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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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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468   2020-02-28 2020-08-22 10:54
1588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cinman
7751 88 2005-09-03 2005-09-03 11:18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1587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cinman
4239 88 2005-09-03 2005-09-03 11:18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1586 문의 드립니다.
윤혜정
2542 54 2005-09-03 2005-09-03 10:15
결혼후 시댁에서 살다.남편과 시댁 가족과의 불화로 몸만나오게되었습니다.(남편도 자기로 인한 불화를 인정함) 그후 친정도움으로 전세를 살다 저의 남편과 제가 상의해 카드현금서비스로 주식을 하게되어 그 빚이 엉청나게 불어나고...  
1585 문의 드립니다.
윤혜정
2121 54 2005-09-03 2005-09-03 10:15
결혼후 시댁에서 살다.남편과 시댁 가족과의 불화로 몸만나오게되었습니다.(남편도 자기로 인한 불화를 인정함) 그후 친정도움으로 전세를 살다 저의 남편과 제가 상의해 카드현금서비스로 주식을 하게되어 그 빚이 엉청나게 불어나고...  
1584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이성훈
3465 61 2005-09-02 2005-09-02 20:31
3층짜리 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약 3달전에 수도 계량기가 고장 났다면서 수도공사에서 나와서 계량기를 바꾸고 갔는데 8월 29일 쯤에 밑에 집에서 작은방 물이 샌다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8월 31일날 누수 하는 업체에...  
1583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이성훈
2667 61 2005-09-02 2005-09-02 20:31
3층짜리 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약 3달전에 수도 계량기가 고장 났다면서 수도공사에서 나와서 계량기를 바꾸고 갔는데 8월 29일 쯤에 밑에 집에서 작은방 물이 샌다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8월 31일날 누수 하는 업체에...  
1582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이지훈
2915 54 2005-09-01 2005-09-01 18:20
2가지 내용을 상담부탁드립니다. 1.2002년 채무자에게 돈을 2000만원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날자에 돈을 갚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2년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후 경찰서에 잡혀왔느나, 채무자가 일시불로 갚을 능력...  
1581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이지훈
2251 54 2005-09-01 2005-09-01 18:20
2가지 내용을 상담부탁드립니다. 1.2002년 채무자에게 돈을 2000만원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날자에 돈을 갚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2년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후 경찰서에 잡혀왔느나, 채무자가 일시불로 갚을 능력...  
1580 [re]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운영자
3121 37 2005-09-01 2005-09-01 17:29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부부가 혼인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  
1579 [re]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운영자
2101 37 2005-09-01 2005-09-01 17:29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부부가 혼인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  
1578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학동이
2653 50 2005-08-31 2005-08-31 16:42
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  
1577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학동이
2230 50 2005-08-31 2005-08-31 16:42
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  
1576 [re]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
2726 36 2005-08-31 2005-08-31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상담자께서 메일에 쓰신 4금융이라는 곳이 어떠한 기관인지 ...  
1575 [re]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
1981 36 2005-08-31 2005-08-31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상담자께서 메일에 쓰신 4금융이라는 곳이 어떠한 기관인지 ...  
1574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강태웅
2529 52 2005-08-31 2005-08-31 12:18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조금 지났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땅이 없으셨는데...큰외삼춘과 작은 외삼춘..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힘들게 땅을 조금 얻으셨어요..한 8000평정도.. 지금 남은건 6000평 정도 되는데..그것도 큰...  
1573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강태웅
2098 52 2005-08-31 2005-08-31 12:18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조금 지났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땅이 없으셨는데...큰외삼춘과 작은 외삼춘..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힘들게 땅을 조금 얻으셨어요..한 8000평정도.. 지금 남은건 6000평 정도 되는데..그것도 큰...  
1572 [re] 별거중 .. 궁금합니다..
운영자
2721 39 2005-08-31 2005-08-31 11: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한정됩니다...  
1571 [re] 별거중 .. 궁금합니다..
운영자
2114 39 2005-08-31 2005-08-31 11: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한정됩니다...  
1570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감사합니다.
