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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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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650   2020-02-28 2020-08-22 10:54
15687 월세 연체 법정이자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1
여보게
58726   2017-08-09 2017-08-09 10:15
1. 월차임 : 45만원 2. 보증금 : 500만원 3. 미납개월수 : 2016년 11월분~ 현재 8월까지라고 가정, 약 10개월 4. 계약서에 법정 연체이자 지급한다는 내용 명시 하였음. 5. 법정이자계산은 복리가 아닌, 단리라고 알고 있는데...  
15686 [re]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운영자
57031 131 2005-01-19 2005-01-19 18: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15685 잘 보고갑니다.^^ 1645
석동판
52863   2010-08-04 2010-08-04 21:22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15684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1
lamp98
52856   2010-02-23 2010-03-01 04:21
작년 11-12월사이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이름은 최우성입니다. 사건의 간략한 내용은 원고의 청구원인은 돌아가신 부친이 금삼천만원을 차용했었는데 아들인 제가 상속인이고 부친이 써준 차용증에 제가 연대보증을...  
15683 한정승인후 내용증명 작성 1
구희태
50189   2011-07-11 2011-07-12 14:28
안녕하세요... 와이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상속 과정에서 빚이 있은 것으로 확인되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으로는 자동차와 통장잔액(총합계 약 십여만원), 가전제품(tv, 냉장고)가 있었으며, 빚으로 ...  
15682 접근금지 가처분명령가능한가요?급합니다 1
그녀
40475   2011-07-01 2011-07-04 17:24
저는 2000년에 이혼후 혼자 친정엄마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는데 2009년에 사귄a라는 남자로부터 2010년 폭행을 당했고. 초등학생인 제 아들20여바늘 꿰매는 폭행을 당해 참을수 없어 고소하며 만남을 헤어졌습니다 그후에...  
15681 집 매도후 누수발생시 1
솔준맘
36182   2016-08-19 2016-08-19 14:11
38년정도 된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7월말 잔금 치뤘구요. 이사후 다용도실 누수된디고 하자에 대한 비용 부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살면서 다용도실은 사용을 안해서 누수된지 전혀 몰랐어요 계약서 작성시 노후된 아파트라 ...  
15680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부산남
36050 159 2005-01-19 2005-01-19 00:47
안녕하십니까? 저는2년전에 전처와 이혼을 하고 혼자사는 남동생에게 등본을 올려살고 있었습니다...아들과 딸 (중1 중2)는 전처가 맡아 키웠고요...등본상에도 전처와 애들만 있었고요... 근데 전처가 얼마전에 애들만 두고 가출을 ...  
15679 세대주 변경 시 달라지는 점 문의 1
hayleywm3
35616   2016-08-09 2016-08-10 14:42
안녕하세요 현재 4인가정이 한 집에 모여살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세대주이신데 미혼 만 30세 이상의 자녀로 세대주 , 아버지는 세대원으로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먼저는 전세계약자가 아버지이시...  
15678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임경원
35379 152 2005-01-19 2005-01-19 20:49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 때리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밤에 잠도 못자겠어요.. 시끄러워서..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아들보기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15677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김은한
34971 150 2005-01-20 2005-01-20 14:51
제가 2004.4월에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평택에 있는 xxx KTF대리점에서 신분증도 확인하지않고 주민번호와 이름 만으로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것은 지난 금요일 2005.01.14일 핸드폰을 새로살려고 핸...  
15676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윤지오
34678 150 2005-01-20 2005-01-20 12:33
2003년6월부터 2004년 3월7일까지 아는사람 소개로 성남에 있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잡지사 사장과 계약내용은 재택근무조건으로 월200만원씩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처음2달은 약속...  
15675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환
34374 153 2005-01-20 2005-01-20 15:03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43세 남성입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살아 생전에 경기도 안성에 우리 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산 주변에 중앙대학교가 들어...  
15674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김현경
34009 144 2005-01-18 2005-01-18 22:07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젊으셨을때 부터 지금까지 일을 가지고 계서서 항상 집안일에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 불만은 있었지만 집안 식구 모두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많...  
15673 답변부탁드려여...
