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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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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566   2020-02-28 2020-08-22 10:54
978 [re] 폭행상해전치2주
운영자
3436 41 2005-11-10 2005-11-10 00:37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각각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상의 정도나 누가 먼저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는지는 형을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뿐 ...  
977 통신판매사기!! 도와주세요
daomings
2938 55 2005-10-31 2005-10-31 22:53
약 3년전에 전화판매로 영어교재(월 정기잡지 형태) 구입을 권유 받았고, 그때 당시 1년정도 구독하고 구독취소를 했는데 그런데 약 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업체쪽에서 전화연락을 통해 그때 당시에 취소한 것이 아니라 2년간 ...  
976 [re] 통신판매사기!! 도와주세요
운영자
2417 43 2005-11-10 2005-11-10 00: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긴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영어교재를 구독한 기일은 1년 정도이고 이후 계약을 취소 또는 보류하여 교재를 받아보지 못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975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김민선
2395 43 2005-10-31 2005-10-31 19:07
저는 주부에요? 제가 어떠 남자하고 동거를3~4동안 살았어요 근데 임신를 했어요 그래서8월 27일날 아기를 낳아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도 혼인신고도 안해주고 아기만 자기밑으로 올려 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쪽하고 우리집 하고...  
974 [re]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운영자
2340 46 2005-11-10 2005-11-10 00: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한 경우 해지한 쪽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여...  
973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식되는 분은 믿기가 힘듭니다.
강민석
2545 55 2005-10-31 2005-10-31 09:15
2003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이맘때 쯤 집주인 되시는 할아버님은 쓰려지셨고, 할머님에게 서 집을 내놓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만기가 지났지만 팔리지 않아 기다려 달라는 말을...  
972 [re]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식되는 분은 믿기가 힘듭니다.
운영자
2310 35 2005-11-05 2005-11-05 18:18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측에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어 임차인측에서는 언제...  
971 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박정호
2479 48 2005-10-29 2005-10-29 00:49
어떤 손님이 20시간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카운터에서 하는 말이 "요금을 나중에 꼭 갖다 주겠다" 고 ..하더군요 . 내가 장사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 경기도 않좋은 터라... 그런 손님은 요금을 갚을 생각도 없는 사...  
970 [re] 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운영자
3309 48 2005-11-05 2005-11-05 18: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받을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가 제공한 동산(핸드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9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보관하고 계신 ...  
969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도와줘요
2276 52 2005-10-28 2005-10-28 23:23
3년 전에 토지(산)를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1년마다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일년은 임대료를 받았는데 2년째부터 임대료를 보내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또 지나고...  
968 [re]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운영자
2145 40 2005-11-05 2005-11-05 18:15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41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967 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있나요?
김일지
2854 64 2005-10-28 2005-10-28 11:12
저희누님이 올해 64세입니다. 아이를 낳지못해 매형이 둘째여자를 얻어 맏딸1명과 아들1영을 출산했습니다. 누님과 둘째여자는 함께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후 매형은 새째 여자를 얻어 자식을 낳고 지금은 그 새째 여자...  
966 [re] 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있나요?
운영자
2349 41 2005-11-02 2005-11-02 11:48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임신불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자녀...  
965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이유민
3045 57 2005-10-26 2005-10-26 17:35
작년 친구가 급하다고 핸드폰명의 좀 빌려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어제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70만원짜리고지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돈 없다고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  
964 [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운영자
2847 50 2005-10-31 2005-10-31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이 본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명의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된 핸드폰 요금은 본인이 지급하셔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  
963 [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유성해
2245 51 2007-04-07 2007-04-07 00:33
그분하고 공증사무실가셔서 공증서 라는 서류가있습니다 그걸 작성하세여 필요한건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이고여 그분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70만원이란돈을 그분 월급날에 마쳐서 받고싶으시면 그날짜를기재하시고 아님 받기 ...  
