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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381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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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3281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이성훈
2250 51 2005-08-13 2005-08-13 05:08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힘든마음에 이렇게 어렵게 글을올립니다. 때는 1달전쯤 인터넷을 하게되었어요 인터넷 채팅.. 근데 상대방도 저도 서로 맘에들어서 만나기로했어요... 저도 그쪽도 서로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  
13280 [re] 호적과 상속,,
운영자
2233 51 2005-08-15 2005-08-15 16: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도 부부관계만 종료될 뿐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존속됩니다. 또한 상속은 호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므로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13279 [re]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운영자
3029 51 2005-07-26 2005-07-26 1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동생의 계속되는 폭행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시동생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  
13278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이현희
3483 51 2005-07-16 2005-07-16 15:54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딸에게 상속지분을 부여한 시기가 언제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1960년에서 1978년 사이의 법과 79년부터의 법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개정되어 1991...  
13277 이혼했는데...
슬픔
2767 51 2005-06-07 2005-06-07 09:58
2003년 10월에 이혼했는데요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전남편의 처로 나와있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해야지 전남편의 처로나오지않을까요? 방법좀알려주세요  
13276 [re] 시누한테,,정말 도움을 주고싶습니다
운영자
2926 51 2005-05-04 2005-05-04 13:3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시누님을 걱정하시고 생각하는 올케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당사자인 시누가 남편이 제사하는 돈을 받고는 도저히 억울해서 이혼할 수 없다 생각하실 경우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  
13275 자문부탁드립니다
답답녀
3230 51 2005-04-27 2005-04-27 13:03
심한우울증에 자살충동까지 간간히 느낀다는 그애를 대신해서 해줄건 이렇게 문의드리는 것 밖에는 제가 할게 없습니다 재판하자 한지가 벌써 일년 되어갑니다. 이혼소송이라는게 이렇게 힘든건줄 저도 첨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13274 이혼에 대하여
답답
3637 51 2005-04-03 2005-04-03 03:48
모든 재산은 ㅅㅣㄴ랑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그쪽 신랑이. 알아서..간통으로 고소할경우 합의금 으로 지금 현재 신랑앞으로 되어 잇는 모든 재산을 줘야...  
13273 [re] 어린이집화상사고
운영자
4487 51 2005-03-29 2005-03-29 19:2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아를 맡아주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커피컵에 뜨거운 물을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그 물을 만지다가 엎어져 심제성 깊은 2도 화상을 입었다면 어린...  
13272 이혼이 가능할지...
천상여자1
3408 51 2005-03-09 2005-03-09 12:08
올해로 결혼 5년차가 됩니다. 2개월전까지 신랑은 운동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있다가 바로 공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열심히하고는 있지만 결혼때부터 성격도 잘 맞지않아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  
13271 [re]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운영자
3828 51 2005-03-04 2005-03-04 16:5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방 전세금은 얼마이고 귀하가 그 전세금에 보탠 금액은 얼마인지요? 2.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다가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일방적으로 혼인 할 ...  
13270 [re] 방법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4106 51 2005-02-25 2005-02-25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과 함께 사시는 분은 남편이니 먼저 남편을 용서할지 여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인도 남편과 ...  
13269 [re]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운영자
4398 51 2005-02-20 2005-02-20 14:07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 재혼하신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어야 법적인 부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호적을 파가라는 식의 표현을 하지 마시고 혼인신고를 하...  
13268 상속자격자 문의
노재영
4727 51 2005-02-12 2005-02-12 17:06
본인은 1남 2녀를 두었으며 두 딸은 출가 하였고 결혼한 아들과 같이 살았으나 얼마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여 현재는 본인과 처,며느리, 손자1명 손녀1명과 함께 살고 있읍니다 이때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자는 어떻게 결...  
13267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승미
6418 51 2005-02-04 2005-02-04 13:19
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  
13266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7532 51 2005-01-27 2005-01-27 20:20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13265 경매에 대한 의견입니다
진호엄마
1724 50 2008-02-29 2008-02-29 11:12
항상 소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서대문구 옥천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2년전(2006년도) 제가 전세(전세는 2002년도부터 살았습니다)로 살던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  
13264 [re] 전세권 등기 설정시 명의
운영자
2427 50 2007-06-13 2007-06-13 17:15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라면 새로운 임차지의 계약을 부인명의로 하고, 부인만 주민등록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입주하실 생각이신지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로부...  
