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는 얼떨결에 하셨을지라도 본인이 계약의 내용임을 알고 서명을 하셨다면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떨결에 싸인을 한 당시에 즉시 계약의사를 번복하셨다면 몰라도 집에 돌아 가셔서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상당시간이 흐른 후 계약의 해제를 요구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로서 해약금을 부담하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입금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구별되며 입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게약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문구만으로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또한 쓰신 합의서에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후 취소하였다고 쓰셨으므로 법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으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는 얼떨결에 하셨을지라도 본인이 계약의 내용임을 알고 서명을 하셨다면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떨결에 싸인을 한 당시에 즉시 계약의사를 번복하셨다면 몰라도 집에 돌아 가셔서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상당시간이 흐른 후 계약의 해제를 요구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로서 해약금을 부담하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입금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구별되며 입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게약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문구만으로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또한 쓰신 합의서에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후 취소하였다고 쓰셨으므로 법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으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