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비정규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신 아르바이트비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방법으로는

1)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체불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확인원을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사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로,그 이상의 경우 민사소송, 그 이외에도 지급명령이나 전부명령, 민사조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사고비용의 경우 계약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 대하여 렌트카 대여계약시 약관에 규정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규정에 따르고 약관이나 계약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명의사인 상담자 본인이 책임을 진 후 상담자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을 하시면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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