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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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326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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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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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 21155 | 110 | 2005-01-24 | 2005-01-24 13:37 |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결혼후 아들 하나만 낳고 얼마되지 않아 각각 남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또 다른 가정에 딸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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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및 협박죄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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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rud33 | 20952 | | 2018-04-14 | 2018-04-16 12:32 |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SNS에서 부업에 가입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쇼핑몰관리로 판매도하고, 다른회원을 유치해서 그에 맞게 수익금을 받는 구조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초기홍보시에 절 가입시킨분의 수익내역으로 홍보글을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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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 |
상속등기시 전제적등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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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진 | 20774 | | 2018-03-30 | 2018-03-31 09:40 |
협의분할 상속등기 준비중입니다. 피상속인은 아버지입니다. 준비서류에 전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할아버지 전호적이 표시가 안되어있어, 해당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8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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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5 |
부모님 이혼 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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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 20773 | | 2020-12-24 | 2020-12-28 10:18 |
비공개 게시판에 올렸는데 권한없음이라고 떠서 다시 작성하네요ㅠ 부모님 이혼하시고 양육권이 엄마 쪽으로 돼 있어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암마동의하에 성을 엄마성따라 바꾸면서 개명을 할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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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 |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남자관계,외박,가출,구박,담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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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 20687 | | 2013-05-07 | 2013-05-08 16:28 |
저는 올해 나이 37살 아내는 40살 남자아이 11살 있습니다.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 구박 남자문제 외박 가출 담배문제 때문에 글 올립니다. 저는 결혼생활 12년동안 아내을 믿고 살았는데 몇달전 아내가 집에 없길래 집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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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3 |
친생자부존재 관계 확인의 소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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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이 | 20575 | | 2010-08-21 | 2010-08-24 15:48 |
절 낳아주신 생모랑 아버지는 사실혼 관계이고 호적상 어머니는 따로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생자존부관계의 소송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문제가 있네요.
쉽게 해결하려고 방법을 동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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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2 |
[re] 이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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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488 | 62 | 2005-01-26 | 2005-01-26 12:3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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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1 |
[re] 현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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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440 | 59 | 2005-01-28 | 2005-01-28 17:28 |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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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0 |
아파트 천장 누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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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 20352 | | 2010-04-04 | 2010-04-05 17:39 |
작년 연말 부터 아파트 천장 누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월 중순(1/14일)에 위층(11층)에서 전문업자를 불러 탐지한 결과 누수 중인 온수관을
발견하여 조치하였고 이 후 누수가 대략 30~40%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당시 공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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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9 |
집주인 해외거주 시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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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 20321 | | 2017-09-11 | 2017-09-12 10:24 |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받아두었다고 하는데 해외공관에서 받은 건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해외공관에서 받은 위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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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8 |
아버님 사망 후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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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운 | 20288 | | 2019-05-06 | 2019-05-07 11:33 |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어머님, 장남(28살), 차남(26살) 3명이 남았습니다. 전세계약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고 내년 9월에 만료됩니다. 어제 발인을 끝냈고 내일부터 관련 행정처리르 해야하는데 전세계약에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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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7 |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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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2 | 61 | 2005-01-27 | 2005-01-27 13:10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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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6 |
[re] 방법은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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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20 | 70 | 2005-01-26 | 2005-01-26 12:32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공증내용을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신다면 남편에게 연락해서 공증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조언 드리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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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5 |
비공개 게시판 16735번 글쓴이입니다.ㅠㅠ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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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ㅅ83 | 20036 | | 2020-12-02 | 2020-12-02 15:54 |
월세 잔금일에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고 글 쓴 사람입니다. 비공개 게시판에서 한동안 열리다가 오늘은 권한이 없다고 떠요. 답변을 못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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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4 |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집을 무단점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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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vmxk | 19995 | | 2020-12-23 | 2020-12-23 13:44 |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집을 비워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연락을 일부러 피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욕을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여 계약종료전까지 꾹참고 기다렸습니다 계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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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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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 19935 | | 2014-02-10 | 2014-02-11 10:23 |
작년 여름 누수로 인해 아파트 베란다 및 거실 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최초 관리실에 접수하여 관리실 직원이 전유부분이라 판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윗집에 피해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공용부분이라며 잡아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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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2 |
소액청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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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룡 | 19935 | | 2009-09-08 | 2009-09-09 17:50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 천장누수로 인한 도배건에 대해서 문의를 들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윗층에서 물이 셌는데 수리를 했으며 아랫층 저희 집 천장에 물자국이 곰방이가 생겼습니다.
