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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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738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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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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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 4679 | 59 | 2005-08-01 | 2005-08-01 21:54 |
안녕하세요... 전 아들 5살 딸 3살의 두아이를 가진 26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월세에서 살았기때문에 여유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오래갈리 잇나요...빚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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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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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23 | 52 | 2005-08-03 | 2005-08-03 16:2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 모집에서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모집 공고나 광고를 하였을 때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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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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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4438 | 64 | 2005-08-02 | 2005-08-02 12:52 |
1.컴퓨터무작위추첨 공정한가요 ? 2.선착순이 공정한가요 ? imbc방송국에서 청소년위한 캠프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거기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 한다고 하는데요 . 컴퓨터 무작위 추첨 불법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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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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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52 | 44 | 2005-08-03 | 2005-08-03 17: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어머님께서는 민법 제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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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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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 4359 | 62 | 2005-08-02 | 2005-08-02 14:37 |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약 1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초쯤인가? 우리동네 입구에 조그만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에요.. 저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사료차 등이 들어가기에도 약간 비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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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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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841 | 56 | 2005-08-03 | 2005-08-03 16: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도 협의에 의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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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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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윤 | 6162 | 62 | 2005-08-02 | 2005-08-02 16:39 |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합의이혼 예정인 엄마입니다. 5살 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본인이 양육하고 싶은데 남편은 둘 다 자기가 양육하겠다고합니다. 이 때 5살 딸을 엄마가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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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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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48 | 40 | 2005-08-04 | 2005-08-04 12:32 |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성인자녀와 부모간에도 주민등록지를 따로 할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는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도록 정보통신이용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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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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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 4924 | 63 | 2005-08-03 | 2005-08-03 11:44 |
보내주신 mail 잘 받아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부는 남남으로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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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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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48 | 39 | 2005-08-04 | 2005-08-04 14:51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아울러 동조 제2항은, ‘전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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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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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 4923 | 53 | 2005-08-03 | 2005-08-03 20:47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형을 통하여 일종의 계 를 붓게 되엇습니다. 계주는 아는 형의 애인의 어머니 인데 이 계가 04년 1월부터 05년 8월만기로 붓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날 형편이 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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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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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03 | 45 | 2005-08-04 | 2005-08-04 15:0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 750조), 이 경우 배상할 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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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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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원 | 4570 | 59 | 2005-08-04 | 2005-08-04 02:18 |
저는 시내버스운전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1999년 근무중 제가 급차선변경으로인하여 옆에오던 시내버스가 피하다가 주차되있는 승용차를 파손하여 그일로 경찰서에서 안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마무리가되었는줄알았는데 현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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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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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62 | 48 | 2005-08-05 | 2005-08-05 16:5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인의 유언이 민법의 규정상 유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선, 자필증서, 구수증서,비밀증서, 등 5가지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유증으로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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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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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천사 | 4752 | 53 | 2005-08-04 | 2005-08-04 14:49 |
결혼하지 않으셔서, 호적과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계신 이모님의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올리는 저는 주민등록상으론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모님의 투병(난소암으로 사망하실 때까지)기간 동안 간병하고, 모신 외조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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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 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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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27 | 33 | 2005-08-09 | 2005-08-09 13:3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므로 1985년에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형재자매 분들이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을 받은 것이며, 그 당시 시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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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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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 4636 | 50 | 2005-08-07 | 2005-08-07 18:44 |
저의 시아버지 문제인데요.. 시할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아버님 명의로 있는 땅이 있는데요..85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그 땅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10년 전쯤에 저의 아버님 집으로 오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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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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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20 | 44 | 2005-08-09 | 2005-08-09 17:03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신다하여도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변제증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증금을 되돌려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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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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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 5048 | 49 | 2005-08-08 | 2005-08-08 13:49 |
