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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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548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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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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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 4083 | 51 | 2005-08-13 | 2005-08-13 05:08 |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힘든마음에 이렇게 어렵게 글을올립니다. 때는 1달전쯤 인터넷을 하게되었어요 인터넷 채팅.. 근데 상대방도 저도 서로 맘에들어서 만나기로했어요... 저도 그쪽도 서로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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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적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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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92 | 51 | 2005-08-15 | 2005-08-15 16: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도 부부관계만 종료될 뿐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존속됩니다. 또한 상속은 호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므로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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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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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485 | 51 | 2005-07-26 | 2005-07-26 13:2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동생의 계속되는 폭행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시동생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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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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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 5894 | 51 | 2005-07-16 | 2005-07-16 15:54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딸에게 상속지분을 부여한 시기가 언제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1960년에서 1978년 사이의 법과 79년부터의 법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개정되어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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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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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 4700 | 51 | 2005-06-07 | 2005-06-07 09:58 |
2003년 10월에 이혼했는데요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전남편의 처로 나와있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해야지 전남편의 처로나오지않을까요? 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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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3 |
[re] 시누한테,,정말 도움을 주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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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753 | 51 | 2005-05-04 | 2005-05-04 13:3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시누님을 걱정하시고 생각하는 올케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당사자인 시누가 남편이 제사하는 돈을 받고는 도저히 억울해서 이혼할 수 없다 생각하실 경우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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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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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녀 | 5622 | 51 | 2005-04-27 | 2005-04-27 13:03 |
심한우울증에 자살충동까지 간간히 느낀다는 그애를 대신해서 해줄건 이렇게 문의드리는 것 밖에는 제가 할게 없습니다 재판하자 한지가 벌써 일년 되어갑니다. 이혼소송이라는게 이렇게 힘든건줄 저도 첨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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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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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5994 | 51 | 2005-04-03 | 2005-04-03 03:48 |
모든 재산은 ㅅㅣㄴ랑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그쪽 신랑이. 알아서..간통으로 고소할경우 합의금 으로 지금 현재 신랑앞으로 되어 잇는 모든 재산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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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0 |
[re] 어린이집화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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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421 | 51 | 2005-03-29 | 2005-03-29 19:20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아를 맡아주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커피컵에 뜨거운 물을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그 물을 만지다가 엎어져 심제성 깊은 2도 화상을 입었다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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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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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여자1 | 5726 | 51 | 2005-03-09 | 2005-03-09 12:08 |
올해로 결혼 5년차가 됩니다. 2개월전까지 신랑은 운동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있다가 바로 공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열심히하고는 있지만 결혼때부터 성격도 잘 맞지않아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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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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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151 | 51 | 2005-03-04 | 2005-03-04 16:50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방 전세금은 얼마이고 귀하가 그 전세금에 보탠 금액은 얼마인지요? 2.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다가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일방적으로 혼인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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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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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058 | 51 | 2005-02-25 | 2005-02-25 03:5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과 함께 사시는 분은 남편이니 먼저 남편을 용서할지 여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인도 남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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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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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38 | 51 | 2005-02-20 | 2005-02-20 14:07 |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 재혼하신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어야 법적인 부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호적을 파가라는 식의 표현을 하지 마시고 혼인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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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격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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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 8243 | 51 | 2005-02-12 | 2005-02-12 17:06 |
본인은 1남 2녀를 두었으며 두 딸은 출가 하였고 결혼한 아들과 같이 살았으나 얼마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여 현재는 본인과 처,며느리, 손자1명 손녀1명과 함께 살고 있읍니다 이때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자는 어떻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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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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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미 | 13384 | 51 | 2005-02-04 | 2005-02-04 13:19 |
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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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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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 17265 | 51 | 2005-01-27 | 2005-01-27 20:20 |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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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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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엄마 | 2557 | 50 | 2008-02-29 | 2008-02-29 11:12 |
항상 소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서대문구 옥천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2년전(2006년도) 제가 전세(전세는 2002년도부터 살았습니다)로 살던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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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권 등기 설정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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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75 | 50 | 2007-06-13 | 2007-06-13 17:15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라면 새로운 임차지의 계약을 부인명의로 하고, 부인만 주민등록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입주하실 생각이신지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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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0 |
건설현장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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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숙희 | 2962 | 50 | 2007-05-29 | 2007-05-29 12:55 |
건설현장에서 식대를 받지 못한게 있습니다. 2003년 동국건설㈜에서 목련 연립 재개발공사를 시공하여 식당에서 2004년까지 식사를 제공 받던 중 공사가 중단되어 2005년 5달부터 재기하여 ㈜원석기업이 인수 받아 그전까지의 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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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9 |
[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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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09 | 50 | 2007-06-03 | 2007-06-03 18:56 |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186조 참조). 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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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8 |
