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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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778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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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인데 가족중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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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맘 | 9534 | | 2010-11-11 | 2010-11-22 17:05 |
오늘 계약을 하고 보니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제 저와 자녀 2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급권자가 되어 월 3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저희 3명중 어느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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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화합,, 무엇이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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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 3997 | | 2010-11-21 | 2010-11-26 10:18 |
안녕 하세요?
저는 30대 미혼 여성으로서,,,
장녀 입니다,,
아버지는 총각때부터 결혼후까지 바람둥이 셨고,,, 가족에 대한 책임회피로 엄마가 맘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하야 ,,,전 10대후반부터 엄마가 불쌍해 ,, 직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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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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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 4488 | | 2010-11-15 | 2010-11-23 17:05 |
정말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지만 제가 한 때의 실수와 무지로 인해 아래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저이며 직업은 대학생입니다.
25살의 '갑'은 미성년자인 17살의 '을'을 인터넷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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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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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크 | 5623 | | 2010-11-16 | 2010-11-25 07:18 |
아내와의 말다툼 중에 제가 "그만 입다물어"라고 말했는데 "입다물어"라는 말이 쌍소리라며 어떻게 자기에게 쌍소리를 해대느냐고 따져듭니다. 정말로 이 말이 쌍소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늘 평소에도 무슨 일로 다투면 그 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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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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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 5861 | | 2010-11-16 | 2010-11-25 12:46 |
안녕하세요. 혼자고민 하다가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1년에 회사를 퇴사 하고 2001년 8월1일부로 네트웍마케팅 사업을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다가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에서 20세된 딸아이를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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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아버지께 돈을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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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꼬 | 4554 | | 2010-11-18 | 2010-11-25 14:02 |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올해 6월에 이혼하셨구요.
이혼하기 전에 집명의를 어머님 앞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전에 제 여동생이 집을 얻는데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셨거든요..
2천 5백정도.. 저희 아버지가 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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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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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 5802 | | 2010-11-18 | 2010-11-25 14:53 |
너무 힘들고 지쳐 눈물이 눈앞을 가립니다.. 지금 까지 세금한번 밀린적없이 ..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왔던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할수조차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아직도 믿기지 않고 악몽같은 꿈을꾸고 있는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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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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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 17294 | | 2010-11-18 | 2010-11-26 09:50 |
수고하십니다.
14년 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직장 관계상 가족 (오빠 내외)이 그집에 살고 전 다른지역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내려오면서 옆집과의 경
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보일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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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재산분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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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 5812 | | 2010-11-19 | 2010-11-26 09:59 |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20년전에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성을따르고 어머니호적에만 올려져있고, 새아버와는 상관이없습니다.
새아버지쪽에는 2명의 아들이있습니다.
몇년전 새아버지가 집의명의를 저희어머니 앞으로 옮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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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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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 4295 | | 2010-11-20 | 2010-11-26 10:10 |
너무 황당한 일이 생겨서 상담드립니다.
결혼을 할려고 딸이 선을 봤는데.
남자 쪽에서 좋다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딸은 그다지 맘에 안들었지만 좀 더 겪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여러차례 만나 데이트하고, 남자가 우리집에와서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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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8 |
사실혼과 아이문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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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674 | 13564 | | 2010-11-25 | 2010-12-03 10:10 |
저는 올해40대초반의 주부입니다. 십여년전에 이혼하고 아들과 주공아파트 모자가정 자격으로 이사하고 첨에 모자가정으로 있다가 제가 신장이 않좋아서 그걸로 기초생활수급자 2종 판정을 받고 나라에서 오십만원 정도 지원받고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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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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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 9619 | | 2010-11-23 | 2010-11-26 10:20 |
계속되는 문자와 음성녹음과
정말 정신적인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싫다고 말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밝혔는데
일하는 곳에 찾아오고 계속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네요
그것보다 더 황당한건 답장한통 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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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 없어진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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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해짐 | 4874 | | 2010-11-22 | 2010-11-23 17:46 |
어떻게하면 좋을까싶어 글을 올립니다.
12년전(여20/남25)철모를때 아이가 생겨 애기 낳는날 남자쪽 부모님한테 알리고
(부모님한테얘기는본인이알아서한다고했음)
혼인신고도 애기때문에 하게됐는데 후배하고 가서 했어요.