저희 엄마는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1살 어린나이에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일부터 고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4명이다 보니 외할머니께서는 엄마를 일만해야 하는 그런 아이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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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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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01 | 41 | 2005-08-09 | 2005-08-09 17:29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시고 재판을 통한 이혼만 가능하십니다. 부부는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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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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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 5323 | 61 | 2005-08-08 | 2005-08-08 18:10 |
33살인 여자 입니다. 전 1993년에 동거를해서 1993년 11월에 아들을 낳고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에 별거를 햇습니다. 결혼생활중 자즌 외박과 특정 직업이 없어서 생활도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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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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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91 | 43 | 2005-08-12 | 2005-08-12 10:55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의 입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예치하는 등의 치료비 보장을 한다면 굳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동생분이 판단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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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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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호 | 4643 | 46 | 2005-08-10 | 2005-08-10 01:13 |
수고하십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35세 결혼한지 7년차 이구요 아들 1명 입니다 작년 11월에 몸에 이상이 있으니 데려다 치료을 해달라며 저희집에왔습니다 치료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정신질환 심한것 입니다 해서 시댁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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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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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93 | 35 | 2005-08-12 | 2005-08-12 11:1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에게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는 장물인 정을 알고 그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성립하므로 상담자가 금반지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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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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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현 | 4489 | 54 | 2005-08-10 | 2005-08-10 11:08 |
안녕하세요..억울 하고..황당한 일이 생겨..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절 친형처럼 따르고 저도 친동생처럼 대해주던.. 동생이..몇일 전 부모님께 받은 금가락지가 손가락에 맞지도 않고 해서, 팔아야 하는데 19살 미성년자라 팔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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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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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93 | 40 | 2005-08-12 | 2005-08-12 11: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 폭행 내지 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폭행행위 내지 상해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상의를 벗고 일대일로 싸우자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폭행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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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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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 4813 | 48 | 2005-08-10 | 2005-08-10 15:00 |
제가 술을 먹고 나와서 남자 친구 한명과 그여자친구2명과 합이 4명이서 같이 길을 가고 잇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남자들 6명과 여자 1명이서 장난과 같이 저희쪽에 시비를 걸어왓습니다 저는 제친구와 숫자로도 불리해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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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병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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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27 | 28 | 2005-08-12 | 2005-08-12 11: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도 같이 재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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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병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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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5369 | 65 | 2005-08-11 | 2005-08-11 07:31 |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걸어 작년 1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 소송중에 큰아이의 양육문제도 소송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일이 많아.. 제가 양육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은 모두 아빠에게 갔구요 헌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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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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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46 | 44 | 2005-08-15 | 2005-08-15 16:31 |
답변 드리겠습니다. 1.민사적 해결방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으셨지만 이후에 상환의사를 밝힌 채무자의 이메일과 몇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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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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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 6581 | 73 | 2005-08-11 | 2005-08-11 11:37 |
안녕하세요 제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세요. 2004년 10월경 대출까지 받아 당시 친구였던 김모씨에게 대출금 200만원 가지고있던 100원 총 3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쓰지않고, 입금했던 통장도 제 명의의 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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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적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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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79 | 51 | 2005-08-15 | 2005-08-15 16: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도 부부관계만 종료될 뿐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존속됩니다. 또한 상속은 호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므로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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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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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진 | 5928 | 97 | 2005-08-12 | 2005-08-12 09:24 |
수고하십니다..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집안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9살입니다. 25년전 시부모님께서 합의이혼을 하셨는데 아버님호적으로 저희 남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병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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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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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87 | 33 | 2005-08-15 | 2005-08-15 17:5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나이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현재 상담자보다 더 힘든 사람은 상대방 여자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여자분이 연락을 잘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아이에 대해 확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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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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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 4074 | 51 | 2005-08-13 | 2005-08-13 05:08 |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힘든마음에 이렇게 어렵게 글을올립니다. 때는 1달전쯤 인터넷을 하게되었어요 인터넷 채팅.. 근데 상대방도 저도 서로 맘에들어서 만나기로했어요... 저도 그쪽도 서로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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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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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99 | 34 | 2005-08-15 | 2005-08-15 18:2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대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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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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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녀 | 4243 | 41 | 2005-08-13 | 2005-08-13 10:24 |
