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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보증금반환,,)

박용대

http://lawqa.jinbo.net/xe/?document_srl=16411

2007.05.17 10:48:13 (*.7.144.242)

3973

58 / 0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5년 1월10일에 1년계약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현재85)에 세를 얻어
상가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8평정도)

2006년1월에 아무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006년 2월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해서 협상끝에 5만원 인상되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가 주인이 부동산(공인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말 주인에게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2007년 5월중순에 밀린 2달월세를 달라며 주인에게 전화가와서
더 이상 어려워서 가게를 비우겠다고 했더니

묵시적 갱신으로 1년 자동연기 되었으므로 2008년 1월까지는 자신들이
보증금을 해줄 법적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이가 들어와서 가게를 넘기던지 1월까지 그냥있던지 하라고..

1월까지 있게 되면 보증금이 월세로 다날라갑니다

주인 부동산업을 하여 법운운하며 줄수없다고 하는데

빠른시일내에 받을수있는법은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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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361		2020-02-28	2020-08-22 10:54
15088	[re] 지상권 설정	운영자	3124	60	2007-06-13	2007-06-13 18:02
15088	답변 드립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등기설정에 협력하지 않으셨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는 ...
15087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7431	60	2007-05-18	2007-05-18 17:02
15087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15086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살려주세요	3010	60	2005-08-26	2005-08-26 15:58
15086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15085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문명자	3077	60	2005-07-22	2005-07-22 19:07
15085	저희 시아버지가 시동생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일주일후면 출산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며칠전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고 배부른 며느리한테 미안하셨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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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3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남편을 설득하고 서로에게 바른길을 같이 찿아보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방문해서 확실한 상담을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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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	몇일전 새벽 4~5시 사이쯤에 친구 들과 함께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쪽인원은 5명 이였구 오토바이는 4대였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왠 도로 한복판에 3~4명의 남자 들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을 못가게 막고 혹은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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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기 당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청구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상대방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하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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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에서"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베상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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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9	안녕하십니까 저의 누님이 겪고 있는 기막힌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누님이 방 한칸을 60대의 독신남에게 사글세를 놓았습니다. 어느날 독신남(세입자)은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방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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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8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혼하신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제대하고 알아본바 아버지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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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	답변 드립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등기설정에 협력하지 않으셨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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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	[re]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운영자	6339	60	2005-03-09	2005-03-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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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5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운영자	18819	60	2005-01-27	2005-01-27 13:06
15055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15054	상속포기시 해당가족 범위 관련의 건	박성경	2904	59	2007-05-21	2007-05-21 16:37