남자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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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과 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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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람 | 7107 | | 2010-11-24 | 2010-11-30 11:03 |
10여년간 사업후 2004년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권 부채가 3억쯤 이며,
체납세금이 약 2억원(국세80%, 지방세 20%) 입니다.
모두 사업상 발생한 부채입니다.
오랜기간 금융불량자로 경제할동을 하기에 너무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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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약에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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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 4243 | | 2010-11-23 | 2010-11-26 10:22 |
안녕하십니까? 올해 18살 고등학교2학년 남학생입니다. 한여자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하려고합니다. 7살연상이구요 부모님동의하에 결혼을 할수있는지, 하지못한다면 언제쯤할수있는지 궁금해서 지금할수있다면 결혼하려고합니다.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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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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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y | 3924 | | 2010-11-22 | 2010-11-23 17:41 |
안녕하세요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은 별거 중이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있습니다.
저와는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사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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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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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블루 | 5786 | | 2010-11-22 | 2010-11-23 17:55 |
일단은 2008년 11월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확인서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친권자는 부모공동이고 양육자는 저(모)입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으로 아이의 부가 월 100만원씩 제통장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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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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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 6299 | | 2010-11-25 | 2010-12-03 10:12 |
지인에게 현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통장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현금 공탁을 해야만 하는지요?
보증보혐으로 공탁하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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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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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인 | 4851 | | 2010-11-28 | 2010-12-03 10:22 |
1년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가전날까지 아이문제로 해결이 안날것같더니.
어디서 말도 안되는 소릴 하더군요..
즉, 아이를 입양보낼테니 이혼후 적극 협조하라구요..
저는 이 남자와 하루도 살 수없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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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에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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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 5169 | | 2010-11-28 | 2010-12-04 06:32 |
남편이랑 별거한지 삼사년돼고여 이혼을 하려했는데 서로 바쁜상태에 이혼이 늦어졌습니다
별거상태에서 한남자를 알아서 동거한상태에서 이번에 아이를낳았어여.출생신고를 우선 애기아빠한테 올리면
된다는생각에 걱정도안됐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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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청구에 대한 대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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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선 | 6076 | | 2010-11-29 | 2010-12-04 06:41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7세의 주부이며 남편과 1980년 결혼하여 살다가 1988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약 20여년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며 증권에 발을 들여놓게되면서 2억 가까운 가산을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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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동거인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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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13524 | | 2010-11-29 | 2010-12-04 07:06 |
저는 현재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승소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도 2천만원 받았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다행이 큰비용은 안들었구요. 다만...
임신3개월때 남편의 어이없는 폭력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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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되었네요.. 전세계약금 1,0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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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 6297 | | 2010-12-01 | 2010-12-07 10:01 |
김포의 아파트이구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 144,000,000
전세금액 (제 전세금액) - 100,000,000 (현재 계약금 1,000만원만 입금한 상태)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2억 5천이라고 했는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 입금후 KB 시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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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5 |
맞벌이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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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녀 | 8949 | | 2010-12-02 | 2010-12-08 10:33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래 사실혼 관계 하에서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관련 문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같은 필명으로 썼으니 확인이 쉬우실 겁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답보 상태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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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4 |
혼인신고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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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 | 10722 | | 2010-12-02 | 2010-12-08 10:34 |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결혼한지 12일 지났구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지금 와이프랑 만난지 2009년 3월에 만났습니다. 연애하면서 결혼준비하면서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어디부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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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식 (미성년자)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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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혜 | 14102 | | 2010-12-03 | 2010-12-08 10:35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 된 여성 직장인 입니다..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 인데 (여,중3)
부모님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등본상에서 세대주로 나온지 오래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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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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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스 | 5252 | | 2010-12-03 | 2010-12-08 11:56 |
어제 아랫집 남자가 저희집 아이들이 뛴다며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부인이 달려와 말리고 겨우 진정 시켜서 돌려보내긴 했지만
정상적인 사람같지 않아 대비를 해두어야 할 거 같아서요
다행이 폭력사태까지 가진 않았지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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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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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후회 | 10505 | | 2010-12-03 | 2010-12-08 17:40 |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둘은 아기를 갖았고 그리고 저의 부모님을 속이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동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친구가 그동안 있었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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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0 |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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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4179 | | 2010-12-04 | 2010-12-09 17:25 |
수고하십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신청서제출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상대편에서 문서제출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던데..