남편이 외도를 하고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싶지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녀에게 처권침해손해배상을 하려고하는데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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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빨리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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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15 | 33 | 2005-08-16 | 2005-08-16 14: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와 상대방 여자분과의 관계는 약혼에 준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약혼이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에 대한 약속, 즉 계약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약혼을 하면 결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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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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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연 | 5465 | 43 | 2005-08-13 | 2005-08-13 18:58 |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곳에 중도금을 주고 외국에서 여자쪽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혼인 을 전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는데 임질이라고 합니다. 소개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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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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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40 | 27 | 2005-08-17 | 2005-08-17 12:01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인 집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것은 임대보증금반환의 요건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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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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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 | 5496 | 46 | 2005-08-13 | 2005-08-13 23:09 |
2002.11.18일 전세계약 하였습니다.(2년으로) 전세만료후 주인집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별말 안했구요. 2005. 7.29일경 아침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방을 구하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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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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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38 | 30 | 2005-08-17 | 2005-08-17 15: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되풀이 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부모님로부터의 신뢰상실,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 몸의 병까지 얻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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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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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 5228 | 44 | 2005-08-14 | 2005-08-14 22:15 |
저는 올해 31살의 7살 딸과 5살 아들의 엄마 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전산원을 다니면서 사귀어서 먼저 첫 아이 갇고 친정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채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할머니와 시동생과 전세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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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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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49 | 28 | 2005-08-17 | 2005-08-17 16:2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제1순위 상속인인 여섯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정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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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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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애 | 4483 | 44 | 2005-08-15 | 2005-08-15 15:22 |
안녕하세요. 15년 전 쯤에 재산 상속이 끝났으나 다시 원점(재산 상속 이전)으로 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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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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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48 | 31 | 2005-08-17 | 2005-08-17 23:5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비정규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신 아르바이트비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방법으로는 1)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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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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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수 | 4932 | 39 | 2005-08-15 | 2005-08-15 18:43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의 법원공무원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다름아니라 나이도 있고 해서 제 스스로 공부 비용 마련해볼까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돈도 많이 주고해서 단기간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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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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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87 | 44 | 2005-08-19 | 2005-08-19 12: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현재 아파트의 소유자는 상담자 본인이시나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의 경우 적법하게 임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아무리 소유자라 하여도 적법한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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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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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이 | 4083 | 37 | 2005-08-16 | 2005-08-16 16:55 |
안녕하세여.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낙찰받아 2005년 2월달에 낙찰을 받고 난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성남에 거주중이구 낙찰받은 아파트는 등이이전까지 된 상태이지만 아직 전입신고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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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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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96 | 27 | 2005-08-19 | 2005-08-19 15:2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347조)로 행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차이를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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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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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 | 4759 | 33 | 2005-08-16 | 2005-08-16 19:17 |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어느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돈을 갚지 않네요!! 그돈은 갚아 주지 않으면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들러갈라고 했던 돈이거든요 울집은 넘 어려워 그돈이 전의 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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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이 늦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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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20 | 34 | 2005-08-21 | 2005-08-21 23:35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의란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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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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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 4087 | 45 | 2005-08-18 | 2005-08-18 20:01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게시판 806번으로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2005년 6월 18일경 친구가 아는 사람이 sk텔레콤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를 어학연수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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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5 |
