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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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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0904   2020-02-28 2020-08-22 10:54
288 음식점 화상사고 보상관련 문의 1 file
주형식
16454   2009-09-01 2009-09-02 19:45
안녕하세요? 3살된 여아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얼마전 8월 9일 여름 휴가여서 집근처 퇴촌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맛있게 먹으려던 찰나 음식점 직원이 옆자리 손님의 불판을 갈아주고 바닥에...  
287 부모님 재혼 후 집 소유권 1
실비아
7093   2009-09-01 2009-09-02 18:2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이혼 후 재혼, 아버지 사망, 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께서 지난 2007년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권유였기 때문에 저희 자녀와 친...  
286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이현주
5882   2009-09-01 2009-09-02 18:29
우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8일오피스텔에 1년으로 계약(전세5000)후 3년을 살고( 마지막 1년은 월세를 5만원 올려달라고 하여 보증금 5000에 월 5만)있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따로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았습니다. ...  
285 전셋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맙소사
6579   2009-08-31 2009-09-01 18:07
1997년쯤 IMF로 사업 실패로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이 빛이 많은 관계로 할머니 명의로 전세를 2년 계약하였으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 2년이 넘어도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현재 10년이 지나 원래 ...  
284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1
77777
6938   2009-09-01 2009-09-03 16:43
저희 어머니는 60살이시고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3차례를 받고 며칠전 마지막수술때는 암이 전이되서 더이상 수술을 할수 없다하여 수술실에서 그냥 나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선고를 받으신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갑상선암 발병 하고 1차...  
283 상속 가능 여부와 절차 및 기간 문의드립니다. 1
야구사랑
6034   2009-08-31 2009-09-01 17:25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 유부남인 부친과 미혼모인 어머님 사이에서 출생하여 모친의 호적에 올려 살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매달 이십만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난 십여년간 지원받다가, 자식인 본인의 결혼과 함게 더 이...  
282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슬픔
4617   2009-08-31 2009-09-01 17:2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한 친구를 3년 전에 만나게 되어 작년 2월부터 작은 옷가게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수입상과 저희를 연결해 주어 제가 의류제품을 받도록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와 ...  
281 이런경우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런지요? 1
초롱이
4967   2009-08-29 2009-08-31 18:41
몇달전 아이들 교재나오는 출판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재를 사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엄청난 금액에 망설이자 자기네 영업사원으로 일하라고 하더군요. 교재값만큼 소득 벌 수 있게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요. 한달에 100만원은 보...  
280 간통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1 file
애아빠
8636   2009-08-29 2009-08-31 18:39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두아이 아버지입니다. 와이프는 저와 동갑이구요. 최근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신저를 통해 본의아니게 와이프가 사귀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와이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알고 ...  
279 임대인 가계약 해지에 따른 배액보상 여부 1
회사원
14453   2009-08-29 2009-08-31 18:38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있는 32세 회사원입니다. 사건요지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매의사 표시로 1년 이상 임차기간이 남아있으나 향후 이사할 경우를 우려하여 이번에 아파트...  
278 채무관계 - 답변이 안보여 다시 올립니다. 1
jjjjjj
4918   2009-08-28 2009-08-29 12:26
아빠가 도박을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엄마가 그간 몇번의 돈을 갚아줬고. 결국 또 빚을 졌습니다. 엄마가 갚아주는 대신 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류상 이혼은 1년전에 된 상황입니다. 아빠가 집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엄마가 또 돈...  
277 채무자 부인의 채무 변제 의무 1
이진주
15328   2009-08-27 2009-08-29 12:04
보통 한 가정의 경제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물론 전업주부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도 남편 보필을 잘 함으로써 가정 경제를 증가시켰다고 볼수 있겠죠 남편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편 혼...  