원래 안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편에서 문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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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자와 결별 후 떠앉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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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 4390 | | 2010-12-06 | 2010-12-09 17:28 |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받아보려 합니다.
2년남짓 동거하며 혼자 일했던 저는 다른여자가 생긴 남자에게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남자 그렇게 동거하면서 일한번 안했거든요
저혼자 일해서 그돈벌어서 힘들게힘들게 살고 적금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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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8 |
혼인빙자....관련문의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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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3500 | | 2010-12-06 | 2010-12-09 17:30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상황이 좀 답답해서 문의좀드립니다
제가 나쁜놈인건 잘압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3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1년전에 약혼식을 했구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내년엔 결혼을 할려고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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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성을 바꿔야 하는데 좀 급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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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3883 | | 2010-12-07 | 2010-12-09 18:05 |
안녕하세요.
저는 제 딸아이(13살)와 상대편 그리고 그사람의 두딸과 함께 혼인신고 하기전 2년을 먼저 함께 지냈습니다.
지내보니 가족이구나.. 다섯명 모두 새로운 가정에 만족하고 있기에 이제는 혼인신고도하고 제 딸아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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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공사에 관한 잔금처리건에 대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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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을 | 5525 | | 2010-12-07 | 2010-12-15 03:27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아파트 이사를 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제가 부대에 있다보니 공사도 꼼꼼히 한다고해서 부대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에게 맡겼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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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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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3639 | | 2010-12-07 | 2010-12-15 03:45 |
미혼여성입니다
상대도 미혼남성입니다
사귀었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간 변태적이고 지나친행동을 해도 참았습니다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지나친 행동으로 피가나기도 했고
그런후에 그래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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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4 |
파혼과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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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C | 4799 | | 2010-12-08 | 2010-12-16 13:59 |
저는 오늘로서 결혼한지 46일째 되는 남편입니다.
저의 여자는 신혼여행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46일을 함께 살면서 같은 방을 쓴게 40일도 안됩니다. 각방에 욕실도 따로, 저의 짐은 기존에 제가 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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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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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우 | 5479 | | 2010-12-08 | 2010-12-15 10:45 |
안녕하세요 좋은일에 수고가 많으세요
부부간의 보증문제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남편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회사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으로부터 대출시 아내가 보증을 섰습니다
아내는 부도 직후 자기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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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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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 7100 | | 2010-12-12 | 2010-12-21 11:33 |
한달전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
지금 가족사항은 어머님과 3형제 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아버님 명의로 신도시에 아파트 가 1채 어머님 명의로 1채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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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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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옥 | 5286 | | 2010-12-13 | 2010-12-24 10:54 |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의 주택재재발지역의 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이 3년이지나도 현금청산금을 지급치않아 현금청산금청구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종국은 임의조정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조정내용이.....1.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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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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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 3728 | | 2010-12-13 | 2010-12-24 11:11 |
수고하십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로 압박하여 시인을 받아서 녹음을 했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 신고자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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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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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 4683 | | 2010-12-11 | 2010-12-21 10:30 |
미성년자에게 술먹자거나 영화보자거나 밥먹자고 얘기는 꺼냈으나
실제로 만난적이 없어도 미성년자 유인법 대상인가요
성적인 목적을 갖고 한건 전혀 아니였고 그런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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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8 |
명의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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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 3901 | | 2011-01-27 | 2011-01-28 14:34 |
어머니의 집을 제이름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호적이 큰아버지밑으로 되어 있어서 친어머니랑은
법적으로 남이라 어떻게 양도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속이 되나요? 아님 매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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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7 |
아파트 소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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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돌이 | 4472 | | 2011-03-06 | 2011-03-08 12:27 |
죄송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여서,, 이렇게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찾았습니다.
더욱이 가족간에 일어난 일이라,, 챙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본인은 여동생과 합의하에,, 15년전 소형 아파트를 여동생 명의로 사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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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6 |
부모로 부터 양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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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엄마 | 4696 | | 2011-03-06 | 2011-03-07 16:59 |
안녕하세요,,
살아 가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 지면서 서로 식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 하나 봅니다.
그렇지만, 좀더 예의와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10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주택소유를 가족들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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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 |
태권도 수업 중에 다쳤어요. 합의는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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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히 | 5865 | | 2011-03-05 | 2011-03-07 12:36 |
태권도 수업 도중 짝 아이가 제 아이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고 왼쪽팔이 부려져
1시간가량 수술을 하고 철심도 박았습니다... 한달만에 팔꿈치에 철심은 뽑았습니다.
