...
14961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고정순	9635		2011-07-12	2011-07-13 14:33
14961	이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15000원씩 부과된금액을 납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걸 알...
14960	이혼소송시에... 1	tjdlfans	9634		2010-03-24	2010-03-29 13:35
14960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려는데 아이들의 진술도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지요??
14959	간통 형사고소 무의미한가요? 1	다크	9618		2009-10-27	2009-11-02 17:28
14959	오늘 이혼소장준비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적고있었더니 민원보시는분 왈 간통고소해도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난다 그리고 모두 불구속수사이며 증거입증된다하여도 불구속으로99%풀려난다며 사기를깍아내리더군요;;; 아내가5년전부터 ...
14958	아버지부양의무 1	푸른하늘	9602		2011-11-29	2011-11-30 11:44
14958	23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딸아이를 기우고 있는 55살주부입니다. 딸아이는 현재 29살이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저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14957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합니다 1	괴심	9601		2014-07-11	2014-07-12 13:03
14957	안녕하세요 지금 환경은 3살아들 한명있고 월세방에 살고있습니다 아내는20대초반이고 저랑은 나이차이가 조금 있구요 준비없이 결혼하여 생활은 조금 힘듭니다 아내가 애키우는걸 원치않아 대신 맏벌이 하기로 하고 아이는 저희 부...
14956	인테리어 공사 지연시 손해배상청구 1	궁금이	9600		2014-11-23	2014-11-24 14:14
14956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다 지난 9월15일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보름이면 공사가 끝난다하여 9월30일 공사완료로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을...
14955	[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운영자	9594	50	2007-06-03	2007-06-03 18:56
14955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186조 참조). 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14954	부동산 매매계약시 시설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유기농	9580		2014-03-14	2014-03-15 10:36
14954	현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매도자이구요.. 매수인이 금일 다시 한번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매도인) 이사시에 가스렌지(3년전 리모델링시 싱크대에 맞춰 쿡탑으로 설치되어...
14953	카드 쓴 누나와 매형 이혼 관련 문제입니다. 1	시민	9575		2011-06-20	2011-06-20 17:59
14953	누나, 매형이 08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처녀때부터 몰래 썼던 카드, 대출, 사채(러시앤~~, 삼화머니 등등)가 있었습니다. 그게 09년 초에 터졌는데, 누나가 친정에 알리기 부끄럽다고해서 매형이 사돈어른신과만 말해...
14952	임차인 사망으로 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 문의 1	아름이	9573		2018-11-17	2018-11-26 16:18
14952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보증금300에 월50만원) 임대인에게 연락하였더니 계약종료 8개월전이므로 상속자가 직접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 해서 근처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왔습니다 또한 짐빼올때 임대인이 계약...
14951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오은민	9563		2009-08-07	2009-08-07 08:47
14951	2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 1년 살고 이틀후면 이삿날입니다. 베란다에 보조로 설치한 싱크대가 이사당시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비효율적 공간사용이라고 생각해 다른 베란다로 옮겨놓고 살았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계약하는 ...
14950	외국인과 이혼 소송 1	glee	9558		2018-10-09	2018-10-11 09:51
14950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합의 이혼하려 합니다다별거한지 5년 넘었고 남편은 아이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사유는 남편의 외도이지만 문제를 삼지 않으려 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나눌게 없어서 다 합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14949	한정승인,상속포기 할려는데 딸이 연락이 안됩니다. 1	신디	9554		2016-06-18	2016-06-18 12:31
14949	1.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딸 ,손자녀 상속포기 아들 한정승인 할려고하는데 딸이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도 안되고 사는곳에 가봐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제가 대신 처리를 할려해도 인감서류를 구할 방법이 없네요. 장례식에는 ...
14948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9546		2010-03-07	2010-03-09 17:34
14948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 놓겠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올해 1월초에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나서 2월초까지 4~5번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하의 성관계를 했습니...
14947	카드를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않아요~ 1	억울맘	9544		2010-03-17	2010-03-19 14:11
14947	2000년도경 친구네집에 돈이없어 보일러기름도 못넣는다고 해서 카드를 빌려줬는데 400만원정도를 사용했는데 저도 형편이 어렵고 해서 밀리다보니 이자까지 1,100만원을 갚게되었습니다. 그후 직업이 없어서 이자도 못준다고 직장다니...
