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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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329 | | 2020-02-28 | 2020-08-22 10:54 |
1588 |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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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man | 13410 | 88 | 2005-09-03 | 2005-09-03 11:18 |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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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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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man | 5598 | 88 | 2005-09-03 | 2005-09-03 11:18 |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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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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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정 | 4956 | 54 | 2005-09-03 | 2005-09-03 10:15 |
결혼후 시댁에서 살다.남편과 시댁 가족과의 불화로 몸만나오게되었습니다.(남편도 자기로 인한 불화를 인정함) 그후 친정도움으로 전세를 살다 저의 남편과 제가 상의해 카드현금서비스로 주식을 하게되어 그 빚이 엉청나게 불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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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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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정 | 2998 | 54 | 2005-09-03 | 2005-09-03 10:15 |
결혼후 시댁에서 살다.남편과 시댁 가족과의 불화로 몸만나오게되었습니다.(남편도 자기로 인한 불화를 인정함) 그후 친정도움으로 전세를 살다 저의 남편과 제가 상의해 카드현금서비스로 주식을 하게되어 그 빚이 엉청나게 불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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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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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 5121 | 61 | 2005-09-02 | 2005-09-02 20:31 |
3층짜리 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약 3달전에 수도 계량기가 고장 났다면서 수도공사에서 나와서 계량기를 바꾸고 갔는데 8월 29일 쯤에 밑에 집에서 작은방 물이 샌다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8월 31일날 누수 하는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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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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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 3405 | 61 | 2005-09-02 | 2005-09-02 20:31 |
3층짜리 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약 3달전에 수도 계량기가 고장 났다면서 수도공사에서 나와서 계량기를 바꾸고 갔는데 8월 29일 쯤에 밑에 집에서 작은방 물이 샌다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8월 31일날 누수 하는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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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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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5146 | 54 | 2005-09-01 | 2005-09-01 18:20 |
2가지 내용을 상담부탁드립니다. 1.2002년 채무자에게 돈을 2000만원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날자에 돈을 갚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2년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후 경찰서에 잡혀왔느나, 채무자가 일시불로 갚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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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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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3084 | 54 | 2005-09-01 | 2005-09-01 18:20 |
2가지 내용을 상담부탁드립니다. 1.2002년 채무자에게 돈을 2000만원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날자에 돈을 갚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2년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후 경찰서에 잡혀왔느나, 채무자가 일시불로 갚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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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re]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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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888 | 37 | 2005-09-01 | 2005-09-01 17:2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부부가 혼인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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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re]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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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84 | 37 | 2005-09-01 | 2005-09-01 17:2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부부가 혼인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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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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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이 | 4358 | 50 | 2005-08-31 | 2005-08-31 16:42 |
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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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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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이 | 2989 | 50 | 2005-08-31 | 2005-08-31 16:42 |
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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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re]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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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445 | 36 | 2005-08-31 | 2005-08-31 16: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상담자께서 메일에 쓰신 4금융이라는 곳이 어떠한 기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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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re]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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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47 | 36 | 2005-08-31 | 2005-08-31 16: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상담자께서 메일에 쓰신 4금융이라는 곳이 어떠한 기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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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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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웅 | 5127 | 52 | 2005-08-31 | 2005-08-31 12:18 |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조금 지났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땅이 없으셨는데...큰외삼춘과 작은 외삼춘..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힘들게 땅을 조금 얻으셨어요..한 8000평정도.. 지금 남은건 6000평 정도 되는데..그것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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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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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웅 | 3095 | 52 | 2005-08-31 | 2005-08-31 12:18 |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조금 지났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땅이 없으셨는데...큰외삼춘과 작은 외삼춘..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힘들게 땅을 조금 얻으셨어요..한 8000평정도.. 지금 남은건 6000평 정도 되는데..그것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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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re] 별거중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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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27 | 39 | 2005-08-31 | 2005-08-31 11: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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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re] 별거중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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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14 | 39 | 2005-08-31 | 2005-08-31 11: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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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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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5708 | 52 | 2005-08-31 | 2005-08-31 11:26 |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의 맞벌이 부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아파트부분만) 아파트 구입(결혼7년)시 부부 공동명의(50:50)로 등기했습니다. 구입 당시 부담 내용은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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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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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3572 | 52 | 2005-08-31 | 2005-08-31 11:26 |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의 맞벌이 부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아파트부분만) 아파트 구입(결혼7년)시 부부 공동명의(50:50)로 등기했습니다. 구입 당시 부담 내용은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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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re] 의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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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10 | 30 | 2005-08-30 | 2005-08-30 23:44 |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때에 의처증증세를 보이며 상담자를 괴롭히는 남편이 많이 원망스러우실겁니다. 그러나 의처증은 하나의 병입니다. 의처증환자들은 배우자가 불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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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