그로 인해 중간 손가락 3개가 감각을 잃고 현재 8개월가량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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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망시 상속비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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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 26109 | | 2011-03-05 | 2011-03-05 13:08 |
조상땅찾기를 의뢰하여 어머니의 할아버지 명의로 된 임야를 찾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부모가 사망하시고 물론 할아버지도 사망하셨지요.. 친척은 남동생.여동생은 사망하여 자식들만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자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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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물품 원상복구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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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자 | 4474 | | 2010-12-18 | 2010-12-24 11:49 |
2007년 8월 15일 방 계약 2년을 했습니다. 집이 지어진지 오래되어서 벽지, 문, 장판 창문 등이 새것이 아니였습니다. 특히나 창문이나 문은 오래된 문에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 이였습니다. 특히나 화장실 문은 물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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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를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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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영 | 13901 | | 2010-12-17 | 2010-12-24 11:28 |
안녕하세요..
38세의 직장을 다니는 주부입니다.
얼마전 직장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다가 당황스런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저를 3살부터 길러주신 계모를 (표현이 생소해요) 거의 친모로 느끼고 현재도 생활비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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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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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 4846 | | 2010-12-15 | 2010-12-24 11:25 |
남편은 결혼 후 2번의 가출이 있었습니다. 모두 주식과 도박 때문이었고 가출기간은 총11달정도입니다.(가출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3일전 시댁에 들어가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딸아이가 있어서 쉽게 이혼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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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일어난 사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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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 5243 | | 2010-12-30 | 2011-01-04 15:02 |
안녕하세요 현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유학생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일을 하다 5000불이라는 큰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부모님한태는 말을 않하고 나라 특성상 통장을 만들기가 힘들어 통장이 있는 다른 분한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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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공증쓰고 2012년부터 양육비개시약속하고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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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 11260 | | 2010-12-20 | 2010-12-27 11:27 |
공증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런 것도 처음하는 터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무턱태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같은 걸 쓰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사유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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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8 |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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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 | 5090 | | 2010-12-20 | 2010-12-27 17:45 |
법적 상담을 요청합니다.
경범죄인 관명사칭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일단 경찰이 관명사칭죄와 공무원 사칭죄를 구별하지 못하여 신고접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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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7 |
이혼전 재산분할청구 및 대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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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 6118 | | 2010-12-21 | 2010-12-28 05:33 |
시골에서 40년정도로 함께 생활한 부모님에 대한 상담입니다.
저는 아들이구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이유는..
시골의 일은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모두 넘기시다시피 하시고 놀려만 다니십니다.
그리고 과음을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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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6 |
상속등기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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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5347 | | 2010-12-21 | 2010-12-28 06:00 |
안녕하세요..저는 사위이며,장인어른은 전처와 2남1녀를 두시고 현재 장모님과 재혼하여 슬하에 2녀를 두셨습니다. 문제는 장인어른이 2002년 돌아가시면서 전처의 자식들이 장모님과 상속재판을 하여 일정금의 상속금을 나누어주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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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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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 4077 | | 2010-12-21 | 2010-12-28 06:19 |
미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예훼손을 당하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방하는 문서를 제가 증거로써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문서의 일부분(저를 비방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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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4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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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lf | 4989 | | 2010-12-21 | 2010-12-28 06:38 |
저 이혼해야겠는데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요
이제 생활비를 안 준다고 하고 그동안 120만원에 2년정도 170만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애기하니 이혼도 돼도 재산분할도 해주고 양육비도 받아 준다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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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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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 | 4345 | | 2010-12-22 | 2010-12-28 06:21 |
먼저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지금 있는 곳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일을 알아보던 중
구직 사이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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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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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 6111 | | 2010-12-23 | 2010-12-28 14:23 |
저는 1997년 3월 한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의 큰누나가 미혼모라는 이유로 큰누나의 아이를 우리호적에 올리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했고 큰누나의 아이를 우리 큰아들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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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1 |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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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 4613 | | 2010-12-25 | 2010-12-28 16:45 |
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소액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액수가 소액이고 재판이 간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소액재판에도 증인출석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진술확인서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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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0 |
한정승인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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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 5384 | | 2010-12-27 | 2010-12-28 17:05 |
제가 아버님은 안계시는데, 지난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난주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살다보니
어머니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생전에 어머니께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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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9 |
전세계약(묵시적갱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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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5622 | | 2010-12-27 | 2010-12-28 17:24 |
지난 2008년 12월 30일 전세 5천만원인 주택에 이사를 하여 현재 이달 12월 30일이 전세 만료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 11월초 전 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인 저희한테 통보하지 아니하고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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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확인을 위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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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tor1 | 6370 | | 2010-12-28 | 2010-12-29 13:59 |
안녕하세요.