[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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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20 | 50 | 2007-05-30 | 2007-05-30 12:19 |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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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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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56 | 50 | 2007-05-18 | 2007-05-18 15:44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에 계약금을 지불하신 상태에서 상대방(주공측)의 착오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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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부양의무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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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성 | 3338 | 50 | 2007-05-10 | 2007-05-10 12:59 |
계모 부양에 대한 법적 의무 확인차 며칠전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계모는 본인과 인척 관계로서 서로 동거 중에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계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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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혼인빙자에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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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 2779 | 50 | 2007-04-25 | 2007-04-25 06:18 |
1년도넘은 지난해2월 친구들과 술을마시고 나이트클럽을갔다가 한여성과 합석하게돼어 2달여동안 4.5회 가량 만났습니다 그리고 육체접촉은 단1회있었습니다.그리고 별로 내키지않는거같아서 작년 5월이후로 연락도 만남도 없다가 어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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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여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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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 2831 | 50 | 2007-02-20 | 2007-02-20 16:01 |
2006년 5월 6일 강화도에 있는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셨는데 요양원에서 2007년 2월13일경 아버지께서 이상하다 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선 아무런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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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미수대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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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권 | 2894 | 50 | 2007-01-12 | 2007-01-12 22:35 |
추운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할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컴퓨터를 납품하고 현제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땐어떡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 주셔요 -내용- 컴퓨터를 2006년 6월10일 설치완료(pc방) 대금은 총25백만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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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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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26 | 50 | 2006-11-13 | 2006-11-13 17:43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서 실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명의신탁의 경우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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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문제때문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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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 2983 | 50 | 2006-03-15 | 2006-03-15 19:38 |
안녕하세요? 이런 싸이트알게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전세금반환에 관한문제입니다.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를 2004년3월31일에 전세보증금48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학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5년5월경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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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스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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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 | 2752 | 50 | 2006-02-26 | 2006-02-26 17:32 |
이건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을텐데요 저희 가압류를 낸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저희는 고소측이고 그쪽은 피고소측입니다.. 아무튼 악질이라.상대방이 그래서..저희쪽에서 가스공을 데리고 가서..가스를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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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저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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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 2503 | 50 | 2006-02-25 | 2006-02-25 10:50 |
저는 이제 16살 중3이 되는 학생입니다. 어느 날 부터 인가 어머니가 다른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였지만 정확한 증거도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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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8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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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43 | 50 | 2006-02-15 | 2006-02-15 09:14 |
IMF때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한 저는 듬직하고 유머가 많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동거란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무모하게도 아들를 낳았구요..아기를 가져서 낳아키우기까지 돈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학생이었고 졸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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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토지 유류분청구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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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일 | 2849 | 50 | 2006-01-16 | 2006-01-16 13:19 |
아주 오래전 증조 할아버님 께서는 1500평 되는 토지를 자식인 할아버지께서 노름을 좋아해 탕진당할것이 우려되어 어린손자들중 장남인 큰삼촌께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증조할아버님.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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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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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 2633 | 50 | 2006-01-11 | 2006-01-11 18:11 |
저희 집은 작년 3월경에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관리비란 명목으로 한달에 1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솔직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용돈주는 기분으로 아버지가 만원을 몇달치를 주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여기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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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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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04 | 50 | 2005-10-31 | 2005-10-31 00: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이 본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명의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된 핸드폰 요금은 본인이 지급하셔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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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4 |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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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알려주세요 | 2803 | 50 | 2005-10-21 | 2005-10-21 13:07 |
저희 부모님께서 고물업을 하시는데요.. 한달전에 아는 사람이 (3년전부터 작게 거래했고 돈도 잘 입금해주었다고 함...) 물건을 500만원어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서요...얼굴만 알던 사람이기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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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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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 4453 | 50 | 2005-10-21 | 2005-10-21 08:44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2년동안 알고 지낸 오빠이고 이번2005년1월에 결혼전제로 정식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오빠가 인터넷개설을해야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못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금밀리지 않고 잘 내줄테니까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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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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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k58 | 3214 | 50 | 2005-09-24 | 2005-09-24 16:36 |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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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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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 3643 | 50 | 2005-09-23 | 2005-09-23 01:52 |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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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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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웅 | 3447 | 50 | 2005-09-20 | 2005-09-20 11:31 |
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이게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법을 몰라서 판사하고 말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40세의 충북 청주에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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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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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이 | 2990 | 50 | 2005-08-31 | 2005-08-31 16:42 |