15054	1. 우선 이러한 상담을 할수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저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3. 저의 형제가 5남2녀입니다. 그리고 사위 및 자녀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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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	안녕하세요 지난 4월 28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도중 저와 친구 두명이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에서 한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저는 밖에서 앉아있었고 제친구 한명과 그 사람이 싸웠는데 다른 친구가 그걸 말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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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	2004년 3월에 제 이름으로 안산에 전세 계약을 하고 실제로 사는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확정일자 까지 받았으며.. 전세 계약서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5년 5월경 제가 직장이 충주인지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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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	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bunny	2773	59	2005-11-02	2005-11-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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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4	삼년전.. 전 이혼한 상태에서 딸 아이 한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명의 이이들도 출산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 그 사람은 이미 카드 빛이 많았기에 생...
15043	이런 이혼은?	미쓰문	2936	59	2005-06-16	2005-06-16 14:35
15043	1998년 6월14일.(만 7년) 남편은 무단 가출을 했습니다. 고2, 중3 아들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생활비조차 받질 못하는 생활였지만 이혼이라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지...
15042	'혼외자'	정선영	2911	59	2005-06-02	2005-06-02 09:12
15042	'부(A)'와 '모(B)'는 사실혼 관계이다. 그런데, '부(A)'가 사망함으로써, '혼인외의 자(C)가' '부(A)'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후, '혼인외의 자(C)'가 사망하였다. 이런 경우, '혼인외의 자(C)'의 재산은 모두 '모(B)'가...
15041	[re] 가출과 이혼절차???	운영자	3431	59	2005-04-23	2005-04-23 12:35
150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은 부인이 집에 돌아오셨기를 바라면서 답변 드립니다. 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처럼 부인이 사소한 다툼을 하고 집을 나가 계속해...
15040	폭행사건 (잘못쓴것같습니다...)	한길수	3009	59	2005-03-09	2005-03-09 22:56
15040	질문... 1, 허리부상, 코심하게 부였다!(전치몇주정도나올까요?) 2, 합의금이 아니라 입원비가 54만원이더군요.. 그렇다면 54만이면 봐줄만 하나여?? 합의할까여?? 따로 합의금 안받아도되나여??
15039	이혼,아기,위자료...	도와주십시요.	3877	59	2005-03-09	2005-03-09 09:31
15039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단 결혼한지 1년이 조금 넘었구요. 백일이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내내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는데 며칠전 ...
15038	동거인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정은진	3939	59	2005-03-05	2005-03-05 15:40
15038	저는 21살이구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문제에 대하여 문의 하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제가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시고 지금현지 저는 아버지와 함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엄마라고 하시는분은 한마디로 계모이자 (동거인) 에 속...
15037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선희	3341	59	2005-02-22	2005-02-22 10:37
15037	제경우는 6개월 전쯤에 형님께 3번에 걸쳐 4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아주버님의 상황이 좋지않아서 생활비로 쓴다고 하여..없는돈이지만 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후에 그게 생활비가 필요한게 아니라 다...
15036	이럴땐 어떻해야하는지 방법좀...	진희	3071	59	2005-02-21	2005-02-21 10:17
15036	집(주택)의 명의가 아버지앞으로 되어 있습니다.엄마는 가게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경제적 능력이없으십니다.근데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엄마몰래 받아쓰셔서 집안에 걱정이 항상있습니다.아버지께서 대출받아쓰시고 엄마가 갚...
15035	도움을 주십시요,,,!!	박혜은	3683	59	2005-02-18	2005-02-18 11:22
15035	무료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우선 글을 씁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12여년 전에 집을 나가셔서 현재까지 어머니와 저, 여동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이유는 ...
15034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억울한아랫층	3716	59	2005-02-04	2005-02-04 21:53
15034	윗집에서 저희가 쿵쿵거린다며 못살게굽니다.. 보통 시끄럽게 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게 정상아닙니까~? 새벽 1시에 내려와서 벨을 누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컴퓨터한...
15033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운영자	4204	59	2005-02-04	2005-02-04 02:46
15033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5032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강태원	3697	59	2005-02-01	2005-02-01 18:11
15032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15031	[re] 현금상속	운영자	6503	59	2005-01-28	2005-01-28 17:28
15031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15030	상속포기시 해당가족 범위 관련의 건	박성경	3581	59	2007-05-21	2007-05-21 16:37
15030	1. 우선 이러한 상담을 할수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저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3. 저의 형제가 5남2녀입니다. 그리고 사위 및 자녀 , 손...
15029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안용수	4955	59	2007-05-13	2007-05-13 12:16
15029	안녕하세요 지난 4월 28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도중 저와 친구 두명이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에서 한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저는 밖에서 앉아있었고 제친구 한명과 그 사람이 싸웠는데 다른 친구가 그걸 말리다가...
15028	전세 확정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정길	3503	59	2007-01-28	2007-01-28 14:13
15028	2004년 3월에 제 이름으로 안산에 전세 계약을 하고 실제로 사는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확정일자 까지 받았으며.. 전세 계약서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5년 5월경 제가 직장이 충주인지라 주...
15027	전과 기록	궁금녀	4252	59	2006-01-16	2006-01-16 02:27