윗층은 세입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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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 |
아버지 재혼유산상속어떡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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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 19914 | | 2011-09-25 | 2011-09-27 03:49 |
저희가족은 아빠 엄마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5식구였구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20살인가 21살떄이혼하셨구요 여동생은 중학교때였고 남동생은 초등학교때였습니다
이혼하시고 따로사시면서 남동생은 아빠와 살고 저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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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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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9838 | 52 | 2005-01-26 | 2005-01-26 12:37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 남자분이 이혼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현재는 이혼하더라도 그 남자의 폭력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요? 전자라면 깨끗히 이혼하고 이혼신고 된 호적등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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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
조카 입양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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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은진맘 | 19768 | | 2016-05-15 | 2016-05-16 15:02 |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예요. 남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조카(5세) 양육권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1. 남동생 가족이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입니다. 2. 올케가 양육시 조카는 중국으로 갈예정입니다. 남동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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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8 |
공사기연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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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 19737 | | 2020-12-29 | 2020-12-30 13:13 |
주택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공사기간을 적지 않았고 구두로만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기한이 한달이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두지만 공사지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하자가 발생해서 입주도 못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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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7 |
중고차 캐피탈 할부 권리행사 방해죄 고소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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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 19724 | | 2011-06-28 | 2011-06-29 13:42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제관련 본인이 작년 2월 캐피탈 근저당을 설정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3개월 불입 후 갑작스런 사업실패로 그 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시 주소는 제가 해외 기반으로 주로 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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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6 |
전세계약기간만료전 이사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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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목성 | 19686 | | 2014-01-06 | 2014-01-07 10:51 |
얼마전 온라인으로 상담을 드렸는데,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2010.3월에 전세 2600만원으로 전세재계약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세재계약을 하였는데 2013.1월부터 전세2600만원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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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5 |
방법은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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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19682 | 97 | 2005-01-24 | 2005-01-24 20:54 |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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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4 |
상속 절차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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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모 | 19655 | | 2010-01-06 | 2010-01-07 14:20 |
아버님이 며칠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관한것을 좀 물어보려 합니다. 가족은 어머님이 계시고 밑으로 아들이 3명있습니다. 남기신 재산으로는 지금 거주중인 집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상속을 모두 어머님이 받으시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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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3 |
전세 주인이 수리비 400만원을 청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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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 19640 | | 2011-06-18 | 2011-06-20 11:26 |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말까지 2년동안 아파트 전세를 살았는데요..
2년 연장하려했으나 융자도 많이 있는 집인데 전세금을 시세 대로 다올려 받아야한다고 하여
제가 돈이 모자라서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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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가계약을 파기 후 돈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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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19593 | | 2020-12-13 | 2020-12-15 11:06 |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 부동산에 사전에 말을 다 해둔 상태였어요 방을 보러 갔는데 이전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지 않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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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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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 19580 | | 2009-10-14 | 2009-10-19 15:12 |
남편은 백수의 상태에서 저를만나 10년간 법무사공부를해서 시헙에합격하여 5년째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0년간 공부뒷바라지에 생활은 제가 책입졌습니다. 4째아들임에도 시어머니도 모시고 제사까지 모셨습니다. 사무실개업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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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0 |
미성년자와 공유부동산 매도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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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직 | 19542 | | 2010-03-07 | 2010-03-09 17:32 |
3층상가 주택입니다.