276 채권 채무 관계 1
채권자
5956   2009-08-26 2009-08-28 16:34
답답한 일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채권관계로 문의 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천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1억원 정도 되는 기계 2대를 소유하고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75 노인대상 사기피해 1
여시
6250   2009-08-26 2009-08-28 16:32
A라는 사람이 어르신께 집을 담보로 5억을 빌렸다. A는 어르신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돈거래와 빚이 있었고,. 그것을 안 어르신은 A의 너무 딱한 사정에 4억을 주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이 A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274 상해사건(댓글) 1
폴라
7194   2009-08-26 2009-08-27 18:06
답글 잘 봤습니다... 정말루 감사드립니다..일단 경찰서 출석일을 9월4일로 미뤘어요. 내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미뤄났습니다.. 사건은 8월05일 수요일 19시40분쯤 처음부터 본 목격자는 없었고 그 농아는 매주 수요일에 사건이 일어...  
273 토지 매매 관련 1
정환철
6970   2009-08-25 2009-08-27 17:35
안녕하십니까? A라는 사람과 공동지분 등기된 토지 2필지 및 건물(식당, 양어장)에 대하여 임대차하여 오다가 A를 상대로 토지 1필지에 대하여 우리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두상으로 남은 토지 1필지를 타인에...  
272 재산분활정지신청 1
황비홍
7954   2009-08-25 2009-08-27 17:32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자매들이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지분을 어머니의 자매들의 동의없이 함부로 매매할수 없게끔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 해서요. 호적상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저희 외할머니 자...  
271 교통사고 피해보상 산정법 어떻게 하나요? 법률공단에서 산정해 오라 하는데! 1
개구쟁이
6117   2009-08-25 2009-08-26 17:46
안녕하세요1 저는 올해 12세로 초등5학년인 아들쌍둥이가 있는데요 2007.7.31. 신호등을 받고 길을 건너던 중 10대 오토바이 폭주족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팔을 가격당해 뇌진탕을 당한 후, 또다시 오토바이가 치고 나가...  
270 급합니다.. 1
비공
5391   2009-08-25 2009-08-26 17:46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 제가 개인샾에서 옷 구매를 했었는데요 8년은 족히 지난듯해요 여차저차 사정끝에 옷값을 갚지못해서 지난시간동안 옷값에대한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 원금이 160만원정도되는데 이자까지 560만...  
269 상해사건 1
폴라
6028   2009-08-24 2009-08-25 17:46
사소한 상해사건으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서 본인이 피해자인데 크게 다치지 아니해서 입증서류(상해진단서)를 발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해자(상대방)는 2주진단이 나온 진단서를 가지고 왔네요.ㅠㅠ 난 자신이 피...  
268 한정승인후 재산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궁금합니다.
6929   2009-08-24 2009-08-25 17:45
벼농사를 짓고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벼농사를 지었고, 돌아가신뒤에도 어머님이 계속적으로 벼농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곧 추수할 시기...  
267 이혼소송에 질문드립니다. 1
염상훈
6848   2009-08-24 2009-08-25 17:43
잦은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살림에 시부모를 가까이두고아이를 키우는데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돈은 저혼자 버는데 5살된 아이를 유치원종일반에 보내고 같이 맞벌이를하자고해도 아이 아토피땜에 안된...  
266 주택 임대차 상담...꼭 해결방안좀 1
무서워요
5187   2009-08-24 2009-08-25 17:42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에 월세를 두고 거주하고있는 여성입니다 계약일시는 09년4월달 1년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날 밤에 초인종이 막울리길래 여자혼자인저로써는 무서움에 문을 열어주지않았죠 그리고 조용하더니 ...  
265 협의이혼및양육권문의드립니다 1
김정자
5743   2009-08-23 2009-08-24 18:09
결혼한지 2년조금 지났습니다 16개월된 애기가 있구요 결혼하고 6개월따로 살다가 시댁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까지 걸릴정도구요 남편도 생활비를 안준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264 채무관계 관련 상담 3
jjjj
5474   2009-08-25 2009-08-28 13:30
아빠가 도박을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엄마가 그간 몇번의 돈을 갚아줬고. 결국 또 빚을 졌습니다. 엄마가 갚아주는 대신 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류상 이혼은 1년전에 된 상황입니다. 아빠가 집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엄마가 또 돈...  