14946	전세계약갱신청구권 1	jcy	9543		2020-08-15	2020-08-18 13:50
14946	내년 3월 전세계약이 만료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저희가 전세로 있는 집을 내년 1월부터(계약만료3개월전) 매매로 안내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직계비,존속이 아닌 실거주 예정인 타인에게 매매를 한다면, 저희는 전세갱신청...
14945	이혼은 아직 안했는데 1	kozizi728	9540		2010-05-09	2010-05-12 13:33
14945	부모님께서 이혼은 아직 안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국민건강보험,연금,자동차보험 등 자신 앞으로 된 모든 것들이 한달 전부터 집으로 날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디로 주소를 돌려놨는지 자신의 것만 쏙 빼서 다른 곳으로 해놓았구...
14944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속상해	9536	103	2005-02-08	2005-02-08 03:50
14944	결혼 4년째데여 처녀에 몸으로 실수해서 임신이된 줄도모르다 3개월째되는걸알고, 결혼이 최선이다 싶었서 ...하고나니 임신중에 남편이 술 먹으면 주사가있었습니다 조산기 있다는 절 부엌칼을 드리되면 술먹고 임신한 날 죽여버린다...
14943	아파트 전세계약금을 명의신탁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신탁자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	열받아	9530		2010-05-17	2010-05-19 16:50
14943	< 상황설명 > 제가 결혼을 위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3월29일 은행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찾아 결혼할 사람과 부동산에 가서 결혼할 사람(여자)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5월 20일...
14942	전세금 확정일자 1	질문자	9529		2011-03-03	2011-03-05 10:43
14942	저는 현재 전세금 5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주인이 3번 바뀌어 계약서를 현재 2번 새로 썻구요. 2008년 1월10일날 계약서쓰고 , 12일날 확정일자 받아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주인이 바뀌면서 등기상에 채고최권액 3억...
14941	월차임 변동에 대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임차인	9518		2010-04-16	2010-04-21 11:06
14941	안녕하세요? 먼저생활상에서 부닥치는 어려움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수있도록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2002년 3월27일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
14940	인테리어 업자를 고소하고싶어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	김민수	9515		2011-04-05	2011-04-08 13:37
1494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가게를 계약함으로 인테리어때문에 업자를 고용했는데 사람을 잘못고용해서 자꾸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반도 못한상황입니다 10일정도의 공사를 18일째하고있습니다. 반정도 한거같네요 상황은 이렇습...
14939	근로자가아닌 지입차주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시기..	9510		2010-04-05	2010-04-05 09:16
14939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얼마전까지 어머니명의로 편의점 지입차주를햇구요.. 2월 23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담배납품업이엿습니다 . 담배를 나오면서 부득이하게 가지고나오게되엇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만두게되엇구요...
14938	[re] 이혼후 위자료관계	운영자	9509		2009-08-13	2009-08-13 17:05
14938	답변드립니다. 1.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이라는 것이 전남편과 내연녀에게 각각 2천만원씩인지요, 아니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2천만원이라는 것인지요. 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
14937	부친의재산상속소송 1	어머언니	9506		2010-05-01	2010-05-05 19:34
14937	안녕하세요 저의집은 이혼가정으로 세번쨰새어머니가 들어와사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단한푼도 재산을무렬줄수가없다고 하고 재산이있어도 지금의새어머니 앞으로 전부다해준다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두번쨰이혼으로 온갖수모와스트레스등...
14936	스토커 신고요. 1	ji	9494		2010-11-23	2010-11-26 10:20
14936	계속되는 문자와 음성녹음과 정말 정신적인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싫다고 말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밝혔는데 일하는 곳에 찾아오고 계속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네요 그것보다 더 황당한건 답장한통 하지 않았는데...
14935	남편의외도..	우울모드	9492	79	2005-03-17	2005-03-17 13:06
14935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14934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진행통보를 해왔어요 1	고통받는자	9491		2010-06-03	2010-06-07 10:50
14934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 결과야 어째튼 무척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올 3월2일에 수급궍자가 되어서 일반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프긴 해도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 사는 형편을 보고 수급권자가 된 것으로 급...