건물은 원래 제 단독등기이고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증여받아 저와 미성년자인 제 자식2명 3명 공동등기하였습니다.
처와도 별 문제없이 잘 지내는데 처가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이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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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9 |
이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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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식 | 19363 | 71 | 2005-01-24 | 2005-01-24 21:32 |
2004년 11월 21일에 결혼한 형이 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자 마자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져 형과 가끔씩 형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에 형수측 가족 9명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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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8 |
갑작스레 받은 법원으로부터의 등기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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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타르타 | 19267 | | 2009-10-19 | 2009-10-23 09:52 |
법원의 갑작스런 등기우편 발송
며칠전 저의 장모님의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하나 받앗는데,
그 내용은 첫페이지에는
2009가소 ***** 구상금
예정기일 법원주사보 : ***
담당재판부 : 제*소액단독 팩스 :
직통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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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7 |
전세겨약갱신시 세대주변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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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 19260 | | 2020-12-16 | 2020-12-17 15:28 |
현재 제가 세대주로 전세계약되있는 상태입니다 타지역 아파트청약을 위해서 전세계약갱신시 배우자로 세대주변경 을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저는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려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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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 |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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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19153 | | 2011-06-06 | 2011-06-07 17:37 |
3월7일날 합의이혼판결받았구요..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였습니다.. 3년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외도는 없었지만 여자문제로 트러블은 있었구요.. 그래도 집은 잘들어오니 참고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폈다는걸 안순간 정말 다뇌버리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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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 |
<부동산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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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19104 | | 2013-04-20 | 2013-04-27 20:26 |
안녕하세요~
공장전문으로 중개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공장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원, 임대료 230만원, 계약금 200만원)을 한 후,
잔금 예정일(4/10)에 잔금이행이 안되고, 구두상 협의된 1주일 후(4/17)에 입금하겠다 하며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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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친자로 올린 입양자의 파양신청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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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 19032 | | 2009-08-16 | 2009-08-17 17:00 |
저는 28년전 6살 여자아이를 아는사람을 통해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앞날을 생각해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자가 아닌 친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4년전 결혼문제로 잦은 불화와 다툼이 있어서 현재 왕래를 하지는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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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3 |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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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8972 | 60 | 2005-01-27 | 2005-01-27 13:06 |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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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약연장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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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난이 | 18894 | | 2018-08-13 | 2018-08-14 09:24 |
자동 연장이 두번되었는데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부동산 중계료는 어느쪽에서 내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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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 |
원룸 반전세 계약만료전 이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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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혁 | 18888 | 25 | 2007-08-07 | 2007-08-07 01:49 |
원룸 반전세 계약이 이번년도 12월 중순 까지 입니다. 그런데 원룸이 새 건물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하고 산지 1개월 후부터 벽면 곰팡이와 옷장안 곰팡이 그리고 잡 벌레 까지. 지금은 8개월째 살고 있는데 이제는 붉은 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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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 |
다세대 주택 공동 수도요금 +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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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 | 18864 | | 2020-12-26 | 2020-12-29 10:11 |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구요(LH청년전세임대) 가스/ 전기/ 고지서가 와서 내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안오길래 이상해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공동계량기라고 하더라구요 ( 중개인한테 들은얘기가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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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9 |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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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 | 18864 | 159 | 2005-01-19 | 2005-01-19 00:47 |
안녕하십니까? 저는2년전에 전처와 이혼을 하고 혼자사는 남동생에게 등본을 올려살고 있었습니다...아들과 딸 (중1 중2)는 전처가 맡아 키웠고요...등본상에도 전처와 애들만 있었고요... 근데 전처가 얼마전에 애들만 두고 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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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8 |
한정승인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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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언규 | 18856 | | 2009-12-16 | 2009-12-22 18:23 |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결정문 송부를 받아 공고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공고기간은 12월11일부터 2개월간이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무비율에 따른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재산목록 중에 자동차1대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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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7 |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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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 18772 | 150 | 2005-01-20 | 2005-01-20 12:33 |
2003년6월부터 2004년 3월7일까지 아는사람 소개로 성남에 있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잡지사 사장과 계약내용은 재택근무조건으로 월200만원씩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처음2달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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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6 |
접근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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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18764 | | 2014-04-07 | 2014-04-08 11:50 |
동거만하고 혼인신고는 안한채 살다가 1년전쯤 헤어졌습니다.