[re]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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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46 | 34 | 2005-08-22 | 2005-08-22 00: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언쟁끝에 상담자께서 먼저 폭력을 사용하셨으니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담자의 폭행은 정도가 가벼운데 비해 상대방이 한 폭행은 방법이나 정도가 좀더 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께서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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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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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랭이 | 4694 | 45 | 2005-08-19 | 2005-08-19 06:41 |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어제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에제 늦은밤 집으로 찾아와서는 계속 벨을눌러대고 부모님과 모든가족이 벨소리에 당황하고 불쾌해하여 제가 만나겠으니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얘기를 한끝에 도저히 이성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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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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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12 | 34 | 2005-08-22 | 2005-08-22 23:33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또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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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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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호 | 5079 | 45 | 2005-08-20 | 2005-08-20 14:13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88년 4월경 본인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기에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나이가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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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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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74 | 32 | 2005-08-23 | 2005-08-23 00:06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내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월급을 받은 날짜만 기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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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0 |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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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 4950 | 43 | 2005-08-20 | 2005-08-20 17:04 |
법률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잘못한건지 그분이 잘못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것이 없기에... 2005년 1월 18일에 읍단위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면접을보고 2005년 12월까지 제가 일해주기로 약속하여 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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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9 |
[re]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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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42 | 35 | 2005-08-23 | 2005-08-23 00: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으시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라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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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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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 6196 | 110 | 2005-08-21 | 2005-08-21 13:46 |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다되가지만 ,미루고 있다가 여적것 혼인신고도 못했지요...사소한 시비와 성격문제로 ,,남편은 자주 싸우기만 하면 이혼을 하자구 합니다...그래서 지금이혼생각하구 있구요.. 위자료을 얼마줄지 모르지만,,,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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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7 |
[re]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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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78 | 32 | 2005-08-25 | 2005-08-25 17:42 |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당사자의 인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 어떤 죄성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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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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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 5337 | 49 | 2005-08-22 | 2005-08-22 08:46 |
요즘 남편이 술집여자와 연결되고인나봐요 폰에 메세지 몇번 받은거 봣구 또 남편이 발신자명을 바꿔 회사과장인것처럼 편집해두었으며 폰 보는걸 싫어하는거가타요 제가 유리잔 깨지기전에 조심하라고 당신 내가 예의주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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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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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41 | 36 | 2005-08-26 | 2005-08-26 10:22 |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갈등을 보기가 어려우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사자는 부모님이기에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직접상담원으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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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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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남 | 4724 | 50 | 2005-08-22 | 2005-08-22 14:48 |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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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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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31 | 31 | 2005-08-26 | 2005-08-26 10:29 |
보내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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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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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마루o | 4510 | 53 | 2005-08-22 | 2005-08-22 15:40 |
저의 일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여 동생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발은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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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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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19 | 25 | 2005-08-26 | 2005-08-26 10:37 |
보내주신 상담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자식입장에서 겪는것은 힘든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에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세한 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주신내용상으로 부모님은 별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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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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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 4696 | 53 | 2005-08-22 | 2005-08-22 15:56 |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가정 문제와 성격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지 2년여 정도 됐구여.. 이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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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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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455 | 37 | 2005-08-26 | 2005-08-26 10:42 |
보내주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남자친구에게 돈을 차용해준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가 오히려 돈을 차용해준것처럼 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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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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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 4647 | 54 | 2005-08-22 | 2005-08-22 17:00 |
예전에 부모님도 져버리면서 철없는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남자에게 600만원의 돈을 두차례 빌려줬습니다 근데 재작년 가을쯤인데 정확한 날짜도 모르게구요 그당시 울면서 집이 당장 아버지 사업으로 넘어가게생겼다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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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얼울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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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96 | 39 | 2005-08-26 | 2005-08-26 10:48 |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와 여자친구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소액심판청구로 민사상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여금의 성격을 공동투자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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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울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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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종 | 4490 | 55 | 2005-08-23 | 2005-08-23 02:18 |
안녕하세요.전 20대 초반의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피시방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의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집앞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가나에 있는 사는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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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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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44 | 36 | 2005-08-26 | 2005-08-26 11:04 |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힘드신 상황에서 상담을 주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민법 840조 3호) 여기서의 폭행은 물리적인폭행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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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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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 | 4375 | 53 | 2005-08-23 | 2005-08-23 12:45 |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9년째 43세된 두딸 6세 9세의 엄마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혼을 쉽게 생각할수있겠습니까?