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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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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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3163 | 50 | 2005-08-27 | 2005-08-27 14:00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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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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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남 | 2980 | 50 | 2005-08-22 | 2005-08-22 14:48 |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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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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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 2942 | 50 | 2005-08-07 | 2005-08-07 18:44 |
저의 시아버지 문제인데요.. 시할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아버님 명의로 있는 땅이 있는데요..85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그 땅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10년 전쯤에 저의 아버님 집으로 오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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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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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우 | 3155 | 50 | 2005-06-20 | 2005-06-20 05:11 |
안녕하세여..저는 연예기간 6년후 결혼 6년차 33살 남성입니다..아내는 32살이고 아이는 없습니다..결혼하기전엔 괜찮던사업이 결혼후 어려워져 지금 이렇게 아내한테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하자는 소릴 듣고있습니다..결혼할때 저희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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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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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년 | 3208 | 50 | 2005-06-16 | 2005-06-16 16:45 |
저는 임대아파트에 2001년 2월 20일에 전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 집에 주택임차권을 2004년 9월 1일에 등기를 해두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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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모명의로 된 집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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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79 | 50 | 2005-06-14 | 2005-06-14 16:17 |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간에 입양관계가 성립 되어있지 않고, 계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실 경우, 계모에게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다면 계모의 4촌 이내의 친척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4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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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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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40 | 50 | 2005-06-02 | 2005-06-02 12:38 |
올려주신 상담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불황이 오래 지속되는 탓에 카드빚 연체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담자같은 경우 본인이 쓰지도 않은 친구의 카드사용으로 인한 빚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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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1 |
간통죄로 고소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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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진 | 3024 | 50 | 2005-05-02 | 2005-05-02 21:5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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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0 |
[re] 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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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29 | 50 | 2005-05-03 | 2005-05-03 19:2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은 어느 정도 화가 풀려 마음의 평안을 어느 정도 찾으셨기를 바라면서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친정아버지 일을 돕고있다고 하시었는데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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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압류말소청구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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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62 | 50 | 2005-04-23 | 2005-04-23 14:26 |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06조제2항). 가압류를 해놓고 12년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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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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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12 | 50 | 2005-04-18 | 2005-04-18 11:03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시도하는데 손해배상에 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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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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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72 | 50 | 2005-04-08 | 2005-04-08 10:46 |
답변 드립니다. 부인은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귀하는 아이를 생각해서 아직 이혼할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시키지 마시고 법원에 답변서를 써서 내시고 동시에 부인을 만나서 화해를 시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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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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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 3422 | 50 | 2005-04-07 | 2005-04-07 10:19 |
- 부친사망일 : 2005년 2월 21일 1. 아버지께서 사망전에 오토바이와 땅을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사망전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이셨고, 오토바이명의가 등록된 곳은 경북 군위군입니다. 현재도 경북 군위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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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정리해서 올립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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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 | 3260 | 50 | 2005-03-29 | 2005-03-29 10:03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시누이가 암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는 바람에 장애자(곱추)와 결혼을 하게되어 아기들이 있어사위가 처가집과 합쳐 살아달라고 해서 사위전세집에 총각인 처남하고 장인, 장모도 합쳐 생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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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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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51 | 50 | 2005-03-29 | 2005-03-29 19:1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시고 유언을 남기셨는지..,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었는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었는지 후에 돌아가시었는지.., 그리고 형제자매는 몇남 몇녀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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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3 |
[re] 얼마전 이혼소장 문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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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18 | 50 | 2005-03-28 | 2005-03-28 14:22 |
답변드립니다. 대구가정법률상담소(전화 (053)745-4501 )에 직접 찾아가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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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천만원권짜리 자기압 수표를 주웠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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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승 | 4013 | 50 | 2005-03-24 | 2005-03-24 17:29 |
수고하십니다. :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담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실물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얼마전 법원 복도에서 천만원권짜리 수표를 습득했는데요~ : 법원내에서 습득한 물건은 : :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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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죽구시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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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 3467 | 50 | 2005-03-07 | 2005-03-07 14:10 |
정말 무책임한 남편이군요.먼저 용기를 잃지 마세요.우선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겠는데..아이부터 낳고 몸좀 추스려서 열심히 돈벌기부터 하세요. 시댁에 아이를 맞길수있는 상황이 되는지 설득해보시고....도저히 그것도 안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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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이혼 문제 상담 좀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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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3857 | 50 | 2005-03-03 | 2005-03-03 15:50 |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대학생이구요. 어머님은 53세 되십니다. 현 저희집 사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52세)라고 부르기도 참 뭐하지만... 아버지가 작년 부터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부터 어느정도 낌새를 차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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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9 |