15027	결혼후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젊었을때 성폭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한달정도 영창에 있다가 돈 천만원주고 빼냈다는데 전과 기록에 남나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15026	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bunny	4642	59	2005-11-02	2005-11-02 15:35
15026	저와 잠자리한 사람에게 잠자리 한 사실 인정한 후 , 남편은 그 사람을 목을 딴다, 사시미칼로 어찌한다...등등 죽인다고 위협, 일명 칼잡이, 칠성파 조직 몇명을 밖에 대기해놓고 엄청난 공포를 주었습니다. 원래 과거에 한 깡...
15025	저기요	준상맘	4328	59	2005-09-20	2005-09-20 00:22
15025	제가요 아기를 낳구살다가 아기백일때 지금 남편이 총각이 아니구 이혼두 안되있는걸알았어요 지금 아기 출생신고두 못했는데요 제 앞으로하는게 조을까요 아니면 아빠앞으로해야할까요 아빠 앞으로 하면 혹 이혼할때 걸리는일이 없을...
15024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이현민	7344	59	2005-09-12	2005-09-12 17:41
15024	저는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203호에(등기부상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임)2003년 1월3일 날짜로 임대보증금 일천육백만원에 1년 계약을 한 뒤 (만기일 2004년1월3일) 동사무소에서2003년 1월13일 전입신고...
15023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홍성원	4564	59	2005-08-04	2005-08-04 02:18
15023	저는 시내버스운전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1999년 근무중 제가 급차선변경으로인하여 옆에오던 시내버스가 피하다가 주차되있는 승용차를 파손하여 그일로 경찰서에서 안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마무리가되었는줄알았는데 현재 법...
15022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수진	4674	59	2005-08-01	2005-08-01 21:54
15022	안녕하세요... 전 아들 5살 딸 3살의 두아이를 가진 26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월세에서 살았기때문에 여유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오래갈리 잇나요...빚으...
15021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11676	59	2005-07-29	2005-07-29 00:02
15021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5020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김미정	4820	59	2005-07-15	2005-07-15 15:19
15020	삼년전.. 전 이혼한 상태에서 딸 아이 한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명의 이이들도 출산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 그 사람은 이미 카드 빛이 많았기에 생...
15019	이런 이혼은?	미쓰문	5417	59	2005-06-16	2005-06-16 14:35
15019	1998년 6월14일.(만 7년) 남편은 무단 가출을 했습니다. 고2, 중3 아들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생활비조차 받질 못하는 생활였지만 이혼이라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지...
15018	'혼외자'	정선영	5517	59	2005-06-02	2005-06-02 09:12
15018	'부(A)'와 '모(B)'는 사실혼 관계이다. 그런데, '부(A)'가 사망함으로써, '혼인외의 자(C)가' '부(A)'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후, '혼인외의 자(C)'가 사망하였다. 이런 경우, '혼인외의 자(C)'의 재산은 모두 '모(B)'가...
15017	[re] 가출과 이혼절차???	운영자	5994	59	2005-04-23	2005-04-23 12:35
1501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은 부인이 집에 돌아오셨기를 바라면서 답변 드립니다. 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처럼 부인이 사소한 다툼을 하고 집을 나가 계속해...
15016	폭행사건 (잘못쓴것같습니다...)	한길수	6145	59	2005-03-09	2005-03-09 22:56
15016	질문... 1, 허리부상, 코심하게 부였다!(전치몇주정도나올까요?) 2, 합의금이 아니라 입원비가 54만원이더군요.. 그렇다면 54만이면 봐줄만 하나여?? 합의할까여?? 따로 합의금 안받아도되나여??
15015	이혼,아기,위자료...	도와주십시요.	7080	59	2005-03-09	2005-03-09 09:31
15015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단 결혼한지 1년이 조금 넘었구요. 백일이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내내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는데 며칠전 ...
15014	동거인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정은진	9290	59	2005-03-05	2005-03-05 15:40
15014	저는 21살이구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문제에 대하여 문의 하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제가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시고 지금현지 저는 아버지와 함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엄마라고 하시는분은 한마디로 계모이자 (동거인) 에 속...
15013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선희	6507	59	2005-02-22	2005-02-22 10:37
15013	제경우는 6개월 전쯤에 형님께 3번에 걸쳐 4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아주버님의 상황이 좋지않아서 생활비로 쓴다고 하여..없는돈이지만 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후에 그게 생활비가 필요한게 아니라 다...
15012	이럴땐 어떻해야하는지 방법좀...	진희	6073	59	2005-02-21	2005-02-21 10:17
15012	집(주택)의 명의가 아버지앞으로 되어 있습니다.엄마는 가게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경제적 능력이없으십니다.근데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엄마몰래 받아쓰셔서 집안에 걱정이 항상있습니다.아버지께서 대출받아쓰시고 엄마가 갚...
15011	도움을 주십시요,,,!!	박혜은	6860	59	2005-02-18	2005-02-18 11:22
15011	무료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우선 글을 씁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12여년 전에 집을 나가셔서 현재까지 어머니와 저, 여동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이유는 ...
15010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억울한아랫층	9380	59	2005-02-04	2005-02-04 21:53
15010	윗집에서 저희가 쿵쿵거린다며 못살게굽니다.. 보통 시끄럽게 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게 정상아닙니까~? 새벽 1시에 내려와서 벨을 누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컴퓨터한...
15009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운영자	12124	59	2005-02-04	2005-02-04 02:46
15009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5008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강태원	13981	59	2005-02-01	2005-02-01 18:11
15008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15007	[re] 현금상속	운영자	20278	59	2005-01-28	2005-01-28 17:28
15007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15006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속상	2808	58	2007-05-18	2007-05-18 13:30
