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말처럼 약식명령의 형량은 참고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한 무조건 형량이 줄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다시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거쳐 다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귀하가 이 정식재판을 취하하게 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서 벌금 50만원에 처해질 것입니다.

귀하가 기존의 질문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정식재판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질문하셨기에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벌금 50만원의 형량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지금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그 합의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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