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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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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93   2020-02-28 2020-08-22 10:54
1588 아파트문제?
김초희
2516 28 2006-03-14 2006-03-14 09:47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쭤봅니다? 아파트는 약 8년접어들고있고3년전에 남편이 이집을사가지고 오면서 도배며 장판까지해서 약150만원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위에 옥상에 방수가 깨져서 지금은 4년도 안되어...  
1587 [re] 아파트문제?
운영자
2796 19 2006-03-22 2006-03-22 00: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법규에 근거하여 자체 관리에 관한 약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약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의 방수 및 도색 공사는 아파트 관리에 ...  
1586 저의 애기만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고민아빠
2272 42 2006-03-14 2006-03-14 01:54
동거녀의 가족(아버지)의 반대로 현재 태아가 낙태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믿었던 그녀도 결국은 갖은 협박과 저하고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태아는 지금 임신5개월째이고, 그전에 계속 병원에...  
1585 [re] 저의 애기만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운영자
2388 23 2006-03-21 2006-03-21 14:08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는 혼인의사가 있으시면 이를 여자측에 그 의사를 명백히 하시고, 혼인을 추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동거를 하셨다니 여자분도 혼인을 원할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기는 쉬우나 ...  
1584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김태형
3679 38 2006-03-14 2006-03-14 00:10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쯤에 집을 얻으면서 1000만원 정도를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물론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긴 했지만 그걸 공증받지는 않았습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전세계약서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근...  
1583 [re]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운영자
5386 70 2006-03-21 2006-03-21 12:53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  
1582 이의신청에 대해서..
조민수
2575 45 2006-03-13 2006-03-13 22:57
안녕하세요 궁굼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상담내용]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소제기를 해서 1심에서는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항소를 해서 항소...  
1581 [re] 이의신청에 대해서..
운영자
2767 22 2006-03-23 2006-03-23 19:39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  
1580 원룸 주차 권리
바보팅이
2509 38 2006-03-13 2006-03-13 21:58
제가 한 달 전에 학교 근처의 원룸으로 이사왔습니다. 저는 차가 없구요... 제가 친한 친구가 차가 있는데요, 제가 장을 볼 때 이 친구가 태워줍니다. 근데 지금 학교가 공사중이라서 학교에 주차를 못하는데요~ 저희 원룸에는...  
1579 [re] 원룸 주차 권리
운영자
2815 21 2006-03-21 2006-03-21 11:29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주차장은 건물의 거주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건물내 주차장은 건물 거주자들의 거주 및 그 건물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유면적이라고 할 수 있고, ...  
1578 토지반환에 대한 급한 질문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규록
2538 43 2006-03-13 2006-03-13 21:13
편의상 저의 아버님을 甲으로, 면장을 乙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1956년도에는 면장乙이 시의 땅을 매매할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이신 甲이 乙로부터 2400여평에 토지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  
1577 [re] 토지반환에 대한 급한 질문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691 24 2006-03-20 2006-03-20 18:08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대장에 기재(아버지 소유 및 경작자 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적어도 농지대장에는 기재되어있을 것이고, 단지 아버지명의로 등기만 안 된 상태라면 그 소유관계를 입증하...  
1576 성굴욕을 느껴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 관해서
오뤼
2665 31 2006-03-13 2006-03-13 18:4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일본에서 모델일을 하는 여자동생이 사진촬열을 하다가 일본남자모델이 성기가 발기되어 여자동생 엉덩이쪽에 접촉을 자꾸해서 여자동생이 몇번 눈치를 ...  
1575 [re] 성굴욕을 느껴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 관해서
운영자
2349 26 2006-03-16 2006-03-16 15:5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생분이 일본에 있으니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변호사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법이 정한 죄를 ...  