[re] 핸드폰관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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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24 | 50 | 2005-02-25 | 2005-02-25 17:23 |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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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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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28 | 50 | 2005-02-17 | 2005-02-17 18:0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과 틀리다 수정해 달라하는데 형사가 그건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수정해 주지도 않고, 엄마께서 폭행 당할 당시 손가락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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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7 |
[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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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36 | 50 | 2005-02-07 | 2005-02-07 06:0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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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6 |
[re]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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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29 | 50 | 2005-02-04 | 2005-02-04 04:59 |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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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5 |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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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4527 | 50 | 2005-01-29 | 2005-01-29 13:44 |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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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4 |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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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용 | 4716 | 50 | 2005-01-28 | 2005-01-28 12:39 |
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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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3 |
경매에 대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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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엄마 | 2913 | 50 | 2008-02-29 | 2008-02-29 11:12 |
항상 소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서대문구 옥천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2년전(2006년도) 제가 전세(전세는 2002년도부터 살았습니다)로 살던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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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2 |
[re] 전세권 등기 설정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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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20 | 50 | 2007-06-13 | 2007-06-13 17:15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라면 새로운 임차지의 계약을 부인명의로 하고, 부인만 주민등록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입주하실 생각이신지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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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1 |
건설현장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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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숙희 | 5001 | 50 | 2007-05-29 | 2007-05-29 12:55 |
건설현장에서 식대를 받지 못한게 있습니다. 2003년 동국건설㈜에서 목련 연립 재개발공사를 시공하여 식당에서 2004년까지 식사를 제공 받던 중 공사가 중단되어 2005년 5달부터 재기하여 ㈜원석기업이 인수 받아 그전까지의 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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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0 |
[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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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790 | 50 | 2007-06-03 | 2007-06-03 18:56 |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186조 참조). 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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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9 |
[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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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974 | 50 | 2007-05-30 | 2007-05-30 12:19 |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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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 |
[re]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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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86 | 50 | 2007-05-18 | 2007-05-18 15:44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에 계약금을 지불하신 상태에서 상대방(주공측)의 착오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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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 |
계모 부양의무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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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성 | 4401 | 50 | 2007-05-10 | 2007-05-10 12:59 |
계모 부양에 대한 법적 의무 확인차 며칠전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계모는 본인과 인척 관계로서 서로 동거 중에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계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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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 |
이런경우 혼인빙자에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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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 3196 | 50 | 2007-04-25 | 2007-04-25 06:18 |
1년도넘은 지난해2월 친구들과 술을마시고 나이트클럽을갔다가 한여성과 합석하게돼어 2달여동안 4.5회 가량 만났습니다 그리고 육체접촉은 단1회있었습니다.그리고 별로 내키지않는거같아서 작년 5월이후로 연락도 만남도 없다가 어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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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5 |
억울하여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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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 3221 | 50 | 2007-02-20 | 2007-02-20 16:01 |
2006년 5월 6일 강화도에 있는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셨는데 요양원에서 2007년 2월13일경 아버지께서 이상하다 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선 아무런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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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미수대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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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권 | 3094 | 50 | 2007-01-12 | 2007-01-12 22:35 |
추운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할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컴퓨터를 납품하고 현제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땐어떡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 주셔요 -내용- 컴퓨터를 2006년 6월10일 설치완료(pc방) 대금은 총25백만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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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3 |
[re] 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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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03 | 50 | 2006-11-13 | 2006-11-13 17:43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서 실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명의신탁의 경우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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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2 |
전세금 반환문제때문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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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 3749 | 50 | 2006-03-15 | 2006-03-15 19:38 |
안녕하세요? 이런 싸이트알게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전세금반환에 관한문제입니다.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를 2004년3월31일에 전세보증금48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학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5년5월경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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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스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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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 | 3699 | 50 | 2006-02-26 | 2006-02-26 17:32 |
이건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을텐데요 저희 가압류를 낸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저희는 고소측이고 그쪽은 피고소측입니다.. 아무튼 악질이라.상대방이 그래서..저희쪽에서 가스공을 데리고 가서..가스를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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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저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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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 3687 | 50 | 2006-02-25 | 2006-02-25 10:50 |
저는 이제 16살 중3이 되는 학생입니다. 어느 날 부터 인가 어머니가 다른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였지만 정확한 증거도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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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9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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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60 | 50 | 2006-02-15 | 2006-02-15 09:14 |