263 주택매매(손해배상청구) 1
노성달
6420   2009-08-21 2009-08-24 17:54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이런일로 번거롭게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매매날짜는 2009년 8월19일 입니다> 동산맨션이라는 주택이 나와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이랑 같이 집을 보고 왔었죠,, 부동산 중개인이랑...  
262 사기 취업 피해후 내용증명으로 강제 환수 1
억울해요
7267   2009-08-21 2009-08-24 17: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27세 여성입니다. 사기취업의 직장은 퇴사한지 오래이구요 작년 가을경 모 취업사이트의 팀 비서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면접후에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요 비서를...  
261 내용증명(안)검수 의뢰합니다 1
박금자
11896   2009-08-20 2009-08-21 16:51
안녕하십니까.제가 내용증명서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검토해주시고 잘못된문구를 도와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적법한지요? 도와주세요 피상속인의 자녀가 총13명입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 홍 길 동 귀하 충...  
260 위자료 관계 1
인니
7632   2009-08-20 2009-08-22 09:53
위자료로 1500만원을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신랑이 교직에 있다가 사먕하여 유족연금으로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압류를 할수 있나요?  
259 살지도 않은 월세를 내라네요 1
ddenggang
6099   2009-08-19 2009-08-21 10:29
2006년 10월에 200에 23만원씩 2년 계약을 하고 주택인데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했습니다. 주 사용자는 친정 아버지셨고 계약자는 신랑 이름으로 처음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해야 한다고 하자 ...  
258 천장에서 물이세요..... 1
토룡
12132   2009-08-19 2009-08-21 10:00
저는 16층 건물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 작은 방 천장에서 물 자국이 생기더니 곰빵이가 폈습니다. 윗층 주인한데 연락해서 보수를 요구했더니 자기가 방수전문이라며 보일러에서 벨브가 풀려서 물이 세는거라며 벨브를 잠그고 ...  
257 이혼시 양육권및양육비받기 1
채봉이
10704   2009-08-19 2009-08-21 09:45
아기는 곧 2돌인데 남편은 밖에서는 너무 부지런하고 잘하는데 집에오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모든걸 감안하고 일용직인데 일이나 책임감 있게 해달라고 맞벌이도 하지만 모든집안일은 내가 했다 나랑 싸우면 기분나빠서 회사...  
256 변호사 없이 이혼소장 접수 후 준비 할 것들은... 1
화살
9527   2009-08-21 2009-08-24 17:46
남편의 빚(약 8억) 문제와 제가 신용불량자로 항상 마음고생을 했고 남편의 거짓말, 사기, 비도덕성으로 정상적인 삶이 힘들어, 협의이혼도 돼질 않아 소장 접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양육권 포기 했고요. 이혼사...  
255 세를 주고있는 사람관련입니다 1
집주인
6645   2009-08-18 2009-08-20 16:17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1주택수가구 집으로, 한 가구에 3집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를 주고있는 옆집 부부가 3달전부터 굉장히 시끄럽게 싸워서 잠을 잘 못자고 피해가 큰데요.. 그러다,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이제는 저희집...  
254 **코웨이에서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1
웅진코웨이
12689   2009-11-18 2009-11-28 22:12
올해 9월 경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로부터 미납요금납부청구서 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주)**코웨이 로부터 295,750원의 체납요금 있으 며,장기연체시 채권독촉과 채무불이행정보 등 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  
253 자녀 면접 교섭권 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10966   2009-08-17 2009-08-19 12:32
이혼 후 엄마인 제가 아이를 맡아 기르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애 아빠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애 아빠는 애를 데려가기 직전 다른 여자와 새로 살림을 차렸으나 현재 호적상 부부로 되어있는 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  
252 수출의탑 1
김복기
7888   2014-01-16 2014-01-20 10:56
모 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을 하지않고 한것처럼 속여 수출의탑수상을 거짓으로 했다면 어떤 죄가되나요?  
251 동성동본 결혼 관련한 상담입니다. 1
닥스
8339   2014-01-14 2014-01-15 10:52
안녕하세요. 동성동본 혼인 관련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었다고 들었지만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양천허씨 입니다. ...  