962 [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이유민
2383 45 2005-11-01 2005-11-01 22:00
그 친구 부모님께 가서 얘기를 해는데 그 친구가 모른다고 부정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까 민사쪽으로 할 방법이 없나요 ??  
961 창피를 무릅쓰고 여쭙니다
박진호
2755 57 2005-10-26 2005-10-26 12:44
저희 형님이 카드연체금 때문에 지금살고있는 빌라가 경매를 당할날이 오늘낼,곧 있을거라 합니다.주변의 아는분이 아들이나 다름사람 명의로 소유이전해 놓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편.불법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기...  
960 [re] 창피를 무릅쓰고 여쭙니다
운영자
2332 40 2005-10-31 2005-10-31 00: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미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또는 경매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신다해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 가기 전단계라면 타인 ...  
959 혼인 취소 . ..
...............
3651 89 2005-10-26 2005-10-26 11:44
혼인취소는 어떤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는분이 5월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해야할 신혼부부가 완전 남이됐더군요 어떤 일 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이혼얘기가 ...  
958 [re] 혼인 취소 . ..
운영자
2322 35 2005-10-31 2005-10-31 00:17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 816조에 규정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1. 혼인적령 미달,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규정의 위반, 중혼금지규정의 위반 2. 혼인 당시 일방당사자에 부부생활...  
957 이혼이요....
알고 싶습니다.
2433 49 2005-10-24 2005-10-24 17:39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자쪽에서 말로만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1년5개월동안)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를 대리고 있어 쉽게 서류를 못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와 같이 살고...  
956 [re] 이혼이요....
운영자
2361 26 2005-10-31 2005-10-31 00: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을 제외한 일반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소장을 접수할 때...  
955 이혼에 관하여.......
bluesky
2397 48 2005-10-24 2005-10-24 02:41
결혼 10년차입니다. 누구나 부부싸움이라는건 다들 하죠. 그렇다고해서 이런건 어떤지..... 1. 칼로 저의 소유차량의 본네트를 마구 긁어 수리하게 만들기 2. 방문 걸어 잠그고 작성중이었던 논문을 불로 태우기 3. 화나면 자주 ...  
954 [re] 이혼에 관하여.......
운영자
2438 31 2005-10-31 2005-10-31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여부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결정과 양육비 분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가...  
953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임현희
5251 51 2005-10-21 2005-10-21 15:40
저희 시댁은 어느대학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이 다 데어가는데 내년6월이면 이것도 막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실것 같다 ...  
952 [re]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운영자
2588 26 2005-10-27 2005-10-27 00: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그 채무를 진 개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시부모님께서 채무를 많이 지셨다하더라도 남편이나 상담자께서 시부모님의 채무에 대해 담보제공이나 보증인이 되시지 않았다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  
951 6천만원 사기
답답하네요
2666 44 2005-10-21 2005-10-21 13:43
제 남편이 6000만원정도를 사기 당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어떤 회사에 대출까지 받아서 6천만원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다단계회사였던거 같아요. 투자한 회사는 망했고, 뻔한 일이겠지만, 관...  
950 [re] 6천만원 사기
운영자
2315 41 2005-10-30 2005-10-30 23: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를 한 돈에 대하여는 제3자가 투자를 유도하였다하더라도 이익이든 손해든 자기책임으로 감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간자가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내용에 따라 투자유도자와 새...  
949 [re] 6천만원 사기
서갑선
2394 41 2005-10-28 2005-10-28 21:51
남편께서 각서를 쓴 사람한테 투자한 사람이 잠적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구상금을 청구 하셔야할것 입니다. 그리고 각서는 매우 중요하니잘보관 하시고 만약에 각서를 쓴 사람이 책임을 회피 하려고 할지도 모르니 재산 유무를 ...  