1574 결혼에 관하여
lee
2379 29 2006-03-13 2006-03-13 09:29
저희 할머니의 여동생의 아들의 딸 입니다. 정리하자면 나 ㅡ 아버지 ㅡ 할머니 ㅡ 할머니여동생 ㅡ 할머니여동생의 아들 ㅡ 할머니여동생의 아들의 딸. 이런 관계조 그런데 결혼이 가능할까요?  
1573 [re] 결혼에 관하여
운영자
2201 26 2006-03-17 2006-03-17 18:22
지면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내원하셔서 직접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1572 상가 임대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
착한사람 만세
2716 32 2006-03-12 2006-03-12 23:10
저희집 건물 1층에 미용실을 임대하였습니다. 올해 3월26일이 4년째이고 계약을 끝내려고 합니다. 2년전에 재계약 한번 했구요.. 현재는 거의 영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장원안에는 임차인이 처음 계약하면서 잠잘 곳이 없...  
1571 [re] 상가 임대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
운영자
3346 22 2006-03-17 2006-03-17 17: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록 그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상가임대차로 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주택임대차와 달리)임차인의 계...  
1570 상속 문제 떄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권혁선
2481 47 2006-03-12 2006-03-12 18:50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가 5년이 넘었는데요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식 둘이 있는데 둘을 20년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아원에 맡겼대요. 한명은 해외로 입양을 가서 소식을 모르는데.. 땅 상속 이전은 하려고 하니까 입양갔...  
1569 [re] 상속 문제 떄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운영자
2702 20 2006-03-16 2006-03-16 11:3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1568 상속받은 재산을 환원시킬 수 있습니까?
빡버드
2306 40 2006-03-12 2006-03-12 10:3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재산 모두를 외삼촌에게 상속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삼촌은 외할머니를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외할머니 살고 계신...  
1567 [re] 상속받은 재산을 환원시킬 수 있습니까?
운영자
2510 22 2006-03-14 2006-03-14 11:48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삼촌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전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상속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보완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외할아버지 사망일 2. 외삼촌의 형제들 3. 외삼촌에게 전 재산이 ...  
1566 임대차보호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르미엄마
2556 36 2006-03-11 2006-03-11 23:36
안녕하세요. 전 2005년 3월25일에 전세 3500짜리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전에 기본적인 등기부 등본상에 가압류나 근저당같은것이 전혀 없는걸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을구란도 비어 있었고, 확정일자도 이사당일...  
1565 [re] 임대차보호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자
2530 22 2006-03-15 2006-03-15 22:03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에 을구란이 비어있었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해 질문자보다 앞서는 다른 물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질문자가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확정일자까...  
1564 빌려준돈받고싶어요?
정우
2320 40 2006-03-11 2006-03-11 19:22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8월 25일 시누이 남편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서 1개월 후에 변제(2003년 10월 8일)할테니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남도 아니고 해서 4천만원 이라는 많은 돈을 믿고 빌려 줬습니...  
1563 [re] 빌려준돈받고싶어요?
운영자
2552 24 2006-03-15 2006-03-15 21: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족간의 금전소비대차는 변제를 약속을 했음에도 그 변제시기를 어기거나 좀처럼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피차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친분에 금이 갈까 우려가 되기 때문인데, 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  
1562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김하늘
2539 35 2006-03-11 2006-03-11 09:55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2004년 10월경 사돈(제 처남댁의 오빠)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단속되어 검찰에 송치중이라면서 벌금 300만원을 내야 된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 받았습니다. ...  
1561 [re]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운영자
2480 29 2006-03-15 2006-03-15 01:43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의도로 형사상의 사기고소를 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일종의 소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경찰업무를 지...  
1560 [re]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김하늘
2297 28 2006-03-15 2006-03-15 07:55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 원만히 해결토록 해 보고 정히 안된다면 법적으로 해결코져 합니다. 다시한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559 사실혼중에 중병으로 배우자가 수술이나 사망하면...
koko1
2286 43 2006-03-10 2006-03-10 16:09
사실혼중에 여자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 수술하거나 사망시에 같이살던 남자가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으려하면 친정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참고로 친정식구들과는 근 10년정도 연락을 끊고 살다가 입원하고 연락을 했다는데요  
1558 [re] 사실혼중에 중병으로 배우자가 수술이나 사망하면...
