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0900   2020-02-28 2020-08-22 10:54
2088 [re]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그런데 집이 경매가 될것같아요
운영자
3795 19 2006-10-04 2006-10-04 17:48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것이 전세등기까지 하셨다는 것인지요??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경매로 인하여 1순위자가 변제받은 이후 잔여 금액이 있겠습니까?? 일단 전세계약서는 계약을 체...  
2087 통장을판매햇는대요.
손상규
3388 36 2006-09-28 2006-09-28 03:41
저도 나중에 안것이지만 제 동생이 너무 사는것이 힘들고 어려워 인터넷 싸이트등을 통해서 여러달전에 통장10여개를 판매햇엇나봅니다. 그런데 그 통장 매입자가 무슨 안좋은 일을햇나바요 경찰이 찾아왓길레 돈이필요해서 통장을 ...  
2086 건물을 이용하다 실족사고
김정규
4041 36 2006-09-27 2006-09-27 17:43
9월 24일 새벽 2시 30분경 사고발생했습니다.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나와 3차로 노래방에 가게 됐습니다. 저 포함 3명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고 3층엔 건물주인이 거주한다는걸 사고후 알게됐습니다.지하엔 노래방, 1층...  
2085 [re] 건물을 이용하다 실족사고
운영자
3904 35 2006-10-08 2006-10-08 22:14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  
2084 토지매매에 따른 사기죄 적용여부
김연선
3679 27 2006-09-27 2006-09-27 13:34
저는 2005년 4월초 동서의 소개로 경주감포읍 나정리에 있는 토지316평을 전원주택을 짓을목적으로 평당 30만원씩주고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후 계약을 토지소유주 남편을을 대리인으로하여 구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후 7월경 토지조...  
2083 [re] 토지매매에 따른 사기죄 적용여부
운영자
3490 19 2006-10-02 2006-10-02 16:30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토지 매도인이 매도 당시에 관광진흥지구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여 매도한 경우라면 기망의 의도가 매매 초기부터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도인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82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박영림
4315 26 2006-09-26 2006-09-26 14:05
지난 19일 저녁 저희 아버지가 만취상태로 친구 한분과 차를 타고 가시다 길가에 있는 사람을 치어서 3명이 사망하고 친구분은 다리를 절단해야하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번 걸리셔서 9월1일날 면허...  
2081 [re]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3554 14 2006-10-02 2006-10-02 13:11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동법 제150에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080 수영장 분실물에대한 배상
김지수
3469 35 2006-09-24 2006-09-24 14:37
제가 다니던 수영장 사물함에서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갑에 현금 35만원과 1년전 70여만원에 구입한 DMB 핸드촌을 도난당하였는데요.. 수영장측에서는 귀중품을 맡기지 않은 제 과실이라고만 하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  
2079 [re] 수영장 분실물에대한 배상
운영자
4048 25 2006-09-25 2006-09-25 11:2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  
2078 어떻게 해야 옳을런지요.
이진한
3386 22 2006-09-22 2006-09-22 15:04
새벽 매제의 전화를 듣고 달려간 병원 응급실.. "동생은 어딧나?" 어떻게 이 얘기들을 풀어야 하나.. "형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놈은 슬픈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어디가 어떻게 다쳤냐고..?" "영안실에 있습니다 ...  
2077 [re] 어떻게 해야 옳을런지요.
운영자
3010 18 2006-09-28 2006-09-28 18:50
답변드립니다. 동생분의 장례는 잘 치르셨는지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동생분의 부검결과가 타인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자살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별도로 없습니다. 자살의 동기가 타인과 관련이...  
2076 경매시 전세금반환...
권혜진
4154 25 2006-09-22 2006-09-22 11:05
질문을 어떻케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으흠... 우선 저는 2002년3월26일 전세2000에 다세대에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 당시 소유자A씨가 있었구B와C씨가 가등기를해서 3명이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A씨가 전세금반환을 못할...  
