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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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331 | | 2020-02-28 | 2020-08-22 10:54 |
15088 |
[re] 지상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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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26 | 60 | 2007-06-13 | 2007-06-13 18:02 |
답변 드립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등기설정에 협력하지 않으셨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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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7 |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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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445 | 60 | 2007-05-18 | 2007-05-18 17:02 |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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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 |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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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 3013 | 60 | 2005-08-26 | 2005-08-26 15:58 |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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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5 |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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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자 | 3086 | 60 | 2005-07-22 | 2005-07-22 19:07 |
저희 시아버지가 시동생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일주일후면 출산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며칠전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고 배부른 며느리한테 미안하셨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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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4 |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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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3032 | 60 | 2005-07-02 | 2005-07-02 20:37 |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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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3 |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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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둘 엄마 | 2821 | 60 | 2005-07-14 | 2005-07-14 02:15 |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남편을 설득하고 서로에게 바른길을 같이 찿아보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방문해서 확실한 상담을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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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 |
쌍방 폭행 에 대한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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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 3629 | 60 | 2005-05-05 | 2005-05-05 18:27 |
몇일전 새벽 4~5시 사이쯤에 친구 들과 함께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쪽인원은 5명 이였구 오토바이는 4대였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왠 도로 한복판에 3~4명의 남자 들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을 못가게 막고 혹은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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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 |
[re] 사기 국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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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74 | 60 | 2005-04-02 | 2005-04-02 05:20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기 당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청구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상대방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하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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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 |
[re]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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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28 | 60 | 2005-03-09 | 2005-03-09 17:51 |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에서"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베상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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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9 |
무도한 세입자를 후한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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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 3495 | 60 | 2005-03-03 | 2005-03-03 16:34 |
안녕하십니까 저의 누님이 겪고 있는 기막힌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누님이 방 한칸을 60대의 독신남에게 사글세를 놓았습니다. 어느날 독신남(세입자)은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방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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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8 |
사기혼인으로 혼인취소를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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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3488 | 60 | 2005-03-02 | 2005-03-02 16:58 |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혼하신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제대하고 알아본바 아버지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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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7 |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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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 2814 | 60 | 2007-05-11 | 2007-05-11 01:50 |
법 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에서 심판을 하겠지요 그러나 더러운것은 똥이지 무서워 하지마시고 더러운놈 안본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당신이 죽을때까지 가지고 가는 최대의 행복이자 짐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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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6 |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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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 4932 | 60 | 2005-02-16 | 2005-02-16 14:39 |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으로 인한 남편과의 잦은 다툼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응해주지 않고 저를 애 좀 먹여보자며 그럽니다.. 참고로 저의 결혼생활을 간략히 말씀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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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5 |
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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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4077 | 60 | 2005-02-16 | 2005-02-16 11:56 |
작년 11월에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려던 중 직장동료분의 소개로 저렴한 핸드폰 구입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동료분도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구입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핸드폰기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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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4 |
아빠가 술만 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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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에학생 | 3450 | 60 | 2005-02-10 | 2005-02-10 00:56 |
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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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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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 3727 | 60 | 2005-02-03 | 2005-02-03 17:20 |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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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 |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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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944 | 60 | 2005-01-27 | 2005-01-27 13:06 |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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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 |