운영자
2929 29 2006-03-16 2006-03-16 12:17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사통관계는 사실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인정되는 효과로...  
1557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최정민
2296 41 2006-03-10 2006-03-10 09:4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인천에 살고 잇고여 이혼한지는 일년 육개월 정도 됏습니다 결혼생활 2년동안 신랑때문에 말도 못하게 고생햇습니다 일도 제대로 다닌적이 없고 항상 사고를 치고 다녀서 제가 항상 여기...  
1556 [re]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운영자
2576 25 2006-03-12 2006-03-12 13:01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1555 적은 돈이지만 받고싶습니다...
5915 43 2006-03-10 2006-03-10 09:29
2005년 10월경에 아는사람에게 12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날은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한달 계속 지연을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남들이 보기엔 적은돈일수 있지만 저에겐 큰돈이고, 그 돈도 소...  
1554 [re] 적은 돈이지만 받고싶습니다...
운영자
2396 25 2006-03-12 2006-03-12 22:52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다시 협의하여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하여 차용금의 변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로 차용금액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  
1553 남편의행동이....
얌얌이
2813 44 2006-03-10 2006-03-10 03:11
남편과결혼해서산지는3년되었구요..두딸이있습니다. 남편은항상거의술을마시고새벽에늦게들어오거나아침에 들어옵니다.첨엔남편을믿었어요.... 이런상황이자꾸반복이되면서의심을하게되었어요 그래서위치추적을해서그곳에가서남편의차를찾고 기다렸어요.....  
1552 [re] 남편의행동이....
운영자
2262 24 2006-03-12 2006-03-12 17:06
답변 드립니다. 부부문제의 상담은 여러가지 사정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상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데...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려야 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이혼에 관한 내용으로 답변을...  
1551 저의 짐을 남이 임의로 처분한경우...
김민주
2466 34 2006-03-09 2006-03-09 19:06
누가 : 직장상사가 언제 : 2005년 12월 29일에 어디서 : 직장에서 다른 직원을 시켜서 무엇을 : 아직 퇴사하지 않은 직원의 짐을 사물함에서 꺼내어 어떻게 : 밖에다 내어놓으라고 지시함. 꺼내어진 짐이 몇일동안 복도에 방치...  
1550 [re] 저의 짐을 남이 임의로 처분한경우...
운영자
2546 31 2006-03-12 2006-03-12 22:2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 등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  
1549 계약후 계약금입금전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 소송여부
고미옥
3232 37 2006-03-09 2006-03-09 17:09
안녕하세요. 부동산업자소개로 임차인소개를 받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만해서 불만이었습니다. 임대가 되질않아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한 당일 타부동산에서 다른 임차인을 소개받았는데 조건이 좋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계...  
1548 [re] 계약후 계약금입금전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 소송여부
운영자
3021 20 2006-03-11 2006-03-11 22:27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유효하게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하나입니다.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동일자로 두 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질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1547 직장상사에게 빌려준 돈
장화동
2374 28 2006-03-08 2006-03-08 10:08
감사합니다.  
1546 [re] 직장상사에게 빌려준 돈
운영자
2898 23 2006-03-12 2006-03-12 21:57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약정이 있고, 차용증, 영수증, 통장의 입금내역 등이 그 증거자료가 됩니다. 동생분이 직장상사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것...  
1545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에게.....
아네모네
2692 21 2006-03-08 2006-03-08 06:00
저희 신랑에게 벌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님들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글 올렸는데 같은 여자라고 같은 남자라는것 말구 제 3자로 객관적으로 많은 글 올려주세요. 너무 서두 없는 글...  
1544 [re]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에게.....
운영자
2438 22 2006-03-15 2006-03-15 17:2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 와서 이 세상 것 빌려쓰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  
1543 아이 양육문제..