2075 [re] 경매시 전세금반환...
운영자
3485 19 2006-09-28 2006-09-28 17:18
답변 드립니다. 2002년 당시 소유자가 A이고 A와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등기부상 A가 소유자인가요?? 그리고 B의 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요?? 경매를 신청한 자가 B의 채권자라고 했는데 경매신청자의 근저당설...  
2074 경매후 잔여 채무에 대한 처리
이상성
5457 33 2006-09-21 2006-09-21 21:58
1. 몇년전 어머니 친척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그 친척이 가지고 있던 빌라를 경매처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척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해당 빌라를 낙찰받았고, 낙찰과 동시에 어머니 이름으로 ○○○생명(주)에 그 빌라를...  
2073 [re] 경매후 잔여 채무에 대한 처리
운영자
4686 21 2006-09-27 2006-09-27 18:36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비록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지만(내부적인 관계) 외부적으로는 어머니가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았고, 등기이전을 했으므로(명의자이므로) 빌라의 소유자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러기에 ...  
2072 특별수선충당금
이동철
3538 34 2006-09-20 2006-09-20 18:50
직원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공무원입니다. 공기관 소유인 구아파트(재건축 전 아파트)관리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이관된 특별(장기)수선충담금을 우리 경리계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 돈을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애매하네요.. 우리 기관에서...  
2071 사기결혼과위자료에관하여
김수진
4683 30 2006-09-19 2006-09-19 21:37
결혼한지11개월정도구요. 협의이혼할려합니다. 그런데남편과 시어머니는 돈은한푼도 못주니나가고 싶으면 빈몸으로 나가라합니다. 전꼭위자료를받아야하구요. 전이결혼을 사기결혼이라생각합니다 이유는첫째, 결혼하기전처음만났을때자신의나이를...  
2070 [re] 사기결혼과위자료에관하여
운영자
3326 26 2006-09-19 2006-09-19 22:02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원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  
2069 전세금을 하나도 되돌려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조명식
3171 30 2006-09-15 2006-09-15 18:38
현재원룸에 거주하고있으며 전세계약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가압류가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전입신고를 해도 늦은건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룸전체가 한명의 명의가 아니고 호실마다 명의가 다른 원룸에 들어...  
2068 [re] 전세금을 하나도 되돌려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운영자
3962 28 2006-09-19 2006-09-19 20:43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언제, 보증금 얼마에 했는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입니까?? 가압류로 인한 경매가 개시된 것입니까?? 내용을 보완해 주시거나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실관계...  
2067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쑤기
3549 41 2006-09-13 2006-09-13 22:13
한달쯤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가 한정상속을 받으려고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빠 사고 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그 차가 영업용 차라.. 차 번호판.. 그러니까 자동차 운송 면허증을 엄마 명의로 상...  
2066 [re]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운영자
4014 23 2006-09-19 2006-09-19 19: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  
2065 직계존속의 연대보증 명의도용관련
김승희
5187 32 2006-09-13 2006-09-13 17:26
아버지가 2003년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카드빛에 대한 대환대출을 은행에 신청하였습니다. 본인은 연대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2006년 9월 은행측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사...  
2064 [re] 직계존속의 연대보증 명의도용관련
운영자
4161 32 2006-09-19 2006-09-19 21:47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2063 아내의가출
부산
3363 31 2006-09-13 2006-09-13 12:48
아내가 가출한지 3년입니다 지금은 가출신고와 등본말소 상태입니다 가출신고와등본말소로 계속있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됀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상태로 계속있으면 어떻해돼는것지요 자동으로 이혼이 ...  
2062 [re] 아내의가출
운영자
3514 24 2006-09-19 2006-09-19 14:59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종류가 있으며,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  
2061 이혼후자녀문제때문에요..
ㅜㅜ
3493 38 2006-09-11 2006-09-11 14:10
결혼한지 6년정도 되어가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지금 군대에서 있구요. 내년 2월쯤엔 제대를 하게 됩니다.. 담달정도에 휴가 나오면 바로 서류작성하고 법원에 가기로 했는데요. 5살과 3살된 자녀가 있습니다. 남...  