948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꼭 좀 알려주세요
2419 50 2005-10-21 2005-10-21 13:07
저희 부모님께서 고물업을 하시는데요.. 한달전에 아는 사람이 (3년전부터 작게 거래했고 돈도 잘 입금해주었다고 함...) 물건을 500만원어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서요...얼굴만 알던 사람이기에 차...  
947 [re]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2565 37 2005-10-27 2005-10-27 0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1항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즉 사기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따라서 경찰서...  
946 ..명의를 빌려줬는데..
김누리
4996 50 2005-10-21 2005-10-21 08:44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2년동안 알고 지낸 오빠이고 이번2005년1월에 결혼전제로 정식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오빠가 인터넷개설을해야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못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금밀리지 않고 잘 내줄테니까 걱...  
945 [re] ..명의를 빌려줬는데..
운영자
2343 28 2005-10-30 2005-10-30 23:10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명의를 불법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명의사용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하여...  
944 이혼 문제........
급질문
2313 37 2005-10-19 2005-10-19 20:52
수고하십니다, 제 여동생 문제 때문에 상담하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여동생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구타와 욕설을 했답니다. 술만 마시면 항상 욕설과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서 그날 저녁엔 도망을 왔습니다. 몸엔...  
943 [re] 이혼 문제........
운영자
2512 23 2005-10-24 2005-10-24 00:22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분이 남편으로부터 자주 가정폭력에 시달리셨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며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3호) 이혼...  
942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우울한숙
2424 41 2005-10-18 2005-10-18 22:18
남편과의 불화로 서로 합이하에 별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같이 지내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거 4개월째고요 서로 합이한 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사...  
941 [re]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운영자
2394 23 2005-10-23 2005-10-23 18:3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에게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교를 한 때에는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대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  
940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궁금합니다.
3059 38 2005-10-18 2005-10-18 17:09
얼마전에 우리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고 시세는 1억2천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아버지 회사이름으로 9천만원정도 융자가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1억 넘게 융자가 있다고...  
939 [re]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운영자
2287 37 2005-10-24 2005-10-24 0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어머니로 바뀌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께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신 듯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의 변...  
938 부탁드립니다
소나기
2531 32 2005-10-18 2005-10-18 15:04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른두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6남매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해서 횟수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을 모셧습니다 일년뒤 아버님이 돌아 가...  
937 [re]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404 24 2005-10-23 2005-10-23 23:36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대로 상속이 완료되고 이후 상담자부부꼐서 상속받은 재산 중 절반을 시어머니께 증여를 하시고 각각 등기를 하셨다면 시어머니의 재산과 상담자 부부께서 상속받...  
936 [re] 부탁드립니다
소나기
2420 34 2005-10-24 2005-10-24 15:12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집 주소를 적을게요 가까운 상담할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희망리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고 건강에 유의 하세요  
935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이은진
2631 43 2005-10-18 2005-10-18 15:00
안녕하세여 제 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음 저희 언니는 올해 27살의 직장인 입니다. 언니는 4년전 대학입학준비를 하다고 아이 아빠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집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  
934 [re]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운영자
2443 37 2005-10-23 2005-10-23 18: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언니께서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신다면 자녀를 아버지에게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자이며 공동으로 양육권을...  
933 전세권 설정....
송행란
2562 41 2005-10-17 2005-10-17 23:13
질문드립니다... 전세 준 아파트가 올 10월 27일이 만기이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추어 매매를 하고 싶어 세입자에게 미리(전세만기 45일전쯤) 알려 드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부동산에...  
932 [re] 전세권 설정....
운영자
2313 31 2005-10-23 2005-10-23 17: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구두에 의한 합의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상담자와 임차인이 원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인 10월 27일에서 두 달을 더 연장하기로 하셨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합의를 ...  
931 가정파괴범
도와주세요
2600 40 2005-10-17 2005-10-17 12:17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주제에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서로 화만 내고 싸우기만 합니다. 겨우겨우...  
