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을 받으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한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는 것은 맞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속인의 의무인 세금 등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은 자는 취득세, 상속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9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조사·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 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장·군수는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 및 군수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등으로 부군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귀하측에 온 과세대상 직권등재라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산소유자인 귀하측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재산을 조사한 후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재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은 것은 틀림없음으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면 이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을 받으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한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는 것은 맞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속인의 의무인 세금 등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은 자는 취득세, 상속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9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조사·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 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장·군수는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 및 군수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등으로 부군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귀하측에 온 과세대상 직권등재라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산소유자인 귀하측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재산을 조사한 후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재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은 것은 틀림없음으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면 이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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