2060 [re] 이혼후자녀문제때문에요..
운영자
3232 22 2006-09-14 2006-09-14 23:10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  
2059 합의금을 다안줘요
바보
3301 29 2006-09-11 2006-09-11 11:55
안녕하세요. 얼마전 사기를 당해 고소해서 검찰청가서 3번 조사받은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됐다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넣은 덕분에 피해자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합의금 오백오십만원에서 오백만원만 받고 오십만원...  
2058 [re] 합의금을 다안줘요
운영자
3721 28 2006-09-19 2006-09-19 18:0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  
2057 공동 소유의땅 분배에 관한 문제.
정미리
3880 32 2006-09-11 2006-09-11 10:58
글쓰는 이는 손녀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께서 땅이 있으신데 이번에 6명의 자식들에게 1로 분할이 되었다고 통지문이 날라왔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의땅에 함께 공동 소유자 분이 71명이구요 여차여차이의신청한 사...  
2056 [re] 공동 소유의땅 분배에 관한 문제.
운영자
3869 24 2006-09-14 2006-09-14 22: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1순위의 상속인은 배우자(외할머니)와 직계비속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은 1.5:1:1......입니다. 출가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2055 임대차계약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이차장
3858 34 2006-09-09 2006-09-09 20:49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2006. 8.3일 현재 살고 있는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집은 매매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대 및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  
2054 [re] 임대차계약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운영자
4535 27 2006-09-14 2006-09-14 21: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전주인과 신주인을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양쪽 집주인으로부터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또는 위임장...  
2053 농협 중앙회 부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동훈
3224 41 2006-09-08 2006-09-08 22:34
바쁘실텐데 거두 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년전에 교통 사고를 당하신후 기력과 정신력이 많이 쇠퇴하셨습니다. 알고보니 농민인 아버지가 농협 중앙회, 단위농협, 축산업혐동조합등에서 대출을 내셨더라고요. 오...  
2052 [re] 농협 중앙회 부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3435 22 2006-09-13 2006-09-13 11:40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변제를 약정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을 경매신청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2051 건물상태상 하자있는 주택에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 문제
정상각
4001 27 2006-09-08 2006-09-08 21:42
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차 문제 때문에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 계약 후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 저는 지난 4월에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고(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 임대인이...  
2050 [re] 건물상태상 하자있는 주택에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 문제
운영자
3900 25 2006-09-20 2006-09-20 18:42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1. 계약 해제관련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  
2049 상속및 증여
좋은날
3886 37 2006-09-07 2006-09-07 11:10
할아버지는 두할머니와 사셨다고 합니다 A할머니자녀 A1,A2,A3 B할머니 자녀B1,B2,B3가 있었고 집을 달리하여 생활 하셨다 합니다. 할아버지는 B할머니 자녀B1에게 땅과 집을 증여하셨다 합니다. 할아버지와 A할머니,B할머니가 돌...  
2048 [re] 상속및 증여
운영자
3335 26 2006-09-11 2006-09-11 17:18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B1, A1의 사망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을 청구하실 생각입니까?? 상속과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  
2047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박정열
3529 35 2006-09-07 2006-09-07 06:01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변호사를 선임해서만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자격으로 직접 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만 해야한다면 저희는 돈...  
2046 [re]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운영자
3325 32 2006-09-11 2006-09-11 15:13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후일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행하는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종국판결, 즉 승패...  
2045 토지대장상 소유자 및 전매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확인서 관련
정주화
3031 40 2006-09-06 2006-09-06 17:54
반갑습니다 건과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년이상전에 부친께서 임야 및 전을 매도하여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5년경전에 매도된 토지 주변네 등기이전되지않은 임야 2필지,전1필지가 부친의 명의로 살아있어 할머니묘도쓰고 했...  