13263 건설현장 식대
전숙희
2104 50 2007-05-29 2007-05-29 12:55
건설현장에서 식대를 받지 못한게 있습니다. 2003년 동국건설㈜에서 목련 연립 재개발공사를 시공하여 식당에서 2004년까지 식사를 제공 받던 중 공사가 중단되어 2005년 5달부터 재기하여 ㈜원석기업이 인수 받아 그전까지의 식대 ...  
13262 [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운영자
3352 50 2007-06-03 2007-06-03 18:56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186조 참조). 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13261 [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운영자
5212 50 2007-05-30 2007-05-30 12:19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13260 [re]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탁드릴께요..
운영자
1952 50 2007-05-18 2007-05-18 15:44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에 계약금을 지불하신 상태에서 상대방(주공측)의 착오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  
13259 계모 부양의무 확인 요청
양한성
2282 50 2007-05-10 2007-05-10 12:59
계모 부양에 대한 법적 의무 확인차 며칠전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계모는 본인과 인척 관계로서 서로 동거 중에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계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13258 이런경우 혼인빙자에속하나요?
이성주
2032 50 2007-04-25 2007-04-25 06:18
1년도넘은 지난해2월 친구들과 술을마시고 나이트클럽을갔다가 한여성과 합석하게돼어 2달여동안 4.5회 가량 만났습니다 그리고 육체접촉은 단1회있었습니다.그리고 별로 내키지않는거같아서 작년 5월이후로 연락도 만남도 없다가 어저께...  
13257 억울하여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조영관
2000 50 2007-02-20 2007-02-20 16:01
2006년 5월 6일 강화도에 있는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셨는데 요양원에서 2007년 2월13일경 아버지께서 이상하다 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선 아무런 책임을...  
13256 물품 미수대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 주세요
공성권
2048 50 2007-01-12 2007-01-12 22:35
추운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할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컴퓨터를 납품하고 현제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땐어떡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 주셔요 -내용- 컴퓨터를 2006년 6월10일 설치완료(pc방) 대금은 총25백만원중...  
13255 [re] 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운영자
1951 50 2006-11-13 2006-11-13 17:43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서 실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명의신탁의 경우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13254 전세금 반환문제때문에 막막합니다...
김희현
1998 50 2006-03-15 2006-03-15 19:38
안녕하세요? 이런 싸이트알게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전세금반환에 관한문제입니다.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를 2004년3월31일에 전세보증금48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학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5년5월경에 전세...  
13253 세입자 가스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풍운아
1910 50 2006-02-26 2006-02-26 17:32
이건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을텐데요 저희 가압류를 낸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저희는 고소측이고 그쪽은 피고소측입니다.. 아무튼 악질이라.상대방이 그래서..저희쪽에서 가스공을 데리고 가서..가스를 끊...  
13252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이기성
1734 50 2006-02-25 2006-02-25 10:50
저는 이제 16살 중3이 되는 학생입니다. 어느 날 부터 인가 어머니가 다른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였지만 정확한 증거도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바람...  
13251 도와주세요..
............
1878 50 2006-02-15 2006-02-15 09:14
IMF때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한 저는 듬직하고 유머가 많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동거란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무모하게도 아들를 낳았구요..아기를 가져서 낳아키우기까지 돈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학생이었고 졸업하...  
13250 증여받은토지 유류분청구에 관해..
유정일
1997 50 2006-01-16 2006-01-16 13:19
아주 오래전 증조 할아버님 께서는 1500평 되는 토지를 자식인 할아버지께서 노름을 좋아해 탕진당할것이 우려되어 어린손자들중 장남인 큰삼촌께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증조할아버님.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며 ...  
13249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조진수
1922 50 2006-01-11 2006-01-11 18:11
저희 집은 작년 3월경에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관리비란 명목으로 한달에 1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솔직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용돈주는 기분으로 아버지가 만원을 몇달치를 주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여기 빌...  
13248 [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운영자
2429 50 2005-10-31 2005-10-31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이 본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명의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된 핸드폰 요금은 본인이 지급하셔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  
13247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꼭 좀 알려주세요
1900 50 2005-10-21 2005-10-21 13:07
저희 부모님께서 고물업을 하시는데요.. 한달전에 아는 사람이 (3년전부터 작게 거래했고 돈도 잘 입금해주었다고 함...) 물건을 500만원어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서요...얼굴만 알던 사람이기에 차...  
13246 ..명의를 빌려줬는데..
김누리
3385 50 2005-10-21 2005-10-21 08:44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2년동안 알고 지낸 오빠이고 이번2005년1월에 결혼전제로 정식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오빠가 인터넷개설을해야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못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금밀리지 않고 잘 내줄테니까 걱...  