250 친권포기한후 원상회복은 안되나요? 1
김필년
10316   2009-08-17 2009-08-19 11:57
54세 이혼남 입니다  
249 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 1
순희
8671   2009-08-17 2009-08-19 10:31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너무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오빠는 폭행을 당해 턱뼈골절로 전치6주의 상해와 앞니 하나가 뿌러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고소 하라며 전화 한통화도 없어 지금 형사 ...  
248 호적에 친자로 올린 입양자의 파양신청 문의 드립니다. 1
엄마
18937   2009-08-16 2009-08-17 17:00
저는 28년전 6살 여자아이를 아는사람을 통해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앞날을 생각해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자가 아닌 친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4년전 결혼문제로 잦은 불화와 다툼이 있어서 현재 왕래를 하지는 않고 있...  
247 베트남국제결혼 1
여왕마마
10261   2009-08-16 2009-08-17 16:55
저희 삼촌이 2007년 5월달에 베트남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한국으로 들어왔구요. 처음에는 베트남여성이 제나이정도(당시 21살)이라서 삼촌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 다 잘챙겨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저희 ...  
246 이혼소송가능할까요? 1
며느리
9588   2009-08-14 2009-08-17 16:53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이혼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쯤에 재혼을 하셨는데 두분이 사시면서 아파트을 분양받았고 그 대금은 두분이서 이래 저래 값긴 했지만 5년 동안 250만원 이상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렸답니다. 아들이 ...  
245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개인
4455   2011-09-04 2011-09-10 11:48
이전에 한번 문의 드렸으나 다시 한번 답변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오래 전 아버지가 본인명의의 집을 한 채 사두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고, 그 집은 작은 고모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두었던 집의...  
244 상속관련 1
고공침투
6419   2011-11-02 2011-11-04 12:52
얼마전 부친께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어 경황이 없었습니다 자식으로 삼남매가 있으며 서로 협의하여 동산,부동산이 얼마되지는 않으나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어떻게...  
243 가정상담 1
캐빈
3637   2014-08-12 2014-08-13 10:39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에 살고있는 44세 남자입니다. 저의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 생겨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혼때 부터 잦은 말다툼이 있었고 애기가 때어나 더 심하게 싸웠습니다. 참고로 집사람과 저는...  
242 안녕하세요 가족 상담입니다 1
궁금합니다
5141   2010-11-08 2010-11-15 14:39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사람과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예전 사람이 임신을 했고 확실하게 제 아기를 가져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입양을 준비 하고...  
241 미상속등기된 건물을 임차하려합니다... 1
독도는우리땅
6932   2010-11-13 2010-11-22 17:16
마땅한 점포가 있어 장사를 해볼까하는데 등기명의자가 사망후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않은 건물입니다 제가 법정상속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혹시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하게 되더라도 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것인지 또 법정...  
240 부모님 이혼문제로 걱정되는것이 있습니다. 1
질문이
3820   2017-03-28 2017-03-28 13:55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음주후 폭행과 욕설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방문상담을 받고싶은데 제가 상담을 받는다면 나중에 이혼할때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되어 알고싶습니다.  
239 백화점 중간 관리매장 공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백화점
4987   2017-03-27 2017-03-28 10:22
안녕하세요. 백화점 중간 관리 매장을 운영 하면서 매장이 철수를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정산을하여야하는데 본사에서 아직 정산이 덜끝났다고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백화점 매장 철수는 16년6월 매장을 철수하였는데 아...  
238 하자보수후 어이없는 요구 1
2층
4537   2017-03-30 2017-03-30 10:55
25년된빌라 2층을 10월25일경에 매매를했구요 리모델링다된상태를보고 매매했습니다 이런쪽에 경험이없는 신혼부부라 내부만보고 결정을했구요 이사한지 3개월만에 밑에집 화장실 누수가있다고하여 누수를잡고 아랫집천장공사와 물새어서 누...  