2044 [re] 토지대장상 소유자 및 전매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확인서 관련
운영자
3694 34 2006-09-11 2006-09-11 11:24
답변 드립니다. 20년 전에 부친이 임야 및 전을 매도했는데, 당시 매수인에게 완전하게 등기이전이 안된 것입니까?? 등기이전이 채 안된 부동산이 수차례 매도되었다는 것인지요?? 부친은 언제 사망하셨는지요?? 올려주신 글만 으...  
2043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김재근
5649 55 2006-09-06 2006-09-06 10:18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채권최고에52,000,000원 잡혀있는데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금액은30,000,000이고 매매가는 약 70,000,000원 입니다. 만약 경매에 들어갈 경우 근저당권자보다 제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권설정과...  
2042 [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운영자
8173 33 2006-09-11 2006-09-11 14: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2041 생활비 청구 할수있는지요
수연
3220 29 2006-09-06 2006-09-06 02:12
제가 남편과 별거한지 오랜세월입니다 제가몸이 많이 아파 병원비면 지금 저의생활이 어려워요 돈을 벌일수 없게 몸이 많이 아파요 남편의 여자관계가 복잡고 바람을 너무 심하게 피우고 했어 별거하게 되었어요 합의하여 별거는 ...  
2040 [re] 생활비 청구 할수있는지요
운영자
3164 20 2006-09-10 2006-09-10 2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를 하게된 구체적인 이유 및 별거의 기간을 정확하게 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관계 이신지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2039 전세계약에 관하여..
궁금해요
3528 35 2006-09-06 2006-09-06 01:11
아파트 2년 전세계약이 9월로 끝나는데요 얼마전에 주인이 조카가족에게 이 집을 전세로 준다고 하더군요. 내년 7월쯤이 될거 같다구요. 계약당시 주인의 어머니 명의였는데 돌아가셔서 지금의 주인 명의로 바뀐상태라 다시 계약서...  
2038 [re] 전세계약에 관하여..
운영자
3638 22 2006-09-10 2006-09-10 19: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승계한 것입니다. 기존의 전세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피상속인(전주인)과 상담자의 전세계약은 전세계약만료일 9월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  
2037 전세계약이 지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헀으나...
답답합니다
4968 23 2006-09-05 2006-09-05 23:00
2002년부터 지금 집(다세대주택)에 전세금 2500만원으로 살고있습니다 맨처음 계약은 2년이었으니 2004년에 자동연장이 되고 2005년 1월에 집주인이 캐나다로 잠시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전세금을 빼달라고 말하였으나 집주인은 캐...  
2036 [re] 전세계약이 지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헀으나...
운영자
3813 21 2006-09-07 2006-09-07 17:09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해서 기간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  
2035 전전세 계약을 햇는데요.
허민
3564 29 2006-09-05 2006-09-05 02:45
2006년 3월 1일 에 임대인이 낸 인터넷 전전세 광고를보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인 점포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30만원을 주기로 하고 2006년 3월 15일 부터 2007년 2월 15일 까지 사용키로 하고 전전세 계약을...  
2034 [re] 전전세 계약을 햇는데요.
운영자
3615 21 2006-09-11 2006-09-11 16: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에 들어가서 점포내의 물건을 임차인의 동의없이 들어냈다면 다음의 사유로 보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  
2033 오토바이 사고 상담요...
조명화
3350 40 2006-09-04 2006-09-04 16:35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방차는 승용차이고 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승용차의 좌측후방 5m지점에서 같이 진행하던중 승옹차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좌회전하다가 승용차의 앞휀다쪽에 받쳐 넘어지...  
2032 [re] 오토바이 사고 상담요...
운영자
3294 21 2006-09-07 2006-09-07 15: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인데... 우선적으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양쪽의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그 후에 치료비,수리비의 분담 등을 하게 됩니다. 즉, 각자의 과실 비율을 기초로 해서 서로 과...  