주은미
33723 161 2005-01-18 2005-01-18 22:50
저는 한가정을 꾸리고 살고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아직 서류상 이혼이 안된상태입니다.. 상대방여자와는 별가한지 4년째가 되갑니다.. 아이들이 2명이나되는데말입니다.. 처가에서 살때도 그여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  
15672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서류 1
서병관
33606   2010-02-11 2010-02-11 17:57
아버지(장애인)와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lpg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명의이전을 하려하는데, 형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려는데, 필요한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15671 [re]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운영자
32398 92 2006-06-26 2006-06-26 09: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15670 월세 계약기간전 해지시 보증금 반환 1
문대승
31933   2009-10-12 2009-10-14 20:21
1. 계약사항 월세 기간 17개월, 월 30, 보증금 200 만원 학생이 기숙사로 입주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1개월 살고 기숙사에 입주함(짐은 일부 있음) - 집주인에게 사정애기를 하니 세놓고 나가라고 함 - 계약서 작성...  
15669 윗집 누수관련 문의입니다. 1
아랫집
31770   2011-07-01 2011-07-04 17:37
윗집이 처음 아파트 분양당시 둘러보는 집으로 하여 내부 인테리어와 베란다 확장 공사등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집인 저희집은 이번에 태풍이 올 때 집안 곳곳에서 물이 세고 누전이 일어나서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  
15668 등기부등본 대위자 관련 문의드려요 1
질문드려요
31533   2017-03-11 2017-03-13 10:20
채무가 잡혀있던 부동산 재산을 상속받을때 채권자가 상속처리를 위해 등기를 대리 신청했었는데요, 이미 오래전 채무를 다 상환했지만, 얼마전 등기부등본 상에서 대위자라고 표기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관련 문구...  
15667 [re]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운영자
31532 146 2005-01-19 2005-01-19 18:42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에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아빠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이들도 아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부부는 남남이...  
15666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검인신청절차와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궁금해요
31158   2011-02-14 2011-02-17 09:54
민법 제1066조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작성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 대한 검인신청에 있어서 그 절차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검인신청 시 최종 절차종료(검인조서를 받을 때)시까지 얼마나 걸리...  
15665 남편의 외도와 폭력
김아름
30507 147 2005-01-23 2005-01-23 15:00
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15664 상속에 관하여
김종근
30093 158 2005-01-20 2005-01-20 21:36
우리는 육남매 입니다. 첫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셋째남동생과 넷째 여동생까지는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미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음)1월9일날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저희 식구끼리 모여...  
15663 임대차 계약시 대리인 계약에서 위임장의 첨부서류 1
sms
29886   2009-09-05 2009-09-09 10:14
안녕하세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중개업무를 보고 있는 중개업자입니다. 논현동에 소재한 사무실 임대차 중개를 하는데 건물주께서 연로하셔서 아드님이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대리계약에 필요한 위임장, ...  
15662 [re] 답변부탁드려여...
운영자
29538 143 2005-01-19 2005-01-19 18:41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남자와 사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부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타인이 남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15661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운영자
27550 130 2005-01-21 2005-01-21 12:06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15660 미성년자 상속특별대리인선임신청은 엄마가 할수 있나요? 1
홍경희
27382   2009-12-07 2009-12-13 21:31
한달여전에 남편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부동산과 은행예금등이 있는데 ... 남편은 재외국민 신분이고 저와 아이들은 외국시민권자입니다. 첫째는 성인인데 둘째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외국동포거소증을...  
15659 피상속인의 전제적등본 제출의 의미 1
이영철
27237   2012-03-08 2012-03-12 06:42
수고하십니다. 노환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절차 이전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신 경우인데 전체 2명의 자식이 아파트를 공동명의 이전하려 합니다. 상속등기 관련서류를 등기소에 확인해 보니 돌아가신 두분 모두의 전제적...  
15658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운영자
27125 126 2005-01-21 2005-01-21 18:1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15657 사기죄형량 1
최동순
26896   2011-11-06 2011-11-07 11:29
타인과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담당 형사로 부터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액(통상2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정도로 끝나다는데 저의...  
15656 아파트 천장 누수 비용처리 관련 1
merci
26103   2014-07-21 2014-07-21 14:5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난해 12월에 SH공사 아파트(2007.10 완공)를 매입하여 올해 2월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초에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환풍기를 틀어보니 전기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  
15655 [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운영자
25692 140 2005-01-21 2005-01-21 18:1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  
15654 전기증설 비용분담문제.