자꾸 동거인이 찾아와서 폭행을 해서 고소한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 찾아와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는데...
무슨 민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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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5 |
누수사실 숨긴채 아파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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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 18753 | | 2018-04-18 | 2018-04-19 11:15 |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말경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삿고 인테리어공사 후 1월중순경 입주를하였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보러갔을때 20년이 된 아파트인데 세탁기 쪽 뒷베란다 타일이 깨긋하여 같이 동반한 부동산업자가 집주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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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 신청 및 후견인 선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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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석 | 18738 | | 2011-07-18 | 2011-07-19 15:08 |
수고많으십니다.
금치산 선고 및 후견인 선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상기 상황에서, 금치산 선고 신청을 할려고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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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3 |
[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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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8708 | 49 | 2005-01-26 | 2005-01-26 12:39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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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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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원 | 18690 | | 2020-12-28 | 2020-12-28 14:42 |
혼인 신고를 하려하는데 결혼전 빚이좀있습니다. 국세도 체납도 있고 2 금융권에 빚이있는데 혼인신고하면 빚들이 배우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앞으로 집도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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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1 |
전세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확보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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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 18639 | | 2020-12-04 | 2020-12-04 14:26 |
전세계약 2019년 11월14일 (현재 11개월 계약기간 남았음) 전세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 / 자녀 2명과 함께 거주 매매계약 잔금일 2021년 2월4일 11월초에 집주인에게 전세기간 만료전 이사할 것임을 말하였으며 집주인이 11/10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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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결로현상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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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윤 | 18627 | | 2020-12-26 | 2020-12-28 12:18 |
12월 14일에 전세 이사를 했습니다. 단독주택 2층인데요. 계약 전 이사전에 주방 옆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바닥 옆 몰딩이 떨어져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벽면이랑 몰딩은 제가 어떻게 해보기로 하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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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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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18558 | | 2014-12-14 | 2014-12-15 17:37 |
안녕하세요. 전세집 알아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저희쪽부동산(A), 임대인쪽 부동산(B), 임대인(C)이 엮인 상황입니다. 제 회사 복지제도중 사택지원제도가 있어 회사를 임차인으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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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신청 후 주소 이전 관련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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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 | 18552 | | 2018-12-02 | 2018-12-03 10:46 |
합의이혼 신청한 상태입니다 . 1. 2주후 이혼 판결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만 남편의 주민등록에 전출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을 판결을 받으러 가기전에 가야할까요? or 판결 후 전출을 하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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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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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미 | 18540 | 161 | 2005-01-18 | 2005-01-18 22:50 |
저는 한가정을 꾸리고 살고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아직 서류상 이혼이 안된상태입니다.. 상대방여자와는 별가한지 4년째가 되갑니다.. 아이들이 2명이나되는데말입니다.. 처가에서 살때도 그여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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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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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18456 | 54 | 2005-01-29 | 2005-01-29 04:54 |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료에 관한 상담을 청할려고합니다 ........ 제가 중3때까지 아빠와 서귀포에서 단둘이 살다가 중3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군포고모네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입학을 하고 18살이 되어 민증발급을 위해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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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아들이 몰래 사채를 썼는데,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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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18440 | | 2009-10-18 | 2009-10-21 17:50 |
주소지가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는데요
부모님 명의로 아들이 몰래 사채를 썼는데
이걸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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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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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토 | 18400 | | 2015-12-09 | 2015-12-10 17:20 |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정승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복잡하여 한정승인 판결 이후 청산절차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중 '상속재산의 파산' 은 파산관재인을 고용함으로서, 상속재산의 청산을 대행하여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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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하 할머니의 재산을 손자가 물려받을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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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 18399 | | 2010-06-03 | 2010-06-07 14:56 |
할머니 80세 가 건강문제로 상속을 하셔야 하는데...가족문제로 아들 63세 아닌 손자 38세 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채 공시지가1억5천 실거래가 2억5천만원 아파트를 상속하려면
질문1. 손자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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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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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웅 | 18321 | | 2017-04-16 | 2017-04-17 11:14 |