237 구두계약 사기당햇습니다 1
사기당한사람
4590   2017-03-30 2017-03-30 11:19
안녕하세요 사기당한거같은데 돈을 돌려받을수잇는지 궁금해서 질문글 남깁니다 헬스트레이너 개인트레이닝 계약때문인데요 제가 원래 헬스장에서 개인트레이닝을 계약하고 운동교습을 받고잇엇습니다 그러던중 아직 수업이 차수가 7회 ...  
236 땅 명의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1
EY
6235   2014-08-19 2014-08-19 15:07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여, 그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할머니 명의로 변경할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이런쪽으로 전혀 몰라서... 변경할려니 어디서부터...  
235 옷가게운영중인데 문의드립니다. 1
옷가게
3512   2014-08-23 2014-08-25 17:05
옷가게를 하는데 작년 가을에 오픈해서 첫번째 여름을 맞이 했습니다. 임대하기전 가게 안에 곰팡이 냄새나는것 같다고 본인들의 가게창고안에 나무판으로 만들어놓은거있는게 그게 곰팡이 생긴거같다고 뜯어서 버리면 다른곳은 습기...  
234 채권 소멸 시효와 내용증명 1
김향숙
14898   2009-08-14 2009-08-17 15:23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은행에 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요 그 시효 만료가 2009년 8월 28일입니다 구상금청구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  
233 아버지가은행빛이있는데요 1
유리
10209   2009-08-13 2009-08-14 16:39
저희아빠가 은행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제가갚아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했습니다 근데 집이 어려우상태가 돈한푼없이 그냥 남편과 둘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비록가난하지만 남편과함께열심히돈벌면서살생각인데요 이렇...  
232 가압류 말소 청구 소송 1
스마일
16043   2009-08-12 2009-08-14 11:56
제가 2006년 (A,B,C)세사람이 동업하여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중 한사람이(C가) 동업자간의 불화로 인하여 동업자간의 동의 없이 (C)스스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스스...  
231 이혼후 위자료관계
인니
10736   2009-08-11 2009-08-11 11:10
수고 하십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2000만원 과 양육비 5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다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230 [re] 이혼후 위자료관계
운영자
9663   2009-08-13 2009-08-13 17:05
답변드립니다. 1.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이라는 것이 전남편과 내연녀에게 각각 2천만원씩인지요, 아니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2천만원이라는 것인지요. 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  
229 [re]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운영자
9859   2009-08-13 2009-08-13 13:55
답변드립니다.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  
228 천정에 물이 샐 때 손해
이순규
15888   2009-08-07 2009-08-07 17:39
수고하십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요. 위층에서 물이 새어서 저희 집 욕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여 위 층 아파트 욕실은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것은 그쳤고 천정 벽지엔 얼룩...  
227 [re] 천정에 물이 샐 때 손해
운영자
13293   2009-08-13 2009-08-13 11:52
답변드립니다. 천정 판이 물에 젖었을 당시의 상황을 사진 등으로 남겨 놓으신 것은 있으신지요? 욕실 천정 판의 재료가 목재인지, 그런 경우 물이 젖었다가 마르게 되면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불편함 등이 있는지요? 그 불...  
226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오은민
9685   2009-08-07 2009-08-07 08:47
2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 1년 살고 이틀후면 이삿날입니다. 베란다에 보조로 설치한 싱크대가 이사당시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비효율적 공간사용이라고 생각해 다른 베란다로 옮겨놓고 살았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계약하는 ...  
225 [re]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운영자
10113   2009-08-13 2009-08-13 11:32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올려놓은 글을 바탕으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  
224 [re] 전세 계약 중 이사
운영자
11550   2009-08-10 2009-08-10 16:04
*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통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223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9249   2009-08-10 2009-08-10 16:14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토지는 1990년8월29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갑구>에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1990년8월29일, 등기원인:1990년5월10일 증여 관리자:소유자 홍길동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요 부친꼐서는 1990년7월...  
222 [re] 전화문자협박. 힘듭니다
운영자
5747   2009-07-31 2009-07-31 09:46
답변 드립니다. 1. 협박하는 여자가 그 남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는지요?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하고 있는 관계인지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있다면 설사 그 남자와 귀하가 관계를 가지었다하더라도 간통죄로 ...  