[re] 지상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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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18 | 60 | 2007-06-13 | 2007-06-13 18:02 |
답변 드립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등기설정에 협력하지 않으셨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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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 |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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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748 | 60 | 2007-05-18 | 2007-05-18 17:02 |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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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9 |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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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 5636 | 60 | 2005-08-26 | 2005-08-26 15:58 |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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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8 |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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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자 | 5031 | 60 | 2005-07-22 | 2005-07-22 19:07 |
저희 시아버지가 시동생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일주일후면 출산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며칠전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고 배부른 며느리한테 미안하셨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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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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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6228 | 60 | 2005-07-02 | 2005-07-02 20:37 |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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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6 |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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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둘 엄마 | 4941 | 60 | 2005-07-14 | 2005-07-14 02:15 |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남편을 설득하고 서로에게 바른길을 같이 찿아보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방문해서 확실한 상담을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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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5 |
쌍방 폭행 에 대한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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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 8012 | 60 | 2005-05-05 | 2005-05-05 18:27 |
몇일전 새벽 4~5시 사이쯤에 친구 들과 함께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쪽인원은 5명 이였구 오토바이는 4대였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왠 도로 한복판에 3~4명의 남자 들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을 못가게 막고 혹은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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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4 |
[re] 사기 국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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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414 | 60 | 2005-04-02 | 2005-04-02 05:20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기 당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청구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상대방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하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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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 |
[re]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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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364 | 60 | 2005-03-09 | 2005-03-09 17:51 |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에서"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베상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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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 |
무도한 세입자를 후한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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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 5903 | 60 | 2005-03-03 | 2005-03-03 16:34 |
안녕하십니까 저의 누님이 겪고 있는 기막힌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누님이 방 한칸을 60대의 독신남에게 사글세를 놓았습니다. 어느날 독신남(세입자)은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방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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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 |
사기혼인으로 혼인취소를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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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6057 | 60 | 2005-03-02 | 2005-03-02 16:58 |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혼하신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제대하고 알아본바 아버지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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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 |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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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 6135 | 60 | 2007-05-11 | 2007-05-11 01:50 |
법 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에서 심판을 하겠지요 그러나 더러운것은 똥이지 무서워 하지마시고 더러운놈 안본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당신이 죽을때까지 가지고 가는 최대의 행복이자 짐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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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9 |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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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 11095 | 60 | 2005-02-16 | 2005-02-16 14:39 |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으로 인한 남편과의 잦은 다툼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응해주지 않고 저를 애 좀 먹여보자며 그럽니다.. 참고로 저의 결혼생활을 간략히 말씀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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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8 |
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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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11926 | 60 | 2005-02-16 | 2005-02-16 11:56 |
작년 11월에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려던 중 직장동료분의 소개로 저렴한 핸드폰 구입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동료분도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구입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핸드폰기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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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7 |
아빠가 술만 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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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에학생 | 9763 | 60 | 2005-02-10 | 2005-02-10 00:56 |
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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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6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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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 12906 | 60 | 2005-02-03 | 2005-02-03 17:20 |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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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5 |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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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8975 | 60 | 2005-01-27 | 2005-01-27 13:06 |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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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4 |
상속포기시 해당가족 범위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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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경 | 2909 | 59 | 2007-05-21 | 2007-05-21 16:37 |