14933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 1	박희정	9487		2017-03-29	2017-03-30 10:47
14933	안녕하세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 늘 수고 많으시지요? 지난 2월초 아버지께서 20여년의 투병 끝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작은 예금과 조그마한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형제들과 의논끝에 엄마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구비서류와 절차...
14932	아파트 매도 매수시 임차인 입주시 매도인과의 계약서를 돌려달라하네요 1	김정임	9486		2017-07-24	2017-07-25 11:23
14932	저는 임차인이구요.. 부동산을 통해서 6월 중순에 아파트 매도인에게 임대차계약금 100만원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에서 .. 2017년 7월 17일에 아파트 매도매수가 동시에 진행돼니 (저의 전세보증금으로 매수매도의 잔금이 치뤄...
14931	[r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운영자	9475	2	2009-07-02	2009-07-02 14:49
14931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떤 이유로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구 호적부에도 존재했던 사람인지요). 실제로 부친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면서 법률상 부자관계로...
14930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운영자	9470		2009-07-28	2009-07-28 16:27
14930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14929	상조기 분실 1	최영태	9468		2013-10-28	2013-10-29 11:13
14929	한달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상조기를 사무실에 맏기고 20일 후쯤 찾으러 갔는데 ... 분실되었습니다.. 맏기였을때는 뭐 보관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조기는 사무실 맞기는 걸로 아는데.. ...
14928	이혼 소송 소장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1	강현택	9466		2014-01-28	2014-01-29 14:16
14928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신청에서 피 신청이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피 신청인이 강제 조정 신청 서류를 받지 않아 결국 강제 조정결정 취소로 종국이 되었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으로 자...
14927	도와 주십시요	황선호	9466	53	2008-05-25	2008-05-25 07:58
14927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14926	반영구화장 불법시술 관련 1	rk	9463		2014-07-13	2014-07-15 15:52
14926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아내가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불법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한 사람은 개인이며, 저희 집에 와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술 받은 후 시간이 얼마 안되어 붓기는 ...
14925	계금 반환 1	아침햇살	9455		2009-11-04	2009-11-10 06:24
14925	안녕하세요. 제가 계중(친목회)을 하다가 계원들의 인간성에 넘 실망해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신랑이 생활비도 안가져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동안 제가 낸 곗돈을 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곗돈 ...
14924	이혼소송가능할까요? 1	며느리	9454		2009-08-14	2009-08-17 16:53
14924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이혼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쯤에 재혼을 하셨는데 두분이 사시면서 아파트을 분양받았고 그 대금은 두분이서 이래 저래 값긴 했지만 5년 동안 250만원 이상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렸답니다. 아들이 ...
14923	상속한정승인과 청산 1	외로운남편	9450		2015-10-23	2015-10-24 10:32
14923	지난 4월 부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채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적극재산 :...
1492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질문 1	항상	9444		2016-07-08	2016-07-08 11:55
14922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장과정에도 빚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랐는데, 돌아가시고도 여전히 빚으로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중 2건은 아들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았는...
14921	친자확인및 기타등등 1	장	9428		2011-11-24	2011-11-25 11:24
14921	27세남자입니다. 85년2월생으로 현재까지 살아생전 부모 얼굴 한번본적없이 살아온 청년입니다. 자란곳은 보육시설이 아닌 그렇다고 정식 입양도 아닌 저와 전혀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지금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할아버...
14920	급해여!!일수 보증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뭉크엄마	9427		2011-03-22	2011-03-22 16:28
14920	2011년 2월 22일날 아는동생(유흥업소 종사자)이 돈이 급해서 일수를 쓴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동생 처지가 너무 딱한지라 믿고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일수 쓴날 수수료 이런건 떼지않고 미리 5일치를 선입금하라고 해서 30...
14919	소액민소 1	조선희	9425		2013-12-24	2013-12-27 09:41
14919	- 임대집에 노후로 1년6개월동안 총 3차례 단열벽지 일부시공(계약후3~6개월단위)후. 욕실 각방천장 거실 창가와 현관 모서리만 누수거나결로,수선요청 (증:문자,카톡,전화,사진) - 업체소견상 노후건물의 단열시공시급 (증: 여러업체 소견...
