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만 5년 동안 현재의 집과 전세로 유지(2차례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함)를 하고 있습니다.

단, 2015년 4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는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4년 12월 경 이사를 계획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전제를 깔고 집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입니다.

 

문제는 2014년 4월 초 우리(임차인)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소유할 집을 매매하게 되어 계약을 했기 때문이었고, 다행히 상황이 여유로와 3개월이라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집주인(임대인)에게 연락했고, 당시 통화상 "집을 사게 되어 좋게 나가는거네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세로 집을 내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즉, 상황 이해를 받은 통화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부동산을 통해 현재의 시세(2014년 4월 초 당시 25,000만원)로 전세매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 거래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부동산에서 동시에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 집상태며 이사계획이며 등등 정보를 요청했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집주인이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하시나 싶어 고마워했고, 나 역시 노력하기 위해 그때부터 집을 더욱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구석구석 청소(양쪽 화장실, 냉장고 뒤쪽, 천정 먼지, 집 전체 유리창 청소, 가스레인지 손잡이 교체, 후드 청소 등)도 하고 아이들이 해 놓은 저지레를 모두 처리하여 평소보다 더더욱 집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집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곤 집주인에게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먼저 유선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해외여행중이여서 바로 연락이 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내용은 3주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 지역 특성상 대단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시간이 맞물릴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서로가 좋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세가 하락(2억3천 형성)을 하고 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통화 시도를 했지만,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상황 설명하고 진심으로 부탁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다 몇 일 뒤 ...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2억 3천만원에 계약을 희망하는 2팀이 나타났습니다.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 계약을 하고 싶다. 였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주인과 연락을 취했고 아직 국내 도착 이전이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인의 도착일은 그의 아들과 통화되어 알게 되었고, 그 일자에 맞추어 통화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협의가 되지 못해 제가 직접 통화도 시도하였는데, 집주인은 당신들 때문에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게 생겨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아서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바로 집을 주려했는데 시기도 맞지 않게 되고, 주변 대단지 입주와 맞물려 앞으로 2년마다 계약시에 비수기가 되어 전쟁을 치르게 될것이며...등등의 앞뒤 맞지 않는 이유를 대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우리의 실수로 일이 촉박하게 돌아가게 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으로 마무리까지 읍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하길 원하는 세입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다 못해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위한 조건을 요청하였더니, 첫째 만기까지 살 것, 둘째 2억5천만원으로 거래될 것, 셋째 당신들이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2천만원을 차감하고 받을것이었습니다. 이후엔 두 번째 조건으로만 종용하겠다고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효시점으로부터 현재 한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은 절대 양보치 않겠다는 의지로 부동산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사자들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을 위한 조건을 집주인에게 마지막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 조건이 받아지면 전세계약 만기이전 중도해지로 대중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으로 이전할 매매계약을 처리하고 이곳 전셋집을 만기일까지 계약완료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집주인은 저와 첫 통화 이후 통화는 원치 않으며, 문자(카카오톡)로만 대화를 할것을 조건화 하였습니다.

그간의 주고 받은 내용들은 모두 보관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첫째,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

 

둘째, 전세 만기일에 맞추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100%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 장치 및 준비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셋째, 만기가 되어도 집주인이 피해갈 만한 권리는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며, 우리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