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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결혼식을 올린지 두달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안했구요~
남자가 분노처리가 잘 안되어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30분이고 한시간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술 먹고 주사를 부린적인 3번 정도 있습니다.
평소 언어폭력이 심하나 타인 앞에서는 점잖게 변하고, 항상 저의 말꼬투리나 잘못한 점 하나를 물고 늘어지며 모든일이 제탓인거 마냥 얘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술먹고 3번 주사부릴때는 폭력을 썼는데, 취중이라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가 먼저 밀쳤다고 우김니다. 목을 조리고, 제손목을 잡고 제뺨을 3대정도 때리며 언어폭력이 심하기에 무서워서 얼굴을 밀쳤는데, 다시 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시댁에는 제가 먼저 뺨을 때려서 본인도 때린거라고 말해서 어디 남자 뱜을 때리냐며 제가 혼났습니다.
보통 욱해서 순간 때린다기 보다는 30분이상에 걸쳐서 온갖 협박과 욕설 분노를 표출합니다.
수건끝을 잡고 수건을 이용해서 뺨을 두대 때려서 빨갛게 부은 적도 있구요~
손등이나 리모컨을 이용해서 머리와 몸을 툭툭치기도 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치밀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기 일쑤이고요~
남들과 다른 상황에서 분노를 자주 느끼고, 욕하고 화내도 기분이 안풀려하고 절 강아지 괴롭히듯 들들볶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로 결정했는데,,결혼 준비할때 전세를 얻을 돈이 부족해서 저희부모님이 결혼자금 준비하신거거 3500만원 보탰구요~전세자금1억2천인데, 부족해서 대출을 3000만원 받았는데, 제가 빌리는게 이자가 더 싸기에 제가 빌렸습니다. 그래서 전세명의를 제 앞으로 하기로 했구요~~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작성했고 전세대출을 알아보다보니 공무원이고 소액이라 신용대출이 더 싸기에 그렇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2주전에 전세명의가 남자앞으로 되어있는걸 알았습니다. 전세 계약할때 남자가 제 인감가지고 가서 했느데, 잔금 치를때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본인 명의로 바꾸기로 했다고 해서 이전 계약서를 찢고 다시 본인 앞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무척 배신감을 느낌니다. 결혼비용을 합쳐서 하자고 해서 남자 한테 다 보내고 비용관련은 남자가 모두 처리했습니다.
전 결혼자금 3500+대출3000 을 냈구요~남자쪽은 7000을 냈습니다. 형이 칠백가량가량 부조로 보탰구요~
솔직히 지금이라고 헤어짐을 결정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연애6개월만에 결혼하고 그 과정에서 주사부리는거랑 정서적 불안,분노를 조금 알았는데, 빠르게 밀어부친 남자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단호가게 결혼을 멈추지 못한 걸 후회하며 지금이라도 헤어지려고 합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빠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ㅠㅠ
합리적인 비용청구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안했구요~
남자가 분노처리가 잘 안되어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30분이고 한시간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술 먹고 주사를 부린적인 3번 정도 있습니다.
평소 언어폭력이 심하나 타인 앞에서는 점잖게 변하고, 항상 저의 말꼬투리나 잘못한 점 하나를 물고 늘어지며 모든일이 제탓인거 마냥 얘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술먹고 3번 주사부릴때는 폭력을 썼는데, 취중이라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가 먼저 밀쳤다고 우김니다. 목을 조리고, 제손목을 잡고 제뺨을 3대정도 때리며 언어폭력이 심하기에 무서워서 얼굴을 밀쳤는데, 다시 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시댁에는 제가 먼저 뺨을 때려서 본인도 때린거라고 말해서 어디 남자 뱜을 때리냐며 제가 혼났습니다.
보통 욱해서 순간 때린다기 보다는 30분이상에 걸쳐서 온갖 협박과 욕설 분노를 표출합니다.
수건끝을 잡고 수건을 이용해서 뺨을 두대 때려서 빨갛게 부은 적도 있구요~
손등이나 리모컨을 이용해서 머리와 몸을 툭툭치기도 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치밀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기 일쑤이고요~
남들과 다른 상황에서 분노를 자주 느끼고, 욕하고 화내도 기분이 안풀려하고 절 강아지 괴롭히듯 들들볶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로 결정했는데,,결혼 준비할때 전세를 얻을 돈이 부족해서 저희부모님이 결혼자금 준비하신거거 3500만원 보탰구요~전세자금1억2천인데, 부족해서 대출을 3000만원 받았는데, 제가 빌리는게 이자가 더 싸기에 제가 빌렸습니다. 그래서 전세명의를 제 앞으로 하기로 했구요~~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작성했고 전세대출을 알아보다보니 공무원이고 소액이라 신용대출이 더 싸기에 그렇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2주전에 전세명의가 남자앞으로 되어있는걸 알았습니다. 전세 계약할때 남자가 제 인감가지고 가서 했느데, 잔금 치를때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본인 명의로 바꾸기로 했다고 해서 이전 계약서를 찢고 다시 본인 앞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무척 배신감을 느낌니다. 결혼비용을 합쳐서 하자고 해서 남자 한테 다 보내고 비용관련은 남자가 모두 처리했습니다.
전 결혼자금 3500+대출3000 을 냈구요~남자쪽은 7000을 냈습니다. 형이 칠백가량가량 부조로 보탰구요~
솔직히 지금이라고 헤어짐을 결정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연애6개월만에 결혼하고 그 과정에서 주사부리는거랑 정서적 불안,분노를 조금 알았는데, 빠르게 밀어부친 남자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단호가게 결혼을 멈추지 못한 걸 후회하며 지금이라도 헤어지려고 합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빠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ㅠㅠ
합리적인 비용청구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판례는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라고 합니다.
즉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법정혼과 달리 헤어지는데 별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상대방의 행동과 귀하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남자의 폭행 행위 등이 있었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약 2개월간의 사실혼기간이 있었으므로 재산분할할 대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귀하와 남자분이 혼인할 때 가져온 각자의 재산들만 가져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중에 3천5백만원은 친정부모님이 3천만원은 귀하가 대출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자분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귀하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기간이 남아있어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반환해 줄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는 공증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남자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남자분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이 유일한 재산일 수도 있으니 재산관계를 파악해 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남자분하고 대화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에 있는 물품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면 꼭 서면으로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원만하게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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