2031 재판이혼에관해서요.. 질문입니다.
내일을위해
3310 27 2006-09-02 2006-09-02 21:12
어제 재판이혼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3장으로된 소환장을 작성하고 그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를 사고 복사를하고... 여하튼 조금 복잡하였습니다. 돈은 10만원안팎으로 들더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  
2030 [re] 재판이혼에관해서요.. 질문입니다.
운영자
3373 14 2006-09-07 2006-09-07 13:50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신 상태라고 하시니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이혼원인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혼인 생...  
2029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융자가 입습니다
정종남
3178 27 2006-09-02 2006-09-02 11:50
전세 아파트로 융자가 18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임대인이 무슨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가 넘어가는 경우에 임차인이 1순위가 된다고 들었는대 부동산에서는 1순위가 은행이되고 임차인이 2순위...  
2028 [re]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융자가 입습니다
운영자
4103 21 2006-09-07 2006-09-07 12:53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다음 사항을 보완하셔서 재질문 하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이 얼마인지요?? 전세아파트는 어느 지역인지요??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 지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셨는지요?? ...  
2027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김다혜
3214 29 2006-08-31 2006-08-31 22:41
저는 중2 학생인데요. 정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1년전쯤에 종이에다가 그 일을 알수 있는 증거 비슷한 것을 써놓았어요. 그 애는 그것을 봤고 저는 놀라서 얼른 뺏었지만 ...  
2026 [re]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운영자
3241 16 2006-09-04 2006-09-04 0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일정한 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소송의 경우 소송당...  
2025 습관성가정폭력
동생
3926 28 2006-08-31 2006-08-31 14:19
제일은 아니구여..저희 언니일입니다. 제가 남편사업실패로 언니네 집에 머물게되었는데여,.. 문제는 형부입니다. 큰문제가 있어서 언니부부가 매일 싸우는게 아니구. 허구헛날 마누라만 아주아주 사소한일로 욕과 함께 살림때려부스고....  
2024 [re] 습관성가정폭력
무명인
3175 20 2006-09-07 2006-09-07 19:18
그정돈데 저같음 안살겟슴 욕한다면 볼거 다본거내요 가정폭력 등등.. 가정불화원인들 추궁해서 합의금 두둑히 받구 남편 거러지만들어서 내쫒으면 되지 않나요  
2023 [re] 습관성가정폭력
운영자
4188 22 2006-09-07 2006-09-07 12: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여 가정의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  
2022 이것좀봐주세요
박지혜
3243 27 2006-08-30 2006-08-30 13:39
주인이 안넘겨줘서 임대로 건물을 지엇는데요 이제 군청에서 취득세? 인가 무튼 세금같은게 나왓는데요 명의는 주인인데 주인은 건물지은사람보고 내라고 하네요 누가 지불하는거죠?  
2021 [re] 이것좀봐주세요
운영자
3278 19 2006-09-03 2006-09-03 23:18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등기를 토지주인 명의로 했다는 것입니까?? 세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 것입니까?? 건물을 짓게 된 원인과 건물의 용도는 무엇인지요?? 사안의 설명이 ...  
2020 사실혼 증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태희
3795 29 2006-08-30 2006-08-30 09:22
법원에서 단순한 사실혼 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이 있거나 재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입니다. 아직 결혼할 상황은 되지 못하고...  
2019 [re] 사실혼 증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4144 28 2006-09-04 2006-09-04 00:17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의의는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  
2018 이혼시변호사선임..
진숙
3679 35 2006-08-29 2006-08-29 14:38
감사합니다 먼저답변 받고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답변을 성실하게 답해주시고 도움주셔서 많은 힘이 됩니다 이번질문은 재혼가정에서 재판으로 이혼을 할경우 = 미성년 아이들은 남편아이들이 이므로 재산분할...  
2017 [re] 이혼시변호사선임..
운영자
4439 26 2006-09-03 2006-09-03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전체적인 정황을 판단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 유감입니다. 토막사연으로는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 및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내원하여 상세하게 상담하기 권합니다. 파악된...  
