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에 책임있는 일방은 이혼에 책임없는 일방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부부일방이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당사자일방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명의는 일방의 명의이거나 실질은 공유인 경우나 그 재산형성에 다른 일방이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보증금과 가게보증금이 모두 남편분 명의인 경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을 대상이 아니지만, 님께서 위 보증금을 마련하실 때 돈을 일정정도 보태셨던 경우는 이를 증명하면 그 보탠돈만큼 받으실 수 있고, 그러시지 않으셨더라도 가사노등을 하시면서 자녀를 키웠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근에 결혼15년에 자녀2명을 기른 경우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집보증금이 남편명의인 경우 임대인인 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인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닌 님께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강요하실 수는 없어 이사를 가시지 못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남편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혼하시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으시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함께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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