221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5442   2009-07-30 2009-07-30 15:04
답변드립니다. 남편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려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뿐이라면 그 돈을 갚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  
220 [re] 경매가 되어서 전새돈은 떼이게 되었어요
운영자
5640   2009-07-30 2009-07-30 09:41
*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에서 말씀하신 1순위인 은행의 근저당권 등기 날짜는 2001년 9월 15일 이전인 것인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몇 차례의 개정이 있어 왔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시행령이 ...  
219 [re] RE 4658 주택조합에 의한채무
운영자
5558   2009-07-29 2009-07-29 12:16
→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07년 2월에 혼인신...  
218 [re] 남편의 채무
운영자
5900   2009-07-29 2009-07-29 10:54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귀하의 남편 분께서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귀하께서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느냐고 문의하셨는데, 귀하께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간 경제적 독립성...  
217 국제이혼
강옥금
5256   2009-07-28 2009-07-28 11:45
안녕하세요 저의 이모가 2004년에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발각되여 올해7월16일난 판결받고 아직 판결문 받지못햇어요 23일 비자연장하러 출입국갔다가 잡혀 외국인보호소에잇는데 이경우 이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216 [re] 국제이혼
운영자
6585   2009-07-29 2009-07-29 09:48
*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 판결문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한 어떤 내용의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면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15 채무자가 도망을 간것 같습니다.
이영생
5340   2009-07-27 2009-07-27 22:00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습한 날씨에 고생이 많은 줄로 알지만 저의 글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제글을 읽어 주시고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자세한 신상정보는 말씀 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  
214 [re] 집나간아내..
운영자
5018   2009-07-28 2009-07-28 17:41
→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면상으로는 이혼과 부부에 대한 상담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부인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계신지요. 우리나라에는 이혼을 하는 데에 협의로 하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213 아내폭행죄
이정철
5263   2009-07-27 2009-07-27 19:52
제가 여자 친구가 있어서 아내에게 심한 감시를 받고 질타를 많고 잇었는데요 아내도 바람을 핀걸보고 너무 어이없고 열받아아서 같이 죽자며 칼로 위협만 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손으로 막으려다가 손을 좀 다쳐서 10바늘 정도 ...  
212 [re] 아내폭행죄
운영자
5044   2009-07-28 2009-07-28 17:34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그야말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사유가 해...  
211 한번더 여쭤볼께요..
min
4991   2009-07-27 2009-07-27 19:03
비공개 게시판에 빌려준 돈을 못받았다고 올려서 답변 보았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사기가 아니라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건가요? 그럼 그사람을 찾을 방법도 없는건가요? 경찰이 그것까지도 해줄수는 없는건지요...  
210 [re] 한번더 여쭤볼께요..
운영자
4664   2009-07-28 2009-07-28 17:32
답변 드립니다.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사처벌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그 처벌권은 오직...  
209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운영자
9568   2009-07-28 2009-07-28 16:27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208 [re] 친인척 절도죄.
운영자
6413   2009-07-28 2009-07-28 09:31
답변 드립니다. 올케가 폐물을 절도할 당시, 귀하와 올케가 함께 살고 있었는지요. 1. 친정 올케가 귀하의 폐물을 절도해서 팔았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207 [re] 안전거래 구매자가 반품햇을때 물품을 이상한거 보내오면
운영자
5387   2009-07-27 2009-07-27 17:53
답변 드립니다. 이용하신 안전거래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이트 이용에 관하여서는 거래 당시 당사자끼리의 동의된 약관을 먼저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1. 안전 거...  
206 [re]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어요
운영자
4424   2009-07-27 2009-07-27 16:09
* 답변 드립니다. 저금통에서 8~9만원을 가져간 것이 친구가 확실한 것인지요. 이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지요.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필요해서 잠시 가져간 것은 아닌지, 혹은 귀하가 다른 곳에 사용한 후 잊어버...  