1. 우선 이러한 상담을 할수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저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3. 저의 형제가 5남2녀입니다. 그리고 사위 및 자녀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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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 |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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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수 | 5878 | 59 | 2007-05-13 | 2007-05-13 12:16 |
안녕하세요 지난 4월 28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도중 저와 친구 두명이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에서 한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저는 밖에서 앉아있었고 제친구 한명과 그 사람이 싸웠는데 다른 친구가 그걸 말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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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 |
전세 확정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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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길 | 2728 | 59 | 2007-01-28 | 2007-01-28 14:13 |
2004년 3월에 제 이름으로 안산에 전세 계약을 하고 실제로 사는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확정일자 까지 받았으며.. 전세 계약서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5년 5월경 제가 직장이 충주인지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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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 |
전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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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녀 | 2928 | 59 | 2006-01-16 | 2006-01-16 02:27 |
결혼후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젊었을때 성폭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한달정도 영창에 있다가 돈 천만원주고 빼냈다는데 전과 기록에 남나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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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 |
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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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ny | 2777 | 59 | 2005-11-02 | 2005-11-02 15:35 |
저와 잠자리한 사람에게 잠자리 한 사실 인정한 후 , 남편은 그 사람을 목을 딴다, 사시미칼로 어찌한다...등등 죽인다고 위협, 일명 칼잡이, 칠성파 조직 몇명을 밖에 대기해놓고 엄청난 공포를 주었습니다. 원래 과거에 한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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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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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상맘 | 2828 | 59 | 2005-09-20 | 2005-09-20 00:22 |
제가요 아기를 낳구살다가 아기백일때 지금 남편이 총각이 아니구 이혼두 안되있는걸알았어요 지금 아기 출생신고두 못했는데요 제 앞으로하는게 조을까요 아니면 아빠앞으로해야할까요 아빠 앞으로 하면 혹 이혼할때 걸리는일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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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8 |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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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민 | 3160 | 59 | 2005-09-12 | 2005-09-12 17:41 |
저는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203호에(등기부상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임)2003년 1월3일 날짜로 임대보증금 일천육백만원에 1년 계약을 한 뒤 (만기일 2004년1월3일) 동사무소에서2003년 1월13일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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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7 |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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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원 | 2791 | 59 | 2005-08-04 | 2005-08-04 02:18 |
저는 시내버스운전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1999년 근무중 제가 급차선변경으로인하여 옆에오던 시내버스가 피하다가 주차되있는 승용차를 파손하여 그일로 경찰서에서 안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마무리가되었는줄알았는데 현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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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6 |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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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 2780 | 59 | 2005-08-01 | 2005-08-01 21:54 |
안녕하세요... 전 아들 5살 딸 3살의 두아이를 가진 26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월세에서 살았기때문에 여유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오래갈리 잇나요...빚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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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5 |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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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화 | 5392 | 59 | 2005-07-29 | 2005-07-29 00:02 |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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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4 |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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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 2798 | 59 | 2005-07-15 | 2005-07-15 15:19 |
삼년전.. 전 이혼한 상태에서 딸 아이 한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명의 이이들도 출산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 그 사람은 이미 카드 빛이 많았기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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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3 |
이런 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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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문 | 2948 | 59 | 2005-06-16 | 2005-06-16 14:35 |
1998년 6월14일.(만 7년) 남편은 무단 가출을 했습니다. 고2, 중3 아들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생활비조차 받질 못하는 생활였지만 이혼이라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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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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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 2916 | 59 | 2005-06-02 | 2005-06-02 09:12 |
'부(A)'와 '모(B)'는 사실혼 관계이다. 그런데, '부(A)'가 사망함으로써, '혼인외의 자(C)가' '부(A)'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후, '혼인외의 자(C)'가 사망하였다. 이런 경우, '혼인외의 자(C)'의 재산은 모두 '모(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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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 |
[re] 가출과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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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40 | 59 | 2005-04-23 | 2005-04-23 12:3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은 부인이 집에 돌아오셨기를 바라면서 답변 드립니다. 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처럼 부인이 사소한 다툼을 하고 집을 나가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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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 |
폭행사건 (잘못쓴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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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수 | 3016 | 59 | 2005-03-09 | 2005-03-09 22:56 |
질문... 1, 허리부상, 코심하게 부였다!(전치몇주정도나올까요?) 2, 합의금이 아니라 입원비가 54만원이더군요.. 그렇다면 54만이면 봐줄만 하나여?? 합의할까여?? 따로 합의금 안받아도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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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9 |
이혼,아기,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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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십시요. | 3887 | 59 | 2005-03-09 | 2005-03-09 09:31 |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단 결혼한지 1년이 조금 넘었구요. 백일이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내내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는데 며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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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8 |
동거인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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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진 | 3951 | 59 | 2005-03-05 | 2005-03-05 15:40 |