고민 맘
2259 25 2006-03-08 2006-03-08 04:36
지난해 1월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해 7월 다시 합쳤다가(법적으로는 남남을 유지한채 였구요) 지금은 다시 헤어져서 살고있습니다. 첫번째도 두번째도 아이양육은 제가 하기로하고 헤어졌는데요. 지금 애기아빠가 계속 아이를 돌려...  
1542 [re] 아이 양육문제..
운영자
2260 18 2006-03-11 2006-03-11 21:06
답변 드립니다. 우리 법은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  
1541 부자관계청산과 채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김재형
2704 32 2006-03-07 2006-03-07 15:5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3살이 되는 청년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부자관계 청산에 대해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올해로 이혼하신지 10년째 되시는데요 저는 저희어머니와 계속 생활하고 아버지는 거의 뵙지 ...  
1540 [re] 부자관계청산과 채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797 17 2006-03-11 2006-03-11 18: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는 상담이 부쩍 많아지고 있어서 당혹스럽고 난감하며 또한 안타깝습니다. 부자관계는 법 이전의 천륜의 관계입니다. 청산할 수 있는 관계가...  
1539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나요..
다니
2338 30 2006-03-07 2006-03-07 09:33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했구요.. 근데 지금 어떤 남자가 저를 경찰에 신고넣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날던 사람인데 제가 결혼한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잠자리를 한번 하게되었습니다. 사귀는사이거나 맨날 만나는 ...  
1538 [re]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나요..
운영자
2322 24 2006-03-10 2006-03-10 01:36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혼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바, 혼인으로 인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질문자는 그 간의 잘못을 인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려...  
1537 투자금융사기 상담입니다.
이지훈
2429 46 2006-03-06 2006-03-06 23:59
저희 어머니께서 금융사기를 당하셨습니다.30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2005년 7월 13일에 3000만원을 투자하신 후 처음 1주차에 290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받은 이자를 5회차까지 투자해야 ...  
1536 [re] 투자금융사기 상담입니다.
운영자
2772 27 2006-03-20 2006-03-20 14:2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금융회사의 직원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금융회사 직원인지 여부에 따라 형법 제355조 ①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1535 아버님이돌아가셨는대요..꼭좀답변좀부탁드려요 ㅠ
정지석
2710 39 2006-03-06 2006-03-06 14:42
다름이 아니구 9월27일랄 아버님게서 아는사람에게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대저희작은아버님과 고모부들이 장레식장에서 경찰서가는길에 저보고 가지말라구 하더라구요 .. 제가보면 화날거라구 ..그리구 제나이가 23이거든요 작은아...  
1534 [re] 아버님이돌아가셨는대요..꼭좀답변좀부탁드려요 ㅠ
운영자
2256 31 2006-03-17 2006-03-17 16:0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폭력에 의하여 사망하셨다면 상대방은 형사상 폭행치사죄나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  
1533 택배 대리 수령인과 배달원의 법적책임문제
김완준
2664 41 2006-03-04 2006-03-04 17:51
저는 고시원에 거주한지 얼마 안되는 학생이고 이번에 책을 주문했는데 그 책이 도난당하는 바람에 도움,조언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문제의 과정은 제가 없는 사이에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데(제가...  
1532 [re] 택배 대리 수령인과 배달원의 법적책임문제
운영자
3680 24 2006-03-10 2006-03-10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배송물품을 애초 주문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했다는 것인데요. 메일의 내용대로 고시원 원장님이 대신 수령할 의사표시를 하시고 두고 가라는...  
1531 돈이 뭔지...
김나래
2523 44 2006-03-04 2006-03-04 15:13
안녕하십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1남2녀중 장녀로 사회생활 만 4년차 회사원입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동생들은 엄마와 살고 있고 전 타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때부터 벌은 돈은 한 3,4천...  
1530 [re] 돈이 뭔지...