저도 수년을 참고 참다 이젠 올때까지 왔다보다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없이 살아갈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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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 고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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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469 | 42 | 2005-08-26 | 2005-08-26 11:22 |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 347조) 또한 판례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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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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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4530 | 64 | 2005-08-24 | 2005-08-24 00:06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원이구요..부업을 해보자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자판기를 구입하고 대신 운영은 자판기 회사에서 하되, 매달 일정 수당을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는 수당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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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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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39 | 49 | 2005-08-30 | 2005-08-30 10:2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아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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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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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이 | 4654 | 58 | 2005-08-26 | 2005-08-26 11:52 |
결혼1년반 된 부부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혼초부터 자주 싸웠고 싸우고 나면 부인이 친정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데리러 갔구요 .이번에도 싸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가 항상 두사람이 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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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9 |
[re]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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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34 | 41 | 2005-08-30 | 2005-08-30 10: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불화로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현재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어른들의 세계는 학생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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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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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 5626 | 60 | 2005-08-26 | 2005-08-26 15:58 |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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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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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05 | 30 | 2005-08-30 | 2005-08-30 23:44 |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때에 의처증증세를 보이며 상담자를 괴롭히는 남편이 많이 원망스러우실겁니다. 그러나 의처증은 하나의 병입니다. 의처증환자들은 배우자가 불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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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6 |
의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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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 4187 | 44 | 2005-08-26 | 2005-08-26 17:26 |
안녕하세요 . 전 5살아이를둔 전업주부입니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쳐버릴것같아요 . 남편은 5년째 실직상태고 카드빚에 세금연체 늘어만 가는 빚때문에 전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6개월동안 전 열심히일도하고 가정에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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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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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437 | 36 | 2005-08-31 | 2005-08-31 16: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상담자께서 메일에 쓰신 4금융이라는 곳이 어떠한 기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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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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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4950 | 50 | 2005-08-27 | 2005-08-27 14:00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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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별거중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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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22 | 39 | 2005-08-31 | 2005-08-31 11: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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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2 |
별거중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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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 5142 | 54 | 2005-08-29 | 2005-08-29 17:41 |
남편이 작년 6월에 집을나갔습니다.. 여자문제로 시작해 가출을하였고, 6살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1년동안 딱2번 받았고,, 그이후엔 아이에대한 양육도 집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별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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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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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95 | 34 | 2005-09-08 | 2005-09-08 16:0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바람직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문의하시었는데 어떤 분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리시지 않아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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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 |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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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덩 | 4767 | 49 | 2005-08-30 | 2005-08-30 17:10 |
저.. 바람직한 교육ㄱ ㅏ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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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9 |
[re]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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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880 | 37 | 2005-09-01 | 2005-09-01 17:2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부부가 혼인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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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8 |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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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5692 | 52 | 2005-08-31 | 2005-08-31 11:26 |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의 맞벌이 부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아파트부분만) 아파트 구입(결혼7년)시 부부 공동명의(50:50)로 등기했습니다. 구입 당시 부담 내용은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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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7 |
[re]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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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82 | 31 | 2005-09-04 | 2005-09-04 17: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한번도 할아버지의 명의로 해 놓지 않으시고 외삼촌 명의로 해두시고 난 후 할아버지보다 외삼촌이 먼저 사망하신 경우 이는 법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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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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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웅 | 5121 | 52 | 2005-08-31 | 2005-08-31 12:18 |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조금 지났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땅이 없으셨는데...큰외삼춘과 작은 외삼춘..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힘들게 땅을 조금 얻으셨어요..한 8000평정도.. 지금 남은건 6000평 정도 되는데..그것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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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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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237 | 40 | 2005-09-04 | 2005-09-04 23: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아버님은 B라는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아시고 A의 사기죄에 합의를 해주시고 각서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기술하신 각서의 내용은 보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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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4 |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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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이 | 4346 | 50 | 2005-08-31 | 2005-08-31 16:42 |
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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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3 |
[re]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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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43 | 42 | 2005-09-06 | 2005-09-06 15:52 |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 사건에 관하여 유.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있었을 때 동일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판결을 받으시기 전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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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2 |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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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5142 | 54 | 2005-09-01 | 2005-09-01 18:20 |
2가지 내용을 상담부탁드립니다. 1.2002년 채무자에게 돈을 2000만원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날자에 돈을 갚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2년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후 경찰서에 잡혀왔느나, 채무자가 일시불로 갚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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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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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61 | 40 | 2005-09-07 | 2005-09-07 10:4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상담자의 댁에 있다면 즉 수도계량기의 고장이 상담자측에 원인이 있어 수리하셨고 이 수리로 인하여 누수가 되기 시작하였다면 그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는 당연히 상담자측에서 배상하셔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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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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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 5108 | 61 | 2005-09-02 | 2005-09-02 20:31 |
3층짜리 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약 3달전에 수도 계량기가 고장 났다면서 수도공사에서 나와서 계량기를 바꾸고 갔는데 8월 29일 쯤에 밑에 집에서 작은방 물이 샌다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8월 31일날 누수 하는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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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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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68 | 40 | 2005-09-06 | 2005-09-06 09:5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지치신 줄은 알고도 남음이 있으나 가정을 이룬 성인으로서 스스로가 벌려 놓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진 않고 부모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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