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업무는 관리업체가 계약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데 만약 관리업체측에서 경비업무를 다소 소홀이 했다고 하더라고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사고가 경비업무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업체가 전혀 경비를 하지 않않았거나 고의적으로 방치하지 않은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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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업무는 관리업체가 계약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데 만약 관리업체측에서 경비업무를 다소 소홀이 했다고 하더라고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사고가 경비업무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업체가 전혀 경비를 하지 않않았거나 고의적으로 방치하지 않은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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