임대차
25577 20 2007-08-02 2007-08-02 10:16
아래 관련 질의에서 전기용량 증설공사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상가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기를 많이 쓸거라면서 증설을 요구합니다...  
15653 변호사와 임대사업자 아내의 임대보증금 편취행위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1
레오
25572   2013-10-12 2013-10-17 12:00
변호사(정x근) 및 아내(임영x) 공동으로 된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계약만료(보증금 2천5백/월140만원, 기간 2011.9.18-2013.9.17)전 보증금 및 월세 인상요구로, 쌍방 합의가 안돼 당 아파트가 제3자와 계약되어, 임대인 동의하에 20...  
15652 협의이혼후 양육권, 친권 변경 절차 1
연두색
25550   2014-11-10 2014-11-12 11:12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 이혼 후 3년 정도 지났고요 이혼시 양육권은 제가, 친권은 전처와 저로 해서 이혼했습니다. 제가 양육하기 힘들어서 아내에게 양육권을 넘기려 하는데요 변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처는 친권도 같이 포...  
15651 음력생일을 양력생일로 변경 1
SMLee
25258   2015-04-15 2015-04-17 11:45
안녕하세요 복지 상담원님. 저는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년퇴직이 생일과 직결되어 있고 또 6월 생일자는 양력 또는 음력 생일 적용에 따라 정년퇴직 관련 불이익이 상당하기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간단...  
15650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운영자
25144 139 2005-01-21 2005-01-21 18:17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15649 [re] 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24968 128 2005-01-23 2005-01-23 03:41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15648 연대보증인의 채권 소멸시효기간 1
wjlee4043
24773   2013-04-20 2013-04-24 09:39
전략하옵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연대보증인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 전자대리점 계약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 판결확정일자 : 1993. 5. 25(사건번호 : 서...  
15647 해외거주 임대인과 전세계약 1
좋은하루되세요
24423   2015-04-30 2015-05-01 16:13
개인의 긴급한 사정으로 웹검색을 하다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마음을 담은 상담 사례 몇 건을 읽어 보았고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호주에 있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  
15646 전세와 매매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계약서와 잔금문제 1
궁금이
24396   2011-02-24 2011-03-02 05:08
안녕하세요 몇가지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되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전세권자로 들어가기로한 사람입니다. 같은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이 매매가 되구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하...  
15645 인테리어 리모델링 업자의 공사지연 1
강희
24356   2011-08-23 2011-08-24 18:02
사람만 믿고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3,800,000원의 계약금 80만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계속 피하다 저녁에 통화가 되어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오전에 약속을 잡고 찾아가 공사완공일과 금액, 사업자 등록번호...  
15644 다세대빌라 옥상지붕공사 수리비분담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모짤트1031
23607   2015-03-05 2015-03-06 11:33
지하1층 지상3층 8세대가 거주하는 오래된 다세대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0년정도 오래된 빌라인데다가 집주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있기 때문에 빌라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그동안 누수 문제 등으로 각 집주인분들이...  
15643 부모사망시 상속비율 문의 1
한승주
23512   2011-03-05 2011-03-05 13:08
조상땅찾기를 의뢰하여 어머니의 할아버지 명의로 된 임야를 찾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부모가 사망하시고 물론 할아버지도 사망하셨지요.. 친척은 남동생.여동생은 사망하여 자식들만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자세한 ...  
15642 [re] 이혼하려는데요
운영자
23380 122 2005-01-23 2005-01-23 03:4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15641 아파트 윗층 누수로 인한 피해... 1
아트보이
23112   2014-06-13 2014-06-14 12:19
아파트 윗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윗층의 보일러 보수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아파트의 거실 및 주방 천정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윗층 안방 화장실의 누수로 저희 안방 ...  
15640 전세계약 만기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고지 안할시에 1
huk444
22996   2014-11-06 2014-11-06 14:32
전세계약 만기까지(11월9일) 한달도안돼서도 임대인이 아무연락이없기에 집주인께 저희가 연장계약을 하고싶다 했으나 갑자기 그때서야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집을.수리해서 부동산에.내놓을거라기에 그런줄로만 알았다가 갑자기 몇일뒤 ...  