저는 21살이구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문제에 대하여 문의 하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제가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시고 지금현지 저는 아버지와 함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엄마라고 하시는분은 한마디로 계모이자 (동거인) 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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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7 |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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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 3348 | 59 | 2005-02-22 | 2005-02-22 10:37 |
제경우는 6개월 전쯤에 형님께 3번에 걸쳐 4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아주버님의 상황이 좋지않아서 생활비로 쓴다고 하여..없는돈이지만 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후에 그게 생활비가 필요한게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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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6 |
이럴땐 어떻해야하는지 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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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 3088 | 59 | 2005-02-21 | 2005-02-21 10:17 |
집(주택)의 명의가 아버지앞으로 되어 있습니다.엄마는 가게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경제적 능력이없으십니다.근데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엄마몰래 받아쓰셔서 집안에 걱정이 항상있습니다.아버지께서 대출받아쓰시고 엄마가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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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5 |
도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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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은 | 3693 | 59 | 2005-02-18 | 2005-02-18 11:22 |
무료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우선 글을 씁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12여년 전에 집을 나가셔서 현재까지 어머니와 저, 여동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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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4 |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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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아랫층 | 3726 | 59 | 2005-02-04 | 2005-02-04 21:53 |
윗집에서 저희가 쿵쿵거린다며 못살게굽니다.. 보통 시끄럽게 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게 정상아닙니까~? 새벽 1시에 내려와서 벨을 누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컴퓨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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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 |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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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33 | 59 | 2005-02-04 | 2005-02-04 02:46 |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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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 |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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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 3728 | 59 | 2005-02-01 | 2005-02-01 18:11 |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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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 |
[re] 현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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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545 | 59 | 2005-01-28 | 2005-01-28 17:28 |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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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해당가족 범위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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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경 | 3585 | 59 | 2007-05-21 | 2007-05-21 16:37 |
1. 우선 이러한 상담을 할수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저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3. 저의 형제가 5남2녀입니다. 그리고 사위 및 자녀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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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9 |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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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수 | 4959 | 59 | 2007-05-13 | 2007-05-13 12:16 |
안녕하세요 지난 4월 28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도중 저와 친구 두명이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에서 한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저는 밖에서 앉아있었고 제친구 한명과 그 사람이 싸웠는데 다른 친구가 그걸 말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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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8 |
전세 확정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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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길 | 3507 | 59 | 2007-01-28 | 2007-01-28 14:13 |
2004년 3월에 제 이름으로 안산에 전세 계약을 하고 실제로 사는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확정일자 까지 받았으며.. 전세 계약서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5년 5월경 제가 직장이 충주인지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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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7 |
전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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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녀 | 4266 | 59 | 2006-01-16 | 2006-01-16 02:27 |
결혼후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젊었을때 성폭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한달정도 영창에 있다가 돈 천만원주고 빼냈다는데 전과 기록에 남나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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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6 |
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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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ny | 4655 | 59 | 2005-11-02 | 2005-11-02 15:35 |
저와 잠자리한 사람에게 잠자리 한 사실 인정한 후 , 남편은 그 사람을 목을 딴다, 사시미칼로 어찌한다...등등 죽인다고 위협, 일명 칼잡이, 칠성파 조직 몇명을 밖에 대기해놓고 엄청난 공포를 주었습니다. 원래 과거에 한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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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5 |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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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상맘 | 4339 | 59 | 2005-09-20 | 2005-09-20 00:22 |
제가요 아기를 낳구살다가 아기백일때 지금 남편이 총각이 아니구 이혼두 안되있는걸알았어요 지금 아기 출생신고두 못했는데요 제 앞으로하는게 조을까요 아니면 아빠앞으로해야할까요 아빠 앞으로 하면 혹 이혼할때 걸리는일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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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4 |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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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민 | 7354 | 59 | 2005-09-12 | 2005-09-12 17:41 |
저는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203호에(등기부상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임)2003년 1월3일 날짜로 임대보증금 일천육백만원에 1년 계약을 한 뒤 (만기일 2004년1월3일) 동사무소에서2003년 1월13일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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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3 |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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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원 | 4590 | 59 | 2005-08-04 | 2005-08-04 02:18 |
저는 시내버스운전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1999년 근무중 제가 급차선변경으로인하여 옆에오던 시내버스가 피하다가 주차되있는 승용차를 파손하여 그일로 경찰서에서 안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마무리가되었는줄알았는데 현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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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 |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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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 4691 | 59 | 2005-08-01 | 2005-08-01 21:54 |
