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A의 어머니에게 재산이 없다면 A의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명의자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A의 아버지 즉 보증인의 남편 명의로 재산이 되어있다면 이 재산을 가압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신청 또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보증인이 아닌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려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현 상황에서 A가 돈을 갚지 않고, 파산신청을 할 우려가 높고, A의 보증인이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귀하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차라리 A의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증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즉 A의 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의 아버지와 대화가 가능하시다면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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