15639 월세집 곰팡이 냄새와 누수 1
jns
22991   2019-04-10 2019-04-11 10:25
안녕하세요. 현재 작년 12월부터 월세로 1년간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집은 벽면과 바닥이 모두 타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입주하고 3달여 지나고 타일 사이에 마감이 안되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왜이렇게 해놓은건지 의아하기만 ...  
15638 전세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경우(계약후 새대주 변경) 1
임차인
22742   2018-06-27 2018-06-28 10:42
현재 세대주 : 본인(근로자) 현재거주 84m2이하 1주택(금년 8월 30일자로 매도) ---금년 9월부터 무주택 본인명의 전세계약 완료 (8월20일 전입예정) 배우자명의 청약저축 납입기간 : 2009년~2012년 납입 총액 400만원 전세 입주시 배...  
15637 법정이자 계산 1
수지나그네
22741   2010-03-23 2010-03-24 16:56
안녕하십니까? 거래처 미수금에 따른 법정이자를 계산하는데 워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지 아니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해 계산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예) 원금 1000만원 현재까지 미수금액 800만원 미수...  
15636 아파트 전세계약 대리인 계약시 문의 사항 입니다. 1
kym
22690   2013-08-26 2013-08-27 15:08
안녕하세요 ~ 생애 처음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에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신부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 맘에 드는집을 부동산 중개자와 함께 방문하고 방문 당일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 입금 하고 (2013.08.23)...  
15635 부양료 청구 관련 1
삼남매
22669   2011-04-18 2011-04-19 17:29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6학년, 4학년, 38개월을 자녀를 둔 가정 주부입니다. 2년전 남편의 외도로 별거를 하다 지난해 8월 31일에 합쳐 살게 되었습니다. 집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처음 살때 54,000,000에 친정에서 44...  
15634 전세집 변기 파손/수리 세입자 수리 or 집주인 수리 궁금합니다. 1
세입자
22288   2014-09-18 2014-09-19 12:30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올해 6월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이사 3개월 가량 경과) 얼마전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뚫어보려 하였으나, 뚫리지 않아 업자를 불렀습니다. 변기 내부의 파손으...  
15633 최상층 아파트 천정 누수 (방 천정 전등물흘러내림)손해배상 청구 절차 알고싶습니다 1
하하하
22154   2014-08-23 2014-08-25 15:22
2009년6월 분양받은 아파트 16층(최상층)인데 7월 말에 베란다 천정이 젖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8월초에 관리사무소에 누수접수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8월 11일에 옥상에 조치했다고 했음 8월 22일 작은방 전등에서 물이 흘러...  
15632 원나잇 성관계 후 임신. 그후 여성의 잠적 1
부탁드려요
21870   2010-04-02 2010-04-02 15:47
안녕하세요 이 참 상황이 복잡한데.. 전 남성이고요. 우연히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었고 5일 후에 원나잇을 했습니다. 피임을 했습니다. 콘돔을 착용했었고. 그래도 뭔가 불안한 맘에 상대 여성에게 임신테...  
15631 복리이자 계산법??
이복리
21664 104 2007-03-19 2007-03-19 16:04
안녕하세요? 원금 : 400만원 이율 : 월 2부 차용일자 : 95.01.30 입금 : 430만원(2006.09.12) 그리고 오늘 현재(2007.03.19)까지의 1. 월 단위 복리이자 계산법? 2. 3개월단위 복리 이자 계산법? 2. 6개월 " ? 선생님의 의견을...  
15630 신용보증기금 연체 후 가압류 1
sara
21088   2011-10-28 2011-10-31 13:51
아버지가 몇년전에 사업하실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신 후 사정이 안좋아서 사업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연체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집 물건들을 가압류 한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전세집은 제가 얻은 거라...  
15629 윗집 누수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이라고 반송됐습니다. 1
김병호
21004   2010-09-29 2010-10-01 17:34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는 윗집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집으로 물이 세고있습니다. 수리할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관리인을 통해서도 윗집누수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수리를 않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일러 사용...  
15628 연대보증인의 채권소멸시효기간 1
saysjs00
20639   2015-09-15 2015-09-15 17:36
상사채권 연대보증인 시효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건개요 - 주채무 판결확정일 2005.4.10. - 연대보증채무 판결확정일 2005. 5. 15. - 주채무 변제일 2009. 7. 6. 2. 문의사항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완성일은 ...  