안녕하세요... 전 아들 5살 딸 3살의 두아이를 가진 26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월세에서 살았기때문에 여유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오래갈리 잇나요...빚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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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 |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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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화 | 11708 | 59 | 2005-07-29 | 2005-07-29 00:02 |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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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 |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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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 4836 | 59 | 2005-07-15 | 2005-07-15 15:19 |
삼년전.. 전 이혼한 상태에서 딸 아이 한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명의 이이들도 출산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 그 사람은 이미 카드 빛이 많았기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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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9 |
이런 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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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문 | 5433 | 59 | 2005-06-16 | 2005-06-16 14:35 |
1998년 6월14일.(만 7년) 남편은 무단 가출을 했습니다. 고2, 중3 아들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생활비조차 받질 못하는 생활였지만 이혼이라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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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 |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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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 5538 | 59 | 2005-06-02 | 2005-06-02 09:12 |
'부(A)'와 '모(B)'는 사실혼 관계이다. 그런데, '부(A)'가 사망함으로써, '혼인외의 자(C)가' '부(A)'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후, '혼인외의 자(C)'가 사망하였다. 이런 경우, '혼인외의 자(C)'의 재산은 모두 '모(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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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7 |
[re] 가출과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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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019 | 59 | 2005-04-23 | 2005-04-23 12:3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은 부인이 집에 돌아오셨기를 바라면서 답변 드립니다. 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처럼 부인이 사소한 다툼을 하고 집을 나가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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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6 |
폭행사건 (잘못쓴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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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수 | 6178 | 59 | 2005-03-09 | 2005-03-09 22:56 |
질문... 1, 허리부상, 코심하게 부였다!(전치몇주정도나올까요?) 2, 합의금이 아니라 입원비가 54만원이더군요.. 그렇다면 54만이면 봐줄만 하나여?? 합의할까여?? 따로 합의금 안받아도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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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5 |
이혼,아기,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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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십시요. | 7097 | 59 | 2005-03-09 | 2005-03-09 09:31 |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단 결혼한지 1년이 조금 넘었구요. 백일이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내내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는데 며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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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4 |
동거인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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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진 | 9335 | 59 | 2005-03-05 | 2005-03-05 15:40 |
저는 21살이구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문제에 대하여 문의 하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제가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시고 지금현지 저는 아버지와 함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엄마라고 하시는분은 한마디로 계모이자 (동거인) 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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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3 |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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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 6560 | 59 | 2005-02-22 | 2005-02-22 10:37 |
제경우는 6개월 전쯤에 형님께 3번에 걸쳐 4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아주버님의 상황이 좋지않아서 생활비로 쓴다고 하여..없는돈이지만 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후에 그게 생활비가 필요한게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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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 |
이럴땐 어떻해야하는지 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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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 6134 | 59 | 2005-02-21 | 2005-02-21 10:17 |
집(주택)의 명의가 아버지앞으로 되어 있습니다.엄마는 가게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경제적 능력이없으십니다.근데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엄마몰래 받아쓰셔서 집안에 걱정이 항상있습니다.아버지께서 대출받아쓰시고 엄마가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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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 |
도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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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은 | 6898 | 59 | 2005-02-18 | 2005-02-18 11:22 |
무료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우선 글을 씁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12여년 전에 집을 나가셔서 현재까지 어머니와 저, 여동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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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 |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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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아랫층 | 9479 | 59 | 2005-02-04 | 2005-02-04 21:53 |
윗집에서 저희가 쿵쿵거린다며 못살게굽니다.. 보통 시끄럽게 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게 정상아닙니까~? 새벽 1시에 내려와서 벨을 누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컴퓨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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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9 |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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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240 | 59 | 2005-02-04 | 2005-02-04 02:46 |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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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8 |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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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 14084 | 59 | 2005-02-01 | 2005-02-01 18:11 |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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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7 |
[re] 현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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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440 | 59 | 2005-01-28 | 2005-01-28 17:28 |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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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6 |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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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 | 2810 | 58 | 2007-05-18 | 2007-05-18 13:30 |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늦게 왔는데도 수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날부터 그만두고 나오지 않고 뒤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수업 진행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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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 |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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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대 | 3975 | 58 | 2007-05-17 | 2007-05-17 10:48 |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5년 1월10일에 1년계약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현재85)에 세를 얻어 상가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8평정도) 2006년1월에 아무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006년 2월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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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4 |