운영자
2486 36 2006-03-09 2006-03-09 23: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양을 하여야할 책임이 있고, 부모가 연로하시어 경제력을 상실하면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 하였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식이 그 부모를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1529 돈을 받을수 있나요?
김혜연
2817 36 2006-03-03 2006-03-03 22:41
남자친구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랑 여자친구랑 셋이서 술을마시고 집으로 갈려는데 여자친구가 음주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에게 자기가 한번 운전을 해볼것을 부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으로 결국은 남자...  
1528 [re] 돈을 받을수 있나요?
운영자
2470 20 2006-03-09 2006-03-09 22:31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상대방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 금해야 할 행위이며, 이는 법으로도 금지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법범행위를 하고 이를 은폐 은닉하는 것도...  
1527 상담좀 부탁드려요.
noa
2772 46 2006-03-03 2006-03-03 20:57
상담좀 부탁드려요.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어머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어머니는 15년전에 저희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재가를 하셨습니다. 재가 하실...  
1526 [re] 상담좀 부탁드려요.
운영자
2483 31 2006-03-09 2006-03-09 21:43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2주전에 집을 나와서 질문자의 집에 있다면 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온 상태, 그대로의 가출은 맞습니다만, 새아버지는 어머니가 질문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  
1525 유언에 의한 상속
무릉도원
2435 46 2006-03-03 2006-03-03 10:41
수고하십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궁금한점은 저희 할머니께서 작년 6월에 작고하시면서 집과 땅을 남기셨는데저희 아버님형제가 9남매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임종전에 지병으로 누워계시다 돌아가셔...  
1524 [re] 유언에 의한 상속
운영자
3079 39 2006-03-06 2006-03-06 18:27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생전시의 할머니 소유의 재산이 집과 땅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답변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일, 이 이외의 다른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안이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질문내용을 통해...  
1523 이혼 이후
어이없는
2799 42 2006-03-03 2006-03-03 08:56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이야기 입니다. 술먹구 경상도 남자와 같이 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고, 2~3살 정도된 아이는 전 남편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혼을 한 이유는 주먹과 혁대등...  
1522 [re] 이혼 이후
운영자
2932 29 2006-03-06 2006-03-06 18:25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에 있어서는 신고가 있어야 그 이혼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3개월내에 구청에 신고를 마쳤다면 이혼신고는 ...  
1521 부모가 자식 명의도용으로 핸도폰 개통 후 사용료 미납과
X
3977 42 2006-03-02 2006-03-02 20:54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의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요금를 미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핸드폰 업체는 대리점과 부모의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핸드폰 회사는 부모...  
1520 [re] 부모가 자식 명의도용으로 핸도폰 개통 후 사용료 미납과
운영자
3247 28 2006-03-12 2006-03-12 11:51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법 이전의 천륜의 관계입니다. 청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미납하는 상황에서 핸드폰회사에서 형사소송을 준비하...  
1519 권리금 계약시
백승범
2522 33 2006-03-02 2006-03-02 13:31
지하 스튜디오를 인수하려는데 보증금 1000에 월세 100 그리고 권리금 1600을 받는다고 하여 며칠전에 일단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600만원 계약금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1000만원이 아닌 ...  
1518 [re] 권리금 계약시
운영자
2629 22 2006-03-06 2006-03-06 16:46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의 토지 또는 건물(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내지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질문자)으로부터 그 양도인(이전 세입자)에게 지...  
1517 제돈 130만원 돌려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오미란
2459 31 2006-03-01 2006-03-01 13:18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에서 살다가 2006.2.16일자로 이사를했습니다 현 주공2단지는 서림과 우진이라는업체가 서로자기들이 입주관리업체라고싸우면서 관리비고지서를 두업체가 같이 배포하고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그싸...  
1516 [re] 제돈 130만원 돌려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292 20 2006-03-06 2006-03-06 16: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서림과 우진의 아파트 관리주체에 관한 분쟁과정 중에 발부된 고지서(발행은 서림, 통장은 우진)를 통해 납부한 관리비가 현재의 관리주체인 서림쪽에 입금되지 않고 우진측에 입금처리됨으로써 발생된...  
