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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강남역 근처 시행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고 그냥 시행사 오피스텔 가계약금 200만원을 신탁에 보내는 조건으로 하고 1일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바로 해준다 오래 걸려야 1주일이라고 해놓고는 지금 1주일이 넘어가는데도 신탁회사에 전화하니 시행사에서 환불신청서를 내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로 전액 환불금을 돌려줄꺼래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서 걱정이 되서 글을 써서 상담 받습니다.
직접 신탁에 찾아가서 신원 확인후 본인에게 환불해주면 안돼냐고 물어보니
절차상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녹음되어 있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글 남깁니다
또 미루고 안줄것 같아서요
계약서는 안쓰고 그냥 녹음된것만 있고 신탁회사에 전화하니 시행사에서 내일 신청서 모아서 한번에 낸다고 원래 이런식으로 한번에 모아서 월1~2회 제출한다고 기다리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좀 불안하네요 진짜 안돌려주는건 아닌지,,,
2020.05.26 17:05:12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계약금 반환 법리가 적용되나 사안의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상당 기간 기다렸음에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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