안녕하세요? 상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약간 복잡한데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작년 6월에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할머니와 5남매가 있습니다. 유산은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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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위임장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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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봉 | 18317 | | 2016-07-05 | 2016-07-07 10:50 |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두 채를 남겨 두셨는데 한채는 아버지 혼자 명의로, 다른 한채는 가족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이 상의해서 생활이 좀 더 어려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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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차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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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얼어이 | 18298 | | 2020-12-10 | 2020-12-11 11:34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촌형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차량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매달 형이 할부금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몇달 전부터 제대로 입금을 안해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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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땅 상속 권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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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 18208 | | 2009-12-04 | 2009-12-10 15:58 |
1973년도(15세)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나왔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한 적이 없고
제 자식들도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하여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 족보에도 제 아이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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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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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 18191 | | 2020-12-28 | 2020-12-29 12:07 |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ㄱ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었고 그걸 인수하기로하고 권리금5000만원중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줬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고싶다하니 ㄱ약사는 담날 정식으로쓰자면서 일단 양도계약서라는 양식으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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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이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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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리 | 18167 | 104 | 2007-03-19 | 2007-03-19 16:04 |
안녕하세요? 원금 : 400만원 이율 : 월 2부 차용일자 : 95.01.30 입금 : 430만원(2006.09.12) 그리고 오늘 현재(2007.03.19)까지의 1. 월 단위 복리이자 계산법? 2. 3개월단위 복리 이자 계산법? 2. 6개월 " ? 선생님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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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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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 | 18141 | | 2010-02-22 | 2010-02-24 16:40 |
안녕 하세요 좀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 정말 결혼 하고픈 남자를 만낫답니다 저보다 많이 어린데 남자는 제 나이를 몰라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가 나이를 고쳤다고 하더라구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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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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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 18073 | 75 | 2005-01-25 | 2005-01-25 15:56 |
남편의 폭행으로 3주이상 진단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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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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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18063 | | 2020-12-04 | 2020-12-05 11:51 |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2019년 3월25일 전세임대보증금 1억9천2백만원 전세계약 종료일 2021년 3월 24일 매매계약 잔금일 2021년 2월5일 11월초에 집주인에게 2월쯤 이사를 가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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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세연장거절 할 이유가 없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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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 18023 | | 2020-12-29 | 2020-12-30 14:23 |
임대사업자가 본인 실거주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소한거 보여주는것 밖에 없는지요? 말소하고 본인이 살다가 1년 내에 팔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말소를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미리 하고 임차인에게 얘기를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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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접수시 1가구 1주택관련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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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 | 18011 | | 2020-12-28 | 2020-12-28 15:20 |
안녕하세요 일단 아직 진행된건 아니지만 빠르면 이번달 중 늦어도 1월초에 합의 이혼 접수 합니다 궁금한건 이혼후 가진게 없어 당장 집을 어찌할수 없어 담보대출로 집을 장만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혼이 접수가 되어도 담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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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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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산 | 18003 | | 2016-04-20 | 2016-04-21 10:47 |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국세 체납액과 내역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5억6천만원 상당이 체납되어 국세 고액체납자로 곧 명단이 공개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을 받아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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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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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7950 | 146 | 2005-01-19 | 2005-01-19 18:42 |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에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아빠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이들도 아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부부는 남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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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체상환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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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o | 17917 | | 2018-07-09 | 2018-07-10 09:57 |
준공일 2018년 6월30일...오늘날짜 2018년 7월09일... 준공예정일 미정...