930 [re] 가정파괴범
운영자
2291 27 2005-10-26 2005-10-26 11: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전화를 자주하거나 전화를 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만남을 강요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면...  
929 재산상속
수산나
2604 29 2005-10-15 2005-10-15 05:42
상속문제가 궁금한데요. 현제 상가및 땅이 있는데..아들한데 다 주겠다고합니다.. 제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가서 그런지 나중에라도 상속들 받고싶은 마음 솔직히 있습니다..근데 부모님이 아들아들이 심하셔서 어머니가 죽어도 시집...  
928 [re] 재산상속
운영자
2360 26 2005-10-21 2005-10-21 1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 1112조에 의거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며 유류분권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927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가장
2823 32 2005-10-14 2005-10-14 10:07
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빌라를 구입할 당시 은행 대출과 주택을 지은회사가 삼천만원 정도를 일년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은행이 일순위였고 주택을 지은...  
926 [re]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운영자
2408 19 2005-10-23 2005-10-23 17: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상담자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담보물권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925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오뚝이
3384 33 2005-10-13 2005-10-13 18:37
안녕하세요. 폭행관련하여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상태이고, 법원으로부터도 날라온 벌금도 다 낸상태입니다. (병원비 포함하여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다 준상태임) 피해자가 병원비는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병원비를 의료보...  
924 [re]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운영자
3082 31 2005-10-21 2005-10-21 14:11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 공제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하여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923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김승민
2857 31 2005-10-13 2005-10-13 13:38
저는 개인 사업자로서 준공청소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준공청소를 하는 중 다리부상을 당해 친구를 현장 운영자로 보내어 청소를 하는중 약 5개월간에 걸쳐 30명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친구가 확인해준...  
922 [re]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운영자
2399 18 2005-10-18 2005-10-18 11: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친구분에 대하여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배임죄로 고소하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  
921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진
2393 27 2005-10-13 2005-10-13 02:47
얼마전 결혼한 남자입니다. 사랑을 하다가 아이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결혼후에 제가 빛이 있다는걸 여자쪽에서 알게되었습니다. 그 빚이라는 것이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빚이 있다는걸 속이고 결혼한것이 사기죄에 성...  
920 [re]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479 21 2005-10-18 2005-10-18 00:27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짧으셔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셨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결혼을 하신 듯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제물을 편취하여...  
919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신원호
2292 31 2005-10-12 2005-10-12 18:47
이번 해에 수능을 치루는 재수생입니다. 제가 한 한달전에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8번하는 과외인데 4번정도 하다가 선생님이 계속 미루셔서 2주동안 과외를 못하게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겠다고 환...  
918 [re]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운영자
2403 19 2005-10-13 2005-10-13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과외비만을 받고 과외교습을 안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나 계약을 절반정도 이행한 상황이므로 형사상 고소는 어려우실 듯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  
917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전상영
2514 34 2005-10-10 2005-10-10 12:22
저의 시어머니는 꽃꽂이, 다도, 천 염색에 식당을 겸하시고 된장을 담아 파시고 청국장가루를 파신다고 콩을 씻어 아주 큰들통 3개에 삶고 숙성을 시켜 펴 말리고를 수차례하여 빠서 그 가루를 봉지에 1키로씩 담아 팔고 거기에...  
916 [re]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운영자
2715 16 2005-10-18 2005-10-18 00:22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고부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시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신 분인데 비해 상담자 부부의 경우 아직 학생 신분으로 ...  
915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김정미
2459 29 2005-10-09 2005-10-09 23:04
결혼한지 3개월정도 된주부입니다 결혼준비하면서 신랑측 어머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폐백을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쪽에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신랑측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폐백을 받는다 하여 결혼을 진행시켰는데 ...  
914 [re]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434 18 2005-10-12 2005-10-12 2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하며 상담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사실혼을 장래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예약이라고 ...  
913 차용시...