위자료(현 남편,현남편의 전처)에 관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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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 3384 | 58 | 2007-05-11 | 2007-05-11 17:00 |
안녕하세요?먼저 이런 싸이트가 있어서 상담을 받게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저로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999년 공무원인 지금의 남편을 알게됐습니다. 당시 애들 친아빠하고 가정폭력으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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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 |
[re] 친인척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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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11 | 58 | 2007-05-09 | 2007-05-09 01:06 |
답변 드립니다. 친족사이에 저절러진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에서 특별 취급하도록 한 규정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은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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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 |
[re] 법정이자 계산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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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04 | 58 | 2007-04-26 | 2007-04-26 23:31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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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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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 | 2646 | 58 | 2007-01-21 | 2007-01-21 20:41 |
다름아니라 저가 살다가 힘들어서 나왔는데 들리는소문엔 저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소리가 들리기에,문의하려구여 전8년차인데 1년후에도 시어머니와의갈등으로 나온적도있고 저번 친구집에 다녀온걸로 잘못햇다고 다음에 나가면 그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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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
오래전에 사망하신 친모 재산 상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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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중 | 3294 | 58 | 2006-12-28 | 2006-12-28 17:40 |
안녕하세요. 저는 1남 3녀 중 남자입니다. 친모는 88년에 돌아가시고 부친은 현재 재혼 중인데 새엄마는 모친 사망 후 최소 6 개월이 지난 다음(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음.) 부친과 사실혼이셨다가 대략 10여년 전에 호적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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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9 |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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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이 | 3022 | 58 | 2005-08-26 | 2005-08-26 11:52 |
결혼1년반 된 부부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혼초부터 자주 싸웠고 싸우고 나면 부인이 친정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데리러 갔구요 .이번에도 싸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가 항상 두사람이 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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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8 |
[re]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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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37 | 58 | 2005-06-27 | 2005-06-27 22: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500만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동료분이 자신이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상담자가 주장하시는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전망이 좋으니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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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7 |
폭행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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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수 | 3629 | 58 | 2005-03-09 | 2005-03-09 22:53 |
저녁 7~8시 사이에 저희 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연세가 50세이신 아버지는 10대인 학생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학생분도 술이 많이 취했던상황에 같이오던 가족또한 술에 취한상황이였습니다.. 그학생이 술에취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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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 |
[re]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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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42 | 58 | 2005-03-02 | 2005-03-02 15:00 |
답변 드립니다. 다시 차 유리창을 파손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 방관할 경우 관할경찰서와 담당경찰관 성명을 알아서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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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5 |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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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43 | 58 | 2005-03-02 | 2005-03-02 07:48 |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시고 월세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없다면 귀하가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 4조는 기간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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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4 |
[re]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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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41 | 58 | 2005-02-25 | 2005-02-25 15:35 |
답변 드립니다. 박물관 4층 짜리 건물 때문에 햇볕도 잘들지 않고, 그림자가 생겨 쉽게 땅을 팔 수가 없고. 집을 지으려 해도 남향으로 박물관 건물이 막아서 사는 사람이 없다 시립 박물관에서 그 땅을 구입해달라 시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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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3 |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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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 3692 | 58 | 2005-02-15 | 2005-02-15 13:41 |
다름이 아니라~ 부친이 사망후~부친의채무관계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도 법원에서 받았구여~그러나 그후 또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생겻습니다~한정승인후 다끝났는줄 알앗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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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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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 | 3218 | 58 | 2005-02-11 | 2005-02-11 13:56 |
앞전에 글올린건 사실인데 , 모든게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서 빠뜨린 내용이 많습니다. 사는곳은 지방 전남 목포 입니다. 직접 상담 할곳 즘 알려 주세요 좋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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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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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수 | 4094 | 58 | 2005-02-05 | 2005-02-05 15:05 |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상한 글은 절대 아니구요. 조언을 받고자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친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라는 사람은 사업부도로 몇달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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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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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 | 3314 | 58 | 2007-05-18 | 2007-05-18 13:30 |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늦게 왔는데도 수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날부터 그만두고 나오지 않고 뒤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수업 진행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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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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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대 | 3987 | 58 | 2007-05-17 | 2007-05-17 10:48 |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5년 1월10일에 1년계약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현재85)에 세를 얻어 상가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8평정도) 2006년1월에 아무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006년 2월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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