13245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jjunk58
2368 50 2005-09-24 2005-09-24 16:36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  
13244 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정현주
2164 50 2005-09-23 2005-09-23 01:52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13243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342 50 2005-09-20 2005-09-20 11:31
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이게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법을 몰라서 판사하고 말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40세의 충북 청주에서 살고...  
13242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학동이
2062 50 2005-08-31 2005-08-31 16:42
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  
13241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답
1850 50 2005-08-27 2005-08-27 14:00
a  
13240 이혼질문
궁굼남
1787 50 2005-08-22 2005-08-22 14:48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13239 상속 문제 때문에..
김지희
1930 50 2005-08-07 2005-08-07 18:44
저의 시아버지 문제인데요.. 시할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아버님 명의로 있는 땅이 있는데요..85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그 땅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10년 전쯤에 저의 아버님 집으로 오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  
13238 남편의 무능력...
박신우
2141 50 2005-06-20 2005-06-20 05:11
안녕하세여..저는 연예기간 6년후 결혼 6년차 33살 남성입니다..아내는 32살이고 아이는 없습니다..결혼하기전엔 괜찮던사업이 결혼후 어려워져 지금 이렇게 아내한테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하자는 소릴 듣고있습니다..결혼할때 저희 아버...  
13237 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김금년
2290 50 2005-06-16 2005-06-16 16:45
저는 임대아파트에 2001년 2월 20일에 전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 집에 주택임차권을 2004년 9월 1일에 등기를 해두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차계...  
13236 [re] 계모명의로 된 집상속관련
운영자
2105 50 2005-06-14 2005-06-14 16:17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간에 입양관계가 성립 되어있지 않고, 계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실 경우, 계모에게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다면 계모의 4촌 이내의 친척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4촌 이...  
13235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1835 50 2005-06-02 2005-06-02 12:38
올려주신 상담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불황이 오래 지속되는 탓에 카드빚 연체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담자같은 경우 본인이 쓰지도 않은 친구의 카드사용으로 인한 빚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  
13234 간통죄로 고소하려는데요
최희진
2011 50 2005-05-02 2005-05-02 21:54
감사합니다  
13233 [re] 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운영자
1932 50 2005-05-03 2005-05-03 19:2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은 어느 정도 화가 풀려 마음의 평안을 어느 정도 찾으셨기를 바라면서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친정아버지 일을 돕고있다고 하시었는데 어떤 ...  
13232 [re] 가압류말소청구소송관련
운영자
2177 50 2005-04-23 2005-04-23 14:26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06조제2항). 가압류를 해놓고 12년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13231 [re] 폭행사건
운영자
1948 50 2005-04-18 2005-04-18 11:0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시도하는데 손해배상에 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3230 [re]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운영자
1930 50 2005-04-08 2005-04-08 10:46
답변 드립니다. 부인은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귀하는 아이를 생각해서 아직 이혼할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시키지 마시고 법원에 답변서를 써서 내시고 동시에 부인을 만나서 화해를 시도해 ...  
13229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박재현
2375 50 2005-04-07 2005-04-07 10:19
- 부친사망일 : 2005년 2월 21일 1. 아버지께서 사망전에 오토바이와 땅을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사망전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이셨고, 오토바이명의가 등록된 곳은 경북 군위군입니다. 현재도 경북 군위군에 ...  
13228 다시정리해서 올립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정아
2136 50 2005-03-29 2005-03-29 10:0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시누이가 암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는 바람에 장애자(곱추)와 결혼을 하게되어 아기들이 있어사위가 처가집과 합쳐 살아달라고 해서 사위전세집에 총각인 처남하고 장인, 장모도 합쳐 생활을 했습니다....  
13227 [re]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서...
운영자
2001 50 2005-03-29 2005-03-29 19:1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시고 유언을 남기셨는지..,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었는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었는지 후에 돌아가시었는지.., 그리고 형제자매는 몇남 몇녀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13226 [re] 얼마전 이혼소장 문의한 사람
운영자
2313 50 2005-03-28 2005-03-28 14:22
답변드립니다. 대구가정법률상담소(전화 (053)745-4501 )에 직접 찾아가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3225 제가 천만원권짜리 자기압 수표를 주웠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재승
2817 50 2005-03-24 2005-03-24 17:29
수고하십니다. :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담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실물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얼마전 법원 복도에서 천만원권짜리 수표를 습득했는데요~ : 법원내에서 습득한 물건은 : :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습득...  
13224 [re] 도와주세요...죽구시퍼요..
조미현
1964 50 2005-03-07 2005-03-07 14:10
정말 무책임한 남편이군요.먼저 용기를 잃지 마세요.우선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겠는데..아이부터 낳고 몸좀 추스려서 열심히 돈벌기부터 하세요. 시댁에 아이를 맞길수있는 상황이 되는지 설득해보시고....도저히 그것도 안nj...  