조민정
2334 37 2005-10-07 2005-10-07 16:46
저희 엄마께서 친구 아는분에게 돈을 빌려 줬데여... 3부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엄마 친구가 보증을 하는걸로 했담니다... 첨엔 이자가 2개월정도 정확하게 들어오더니....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자를 안 주는 상황이라서 ...  
912 [re] 차용시...
운영자
2756 21 2005-10-11 2005-10-11 00: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입증을 위해서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인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주채무...  
911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종팔맘
2619 27 2005-10-07 2005-10-07 00:08
답답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지만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결혼 9년차 7살5살 남아들 둔 주부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큰아이가 4살때 별거를 했었습니...  
910 [re]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운영자
2487 36 2005-10-14 2005-10-14 13: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진 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909 상속에대해
이지연
2407 34 2005-10-06 2005-10-06 23:39
제 친정 아버지가 암이어서 유언을 해 두시려고 하는데 자필로 유언장을 써두기만하면 되나요? 엄마와 3형제구요, 재산은 큰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과 할머니가 사시는데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는 건물은 아버지 친구랑 ...  
908 [re] 상속에대해
운영자
2520 18 2005-10-11 2005-10-11 00: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입니다.(민법 ...  
907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김은혜
3338 56 2005-10-06 2005-10-06 21:11
제 동생이랑, 동생 학교 후배랑 알바 끝나고, 후배는 소주 반병 마시고.. 제 동생은 안 마셨다고 하는데...애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기억을 잘 못해요...그래서 제 동생이 안 마신 건 확실하진 않구요..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  
906 [re]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운영자
2526 21 2005-10-12 2005-10-12 12: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공짜로) 동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동승하는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905 이혼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
최덕자
2272 27 2005-10-06 2005-10-06 10:44
저는 장애아동을 두명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이 맞질 않고 서로에대해서 이제는 불평만 늘어놓고있는상황이라서 더이상은 같이 못살것 같다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처음에는 애들을 키워주면 한...  
904 [re] 이혼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
운영자
2351 16 2005-10-10 2005-10-10 2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고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  
903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최상희
2514 25 2005-10-05 2005-10-05 18:50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사건내용] - 2004년 9월 갑과 웹사이트개발 계약. - 2004년 9월 2일 디자인 작업 착수. 처음 요구한 페이지는 간단한 디자인 수정 및 약 20개페이지 추가작업이였음. → 이것을 기초로 견적산출 및...  
902 [re]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운영자
2375 23 2005-10-10 2005-10-10 2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는 채권자지체라고 해서 채무자측에서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에서...  
901 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김문수
2663 24 2005-10-05 2005-10-05 17:45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난후 (95년도 5월에 상속 완료) 할아버님의 유산을 아버지께서 상속하셨습니다. 저희 집 가족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할아버님께서...  
900 [re] 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371 17 2005-10-10 2005-10-10 00: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과 고모들과의 문제는 두가지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버님에 의해 고모님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모님들은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상속회...  
899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이승희
2952 25 2005-10-05 2005-10-05 01:48
전세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을 떼어놔야 한다고 해서 2004년 2월 10일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도 드리고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까지 다햇엇습니다. (여기는 경북의 작은 군소재 읍입니다..) 그...  
898 [re]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운영자
2690 11 2005-10-09 2005-10-09 01:15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 하여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해지를 하는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 손해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  
897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장완순
2523 24 2005-10-02 2005-10-02 04:10
아버지께서 작년 9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아직까지 입원중이십니다. 시골에서 할머니,새어머니(중국교포),아버지 이렇게 세분이서 사셨는데 새어머니께서 아버지 사고 나시기 두달전부터 가출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려고 하시...  
896 [re]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운영자
2611 16 2005-10-09 2005-10-09 00:0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어떠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  
895 텔레마케팅 사기
학생
2504 30 2005-10-01 2005-10-01 18:48
CTMT란 회사에서 텔레마케팅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마포에 본점이 있는데.. 다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다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원래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데요.. 한달뒤에 돈을 넣어준...  
