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부부가 혼인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한 이후라도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자께서 메일에 보내신 재산내역 중 집을 구할 때 각자의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재산과 남편이 결혼 전에 가지고 계셨던 전세자금은 분할대상인 공동재산이 아닌 개별재산입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3번 남편과 아내분이 함께 증식하신 재산과 현재 집의 가격과 집 구매시 가격의 차액입니다.
분할의 방법은 가액분할이 원칙이나 협의가 된다면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한지 여부는 상속시 기여분을 책정하는 데는 고려요인이 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셨다는 것이 재산분할을 하는데 고려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재산분할과 별도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부부가 혼인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한 이후라도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자께서 메일에 보내신 재산내역 중 집을 구할 때 각자의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재산과 남편이 결혼 전에 가지고 계셨던 전세자금은 분할대상인 공동재산이 아닌 개별재산입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3번 남편과 아내분이 함께 증식하신 재산과 현재 집의 가격과 집 구매시 가격의 차액입니다.
분할의 방법은 가액분할이 원칙이나 협의가 된다면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한지 여부는 상속시 기여분을 책정하는 데는 고려요인이 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셨다는 것이 재산분할을 하는데 고려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재산분할과 별도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