205 [re]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어요
어이없음
4927   2009-07-28 2009-07-28 13:44
걔가 자기가 가져갔다고 아버지와 걔가 저희집 와서 엄마한테 27000원을 줬다고 합니다. 걔는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제가 말을 해도 자기는 안가져갔다고 합니다. 제돈이 증발한것도 아니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계속...  
204 [re] RE 4695 대지 임대차 계약
운영자
4710   2009-07-27 2009-07-27 15:58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지와 주택을 임대하셨다면 이를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인지요. 대지와 주택의 등기부와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야 상세한 상담이 가능...  
203 [re]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집에서 이사하려는데..
운영자
5458   2009-07-27 2009-07-27 11:26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셨다는 것인지요. 전세권 설정을 하셨다고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물권적 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적 임대차 전...  
202 [re] 원룸 추가 질문 입니다.
운영자
4310   2009-07-23 2009-07-23 17:36
답변드립니다.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28일까지 1천4백만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여 매도인의 추후 행동을 보고 잔금을 지...  
201 대지 임대차 계약
공재영
4707   2009-07-22 2009-07-22 15:43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A씨의 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계약서상 기간 2004년 04월 01일 ~ 2005년 03월 30일 이후 계약서 재 작성없이 묵시적으로...  
200 월세를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김현진
4942   2009-07-22 2009-07-22 10:53
2008년 11월 보증금 1000만 월세90만에 아파트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첫째달부터 월세를 안주더니 두번째달에 첫째달 월세를 주고 세달을 또 밀리더니 세달치 주더니 이번에는 4달치를 밀렸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199 [re] 월세를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4347   2009-07-23 2009-07-23 14:30
→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게 보내신 내용증명은 2기 이상 차임의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는지요.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이 명확치 않고 귀하와 임차인 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  
198 이사관련..
김미정
4120   2009-07-21 2009-07-21 21:46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저는 보증금200 월25만원으로 4년정도 살다가 돈이 급해 보증금을빼고 월세30으로 돌리면서 계약서를 다시 적었습니다..물론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구요..근데 주인이(2층 주택인데..윗층은 주인이살고 아랫층...  
197 도와주세요
최정순
4628   2009-07-21 2009-07-21 19:30
전세계약기간이 완료된 후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주인말에 삼백을 올려주면서 처음계약서에 삼백 을 올려주었다는 간단한 내용을 쓰고 싸인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확정일자전세금은 처음신ㄴ고한금액으로...  
196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4219   2009-07-22 2009-07-22 13:31
*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사안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이 확정일자의 법적효력이 존속하느냐의 여부인 것인지요. 문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해석이 되나 문의내용이 애매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195 [re] 연대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운영자
4005   2009-07-22 2009-07-22 13:23
답변드립니다. B가 채무를 갚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A가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A가 받은 국가보조금에 대하여 귀하의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인이 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B의 연대보증인인 A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귀...  
194 전세문제로....
김세연
4377   2009-07-21 2009-07-21 17:20
저희집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작년 6월에 2년계약으로 반지하에 이사왔습니다 이사왔을때 벽지,싱크대 모든 부분이 새거인 상태였구요 대신 작은방 천장에 살짝 얼룩진 부분이 있었죠 물이샜나 의심스럽긴 했는데 이미 마른상태였...  
193 [re] 전세문제로....
운영자
4167   2009-07-22 2009-07-22 12:37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함에...  
192 여기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김성민
3890   2009-07-21 2009-07-21 15:37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에 있는 00 라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학원수강료 환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학원에 제가 6월 22일부터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수강증에 기재되어있는 날짜는 6월 22~8월 31일까지 28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191 [re] 여기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운영자
3397   2009-07-22 2009-07-22 12:36
답변드립니다. 학원의 수강료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  
190 [re] 부동산 매매계약 문제
운영자
3653   2009-07-22 2009-07-22 12:35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땅주인인 A씨의 아들이 외국에 있어서 A씨 및 A씨의 사위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는데 A씨 및 A씨의 사위가 대리인으로 기재가 되어있는지요. A씨 아들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셨는지요...  
189 [re] 국제결혼
운영자
3562   2009-07-22 2009-07-22 12:31
→ 답변 드립니다. 부인께서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혼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