3657 52 2005-08-31 2005-08-31 11:26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의 맞벌이 부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아파트부분만) 아파트 구입(결혼7년)시 부부 공동명의(50:50)로 등기했습니다. 구입 당시 부담 내용은 아래와 같...  
1569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감사합니다.
2762 52 2005-08-31 2005-08-31 11:26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의 맞벌이 부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아파트부분만) 아파트 구입(결혼7년)시 부부 공동명의(50:50)로 등기했습니다. 구입 당시 부담 내용은 아래와 같...  
1568 [re] 의처증
운영자
3357 30 2005-08-30 2005-08-30 2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때에 의처증증세를 보이며 상담자를 괴롭히는 남편이 많이 원망스러우실겁니다. 그러나 의처증은 하나의 병입니다. 의처증환자들은 배우자가 불륜을 ...  
1567 [re] 의처증
운영자
2234 30 2005-08-30 2005-08-30 2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때에 의처증증세를 보이며 상담자를 괴롭히는 남편이 많이 원망스러우실겁니다. 그러나 의처증은 하나의 병입니다. 의처증환자들은 배우자가 불륜을 ...  
1566 부탁드림니다.
덩덩
2590 49 2005-08-30 2005-08-30 17:10
저.. 바람직한 교육ㄱ ㅏ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부탁 드림니다..  
1565 부탁드림니다.
덩덩
2014 49 2005-08-30 2005-08-30 17:10
저.. 바람직한 교육ㄱ ㅏ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부탁 드림니다..  
1564 [re]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운영자
2929 41 2005-08-30 2005-08-30 10: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불화로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현재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어른들의 세계는 학생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  
1563 [re]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운영자
1963 41 2005-08-30 2005-08-30 10: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불화로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현재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어른들의 세계는 학생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  
1562 [re]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운영자
3450 49 2005-08-30 2005-08-30 1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아직 자...  
1561 [re]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운영자
2109 49 2005-08-30 2005-08-30 1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아직 자...  
1560 별거중 .. 궁금합니다..
김지현
3140 54 2005-08-29 2005-08-29 17:41
남편이 작년 6월에 집을나갔습니다.. 여자문제로 시작해 가출을하였고, 6살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1년동안 딱2번 받았고,, 그이후엔 아이에대한 양육도 집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별거중...  
1559 별거중 .. 궁금합니다..
김지현
2133 54 2005-08-29 2005-08-29 17:41
남편이 작년 6월에 집을나갔습니다.. 여자문제로 시작해 가출을하였고, 6살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1년동안 딱2번 받았고,, 그이후엔 아이에대한 양육도 집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별거중...  
1558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답
3408 50 2005-08-27 2005-08-27 14:00
a  
1557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답
2057 50 2005-08-27 2005-08-27 14:00
a  
1556 의처증
김은영
2545 44 2005-08-26 2005-08-26 17:26
안녕하세요 . 전 5살아이를둔 전업주부입니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쳐버릴것같아요 . 남편은 5년째 실직상태고 카드빚에 세금연체 늘어만 가는 빚때문에 전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6개월동안 전 열심히일도하고 가정에도 소...  
1555 의처증
김은영
1958 44 2005-08-26 2005-08-26 17:26
안녕하세요 . 전 5살아이를둔 전업주부입니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쳐버릴것같아요 . 남편은 5년째 실직상태고 카드빚에 세금연체 늘어만 가는 빚때문에 전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6개월동안 전 열심히일도하고 가정에도 소...  
1554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살려주세요
3288 60 2005-08-26 2005-08-26 15:58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1553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살려주세요
2157 60 2005-08-26 2005-08-26 15:58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1552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학동이
2649 58 2005-08-26 2005-08-26 11:52
결혼1년반 된 부부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혼초부터 자주 싸웠고 싸우고 나면 부인이 친정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데리러 갔구요 .이번에도 싸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가 항상 두사람이 있어야 하는...  
1551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학동이
2257 58 2005-08-26 2005-08-26 11:52
결혼1년반 된 부부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혼초부터 자주 싸웠고 싸우고 나면 부인이 친정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데리러 갔구요 .이번에도 싸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가 항상 두사람이 있어야 하는...  
1550 [re] 사기죄 고소 관련!