2016 전세계약 자동연장은 기한이 없나요?
모모
3571 47 2006-08-29 2006-08-29 12:52
현재 동일한 집에서 전세를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2년이였지만 서로 말이 없어 자동연장 된것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사할려고 했지만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포기하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2015 [re] 전세계약 자동연장은 기한이 없나요?
운영자
4440 35 2006-09-01 2006-09-01 15: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  
2014 윗집에서 쿵쿵대고도 발뺌을 합니다.
김동혁
3269 43 2006-08-27 2006-08-27 11:56
안녕하세요 5월 말에 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너무 쿵쿵대서 경비실에 알렸더니 인터폰이 돌아왔습니다. 윗집이 쿵쾅댄적이 없다는군요. 한달을 참고 다시 윗집에 올라가보니 되려 화내면서 8층(저희집이 6층)에서 ...  
2013 [re] 윗집에서 쿵쿵대고도 발뺌을 합니다.
무명인
3070 32 2006-09-07 2006-09-07 19:15
오리발이군요 ㅋㅋ 그럼 더 괴롭게 해주세요 그런걸로 고소하려면 엄청난 재물이 있어야 되는게 현실이겟죠 폭죽이나 그런거 사가지구 현관문 신발구멍에다 집에 넣으셈 그럼 잠두 깰테구 기분최악일거겟죠 ㅋㅋ  
2012 [re] 윗집에서 쿵쿵대고도 발뺌을 합니다.
운영자
3111 33 2006-09-01 2006-09-01 12:44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당사자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먼저,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기인한 것이라면, 그 하자에 대하여 ...  
2011 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
소시민
3923 44 2006-08-26 2006-08-26 23:49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앨지중고차할부제휴점을운영하던중 제3자가 고객갑과을의 대출서류를제출하여 대출금이나갔는데 중고차 명의이전후 할부금을 고객갑과을이갚아나가야하는데 제3자의사기로인해 저는 고객갑과을에게 구상금을청구하는소에서...  
2010 [re] 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
운영자
3479 29 2006-08-31 2006-08-31 22: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안을 너무 간단하게 올려주셔서 판단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반상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이라고 하시니 본원의 부산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상담하실 때에...  
2009 신불자와 기초수급과 국민연금
무명
4984 30 2006-08-26 2006-08-26 21:18
신용불량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이나 국민연금을 받을시 본인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기초수급이나 국민연금은 압류대상이 아니어도 통장자체가 압류대상이라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신용불량자의 기초생활수급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2008 [re] 신불자와 기초수급과 국민연금
운영자
4323 26 2006-08-30 2006-08-30 17:30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35조).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36조).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도 압...  
2007 쌍방폭행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삼순
3231 39 2006-08-24 2006-08-24 14:07
며칠전 우리 가족(아버님, 어머님, 남편, 저, 그리고 10개월된 아기)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톨게이트 입구에서 갑자기 뒤에 오던 고속버스가 우리 승용차에 끼어들어 우리 가족들이 너무 놀라 고속버스 기사에게 항의를 했고...  
2006 [re] 쌍방폭행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명인
3366 28 2006-09-07 2006-09-07 19:32
참 안타깝내요 돈과 시간만 좀 투자한다면 가해자(버스기사 위증죄로 처벌받게 할수잇는데  
2005 [re] 쌍방폭행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3572 30 2006-08-30 2006-08-30 17:49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일의 내용상 쌍방폭행으로 고소가 된 듯합니다.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폭행죄...  
2004 아들호적
고민
3602 35 2006-08-23 2006-08-23 23:46
제 사귀던 남자가 다른여자와 집안에서 중매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집에서 반대하여 결혼을 못하고 남자는 결혼을 하고도 우리는 계속만났어요 그러다 제가 애기를 낳아 지금 제아들이 22살 입니다 아들아빠는 가끔씩 왔다...  
