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등기설정에 협력하지 않으셨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는 부모님이 임야의 수목을 없애기 위해서 약정하셨다고 하는데 지상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목의 소유를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그 수목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상권 설정 및 그 존속과 관련하여 제반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정기간에서 20년 이상 지났는데도 지상권 등기말소가 되지 않은 사유, 현재도 수목이 존재하고 있고 지상권자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 등  

일반 임차권보다도 지상권의 경우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수목소유의 경우 그 존속기간이 30년이고(민법 제280조 제1항), 이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법정최단존속기간인 30년보다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지상권을 설정할 당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지상권자가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87조).  
        
우선적으로 지상권에 관한 현지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신 후에 지상권자가 수목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약정내용대로 선선히 지상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등기말소에 협조한다면 토지(지상물) 소재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지상권 말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올려주시거나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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