운영자
2512 42 2005-08-26 2005-08-26 11:22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 347조) 또한 판례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  
1549 [re] 사기죄 고소 관련!
운영자
1824 42 2005-08-26 2005-08-26 11:22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 347조) 또한 판례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  
1548 [re]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운영자
2762 36 2005-08-26 2005-08-26 11:04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힘드신 상황에서 상담을 주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민법 840조 3호) 여기서의 폭행은 물리적인폭행뿐 아니라...  
1547 [re]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운영자
1874 36 2005-08-26 2005-08-26 11:04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힘드신 상황에서 상담을 주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민법 840조 3호) 여기서의 폭행은 물리적인폭행뿐 아니라...  
1546 [re] 얼울해서 올립니다.
운영자
2701 39 2005-08-26 2005-08-26 10:48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와 여자친구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소액심판청구로 민사상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여금의 성격을 공동투자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액...  
1545 [re] 얼울해서 올립니다.
운영자
1890 39 2005-08-26 2005-08-26 10:48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와 여자친구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소액심판청구로 민사상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여금의 성격을 공동투자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액...  
1544 [re]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운영자
2970 37 2005-08-26 2005-08-26 10:42
보내주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남자친구에게 돈을 차용해준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가 오히려 돈을 차용해준것처럼 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  
1543 [re]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운영자
2023 37 2005-08-26 2005-08-26 10:42
보내주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남자친구에게 돈을 차용해준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가 오히려 돈을 차용해준것처럼 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  
1542 [re]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472 25 2005-08-26 2005-08-26 10:37
보내주신 상담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자식입장에서 겪는것은 힘든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에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세한 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주신내용상으로 부모님은 별거를 하...  
1541 [re]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1977 25 2005-08-26 2005-08-26 10:37
보내주신 상담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자식입장에서 겪는것은 힘든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에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세한 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주신내용상으로 부모님은 별거를 하...  
1540 [re]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470 31 2005-08-26 2005-08-26 10:29
보내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  
1539 [re]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965 31 2005-08-26 2005-08-26 10:29
보내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  
1538 [re] 이혼질문
운영자
2590 36 2005-08-26 2005-08-26 10:22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갈등을 보기가 어려우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사자는 부모님이기에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직접상담원으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  
1537 [re] 이혼질문
운영자
1985 36 2005-08-26 2005-08-26 10:22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갈등을 보기가 어려우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사자는 부모님이기에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직접상담원으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  
1536 [re] 속상해요
운영자
2727 32 2005-08-25 2005-08-25 17:42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당사자의 인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 어떤 죄성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정...  
1535 [re] 속상해요
운영자
2007 32 2005-08-25 2005-08-25 17:42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당사자의 인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 어떤 죄성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정...  
1534 사기죄 고소 관련!
궁금이
2795 64 2005-08-24 2005-08-24 00:06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원이구요..부업을 해보자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자판기를 구입하고 대신 운영은 자판기 회사에서 하되, 매달 일정 수당을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는 수당이 제대로...  
1533 사기죄 고소 관련!
궁금이
2182 64 2005-08-24 2005-08-24 00:06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원이구요..부업을 해보자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자판기를 구입하고 대신 운영은 자판기 회사에서 하되, 매달 일정 수당을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는 수당이 제대로...  
1532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아이엄마
2525 53 2005-08-23 2005-08-23 12:45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9년째 43세된 두딸 6세 9세의 엄마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혼을 쉽게 생각할수있겠습니까? 저도 수년을 참고 참다 이젠 올때까지 왔다보다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없이 살아갈생각에...  
1531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아이엄마
2078 53 2005-08-23 2005-08-23 12:45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9년째 43세된 두딸 6세 9세의 엄마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혼을 쉽게 생각할수있겠습니까? 저도 수년을 참고 참다 이젠 올때까지 왔다보다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없이 살아갈생각에...  
1530 얼울해서 올립니다.
정세종
2819 55 2005-08-23 2005-08-23 02:18
안녕하세요.전 20대 초반의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피시방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의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집앞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가나에 있는 사는 사람에게 ...  
1529 얼울해서 올립니다.