IMF때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한 저는 듬직하고 유머가 많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동거란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무모하게도 아들를 낳았구요..아기를 가져서 낳아키우기까지 돈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학생이었고 졸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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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토지 유류분청구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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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일 | 4857 | 50 | 2006-01-16 | 2006-01-16 13:19 |
아주 오래전 증조 할아버님 께서는 1500평 되는 토지를 자식인 할아버지께서 노름을 좋아해 탕진당할것이 우려되어 어린손자들중 장남인 큰삼촌께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증조할아버님.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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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7 |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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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 4120 | 50 | 2006-01-11 | 2006-01-11 18:11 |
저희 집은 작년 3월경에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관리비란 명목으로 한달에 1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솔직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용돈주는 기분으로 아버지가 만원을 몇달치를 주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여기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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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6 |
[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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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84 | 50 | 2005-10-31 | 2005-10-31 00: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이 본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명의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된 핸드폰 요금은 본인이 지급하셔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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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5 |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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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알려주세요 | 3973 | 50 | 2005-10-21 | 2005-10-21 13:07 |
저희 부모님께서 고물업을 하시는데요.. 한달전에 아는 사람이 (3년전부터 작게 거래했고 돈도 잘 입금해주었다고 함...) 물건을 500만원어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서요...얼굴만 알던 사람이기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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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4 |
..명의를 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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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 6851 | 50 | 2005-10-21 | 2005-10-21 08:44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2년동안 알고 지낸 오빠이고 이번2005년1월에 결혼전제로 정식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오빠가 인터넷개설을해야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못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금밀리지 않고 잘 내줄테니까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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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3 |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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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인해 | 5604 | 50 | 2005-09-25 | 2005-09-25 13:18 |
우선 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밤 12시쯤에 제 친구 4명과 길을 걷다가 취객 한명과 제가 어깨가 부딛쳤는데 그 쪽이 절 쳐다 보더라구요 전 괜히 취객과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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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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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k58 | 5591 | 50 | 2005-09-24 | 2005-09-24 16:36 |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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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 |
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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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 8280 | 50 | 2005-09-23 | 2005-09-23 01:52 |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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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 |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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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웅 | 5693 | 50 | 2005-09-20 | 2005-09-20 11:31 |
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이게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법을 몰라서 판사하고 말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40세의 충북 청주에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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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9 |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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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이 | 4363 | 50 | 2005-08-31 | 2005-08-31 16:42 |
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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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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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4962 | 50 | 2005-08-27 | 2005-08-27 14:00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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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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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남 | 4738 | 50 | 2005-08-22 | 2005-08-22 14:48 |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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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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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 4651 | 50 | 2005-08-07 | 2005-08-07 18:44 |
저의 시아버지 문제인데요.. 시할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아버님 명의로 있는 땅이 있는데요..85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그 땅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10년 전쯤에 저의 아버님 집으로 오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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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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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우 | 5088 | 50 | 2005-06-20 | 2005-06-20 05:11 |
안녕하세여..저는 연예기간 6년후 결혼 6년차 33살 남성입니다..아내는 32살이고 아이는 없습니다..결혼하기전엔 괜찮던사업이 결혼후 어려워져 지금 이렇게 아내한테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하자는 소릴 듣고있습니다..결혼할때 저희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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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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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년 | 5238 | 50 | 2005-06-16 | 2005-06-16 16:45 |
저는 임대아파트에 2001년 2월 20일에 전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 집에 주택임차권을 2004년 9월 1일에 등기를 해두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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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모명의로 된 집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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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113 | 50 | 2005-06-14 | 2005-06-14 16:17 |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간에 입양관계가 성립 되어있지 않고, 계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실 경우, 계모에게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다면 계모의 4촌 이내의 친척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4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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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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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29 | 50 | 2005-06-02 | 2005-06-02 12:38 |
올려주신 상담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불황이 오래 지속되는 탓에 카드빚 연체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담자같은 경우 본인이 쓰지도 않은 친구의 카드사용으로 인한 빚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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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고소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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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진 | 5906 | 50 | 2005-05-02 | 2005-05-02 21:5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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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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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65 | 50 | 2005-05-03 | 2005-05-03 19:2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은 어느 정도 화가 풀려 마음의 평안을 어느 정도 찾으셨기를 바라면서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친정아버지 일을 돕고있다고 하시었는데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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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압류말소청구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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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318 | 50 | 2005-04-23 | 2005-04-23 14:26 |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06조제2항). 가압류를 해놓고 12년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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