15006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늦게 왔는데도 수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날부터 그만두고 나오지 않고 뒤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수업 진행을 하지 않...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보증금반환,,)	박용대	3973	58	2007-05-17	2007-05-17 10:48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5년 1월10일에 1년계약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현재85)에 세를 얻어 상가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8평정도) 2006년1월에 아무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006년 2월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해서...
15004	위자료(현 남편,현남편의 전처)에 관한 건입니다.	김은숙	3383	58	2007-05-11	2007-05-11 17:00
15004	안녕하세요?먼저 이런 싸이트가 있어서 상담을 받게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저로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999년 공무원인 지금의 남편을 알게됐습니다. 당시 애들 친아빠하고 가정폭력으로 별...
15003	[re] 친인척절도죄	운영자	3308	58	2007-05-09	2007-05-09 01:06
15003	답변 드립니다. 친족사이에 저절러진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에서 특별 취급하도록 한 규정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은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
15002	[re] 법정이자 계산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3501	58	2007-04-26	2007-04-26 23:31
15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15001	문의	문의자	2645	58	2007-01-21	2007-01-21 20:41
15001	다름아니라 저가 살다가 힘들어서 나왔는데 들리는소문엔 저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소리가 들리기에,문의하려구여 전8년차인데 1년후에도 시어머니와의갈등으로 나온적도있고 저번 친구집에 다녀온걸로 잘못햇다고 다음에 나가면 그땐 같...
15000	오래전에 사망하신 친모 재산 상속은	이원중	3294	58	2006-12-28	2006-12-28 17:40
15000	안녕하세요. 저는 1남 3녀 중 남자입니다. 친모는 88년에 돌아가시고 부친은 현재 재혼 중인데 새엄마는 모친 사망 후 최소 6 개월이 지난 다음(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음.) 부친과 사실혼이셨다가 대략 10여년 전에 호적에 편입...
14999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학동이	3021	58	2005-08-26	2005-08-26 11:52
14999	결혼1년반 된 부부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혼초부터 자주 싸웠고 싸우고 나면 부인이 친정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데리러 갔구요 .이번에도 싸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가 항상 두사람이 있어야 하는...
14998	[re]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832	58	2005-06-27	2005-06-27 22:50
14998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500만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동료분이 자신이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상담자가 주장하시는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전망이 좋으니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
14997	폭행사건입니다..	한길수	3626	58	2005-03-09	2005-03-09 22:53
14997	저녁 7~8시 사이에 저희 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연세가 50세이신 아버지는 10대인 학생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학생분도 술이 많이 취했던상황에 같이오던 가족또한 술에 취한상황이였습니다.. 그학생이 술에취해 아버지...
14996	[re]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운영자	4031	58	2005-03-02	2005-03-02 15:00
14996	답변 드립니다. 다시 차 유리창을 파손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 방관할 경우 관할경찰서와 담당경찰관 성명을 알아서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
14995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운영자	3137	58	2005-03-02	2005-03-02 07:48
14995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시고 월세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없다면 귀하가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 4조는 기간이 정함...
14994	[re]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3330	58	2005-02-25	2005-02-25 15:35
14994	답변 드립니다. 박물관 4층 짜리 건물 때문에 햇볕도 잘들지 않고, 그림자가 생겨 쉽게 땅을 팔 수가 없고. 집을 지으려 해도 남향으로 박물관 건물이 막아서 사는 사람이 없다 시립 박물관에서 그 땅을 구입해달라 시장에게 ...
14993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권기환	3680	58	2005-02-15	2005-02-15 13:41
14993	다름이 아니라~ 부친이 사망후~부친의채무관계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도 법원에서 받았구여~그러나 그후 또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생겻습니다~한정승인후 다끝났는줄 알앗는데~ 또...
14992	지방입니다	속상해	3207	58	2005-02-11	2005-02-11 13:56
14992	앞전에 글올린건 사실인데 , 모든게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서 빠뜨린 내용이 많습니다. 사는곳은 지방 전남 목포 입니다. 직접 상담 할곳 즘 알려 주세요 좋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14991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강규수	4072	58	2005-02-05	2005-02-05 15:05
14991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상한 글은 절대 아니구요. 조언을 받고자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친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라는 사람은 사업부도로 몇달간의 ...
14990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속상	3306	58	2007-05-18	2007-05-18 13:30
14990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늦게 왔는데도 수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날부터 그만두고 나오지 않고 뒤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수업 진행을 하지 않...
14989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보증금반환,,)	박용대	3983	58	2007-05-17	2007-05-17 10:48
14989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5년 1월10일에 1년계약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현재85)에 세를 얻어 상가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8평정도) 2006년1월에 아무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006년 2월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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