제 호적상에 어머니(계모)는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친아버지와 계모가 결혼생활 중 친아버지가 제 친어머니를 만나 저희 4남매를 낳았고, 이때 친아버지와 혼인 중에 있던 계모의 자식으로 저희 4남매의 호적이 올라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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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7 |
이혼후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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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 | 8910 | | 2010-12-28 | 2010-12-29 14:28 |
안녕하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곧 아이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해주고 제호적에 올릴수 없나요
아이 주민등본을 떼면 성은 아빠성이고 주소는 저랑같아 아이등본에 저랑 아이만 기재될수가 있나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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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건 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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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 4463 | | 2010-12-28 | 2010-12-31 13:41 |
저희가 1700만원/13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집이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여서 이 집을 다른 주인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말이, 원래 이 집은 1700만원/13 월세의 집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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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5 |
간통죄가 성립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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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해 | 5365 | | 2010-12-28 | 2010-12-31 14:04 |
몇일전에 신랑전화기로 신랑찾는전화한통이왔는데 누구냐가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와이프라고 그랬더니 의아해하면서
끊더라구요 하두 의심스러워 핸드폰뒤적이다가 어떤여자를 만난다는걸 알았죠
그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전화목소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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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위자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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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쏨이 | 5368 | | 2010-12-29 | 2010-12-31 14:34 |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할지모르겠내요...
결혼생활 2년차... 시부모님 문제로 싸우는 날이 많습니다!
시댁에 결혼 안한 아가씨랑 보호자 아버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사소한일 하나 하나 결혼해서 사회 생활을하고있는 아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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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배우자의 채무, 일상가사 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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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 | 12425 | | 2010-12-29 | 2010-12-31 17:03 |
맞벌이를 하는데, 직장때문에 남편과 다른 지방에서 아이 둘 데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16년이 지났는데, 처음 7년정도는 생활비를 주는적도 있었고, 안주는 적도 있었고(1년 12개월중 3, 4개월은 주지 않음)
남편 카드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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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찾아야하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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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중 | 5060 | | 2010-12-30 | 2011-01-04 17:20 |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있다고 추정되는 한 사람을 찾고 조사를 해야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관련있는 기관을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10-8899-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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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1 |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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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 | 4480 | | 2011-01-01 | 2011-01-05 11:46 |
수고 하십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와 함께 사기를 치고 있는데
제가 고소할때 상대방 변호사도 함께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글이 길어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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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0 |
사실혼관계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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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이 | 6365 | | 2011-01-02 | 2011-01-05 14:42 |
저는 이제 29살 된 주부입니다.
결혼식은 하지않았구요 남편이랑은 5년을 살아왔습니다.
혼인신고는 안되있구요 아들만 아빠 밑으로 풀생신고 되어 있어요
작년 2010년 9월 22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정의 파탄의 원인은 결국 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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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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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3093 | | 2011-01-03 | 2011-01-05 16:50 |
외할아버지께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분명히 처리하지 않아 귀찮은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지방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 중 일부가 원래는 외할아버지의 동생(형제,1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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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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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 | 4079 | | 2011-01-03 | 2011-01-05 16:51 |
2010년1월달에 미혼인 시동생이 사망했어요 시부모님이 금융자산은 상속받았고 농지는 시부모님께서 시누이 2명에게공동명의로 상속받길원하셔서 일년다된 지금 상속하려고 하는데 시누이 위로 오빠가 2명이 있어요 시누이가 법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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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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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신 | 7774 | | 2011-01-03 | 2011-01-06 11:19 |
안녕하세요.
2년 5개월간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세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인터폰이 고장났다고 억측주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고장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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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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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i7777 | 5265 | | 2011-01-08 | 2011-01-12 14:11 |
아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년전쯤 눈썹연장술을 받는 샾에서 눈썹 연장을 받고있었는데 (연장술을 받을때는 눈을 뜰수가 없습니다.)
귀로 듣기엔 누군가와서 아줌마 몇분이 보턱스 시술을 받는것 같았습니다.
