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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합의이혼을했고, 아이의친권양육권모두남편이가져갔습니다.
현재아이는시어머니가돌보면서유치원을다니고있는5살여자아이이구요..
이혼당시아이가보고싶을때보여주기로약속을했지만이혼후남편은합칠생각이아니면보아이가정서적으로안좋다면서연락도못하게만나지도못하게합니다. 연락하면전화번호를바꾸고아이도숨겨버린다고협박도하고.. 그래서아이를위해합칠까생각을했는데남편은저에게2년동안다른남자랑뒹굴고길들어져버린절어떻게받아들여야할지모르겠다면서희롱을하더구요..
전아이가보고싶어도그리움에매일눈물을흘리면참는방법밖에몰랐습니다..그런데..
2010년3월25일 목요일 저녁9시경.. 한통의전화가저에게걸려왔고.. 울고있는여자아이..제사랑스런딸이였습니다..
'엄마~ 보고싶어.. 엄마언제와.. 왜oo이가기달리고있는데엄마는왜안오는거야..oo이선생님말고원장선생님말도잘듣고밥도잘먹고있어..
그니까엄마빨리와.. oo이엄마기달리고있는데.. 언제올꺼야.. oo이할머니할아버지싫어..엄마랑살고싶어..엄마는oo이랑같이안살고싶어?
엄마우리지금만나자..oo이가엄마올때까지코~하고안자고기달릴꼐. 빨리와서oo이데리고가'
요즘들어아이가엄마를찾으면서운다고하더구요..그래서시어머니가몰래전화를해준거라고..
전현재시어머니가아이를키우고있기때문에부탁을했습니다. 아이도절원하고있으니제가키우게해달라고.. 하지만..
시어머니하시는말이남편이아이를줄꺼같지않으니정보고싶으면합치라고..아니면보여줄수없다고..
답답합니다. 남편에게부탁하고싶지만제연락을무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이양육조건은솔직히저에비해남편쪽이훨씬안정적이고좋습니다.
저에게는어린동생이4명이나있어서부모님이도와줄형편도안되고현재월세로살고있고수입도100이하입니다.
남편은시조부모님이땅이있고농사를짓으시고시아버지는공무원..아주버님은학교졸업하고취업했다하고남편도공익근무를끝내고이번에자격증따서사회복지쪽으로취업준비한다고하더라고요..
어딜보나제가남편에게서아이의양육권과친권을찾을라면조건이너무나도부족한거알고있습니다..
하지만..능력없고무능력한엄마이지만..전제아이를찾아오고싶습니다. 남편이랑살떄도시댁에같이살기는했지만어른들도움없이남편의수입월7~80으로셋식구먹고살았습니다..그리고아직나이가어린아이지만..엄마랑살기를원하는아이인데..
양육권과친권을찾을방법은없는건가요..
저홀로소송을남편에게서아이를찾을생각입니다. 아이를찾을수있는작은희망이라도주세요ㅠㅠ..
그리고5살의아이의견도소송할때의견이반영되는지알려주세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마음이 아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조건 상 남편이 유리한 듯 하여 귀하가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남편이 자녀를 학대나 유기를 하거나 , 기존의 법원 결정을 변경할 만큼 상황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혹은 귀하의 능력이 월등히 나아진 것도 아니어서 일단 남편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진 이후 법원으로부터 변경심판을 받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아이 아빠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의견도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할 때 참조합니다.
그러나 남편측이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엄연히 법에 반하는 일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귀하와 아이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제재를 받도록 하고 귀하와 아이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귀하가 갖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부모의 욕심이나 편의를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이점를 알리시고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하도 딸에게 부끄럽지 않는 엄마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셔서 아이와 면접교섭을 허가 받기 바라며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록 더욱 스스로 능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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