894 [re] 텔레마케팅 사기
운영자
2560 25 2005-10-07 2005-10-07 00: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즉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게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  
893 부동산 상속
강원석
2359 25 2005-09-30 2005-09-30 23:15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상속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20년전에 사망하셨는데. 그때당시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도 주택과 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속절차를 ...  
892 [re] 부동산 상속
운영자
2406 18 2005-10-06 2005-10-06 17:0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으신 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시려고 하는 듯합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남아...  
891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이필신
2800 40 2005-09-30 2005-09-30 19:04
4달전에 제가 대학교 체육대회때문에 술을 마시던중 다른과 학생들이랑 시비가 붙어 그쪽 과 학생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상대방은 여러명이 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자분 3명에게 맞은 저는 상대방을 고소하였느데 자기네들도...  
890 [re]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415 21 2005-10-06 2005-10-06 15: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을 보아 상담자분은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고소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신데 비해 상대방은 진단서를 첨부한 듯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889 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이정선
2780 42 2005-09-29 2005-09-29 14:17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채납한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땐 상속포기, 한정 승인란걸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888 [re] 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운영자
2865 18 2005-10-06 2005-10-06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  
887 너무 답답합니다.
이문주
2425 46 2005-09-29 2005-09-29 13:43
저희 아버지는 어떤 할머니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차를 렌트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 렌트차를 몹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트차를 빌릴때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제1운전자 ...  
886 [re] 너무 답답합니다.
운영자
2501 23 2005-10-05 2005-10-05 23:0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실질적인 사용관계와는 별도로 자동차렌트계약의 법적인 당사자는 상담자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책임도 아버지께서 지셔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를 고용하신 분이 연대보증인으로...  
885 인터넷강의 아이디공유와 벌금
수험생
3909 41 2005-09-29 2005-09-29 01:02
친구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데 2배수로 들을 수 있는 강의라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몇번이구요. 그런데 그 인터넷싸이트에서 아이디 공유로 약관위반및 저작권법침해를 운운하면서 3배수의 벌금을 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  
884 [re] 인터넷강의 아이디공유와 벌금
운영자
3457 25 2005-10-05 2005-10-05 0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료를 내지 않고 인터넷강의를 듣는 것은 도강행위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강의를 2배수로 들을 수 있다는 계약의 내용은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하나의 아이디 즉 한 사람의 수강료를...  
883 이혼소송중에 전세금 반환청구
여노기
2915 65 2005-09-28 2005-09-28 17:01
전세를 빼려구 남편과 상으후.. 제가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신랑을 바람을 펴서 이혼소송 하려구 합니다 이혼소송 전 전세 계약을 제가 놓을면.. 어떻게 돼는건가요 남편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명의로 됐고. 집주인과는 다 ...  
882 [re] 이혼소송중에 전세금 반환청구
운영자
2223 20 2005-10-04 2005-10-04 23: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내신 메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담자측이 임대인이신지 아니면 임차인이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메일의 초반의 내용으로는 임대인이신 듯 한데 집주인은 또 누구인지… 아니...  
881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서미선
2537 48 2005-09-28 2005-09-28 16:42
아이 아빠한테 아무것 없는대 보증을 조합인들끼리 3명을 엮어서 보증을 1500만원씩을 3명에게 쓰게 되었는대 이 사람들이 없다고 발뺌을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 차압이 들어 온것을 우리 아이 3명이거든요 지금...  
880 [re]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운영자
2557 26 2005-10-04 2005-10-04 1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879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돈땜에..
2915 49 2005-09-27 2005-09-27 15:18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사겼을때.. 갚는다는 조건하에 제 카드로 약 180만원 정도의 돈을쓰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차비정도) 제 직불카드를 빌려주었드니 10만원전도 쓴다고 하고선 100만원정도를 저몰래 인출해 썼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