궁금해 눈을감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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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몰랐던 고인명의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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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정 | 8099 | | 2015-01-06 | 2015-01-08 15:04 |
14년 4월 한정승인을 받았고, 공고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적극재산은 없어서 소극재산만 두어가지 알고있는 것 적었습니다.
그 해 8월 말 자동차세가 나와 고인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자동차를 찾아보니 찾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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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계약위반했는데 어떻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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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맘 | 7877 | | 2011-01-05 | 2011-01-06 17:57 |
작년2월에 여기 전세집을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전에 집을 보는데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조금되어 조금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말을 하니 이사드러오기전에 공사를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도 기제해 달라해서 기제했구요..(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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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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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10051 | | 2011-01-06 | 2011-01-11 11:36 |
시골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을 구입 할 때 제 명의로 (만 25세, 여, 미혼) 60%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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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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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 12650 | | 2011-01-06 | 2011-01-11 15:23 |
한달에30만원씩 양육비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9월달부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주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후 공증을 받아놓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 앞으로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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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계약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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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맘 | 3969 | | 2011-01-06 | 2011-01-12 13:49 |
저번에도 글을 남겼는데요..궁금한 상황이 더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번에 글남긴글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계약전에 작은방 천장이 누수가되어서 잔금처리전까지 공사를해준다했는데
1년이 다되어도 공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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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0 |
외국인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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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 | 4928 | | 2011-01-08 | 2011-01-12 14:23 |
미국인과 혼인신고를 2008년8월달에 했습니다.
전 국적이 한국이고요,남편이 제가 미국국적을 취득하기를 바랍니다.
전 한국에 살고있기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못느끼는데..^^
남편이 지인에게 듣기론 혼인신고 3년이되면 절차가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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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9 |
이혼 및 위자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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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__ | 4374 | | 2011-01-10 | 2011-01-12 14:29 |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8여년 전, 아버지가 주식으로 큰 빚을 져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을때
외가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외가에서 그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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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8 |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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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중 | 6785 | | 2011-01-12 | 2011-01-13 10:21 |
저는 법원으로 부터 민사소송부본을 받았습니다.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빨리 제출해야 유리한지,늦게 제출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에 의해 작성된 상대편 부본에 보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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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7 |
양육비를 주지않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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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 9514 | | 2011-01-13 | 2011-01-17 13:17 |
안녕하세요..저는 이은영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2월7일 협의이혼을 한 상태구요..
지금은 미성년자 자녀를 둬서 3개월 숙려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7일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구요..
이혼이유는 남편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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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6 |
한국나와서 미국에 있는 미국남편과 이혼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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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 7244 | | 2011-01-14 | 2011-01-17 18:07 |
아이를 데리고 작년 8월말일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결혼해서 미국가자마자 아이를 낳아서 산지 그러니까 미국생활이 총 3년 6개월정도, 영구영주권자이고 아이는 두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무모한 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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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5 |
사실혼관계중 일방적인파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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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 | 6332 | | 2011-01-15 | 2011-01-18 09:55 |
안녕하세요.
답답한 문제로 마음고생하다 이곳을 알게돼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52살의 남자로서 2002년 우연히 여자를 만나서 사귀던중 본인도 이혼남이고
상대방도 이혼하고 혼자사는 사람이라 합의하에 그해8월부터 동거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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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4 |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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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형 | 4462 | | 2011-01-15 | 2011-01-18 09:59 |
1992년에 결혼을 하여 생활하다가 음주문제때문에 형수가 견디지 못해 충주법원에 2010년 12월 협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음주와 넘어져서 받은 뇌수술로 2008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 2009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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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3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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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 5962 | | 2011-01-17 | 2011-01-18 17:51 |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지만,증거가 부족하기 떄문에 혹시 무고죄가 우려되어서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내어 보려고 합니다.
진정서를 내면 괞찬을까요?