13223 어머님 이혼 문제 상담 좀 드려요.
2553 50 2005-03-03 2005-03-03 15:50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대학생이구요. 어머님은 53세 되십니다. 현 저희집 사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52세)라고 부르기도 참 뭐하지만... 아버지가 작년 부터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부터 어느정도 낌새를 차리긴...  
13222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2157 50 2005-02-25 2005-02-25 17:23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13221 [re] 억울합니다
운영자
2217 50 2005-02-17 2005-02-17 18: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과 틀리다 수정해 달라하는데 형사가 그건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수정해 주지도 않고, 엄마께서 폭행 당할 당시 손가락을 상...  
13220 [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운영자
2429 50 2005-02-07 2005-02-07 06:0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13219 [re] 친권에 대하여
운영자
2634 50 2005-02-04 2005-02-04 04:59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13218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훈
2898 50 2005-01-29 2005-01-29 13:44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13217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임재용
2985 50 2005-01-28 2005-01-28 12:39
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13216 경매에 대한 의견입니다
진호엄마
1906 50 2008-02-29 2008-02-29 11:12
항상 소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서대문구 옥천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2년전(2006년도) 제가 전세(전세는 2002년도부터 살았습니다)로 살던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  
13215 [re] 전세권 등기 설정시 명의
운영자
2199 50 2007-06-13 2007-06-13 17:15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라면 새로운 임차지의 계약을 부인명의로 하고, 부인만 주민등록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입주하실 생각이신지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로부...  
13214 건설현장 식대
전숙희
2560 50 2007-05-29 2007-05-29 12:55
건설현장에서 식대를 받지 못한게 있습니다. 2003년 동국건설㈜에서 목련 연립 재개발공사를 시공하여 식당에서 2004년까지 식사를 제공 받던 중 공사가 중단되어 2005년 5달부터 재기하여 ㈜원석기업이 인수 받아 그전까지의 식대 ...  
13213 [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운영자
4347 50 2007-06-03 2007-06-03 18:56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186조 참조). 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13212 [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운영자
4617 50 2007-05-30 2007-05-30 12:19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13211 [re]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탁드릴께요..
운영자
1946 50 2007-05-18 2007-05-18 15:44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에 계약금을 지불하신 상태에서 상대방(주공측)의 착오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  
13210 계모 부양의무 확인 요청
양한성
2227 50 2007-05-10 2007-05-10 12:59
계모 부양에 대한 법적 의무 확인차 며칠전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계모는 본인과 인척 관계로서 서로 동거 중에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계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13209 이런경우 혼인빙자에속하나요?
이성주
1977 50 2007-04-25 2007-04-25 06:18
1년도넘은 지난해2월 친구들과 술을마시고 나이트클럽을갔다가 한여성과 합석하게돼어 2달여동안 4.5회 가량 만났습니다 그리고 육체접촉은 단1회있었습니다.그리고 별로 내키지않는거같아서 작년 5월이후로 연락도 만남도 없다가 어저께...  
13208 억울하여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조영관
2095 50 2007-02-20 2007-02-20 16:01
2006년 5월 6일 강화도에 있는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셨는데 요양원에서 2007년 2월13일경 아버지께서 이상하다 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선 아무런 책임을...  
13207 물품 미수대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 주세요
공성권
1997 50 2007-01-12 2007-01-12 22:35
추운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할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컴퓨터를 납품하고 현제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땐어떡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 주셔요 -내용- 컴퓨터를 2006년 6월10일 설치완료(pc방) 대금은 총25백만원중...  
13206 [re] 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운영자
2228 50 2006-11-13 2006-11-13 17:43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서 실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명의신탁의 경우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13205 전세금 반환문제때문에 막막합니다...
김희현
2375 50 2006-03-15 2006-03-15 19:38
안녕하세요? 이런 싸이트알게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전세금반환에 관한문제입니다.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를 2004년3월31일에 전세보증금48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학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5년5월경에 전세...  
13204 세입자 가스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풍운아
2226 50 2006-02-26 2006-02-26 17:32
이건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을텐데요 저희 가압류를 낸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저희는 고소측이고 그쪽은 피고소측입니다.. 아무튼 악질이라.상대방이 그래서..저희쪽에서 가스공을 데리고 가서..가스를 끊...  
13203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이기성
2302 50 2006-02-25 2006-02-25 10:50
저는 이제 16살 중3이 되는 학생입니다. 어느 날 부터 인가 어머니가 다른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였지만 정확한 증거도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바람...  