건설업체와 공장신축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은 이미 지났구요...계약서상 지체상환율이 1000/2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지체상환금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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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 |
한정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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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17895 | 85 | 2005-02-02 | 2005-02-02 11:15 |
안녕하세요? 1)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판결받은 뒤 제가 판결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예를 들어,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요?) 2)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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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 |
상속재산에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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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 | 17848 | | 2010-03-19 | 2010-03-22 14:46 |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생전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이 한채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는 2남 5녀로 저희 아버지는 장남 이십니다.
아버지는 결혼후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서 13년간(고모들이 전부 시집갈때까지) 월급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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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 |
15685 글에 이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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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 17834 | | 2020-12-29 | 2020-12-30 14:15 |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그런요구를 했는데 안들어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그냥건물주께바로연락해서 임대차를 진행해도 되나요? 말을해도자꾸 헛소리를 하니 화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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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기일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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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정 | 17817 | | 2014-11-26 | 2014-11-28 10:53 |
안녕하세요 현재 소액재판중에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사정으로 인해 판결선고기일을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 변론기일은 변경하는것을 재판과정에서 보았는데 판결선고기일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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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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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 17816 | | 2009-12-02 | 2009-12-08 20:56 |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과 대위자 대위원인의 의미와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까요.
접수 1993년 7월 2일 00시 00동 723-4 답 258㎡ 분할로 인하여 00동 723-1에서 이기
대위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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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3 |
동거인과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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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문제 | 17779 | | 2020-12-11 | 2020-12-14 16:06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날 같이 사는 동생과 함께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었고 각각 500만원씩 부담하여 같이 살고 있었고 현재는 문제가 생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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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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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원 | 17772 | 152 | 2005-01-19 | 2005-01-19 20:49 |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 때리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밤에 잠도 못자겠어요.. 시끄러워서..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아들보기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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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임대인 변경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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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 17755 | | 2018-06-22 | 2018-06-25 12:33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은 빌라 전세 계약 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이게는 이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중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뀐걸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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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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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 17743 | | 2013-11-06 | 2013-11-07 13:50 |
저희 엄마가 1999년도에 딸 세명이 있는 집으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재혼한 남편이 사망을 하였구요
엄마는 재혼을 하여 남편이 사망을 할때 까지 병수발 하며
딸 세명을 다 시집도 보냈습니다
그 남편은 살던 집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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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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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한 | 17711 | 150 | 2005-01-20 | 2005-01-20 14:51 |
제가 2004.4월에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평택에 있는 xxx KTF대리점에서 신분증도 확인하지않고 주민번호와 이름 만으로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것은 지난 금요일 2005.01.14일 핸드폰을 새로살려고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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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빌라 주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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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상담1 | 17681 | | 2020-02-19 | 2020-02-19 15:13 |
안녕하세요. 공용주택 주차법률 근거 법 문의드립니다. 8세대 8자리 주차 가능한 빌라 관리자입니다 관리 규약은 없습니다. 6자리 거주자가 주차하고 2대가 비어서 외부차량 장기주차를 받았는데 ( 거주세대 지인차량) 관리비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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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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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 17642 | 9 | 2008-10-20 | 2008-10-20 17:44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100일된 갓난아기가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름 간략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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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6 |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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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 17625 | 153 | 2005-01-20 | 2005-01-20 15:03 |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43세 남성입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살아 생전에 경기도 안성에 우리 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산 주변에 중앙대학교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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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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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 17624 | | 2014-02-09 | 2014-02-10 11:24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의 모든 합의 하에 제가 상속을 받기로 했는데요. 상속받을 재산은 집 1개 뿐입니다. 등기소에서 받아온 서류에는 2008년 1.1이후에 사망한 경우 떼어야 할 서류를 확인 했습니다. 다만,