정세종
2330 55 2005-08-23 2005-08-23 02:18
안녕하세요.전 20대 초반의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피시방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의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집앞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가나에 있는 사는 사람에게 ...  
1528 [re]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운영자
2462 35 2005-08-23 2005-08-23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으시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라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  
1527 [re]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운영자
1937 35 2005-08-23 2005-08-23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으시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라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  
1526 [re]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2654 32 2005-08-23 2005-08-23 0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내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월급을 받은 날짜만 기록되어 있...  
1525 [re]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1969 32 2005-08-23 2005-08-23 0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내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월급을 받은 날짜만 기록되어 있...  
1524 [re]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운영자
2987 34 2005-08-22 2005-08-22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또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  
1523 [re]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운영자
2097 34 2005-08-22 2005-08-22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또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  
1522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악마
2959 54 2005-08-22 2005-08-22 17:00
예전에 부모님도 져버리면서 철없는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남자에게 600만원의 돈을 두차례 빌려줬습니다 근데 재작년 가을쯤인데 정확한 날짜도 모르게구요 그당시 울면서 집이 당장 아버지 사업으로 넘어가게생겼다면서 여...  
1521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악마
2012 54 2005-08-22 2005-08-22 17:00
예전에 부모님도 져버리면서 철없는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남자에게 600만원의 돈을 두차례 빌려줬습니다 근데 재작년 가을쯤인데 정확한 날짜도 모르게구요 그당시 울면서 집이 당장 아버지 사업으로 넘어가게생겼다면서 여...  
1520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상현
2762 53 2005-08-22 2005-08-22 15:56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가정 문제와 성격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지 2년여 정도 됐구여.. 이럴 경우 ...  
1519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상현
2074 53 2005-08-22 2005-08-22 15:56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가정 문제와 성격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지 2년여 정도 됐구여.. 이럴 경우 ...  
1518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o마루o
2748 53 2005-08-22 2005-08-22 15:40
저의 일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여 동생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발은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올릴...  
1517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o마루o
2144 53 2005-08-22 2005-08-22 15:40
저의 일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여 동생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발은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올릴...  
1516 이혼질문
궁굼남
2807 50 2005-08-22 2005-08-22 14:48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1515 이혼질문
궁굼남
1965 50 2005-08-22 2005-08-22 14:48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1514 속상해요
미미
2776 49 2005-08-22 2005-08-22 08:46
요즘 남편이 술집여자와 연결되고인나봐요 폰에 메세지 몇번 받은거 봣구 또 남편이 발신자명을 바꿔 회사과장인것처럼 편집해두었으며 폰 보는걸 싫어하는거가타요 제가 유리잔 깨지기전에 조심하라고 당신 내가 예의주시하고...  
1513 속상해요
미미
1931 49 2005-08-22 2005-08-22 08:46
요즘 남편이 술집여자와 연결되고인나봐요 폰에 메세지 몇번 받은거 봣구 또 남편이 발신자명을 바꿔 회사과장인것처럼 편집해두었으며 폰 보는걸 싫어하는거가타요 제가 유리잔 깨지기전에 조심하라고 당신 내가 예의주시하고...  
1512 [re]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운영자
2927 34 2005-08-22 2005-08-22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언쟁끝에 상담자께서 먼저 폭력을 사용하셨으니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담자의 폭행은 정도가 가벼운데 비해 상대방이 한 폭행은 방법이나 정도가 좀더 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께서 상대방의...  
1511 [re]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운영자
2285 34 2005-08-22 2005-08-22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언쟁끝에 상담자께서 먼저 폭력을 사용하셨으니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담자의 폭행은 정도가 가벼운데 비해 상대방이 한 폭행은 방법이나 정도가 좀더 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께서 상대방의...  
1510 [re] 답변이 늦으시네요..
운영자
2995 34 2005-08-21 2005-08-21 23: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의란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  
1509 [re] 답변이 늦으시네요..
운영자
1861 34 2005-08-21 2005-08-21 23: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의란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  
1508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진돗개......