15627 전세 가계약금 배액배상 1
사랑돼지
20532   2014-09-19 2014-09-19 12:32
결혼식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11월 1일이라서, 부랴 부랴 집을 구하러 여러군데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와이프 될 사람과 함께 여러군데 돌아다녀본곳 중 아파트 A동, B동 두군데가 마음에 든다고 하여, 서로 협의 ...  
15626 아파트 수도 계량기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1
수도계량기
20468   2010-04-02 2010-04-02 17:09
<사건개요> 2010년 3월 4일(목) : 계량기의 누수를 발견하여 세입자(401호)가 서울수도사업소와 아파트관리실에 신고함 3월 8일(월) : 수도사업소에서 401호를 방문하여, 계량기 교체 하였고 물 새는 것은 멈춤 (8일 월요일에 방문하...  
15625 전세금 가계약금 반환 가능 문의 1
가계약금
20350   2018-09-06 2018-09-07 10:11
안녕하세요. 전세금 가계약금 반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8월27일에 전세 17000만원 집을 보고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려고 하는데 중개사가 200만원은 해야 한다며 본인 돈 100만원을 보태어 집주인에게 ...  
15624 현금상속
궁금
20215 111 2005-01-26 2005-01-26 23:58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  
15623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지인호
19779   2009-11-25 2009-12-05 21:52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도움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분쟁의 원인은 1. 월세 선불 지급건 입니다. 임대 기간은 2008년 1월 2일 ~ 2009년 1월 ...  
15622 실종자 사망신고 1
준식
19539   2010-09-21 2010-09-25 12:48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가 15년 전에 가출(도박빚)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가출 후로 한 3년 동안 혹시 다른 곳에서 운전면허나 민증 발급했는지 확인을 하였지만... 다른 곳으로 발급 된적이 없다...  
15621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맹구
19463 70 2006-06-16 2006-06-16 16:48
궁굼한 일이 있어 물어봅니다. 법정이율5~6%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 20~25%로 알고 있으며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만약 100만원을 조건없이 빌려사용하다가 못갚아서 소송으로 변제시 계산방법 알려주셔요 빌린일수 총 3년이며 지...  
15620 부부간 재산분할 1
김이영
19302   2012-02-28 2012-02-29 11:00
앞서 질문에 대한 빠르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분을 넘겨받을 방법을 문의한 것이구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제 몫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간...  
15619 남편의 언어폭력과 분노조절장애로 이혼하려합니다 1
범이
19279   2011-06-15 2011-06-15 15:28
작년 3월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술만 먹으면 언어폭력과 다툴때면 분노조절장애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언을 일삼는등 폭력적인 행동을하며 위협해왔습니다 그동안 아기때문에 참았지만 폭력적인 성향이 극에 달해 머리채까지 잡혔고 ...  
15618 상속인중 한명이 연락두절 1
며느리
19246   2014-08-04 2014-08-04 16:43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동산은 주택한채가 있습니다.그리고 약간의 예금 문제는 기존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로는 5-7천사이나 된듯하고요.어머님 아버님 공동소유이십니다.아버님께서 사망하셨기에 아버님지분만 상속이 된다는거 같습니다....  
15617 이혼하려는데요
19169 144 2005-01-22 2005-01-22 04:54
2004년 7월달에 결혼을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두달된 애한테 욕하고 저한테 괜한 시비에 욕에..지 부모한테도 욕합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15616 부모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할수 있나요? 1
한승희
19136   2014-11-01 2014-11-03 12:18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에 일반 여성 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이혼을 한상태이고 저와 저희 언니의 친권은 아빠쪽에 있었으나 아빠의 잦은 폭력으로 저희는 엄마 쪽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권은 그대로...  
15615 변론기일통지서 1
장지혜
18980   2011-02-25 2011-03-02 05:13
아버지가 2010년 4월에 돌아가신 후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후 2011년 2월 10일경에 법원에서 상속수계 신청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제출 이라는 걸로 우편이 왔더군요(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아버지가 담보를 서신 금액...  