1515 제부의 채무에 대해서...
무자
2441 45 2006-03-01 2006-03-01 07:29
제부가 사업을 한다고 3년3개월전부터 지속적으로 저몰래 제 남편의 월급과 카드등을 빌려다가 모든 사용한도를 다 사용한후 카드이용해 사채까지 써서 총 45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정신적으로 괴롭힌 것은 물...  
1514 [re] 제부의 채무에 대해서...
운영자
2538 26 2006-03-06 2006-03-06 16: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상담자 가족 및 친정식구들이 제부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것이고 그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이러한 제부...  
1513 스키장에서 부딪힌 사고..
ryuhokwon
2649 37 2006-02-27 2006-02-27 20:31
안녕하세요...2월 18일 토요일 새벽에 스키장에 보드를 타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급자 코스에서 타고 집에가야겠다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그때가 아마 새벽 4시가 넘었을겁니다. 내려오면서 턴을 하다가 그만 앞에 여자분을 보지...  
1512 [re] 스키장에서 부딪힌 사고..
운영자
2388 27 2006-03-06 2006-03-06 17: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키장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앞사람을 추돌하여 발생된 사고에 있어서, 상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리적 손해를 발생케 ...  
1511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두
2628 43 2006-02-27 2006-02-27 16:59
전 이제 군에서 제대한지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이전까지도 집에서 아버지의 폭력및 가족들의 괴롭힘에 계속해서 시달렸 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헌데 이제 한계인거 같군 요... 제 친척들도 제 아...  
1510 [re]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영자
2450 29 2006-03-17 2006-03-17 17:37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길고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머니의 이혼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들이 그 의사를 대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이혼의사가 있으시다면, 아...  
1509 세입자 가스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풍운아
2470 50 2006-02-26 2006-02-26 17:32
이건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을텐데요 저희 가압류를 낸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저희는 고소측이고 그쪽은 피고소측입니다.. 아무튼 악질이라.상대방이 그래서..저희쪽에서 가스공을 데리고 가서..가스를 끊...  
1508 [re] 세입자 가스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운영자
2207 28 2006-03-09 2006-03-09 15:4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측에서 가스를 끊으실 수는 없습니다. 가스 공급의 중단은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 가스공사에서 하게 되며 ...  
1507 이혼하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2389 31 2006-02-26 2006-02-26 16:58
결혼 10개월됐으며 현재 임신중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집에서 쉬고 있구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성격차이라고나 할까요...도저히 그 사람과 다시 살기 싫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합의이혼은 안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결...  
1506 [re] 이혼하려고 합니다.
운영자
2414 24 2006-03-04 2006-03-04 16: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자...  
1505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이기성
2549 50 2006-02-25 2006-02-25 10:50
저는 이제 16살 중3이 되는 학생입니다. 어느 날 부터 인가 어머니가 다른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였지만 정확한 증거도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바람...  
1504 [re]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얌얌이
2300 30 2006-03-10 2006-03-10 03:29
어린나이에너무상처가크네요...힘내요..아직어리다는이유로 얘기를안해주는것같아요...어떤말로도위로가될수없겠지만 그래도힘내고요~나쁜길로빠지지말고잘지냈음좋겠어요 엄마아빠의문제로본인까지힘들어지면그땐정말더힘들어 져요~부모님문제는어떻게얘기...  
1503 [re]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운영자
2346 33 2006-03-08 2006-03-08 18: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마음 충분이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부부문제는 ...  
1502 유언이 부당하다면...
신채민
2424 52 2006-02-24 2006-02-24 20:35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유언장에 아들에게만(아들한명, 딸 셋) 전부 유산상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어머니와 딸들은 유산을 받을수 없나요? 유언대로 아들에게만 상속이 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한 딸...  
1501 [re] 유언이 부당하다면...