14918	수급자인데 가족중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생겨서요 1	홀로맘	9424		2010-11-11	2010-11-22 17:05
14918	오늘 계약을 하고 보니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제 저와 자녀 2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급권자가 되어 월 3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저희 3명중 어느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
14917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이종석	9419	2	2009-08-05	2009-08-05 19:02
14917	안녕하세요. 보증금 겸 월세로 600만원 선불 6개월 월세를 놓았습니다. 6개월후에 전세로 전환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1개월치 100만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8월10일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
14916	아파트 누수관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eun	9409		2014-11-25	2014-11-26 16:47
14916	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사람인데 윗집 베란다 확장공사로 예상대는 사유로 인해 1년전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슬라이딩 장 안쪽에서 피기 시작한 얼룩이 벽지에 곰팡이가 핀 상태로 번져가고...
14915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1	이미라	9404		2016-04-25	2016-04-26 18:11
14915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먼저 저희 신랑은 2002년 12월에 결혼하여 2003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전부인과 성격차이로 별거에 들어갔고 전부인은 아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가출해서 다른 남자...
14914	원룸 계약 해지나 주인집에 형사소송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 1	나르나	9400		2011-11-25	2011-11-26 11:13
14914	그 집 분들이 볼지 안볼지 모릅니다. 보면 기분 나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썼습니다. 저는 원룸에 자취하는 학생이에요. 이사한게 올해 8월. 얼마 안됬죠.아주 조용하게 ...
14913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1	파혼	9394		2010-04-05	2010-04-08 15:08
14913	예전에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아서 염치없지만..또 복잡한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예전글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
14912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민	9387	64	2008-04-29	2008-04-29 11:02
14912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14911	양육권문제 1	안녕하세요	9382		2010-03-30	2010-04-02 13:33
14911	재가 이혼을하려고 하는데요 서로합의하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잇어서 양육권문제로 지금 고민을하고잇습니다.저희집에서남편이랑아이랑저희엄마랑 다같이살앗구요 그리고 애는재가키우고싶푼데 저는 현재 애낳고서부터 산모우울증도잇...
14910	형제간의 부당한 상속 1	cochon	9380		2010-06-05	2010-06-08 12:01
14910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상담드립니다. 오빠와 저, 단둘 남매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아들과 손자 명의로 하셨읍니다. 그동안 오빠네는 집은 물론 상가건물, 모든걸 마련해 줬습니다. 그 외의 모든건 돌아가신...
14909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시 드는 비용 1	코콩	9367		2014-09-13	2014-09-15 15:41
14909	현재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는 중입니다. 이 중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저와 4살 자녀를 무일푼으로 내쫓기 위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집에 못 들어오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14908	어머니의 도박빚으로 인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1	이상의	9353		2009-09-24	2009-09-28 14:27
14908	> 어머님의 도박빚 관련 차용증을 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 72세인 2006년 4월경 저희 어머니는 전문 도박꾼들에 의해 도박에 빠져있던 상태였습니다. - 그러던 중 A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금 어머니가 도...
14907	위자료 1	고통	9351		2011-05-21	2011-05-21 11:55
14907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임신으로 이혼은 신중히 생각중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제가 지금 임신중에 간통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보상받고 그여자에게 당장 조금이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은데 이혼소송과...
14906	아빠가 술만 마시면...	익명에학생	9350	60	2005-02-10	2005-02-10 00:56
14906	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14905	시어머님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1	율맘	9342		2011-06-28	2011-07-02 10:57
14905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두서 없더라도 잘 봐주세요 ㅠ_ㅠ 전 27세 8개월 딸을 가진 엄마 입니다 지금의 신랑이랑 2년을 연애했고, 2010년 3월9일 혼전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전임신 사실을...
14904	양육비를 주지않고있어요 1	이은영	9342		2011-01-13	2011-01-17 13:17
14904	안녕하세요..저는 이은영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2월7일 협의이혼을 한 상태구요.. 지금은 미성년자 자녀를 둬서 3개월 숙려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7일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구요.. 이혼이유는 남편의 부정...
14903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김선아	9340		2010-02-27	2010-03-02 17:59
14903	안녕하세요.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으로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1월에 네이버에서 검색한 루이찌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요. (- 물건명을 검색했을 때 광고로 해당 사이트가 떴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것을 ...