4363 110 2005-08-21 2005-08-21 13:46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다되가지만 ,미루고 있다가 여적것 혼인신고도 못했지요...사소한 시비와 성격문제로 ,,남편은 자주 싸우기만 하면 이혼을 하자구 합니다...그래서 지금이혼생각하구 있구요.. 위자료을 얼마줄지 모르지만,,,자기도...  
1507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진돗개......
2722 110 2005-08-21 2005-08-21 13:46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다되가지만 ,미루고 있다가 여적것 혼인신고도 못했지요...사소한 시비와 성격문제로 ,,남편은 자주 싸우기만 하면 이혼을 하자구 합니다...그래서 지금이혼생각하구 있구요.. 위자료을 얼마줄지 모르지만,,,자기도...  
1506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훈
2762 43 2005-08-20 2005-08-20 17:04
법률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잘못한건지 그분이 잘못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것이 없기에... 2005년 1월 18일에 읍단위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면접을보고 2005년 12월까지 제가 일해주기로 약속하여 20일부...  
1505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훈
1969 43 2005-08-20 2005-08-20 17:04
법률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잘못한건지 그분이 잘못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것이 없기에... 2005년 1월 18일에 읍단위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면접을보고 2005년 12월까지 제가 일해주기로 약속하여 20일부...  
1504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노순호
2970 45 2005-08-20 2005-08-20 14:13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88년 4월경 본인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기에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나이가 들어 ...  
1503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노순호
2049 45 2005-08-20 2005-08-20 14:13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88년 4월경 본인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기에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나이가 들어 ...  
1502 [re]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512 27 2005-08-19 2005-08-19 15: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347조)로 행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차이를 가집니다. ...  
1501 [re]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125 27 2005-08-19 2005-08-19 15: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347조)로 행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차이를 가집니다. ...  
1500 [re] 어떻게 해야하나여?
운영자
3027 44 2005-08-19 2005-08-19 12: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현재 아파트의 소유자는 상담자 본인이시나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의 경우 적법하게 임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아무리 소유자라 하여도 적법한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할 수는 ...  
1499 [re] 어떻게 해야하나여?
운영자
2051 44 2005-08-19 2005-08-19 12: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현재 아파트의 소유자는 상담자 본인이시나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의 경우 적법하게 임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아무리 소유자라 하여도 적법한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할 수는 ...  
1498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부랭이
2622 45 2005-08-19 2005-08-19 06:41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어제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에제 늦은밤 집으로 찾아와서는 계속 벨을눌러대고 부모님과 모든가족이 벨소리에 당황하고 불쾌해하여 제가 만나겠으니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얘기를 한끝에 도저히 이성적인 ...  
1497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부랭이
1967 45 2005-08-19 2005-08-19 06:41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어제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에제 늦은밤 집으로 찾아와서는 계속 벨을눌러대고 부모님과 모든가족이 벨소리에 당황하고 불쾌해하여 제가 만나겠으니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얘기를 한끝에 도저히 이성적인 ...  
1496 답변이 늦으시네요..
최형석
2468 45 2005-08-18 2005-08-18 20:01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게시판 806번으로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2005년 6월 18일경 친구가 아는 사람이 sk텔레콤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를 어학연수비로 지원...  
1495 답변이 늦으시네요..
최형석
1996 45 2005-08-18 2005-08-18 20:01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게시판 806번으로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2005년 6월 18일경 친구가 아는 사람이 sk텔레콤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를 어학연수비로 지원...  
1494 [re]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723 31 2005-08-17 2005-08-17 2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비정규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신 아르바이트비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방법으로는 1)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1493 [re]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897 31 2005-08-17 2005-08-17 2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비정규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신 아르바이트비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방법으로는 1)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1492 [re]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운영자
2595 28 2005-08-17 2005-08-17 16: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제1순위 상속인인 여섯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정확히 ...  
1491 [re]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운영자
1962 28 2005-08-17 2005-08-17 16: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제1순위 상속인인 여섯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정확히 ...  
1490 [re]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운영자
2643 30 2005-08-17 2005-08-17 15: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되풀이 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부모님로부터의 신뢰상실,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 몸의 병까지 얻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1489 [re]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운영자
1881 30 2005-08-17 2005-08-17 15: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되풀이 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부모님로부터의 신뢰상실,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 몸의 병까지 얻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