15614 [re]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운영자
18966 92 2006-06-26 2006-06-26 09: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15613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남자관계,외박,가출,구박,담배문제... 1
최용대
18776   2013-05-07 2013-05-08 16:28
저는 올해 나이 37살 아내는 40살 남자아이 11살 있습니다.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 구박 남자문제 외박 가출 담배문제 때문에 글 올립니다. 저는 결혼생활 12년동안 아내을 믿고 살았는데 몇달전 아내가 집에 없길래 집에 있나...  
15612 아파트 천장 누수 관련 1
이원재
18667   2010-04-04 2010-04-05 17:39
작년 연말 부터 아파트 천장 누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월 중순(1/14일)에 위층(11층)에서 전문업자를 불러 탐지한 결과 누수 중인 온수관을 발견하여 조치하였고 이 후 누수가 대략 30~40%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당시 공사 4...  
15611 아파트 담보대출 승계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후 20개월 동안 대출 승계를 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대출 승계를 강제할 방법 1
지민근
18553   2011-03-31 2011-04-01 12:23
저희 부모님이 원래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다가 제작년 7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매매 당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어머니 명의로 은행에 약 5억 가량의 대출이 있었고,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그 대출을 승계하겠다고 하여...  
15610 소송비용확정신청 1
임재근
18372   2009-09-19 2009-09-21 11:38
소송비용확정신청하려합니다. 5인의 가처분신청자가 채권자의 자격으로 10인의 피신청인을 채무자로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심문기일에 판사가 가처분신청자의 당사자 지위를 문제삼아 신청의 효력이의문시되니 ...  
15609 소액청구소송절차 1
토룡
18340   2009-09-08 2009-09-09 17:50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 천장누수로 인한 도배건에 대해서 문의를 들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윗층에서 물이 셌는데 수리를 했으며 아랫층 저희 집 천장에 물자국이 곰방이가 생겼습니다. 윗층은 세입자입니다. ...  
15608 친생자부존재 관계 확인의 소송 문의드립니다! 1
바른이
18222   2010-08-21 2010-08-24 15:48
절 낳아주신 생모랑 아버지는 사실혼 관계이고 호적상 어머니는 따로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생자존부관계의 소송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문제가 있네요. 쉽게 해결하려고 방법을 동원해...  
15607 한정 승인 후 내용 증명 양식 부탁드립니다. 1
이뿐미남
18219   2015-05-13 2015-05-15 10:46
한정 승인 후 내용 증명 양식 부탁드립니다. 있는 재산은 현재 은행 계좌에 있는 몇백원 뿐인데,, 자꾸 채무변제 가 날라옵니다. 한정승인 요청 당시 포함되어있던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낼수 있게 양식 부탁드립니다.  
15606 이혼 후 성인 자녀들 부인으로 호적 이동 원할시 1
제발
18168   2018-11-29 2018-11-30 10:15
알코올 중독과 폭력 등 가정파탄의 주범인 아버지의 호적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두 성인자녀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고 아버지의 호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이혼서류 정리와 동시에 상속포기서도...  
15605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집과 토지 명의변경 기한이 궁금합니다. 1
전현숙
18124   2014-10-08 2014-10-10 11:29
아버지가 6년전 돌아가셨는데요, 가족들이 별로 관심이 적고 또 5남매 이다보니 서류등을 준비하기 번거로워 아직 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 생각으론 엄마 돌아가실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엄마 돌아가신후 정리...  
15604 [re] 남편의 외도와 폭력
운영자
17998 143 2005-01-25 2005-01-25 15: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하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상습폭행을 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우지하고 싶...  
15603 한정승인후 상속예금상계처리가적법한지? 1
정현준
17985   2011-03-01 2011-03-03 17:17
저는 한정승인후 공고기간중에(2011.3,23일까지)있습니다. 기간중에 우선변제 채무인 상속 국세(국세청 부가가치세)을 변제하려고 상속재산중 은행(농협)에 예금되어있던 재산을 인출하려고 하였는데 은행에서 동은행카드채무변제를 상계처리...  
15602 아버지 재혼유산상속어떡해되나요? 1
궁금한
17794   2011-09-25 2011-09-27 03:49
저희가족은 아빠 엄마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5식구였구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20살인가 21살떄이혼하셨구요 여동생은 중학교때였고 남동생은 초등학교때였습니다 이혼하시고 따로사시면서 남동생은 아빠와 살고 저와 여...  