아니면 제 3자가 고발장 형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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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2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정당방위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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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 5721 | | 2011-01-16 | 2011-01-18 17:06 |
참으로 착잡한 기분입니다. 저는(가해자) 폐수처리PLANT 관리인이고 피해자는 제 부하직원입니다. 평소에도 업무적마찰이 심하여 인간적마찰까지 잦은 상태였습니다. 제 나이는 삼십중후반이고 그 사람은 오십초반입니다. 사건당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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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 |
전세계약후 유치권이 생겼는데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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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 | 8038 | | 2011-01-17 | 2011-01-18 17:33 |
안녕하세요
2주전에 전세계약을 한 29일 입주예정자입니다. 계약후 일주일정도 후에 아파트 유치권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도, 집주인도 유치권전화한번안하더라구요 주말에 가구배치때문에 집구조 확인하려고전화했더니 그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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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 |
복도식아파트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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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 12941 | | 2011-01-17 | 2011-01-19 17:14 |
저희는 한층에 12호까지 있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입주한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복도식 아파트여서 인지 옆집간에 소음이 심합니다. 문제는 서로 서로 조용히 하고 살아야할 복도식에서 단독주택처럼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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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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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식 | 5962 | | 2011-01-18 | 2011-01-19 17:17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약 5년 전 쯤 나도 모르게 적어준 주소와 주민번호를 도용해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5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몇일 전 갑자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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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 |
아빠때문에 하루하루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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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 4562 | | 2011-01-24 | 2011-01-25 15:29 |
오래전부터 가부장적이신 아빠때문에 집안 모두 힘들어했어요
고모들사이에 홀로 남자로 태어나서 어렸을때부터..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지내신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무조건 자기말이 다옳고, 내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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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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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 8413 | | 2011-01-19 | 2011-01-21 13:52 |
전 한달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상태이며,미성년자 자녀를 두어서 3개월 숙려기간중입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며,결혼2년동안 여자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이혼도장 찍어주고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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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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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 | 6413 | | 2011-11-08 | 2011-11-08 15:40 |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편의 씀씀이가 크고 시댁에 10년이상 생활비를 보내고 있어
가정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제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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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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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난 | 8914 | | 2011-01-27 | 2011-01-31 17:21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4층건물의 2층 방1 거실1 월세
2. 4층 세입자의 실수로 옥상에 하수관이 얼었음.(4층은 이미 역류하고있음. 2층 생활수도는 관이틀려 아직 역류현상은 없음)
3. 옥상에 고여있던 물이 건물벽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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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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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4478 | | 2011-02-10 | 2011-02-14 17:14 |
민사소송중에
원고가 이사를 가서
원고의 주소지를 모르겠습니다.
원고에게 물어보기도 뭐 해서..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문제는 없지만,
원고의 주소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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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집나간 시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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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5872 | | 2011-02-12 | 2011-02-15 17:34 |
친정오빠의 일입니다
전세계약자는 오빠로 되어있는데 계약금을 계약자인 오빠 몰래 새언니가 모두 빼고 월세로 전환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된 것은 새언니에게 사채빚을 포함 한 빚이 4천만원 가까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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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이 생겨 몇자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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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t679 | 6398 | | 2011-02-20 | 2011-02-22 14:40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자몇자 적습니다
2008년 4월 12일 보증금 700에 월 25만원으로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2년 계약으로 2010년 4월 12일 이후에 월세를 내기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고했으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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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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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 4161 | | 2011-01-27 | 2011-01-31 17:34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그 피해를 증명하자고자
증인을 두려고 합니다.
소송이나, 소음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있다가 쿵쾅거리는 소음을 들었다라는 증인 확인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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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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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 5197 | | 2011-01-28 | 2011-01-31 17:44 |
♣
부모님께서 올해 이혼하셨는데 자녀는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등본을 떼보니까 아버지가 본인이시고 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엔 어머니가 보호자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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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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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녀 | 5331 | | 2011-01-26 | 2011-01-27 16:03 |
2010년 10월 9일 재판이혼하였고, 매달 말일 백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2월은 돈이 없다고 안보냈구요..
전남편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 3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줄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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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파산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면책도 받습니다(함께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다만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조세채권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조세에 대하여는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
1. 조세
개인회생은 귀하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변제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체납된 세금을 포함하여 변제계획을 세울 것인지는 귀하의 의사에 맡겨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을 제외하여 변제계획을 세운다면 결국 체납된 세금은 따로이 갚아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을 포함하여 변제계획을 세운다면 귀하가 갚아야 할 채무액이 증가하므로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는 체납된 세금은 갚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어떠한 것이 귀하에게 이로울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귀하께서 파산 등을 통하여 금융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권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귀하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이 횟수는 제한이 없고, 귀하가 실질적으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금융권에서 돌려 받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의 부담이 큰 경우라면 금융권과 변제에 대하여 합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파산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 곳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