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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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2-28 |
193332 |
15288 |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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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미 |
2005-02-04 |
13354 |
15287 |
윗집 누수 내용증명 발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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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
2019-04-28 |
13353 |
15286 |
전세집 이사후 하자수리 집주인한테 요구할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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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박 |
2014-11-04 |
13351 |
15285 |
[re] 천정에 물이 샐 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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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8-13 |
13335 |
15284 |
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 상담 요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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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 |
2016-01-05 |
13303 |
15283 |
[re]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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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1 |
13303 |
15282 |
세대주변경과 확정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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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도키 |
2019-06-29 |
13249 |
15281 |
[re] 가정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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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1 |
13229 |
15280 |
임차인 전세계약 파기 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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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2013-11-11 |
13213 |
15279 |
임대아파트 상속에 대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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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
2011-08-20 |
13213 |
15278 |
미혼부 가족관계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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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
2010-05-23 |
13209 |
15277 |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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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위시 |
2016-01-16 |
13203 |
15276 |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도배비용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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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
2010-08-27 |
13196 |
15275 |
전세 재계약 관련(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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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이 |
2020-12-08 |
13188 |
15274 |
[re]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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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7 |
13157 |
15273 |
사실조회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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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2018-09-14 |
13150 |
15272 |
비공개게시판 16769, 16770 작성자입니다 여전히 권한이 없다고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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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2020-12-23 |
13140 |
15271 |
유류분 반환 소송시 재판 비용은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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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
2013-05-01 |
13133 |
15270 |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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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
2005-02-04 |
13106 |
15269 |
집 매매후 하자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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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
2014-10-28 |
13105 |
15268 |
소액 외상값을 1년째 갚지 않고 전화도 정지시키고 이사해 버렸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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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롱이 |
2013-06-04 |
13092 |
15267 |
아파트 매매시 장기 수선충당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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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깡 |
2014-08-08 |
13088 |
15266 |
돌아가신 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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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2011-01-03 |
13082 |
15265 |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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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
2005-01-30 |
13070 |
15264 |
친권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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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태양 |
2015-01-16 |
13062 |
15263 |
기초생활수급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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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2009-12-31 |
13050 |
15262 |
재혼후공무원연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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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민 |
2012-05-16 |
13039 |
15261 |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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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5 |
13031 |
15260 |
집주인에게 시설물 처리 요청했는데 이사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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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 |
2020-12-24 |
13027 |
15259 |
임대사업자가 과태료 내고 혜택 받은것도 다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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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
2020-12-22 |
13008 |
15258 |
[re]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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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4 |
13004 |
15257 |
월세 보증금 반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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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빠 |
2020-12-04 |
12989 |
15256 |
가출한 남편에게 생활비(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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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마미 |
2010-04-02 |
12980 |
15255 |
전세 계약만료 , 욕실 벽면타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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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돼지 |
2016-04-11 |
12976 |
15254 |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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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티 |
2007-03-19 |
12953 |
15253 |
복도식아파트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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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
2011-01-17 |
12935 |
15252 |
가압류 등기부 등본 삭제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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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숙 |
2019-06-15 |
12918 |
15251 |
부동산 계약 관련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여부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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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2016-10-04 |
12917 |
15250 |
임대차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및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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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2019-10-27 |
12908 |
15249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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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
2005-02-03 |
12906 |
15248 |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대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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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
2010-03-27 |
12867 |
15247 |
입양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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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구 |
2011-03-21 |
12853 |
15246 |
장기수선충당금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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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
2020-12-28 |
12849 |
15245 |
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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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
2014-11-20 |
12777 |
15244 |
[re]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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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4 |
12773 |
15243 |
정신피해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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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
2013-11-14 |
12771 |
15242 |
**코웨이에서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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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
2009-11-18 |
12719 |
15241 |
치매환자의 배우자 재산관리권 취득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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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2010-09-14 |
12712 |
15240 |
양육비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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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
2011-01-06 |
12645 |
15239 |
이혼한지 6년이 지나는데 전남편이 저의 집에서 나가질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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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
2020-12-15 |
12626 |
15238 |
상속에 의한 부동산 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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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
2012-09-03 |
12621 |
15237 |
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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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2005-02-04 |
12591 |
15236 |