15601 전세계약기간만료전 이사시 상담드립니다 1
거대목성
17792   2014-01-06 2014-01-07 10:51
얼마전 온라인으로 상담을 드렸는데,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2010.3월에 전세 2600만원으로 전세재계약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세재계약을 하였는데 2013.1월부터 전세2600만원에 월...  
15600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1
도와주세요
17706   2011-06-06 2011-06-07 17:37
3월7일날 합의이혼판결받았구요..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였습니다.. 3년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외도는 없었지만 여자문제로 트러블은 있었구요.. 그래도 집은 잘들어오니 참고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폈다는걸 안순간 정말 다뇌버리고 싶...  
15599 부양료청구소송에 관하여 1
답답이
17510   2009-10-14 2009-10-19 15:12
남편은 백수의 상태에서 저를만나 10년간 법무사공부를해서 시헙에합격하여 5년째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0년간 공부뒷바라지에 생활은 제가 책입졌습니다. 4째아들임에도 시어머니도 모시고 제사까지 모셨습니다. 사무실개업시부터...  
15598 전세 주인이 수리비 400만원을 청구했네요 1
김은정
17490   2011-06-18 2011-06-20 11:26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말까지 2년동안 아파트 전세를 살았는데요.. 2년 연장하려했으나 융자도 많이 있는 집인데 전세금을 시세 대로 다올려 받아야한다고 하여 제가 돈이 모자라서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15597 사기죄 및 협박죄 문의요. 1
dudrud33
17348   2018-04-14 2018-04-16 12:32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SNS에서 부업에 가입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쇼핑몰관리로 판매도하고, 다른회원을 유치해서 그에 맞게 수익금을 받는 구조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초기홍보시에 절 가입시킨분의 수익내역으로 홍보글을 올렸...  
15596 호적에 친자로 올린 입양자의 파양신청 문의 드립니다. 1
엄마
17324   2009-08-16 2009-08-17 17:00
저는 28년전 6살 여자아이를 아는사람을 통해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앞날을 생각해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자가 아닌 친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4년전 결혼문제로 잦은 불화와 다툼이 있어서 현재 왕래를 하지는 않고 있...  
15595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부산남
17101 159 2005-01-19 2005-01-19 00:47
안녕하십니까? 저는2년전에 전처와 이혼을 하고 혼자사는 남동생에게 등본을 올려살고 있었습니다...아들과 딸 (중1 중2)는 전처가 맡아 키웠고요...등본상에도 전처와 애들만 있었고요... 근데 전처가 얼마전에 애들만 두고 가출을 ...  
15594 상속 절차에 관한 문의 1
전종모
16946   2010-01-06 2010-01-07 14:20
아버님이 며칠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관한것을 좀 물어보려 합니다. 가족은 어머님이 계시고 밑으로 아들이 3명있습니다. 남기신 재산으로는 지금 거주중인 집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상속을 모두 어머님이 받으시게 하...  
15593 중고차 캐피탈 할부 권리행사 방해죄 고소 관련 건 1
최기영
16935   2011-06-28 2011-06-29 13:42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제관련 본인이 작년 2월 캐피탈 근저당을 설정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3개월 불입 후 갑작스런 사업실패로 그 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시 주소는 제가 해외 기반으로 주로 출장을 ...  
15592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숙부
16893 83 2005-01-26 2005-01-26 15:09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15591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윤지오
16824 150 2005-01-20 2005-01-20 12:33
2003년6월부터 2004년 3월7일까지 아는사람 소개로 성남에 있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잡지사 사장과 계약내용은 재택근무조건으로 월200만원씩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처음2달은 약속...  
15590 복리이자 계산법??
이복리
16615 104 2007-03-19 2007-03-19 16:04
안녕하세요? 원금 : 400만원 이율 : 월 2부 차용일자 : 95.01.30 입금 : 430만원(2006.09.12) 그리고 오늘 현재(2007.03.19)까지의 1. 월 단위 복리이자 계산법? 2. 3개월단위 복리 이자 계산법? 2. 6개월 " ? 선생님의 의견을...  
15589 접근금지가처분 1
상담
16597   2014-04-07 2014-04-08 11:50
동거만하고 혼인신고는 안한채 살다가 1년전쯤 헤어졌습니다. 자꾸 동거인이 찾아와서 폭행을 해서 고소한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 찾아와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는데... 무슨 민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