운영자
2709 35 2006-03-04 2006-03-04 15: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開始)되기 때문에 생존하신 부모님에게 상속 운운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누구는 상속을 많이 해주고 나에게는 적...  
1500 사글세 방 관리비 관련 질문요.
김성훈
2655 49 2006-02-23 2006-02-23 23:10
모텔에서 원룸으로 개조한 방을 얻어 사글세(보증금:40만, 10달:150만)로 계약서를 쓰고 관리비는 가스는 계량기가 있으니 자기가 내고, 전기세와 수도세는 따로 계량기로 각각 내기에는 귀찮기 때문에 전기세와 수도세를 합쳐서 한...  
1499 [re] 사글세 방 관리비 관련 질문요.
운영자
3154 41 2006-03-03 2006-03-03 12:3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임대차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내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  
1498 질문 있습니다..
SAM2164
2388 48 2006-02-23 2006-02-23 12:41
제가 2003년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줬습니다 .( 그 사람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기일이 되었는데도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 갚을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던 중 2005년 12월3...  
1497 [re] 질문 있습니다..
운영자
2262 28 2006-03-03 2006-03-03 12:27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도 소장송달을 위해 주소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등기이사로 등기부에 있다면 직접 사업장에 가서 알아보거나, 주소지도 직접 가서 확...  
1496 이거 참 억울해서요....
june
2863 44 2006-02-22 2006-02-22 10:27
2002년 9월경 본인 소유의 점포지분 50%(동업자 50%)를 A에게 양도하며 (물론 동업자의 동의를 얻었음) A가 이미 민사적으로 재판중이여서 자신의 통장이 압류 되어 있으며 민사가 끝나고 통장 압류가 풀리면 대금을 주기로 하였...  
1495 [re] 이거 참 억울해서요....
운영자
2390 27 2006-03-11 2006-03-11 21:50
답변드립니다. 압류된 통장과 관련된 A의 주장만에 기초하여 질문자(동업자포함)와 A간에 점포 양도(물품 포함) 계약을 한 후, 계약금 500만원만을 받고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의 점포 소유권을 A에게 이전...  
1494 남편의 이혼요구
오세정
3288 39 2006-02-21 2006-02-21 11:44
남편의 이혼요구 결혼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가진 것이 없기에 친정엄마가 전세 3000만원을 빌려주고, 혼수 2,000만원에 살다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2500만원을 엄마가 또 빌려줬고, 사업담보로 아파트를...  
1493 [re] 남편의 이혼요구
운영자
2862 30 2006-03-03 2006-03-03 12:3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울 가까이 사시니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부...  
1492 부모몰래 인감도용한것
박경옥
2868 33 2006-02-21 2006-02-21 11:04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있구요 언니가 엄마몰래 인감을가져가 사채를 빌렸습니다. 액수가 크다보니. 언니가 갚을능력이안되서.사채업자로부터 전화가걸려옵니다. 저희도 갚을 능력이안되는데..이런경우엔 어떡게해야하나요....  
1491 [re] 부모몰래 인감도용한것
운영자
2449 23 2006-03-02 2006-03-02 17:30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언니와 사채업자가 체결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가 정상적이고 적법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확인된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당사자가 언니와...  
1490 사기죄가되나요?
김은미
2635 47 2006-02-21 2006-02-21 10:37
제가 작년 8월정도에 채팅상에서 어떤한남자를알게되었습니다 2달후정도에 폰명의를 잠시만빌려달라하여 전 싫다고 했지만 어쩔수없어 명의를빌려줬습니다 사용후 한달후는 내더라그요 그담달부터 돈이없다고 기다려보라그 내겠다고 다짐을...  
1489 [re] 사기죄가되나요?
운영자
2196 32 2006-03-02 2006-03-02 17:2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자 책임원칙에 따르면, 상담자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이용함에 소요된 비용은 핸드폰 구매계약 및 통신회사와의 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인 상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록, 상담자가 아닌 상대방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