13202 도와주세요..
............
2091 50 2006-02-15 2006-02-15 09:14
IMF때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한 저는 듬직하고 유머가 많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동거란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무모하게도 아들를 낳았구요..아기를 가져서 낳아키우기까지 돈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학생이었고 졸업하...  
13201 증여받은토지 유류분청구에 관해..
유정일
2564 50 2006-01-16 2006-01-16 13:19
아주 오래전 증조 할아버님 께서는 1500평 되는 토지를 자식인 할아버지께서 노름을 좋아해 탕진당할것이 우려되어 어린손자들중 장남인 큰삼촌께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증조할아버님.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며 ...  
13200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조진수
2137 50 2006-01-11 2006-01-11 18:11
저희 집은 작년 3월경에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관리비란 명목으로 한달에 1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솔직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용돈주는 기분으로 아버지가 만원을 몇달치를 주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여기 빌...  
13199 [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운영자
2564 50 2005-10-31 2005-10-31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이 본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명의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된 핸드폰 요금은 본인이 지급하셔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  
13198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꼭 좀 알려주세요
2214 50 2005-10-21 2005-10-21 13:07
저희 부모님께서 고물업을 하시는데요.. 한달전에 아는 사람이 (3년전부터 작게 거래했고 돈도 잘 입금해주었다고 함...) 물건을 500만원어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서요...얼굴만 알던 사람이기에 차...  
13197 ..명의를 빌려줬는데..
김누리
4725 50 2005-10-21 2005-10-21 08:44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2년동안 알고 지낸 오빠이고 이번2005년1월에 결혼전제로 정식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오빠가 인터넷개설을해야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못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금밀리지 않고 잘 내줄테니까 걱...  
13196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쌍방폭행으로인해
3105 50 2005-09-25 2005-09-25 13:18
우선 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밤 12시쯤에 제 친구 4명과 길을 걷다가 취객 한명과 제가 어깨가 부딛쳤는데 그 쪽이 절 쳐다 보더라구요 전 괜히 취객과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그냥 ...  
13195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jjunk58
2624 50 2005-09-24 2005-09-24 16:36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  
13194 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정현주
3144 50 2005-09-23 2005-09-23 01:52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13193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529 50 2005-09-20 2005-09-20 11:31
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이게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법을 몰라서 판사하고 말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40세의 충북 청주에서 살고...  
13192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학동이
2422 50 2005-08-31 2005-08-31 16:42
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  
13191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답
3186 50 2005-08-27 2005-08-27 14:00
a  
13190 이혼질문
궁굼남
2567 50 2005-08-22 2005-08-22 14:48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13189 상속 문제 때문에..
김지희
2408 50 2005-08-07 2005-08-07 18:44
저의 시아버지 문제인데요.. 시할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아버님 명의로 있는 땅이 있는데요..85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그 땅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10년 전쯤에 저의 아버님 집으로 오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  
13188 남편의 무능력...
박신우
2972 50 2005-06-20 2005-06-20 05:11
안녕하세여..저는 연예기간 6년후 결혼 6년차 33살 남성입니다..아내는 32살이고 아이는 없습니다..결혼하기전엔 괜찮던사업이 결혼후 어려워져 지금 이렇게 아내한테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하자는 소릴 듣고있습니다..결혼할때 저희 아버...  
13187 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김금년
3128 50 2005-06-16 2005-06-16 16:45
저는 임대아파트에 2001년 2월 20일에 전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 집에 주택임차권을 2004년 9월 1일에 등기를 해두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차계...  
13186 [re] 계모명의로 된 집상속관련
운영자
3260 50 2005-06-14 2005-06-14 16:17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간에 입양관계가 성립 되어있지 않고, 계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실 경우, 계모에게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다면 계모의 4촌 이내의 친척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4촌 이...  
13185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809 50 2005-06-02 2005-06-02 12:38
올려주신 상담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불황이 오래 지속되는 탓에 카드빚 연체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담자같은 경우 본인이 쓰지도 않은 친구의 카드사용으로 인한 빚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  
13184 간통죄로 고소하려는데요
최희진
2864 50 2005-05-02 2005-05-02 21:54
감사합니다  
13183 [re] 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운영자
2648 50 2005-05-03 2005-05-03 19:2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은 어느 정도 화가 풀려 마음의 평안을 어느 정도 찾으셨기를 바라면서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친정아버지 일을 돕고있다고 하시었는데 어떤 ...  
13182 [re] 가압류말소청구소송관련
운영자
3592 50 2005-04-23 2005-04-23 14:26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06조제2항). 가압류를 해놓고 12년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