3.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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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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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회 | 17588 | 114 | 2005-02-02 | 2005-02-02 13:22 |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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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에대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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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7573 | | 2013-11-17 | 2013-11-18 12:22 |
09년도에 고등학생인 A는 ㄱ게임 계정매입글을 접합니다. 매입가는n원이며 보통 계정이 주민등록번호당 3~5개 생성되는데 그생성된아이디와 해당주민번호 및 이름 연락처등을 매입업자에게 넘겨주고 계정당 n원을받습니다. 처음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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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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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7573 | 35 | 2005-01-29 | 2005-01-29 11:0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자 약속하고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 집을 나가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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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에 대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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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주니 | 17483 | | 2019-01-14 | 2019-01-15 15:38 |
4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몇일전 아이가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놀이터 기물파손을 하였습니다...파손된 기물은 4년된 것 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쪽에서는 100프로 배상을 해달라고하는데... 감가상각비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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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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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 17471 | 116 | 2005-02-01 | 2005-02-01 20:42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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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중 재산명의변경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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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콜린 | 17389 | | 2010-05-28 | 2010-06-01 16:47 |
합의이혼 하려구요 그런데집이며 차모든게 제이름으로되어있어요
이럴때이혼 판결이나고 명의변경하는것과 이혼이전에 명의변경하는
데 세금관계가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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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리이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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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7355 | 100 | 2007-03-23 | 2007-03-23 12: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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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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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깨우지마 | 17331 | | 2015-04-02 | 2015-04-06 14:26 |
안녕하세요. 우선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후 모든 조회를 해본결과 종합소득세 천오백만원 이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하였구요 몇일전에 등기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이후에 저희 쪽에서 세무서에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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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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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 17290 | | 2010-11-18 | 2010-11-26 09:50 |
수고하십니다.
14년 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직장 관계상 가족 (오빠 내외)이 그집에 살고 전 다른지역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내려오면서 옆집과의 경
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보일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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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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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 17275 | | 2010-01-08 | 2010-01-11 17:06 |
안녕하세요
전세연장 관련하여 몇가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가왔네요
원래 2007년 2월 9일 전세계약을하여 2009년 2월 9일 만기에 집주인의요청으로
금액의 이동없이 재연장을하였습니다.
재연장 당시. 계약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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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의 카드빛 남편이 갑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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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소리 | 17236 | | 2012-01-26 | 2012-01-26 18:07 |
저는 54세의 남성입니다.
아내가 남자관계로 2010년 1월달에 가출했습니다. 가출후 곧바로 경찰서에 실종및 가출로
신고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난지금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문제는 가출한 아내가 가출후 (2011년 9월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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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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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 17234 | 51 | 2005-01-27 | 2005-01-27 20:20 |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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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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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17204 | | 2019-08-28 | 2019-08-29 10:34 |
안녕하세요.19년도 6월에 전세 입주한 임차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인의 갑질에 너무 힘들어서 상담 글 올립니다. 집계약시에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당시에 해당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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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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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17148 | 69 | 2005-01-25 | 2005-01-25 21:13 |
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아버님)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외아들과 두딸이 있습니다. 장남과 둘째딸은 미혼이고요 막내딸은 출가한 상태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있는데 이집을 둘째딸 명의로 증여할 경우 장남과 막내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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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가 원룸 계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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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빠순 | 17136 | | 2020-12-16 | 2020-12-17 15:19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결혼 후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신랑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이직 때문에 신랑이 당분간(약 4개월 정도) 원룸생활을 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원룸 계약을 하려고 하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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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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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코모리 | 17113 | | 2020-12-22 | 2020-12-23 15:51 |
안녕하세요 12년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할머니 명의로 바꾸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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