14902	개인소유의 땅을 시청에서 강제매입, 강제철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1	강현주	9335		2010-02-15	2010-02-16 16:54
14902	안녕하세요. 새해 정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포천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죽어가는 우리 동네에 시장 개발을 해보겠다고 시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작정 '주차장'을...
14901	세대주 변경시 확정일자 효력 문의 건 1	DK	9332		2020-12-03	2020-12-03 11:20
14901	온라인 상담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봤는데, 확인차 글을 남겨봅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2019년 3월 경 전세 계약 후 당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장문제로 인하여 가족 중 저만 주소를...
14900	캐나다로 떠난 아내~~	임종필	9332	49	2005-03-21	2005-03-21 11:23
14900	안녕하세요. 2004년 12월7일 갑자기 편지 한통을 남기고 아들과 떠났습니다. 자기와의 성격문제라고 한동안 떨어져 살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뒤돌아보라고 하던군요. 저는 지금 회사원입니다. (저는37세, 아내는33세, 아들6세) 2005년 ...
14899	월세보증금 반환 1	이펀지	9326		2013-08-06	2013-08-08 14:55
14899	안녕하십니까. 월세보증금반환에 관한 문의입니다. 요즘 월세가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보러 오는 사람이 뜸합니다. 저희는 7월 20일이 계약기간이여서 지난 3월20일 (3개월 이전) 이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
14898	변호사 없이 이혼소장 접수 후 준비 할 것들은... 1	화살	9325		2009-08-21	2009-08-24 17:46
14898	남편의 빚(약 8억) 문제와 제가 신용불량자로 항상 마음고생을 했고 남편의 거짓말, 사기, 비도덕성으로 정상적인 삶이 힘들어, 협의이혼도 돼질 않아 소장 접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양육권 포기 했고요. 이혼사...
14897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에 따른 문제 1	행복한세상	9323		2018-08-02	2018-08-11 11:11
14897	상황 1. 전세계약일 : 2017. 3. 13. 전세계약기간 : 2017. 5. 8. ~ 2019. 5. 8. (24개월) - 계약서 특약사항 : 전세존손기간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2. 집주인 1차 변경: 2017. 4월경 3. 집주...
14896	토지위에 다른사람이 임대업을 했으면? 1	신나라	9314		2010-02-07	2010-02-09 18:20
14896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에 A씨가 카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장사가 안된다며 가건물을 지어 자기가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로 허락하시어 경량철골구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
14895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서 이사갈 집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 1	계약만료	9312		2016-08-22	2016-08-22 13:36
14895	현재 1.5억 보증금 전세집에 살고 있고, 11월 20일 전세계약 만료 후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갈 예정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현재 전셋집을 매매로 내놓았으니 집이 팔...
14894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로 부동산을 이전하려는데요. 1	난천재	9306		2014-07-18	2014-07-18 14:51
14894	아버지께서 두달전 돌아가셔서 집을 어머니 명의로 옮길려고 하는데요. 집은 단독주택인데 어머니께선 잘 모르셔서 아들인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법무사 비용이 만만찮더군요. 자세한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14893	친권자 변경절차 1	김수경	9305		2011-02-24	2011-02-26 12:55
14893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입니다. 지금 아빠와 살고있습니다. 친권자가 엄마 앞으로 되어있는데 아빠 앞으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4892	기초생활수급자 특별한정승인 문의 1	jjy0530	9302		2014-10-30	2014-10-30 11:07
14892	저희 아버지가 올해 2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상속받을 재산도, 상속받은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집은 월세였고 보증금도 없었고 저는 따로 나와서 친구와 함께 살고 그나마 아빠가 갖고계시던...
14891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1	상큼거북이	9301		2015-03-05	2015-03-05 10:23
14891	3월 3일 낮에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8시에 계약금 1000만원 중 나머지 900만원을 3월 5일까지 입금하기로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금을 3월말까지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
14890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	고민녀	9291		2011-01-31	2011-02-07 07:22
14890	1.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요? 2. 담보제공명령 이행기간동안 전 배우자가 재산을 매매하거나 빼도릴수도 있나요?? 3. 현재 1달치 양육비 미지급 상태이고, 양육비 안주겠다고 전화통화 녹음한 자료 있...
14889	[re]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운영자	9288	1	2009-08-07	2009-08-07 17:06
14889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당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합의하셨는지요.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8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신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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