계약기간과 보증금 회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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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수 |
2014-09-11 |
12585 |
15235 |
인감증명 부당발급 관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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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2011-06-01 |
12557 |
15234 |
불륜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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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
2013-08-15 |
12553 |
15233 |
한정승인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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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선 |
2009-09-23 |
12541 |
15232 |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번호가 다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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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윤 |
2009-09-21 |
12526 |
15231 |
상속한정승인의 효력과 자동차 멸실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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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
2014-11-05 |
12481 |
15230 |
과태료관련 질문과 한정승인이후 후처리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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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
2017-08-14 |
12475 |
15229 |
한정승인 내용증명 및 신문광고 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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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칼 |
2014-08-05 |
12470 |
15228 |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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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
2009-06-12 |
12459 |
15227 |
별거중인 배우자의 채무, 일상가사 비용의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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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 |
2010-12-29 |
12419 |
15226 |
빌라누수 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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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
2015-06-30 |
12413 |
15225 |
친자 부존재 및 친자 ,양자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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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011-05-16 |
12413 |
15224 |
소송대리허가신청및위임장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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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2015-01-15 |
12395 |
15223 |
월세만기전의 이사에 따른 월세부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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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2010-03-16 |
12392 |
15222 |
생년월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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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바비배 |
2015-12-31 |
12374 |
15221 |
합의후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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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
2010-10-01 |
12371 |
15220 |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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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영 |
2019-10-03 |
12370 |
15219 |
임대인입장에서 전세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때 보증금 반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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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
2020-12-23 |
12365 |
15218 |
윗집누수로 피해보는 아랫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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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룽 |
2015-08-19 |
12346 |
15217 |
월세계약후 벽,바닥 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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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
2014-01-24 |
12336 |
15216 |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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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2009-11-27 |
12334 |
15215 |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 요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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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2014-02-07 |
12322 |
15214 |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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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2005-03-22 |
12292 |
15213 |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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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인 |
2005-02-02 |
12257 |
15212 |
화해권고 이의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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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
2010-05-10 |
12247 |
15211 |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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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4 |
12240 |
15210 |
주택보유 의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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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 |
2020-12-23 |
12235 |
15209 |
[re]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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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7 |
12207 |
15208 |
[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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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4 |
12189 |
15207 |
상속포기한상태로 폐차 절차와 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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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세상 |
2016-07-04 |
12178 |
15206 |
월세집 곰팡이 문제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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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피해 |
2017-06-12 |
12176 |
15205 |
천장에서 물이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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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룡 |
2009-08-19 |
12173 |
15204 |
입양 및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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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
2010-04-22 |
12143 |
15203 |
외국인 재산관리선임 청구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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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
2013-11-02 |
12136 |
15202 |
아파트 매매 후 창틀(실리콘) 누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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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만 |
2018-04-30 |
12131 |
15201 |
부양의무포기 가능한지 알고고 싶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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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 |
2013-04-20 |
12124 |
15200 |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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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
2005-12-27 |
12124 |
15199 |
전세계약 2년후, 1년만 재계약 원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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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
2018-06-15 |
12122 |
15198 |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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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10-24 |
12101 |
15197 |
전세 계약 후 전 세입자의 이사 거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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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파워 |
2015-07-09 |
12058 |
15196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질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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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1 |
2011-03-29 |
12055 |
15195 |
남편의 상간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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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
2015-04-21 |
12002 |
15194 |
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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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
2018-12-07 |
11988 |
15193 |
재혼확인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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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2011-02-18 |
11976 |
15192 |
사실혼관계 정리및 아이양육권,친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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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마더 |
2011-05-18 |
11972 |
15191 |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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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봉봉 |
2015-04-01 |
11967 |
15190 |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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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 |
2006-06-16 |
11961 |
15189 |
현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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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2005-01-26 |
11951 |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겠사오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친권을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924조에 의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예를 들어 아이를 학대하거나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돈벌이로 내보내는 등 친권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시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2. 올려주신 사안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부인과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약속한 날짜에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철저히 아이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 제6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원하신다면 법원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해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아이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변경신청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친권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의 현재 생활상태가 어떤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부모 중 누구와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인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으므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