2003 [re] 아들호적
운영자
3216 17 2006-08-30 2006-08-30 14: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이므로 오랫동안 별거상태라하더라도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상담자와 상대방의 관계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  
2002 한정 상속승인받은후
박지아
3340 42 2006-08-23 2006-08-23 18:17
저는 3월말에 한정 상속포기를 승인을 받았읍니다 근데 제가 사는곳이 댐이 조성대는곳인데 저희남편이 돌아가시기전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보상을 해준다고 도장만 찍으라고 하는데 지금 애아빠에 보증인들이 그돈을 받...  
2001 [re] 한정 상속승인받은후
운영자
3735 25 2006-09-01 2006-09-01 12:08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 상속...  
2000 혼인신고
미리
4689 101 2006-08-23 2006-08-23 15:48
결혼전 채무로 혼인신고만 하고 주소지를 합치지 않으려고합니다 주소지를 합치지않으면 남편앞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여 아님 주소지를 합치지않아도 남편주소지로 압류가돼는지 알고 싶어여  
1999 [re] 혼인신고
운영자
2840 18 2006-08-28 2006-08-28 14:1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전의 채무문제는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책임이므로 남편이 그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는 남편의 재산에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으로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 이의 부수적인...  
1998 오토바이 상속
조미숙
4360 45 2006-08-22 2006-08-22 09:35
사망한 남편 소유의 오토바이를 처분하려면 일단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상속을 받아야 합니까? 처남되는 사람이 바로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남편이 사망했을 시 상속권자는 부인과 성년이 된 자녀입니까?? 남편의 어머니는 ...  
1997 [re] 오토바이 상속
운영자
4086 27 2006-08-27 2006-08-27 13: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한 자가 혼인하여 배우자(법률혼)가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와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1.5:1입니다.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의 경우 어머...  
1996 [re]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조미숙
3187 32 2006-09-01 2006-09-01 15:13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오토바이 상속을 받는데 남편 앞으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가 있을시 그것 또한 상속이 되는 것인지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1995 [re]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운영자
3904 29 2006-09-01 2006-09-01 15:44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 및 소극적인 재산(채무)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상속하는 경우 오토바이와 관련한 채무가 있다면 이또한 떠안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미납분과 이에 따른 과태료...  
1994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상속에 관한 질문
이경미
3794 30 2006-08-21 2006-08-21 13:21
아버님은 지난해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슬하에 3남3녀가 있는데 아버님 명의로 산이 12,035㎡(임야 8,333㎡, 전답3,206㎡로 구성됨)이 있고 현재 부모님과 조부모님 산소를 이곳에 모시고 있습니다 돌아가신지도 얼마 되지 않...  
1993 [re]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상속에 관한 질문
운영자
3394 26 2006-08-27 2006-08-27 12:53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명의 땅이 전부 종중땅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종중땅이라면 가까운 친척 및 종중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  
1992 이혼시재산이없는경우는..
진숙
3450 27 2006-08-21 2006-08-21 13:18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보다가 상담원에 문을 두드립니다.. 너무나 염치없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선처 해주세요.. 내용은 : 폭력으로 인해서 부인이 집을...  
1991 [re] 이혼시재산이없는경우는..
운영자
4336 13 2006-08-27 2006-08-27 12: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소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문제 및 이혼의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고 하나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여...  
1990 밑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1973번 글을 올렸던
3548 61 2006-08-21 2006-08-21 13:17
현재 저는 호적이 두개가 있습니다. (호적부) (호적부) 친아버지 김00 --친어머니 박00 양아버지 최00--양어머니 ㅣ ㅣ ㅣ ㅣ 친생자 김00(저입니다) 친생자 최00(역시 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00 집안으로 양자로 입양이 되어 ...  
1989 [re] 밑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운영자
3299 33 2006-08-23 2006-08-23 12: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나 호적상으로는 양부모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단순히 호적정정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면상담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이오니 양쪽의 호적등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