[re] 의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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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24 | 30 | 2005-08-30 | 2005-08-30 23:44 |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때에 의처증증세를 보이며 상담자를 괴롭히는 남편이 많이 원망스러우실겁니다. 그러나 의처증은 하나의 병입니다. 의처증환자들은 배우자가 불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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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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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덩 | 4773 | 49 | 2005-08-30 | 2005-08-30 17:10 |
저.. 바람직한 교육ㄱ ㅏ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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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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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덩 | 2947 | 49 | 2005-08-30 | 2005-08-30 17:10 |
저.. 바람직한 교육ㄱ ㅏ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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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re]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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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40 | 41 | 2005-08-30 | 2005-08-30 10: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불화로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현재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어른들의 세계는 학생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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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re]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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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26 | 41 | 2005-08-30 | 2005-08-30 10: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불화로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현재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어른들의 세계는 학생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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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
[re]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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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52 | 49 | 2005-08-30 | 2005-08-30 10:2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아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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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
[re]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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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85 | 49 | 2005-08-30 | 2005-08-30 10:2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아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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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
별거중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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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 5151 | 54 | 2005-08-29 | 2005-08-29 17:41 |
남편이 작년 6월에 집을나갔습니다.. 여자문제로 시작해 가출을하였고, 6살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1년동안 딱2번 받았고,, 그이후엔 아이에대한 양육도 집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별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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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별거중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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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 3535 | 54 | 2005-08-29 | 2005-08-29 17:41 |
남편이 작년 6월에 집을나갔습니다.. 여자문제로 시작해 가출을하였고, 6살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1년동안 딱2번 받았고,, 그이후엔 아이에대한 양육도 집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별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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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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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4960 | 50 | 2005-08-27 | 2005-08-27 14:00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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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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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3163 | 50 | 2005-08-27 | 2005-08-27 14:00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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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
의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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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 4199 | 44 | 2005-08-26 | 2005-08-26 17:26 |
안녕하세요 . 전 5살아이를둔 전업주부입니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쳐버릴것같아요 . 남편은 5년째 실직상태고 카드빚에 세금연체 늘어만 가는 빚때문에 전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6개월동안 전 열심히일도하고 가정에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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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의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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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 2776 | 44 | 2005-08-26 | 2005-08-26 17:26 |
안녕하세요 . 전 5살아이를둔 전업주부입니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쳐버릴것같아요 . 남편은 5년째 실직상태고 카드빚에 세금연체 늘어만 가는 빚때문에 전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6개월동안 전 열심히일도하고 가정에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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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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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 5636 | 60 | 2005-08-26 | 2005-08-26 15:58 |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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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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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 3013 | 60 | 2005-08-26 | 2005-08-26 15:58 |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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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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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이 | 4662 | 58 | 2005-08-26 | 2005-08-26 11:52 |
결혼1년반 된 부부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혼초부터 자주 싸웠고 싸우고 나면 부인이 친정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데리러 갔구요 .이번에도 싸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가 항상 두사람이 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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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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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이 | 3022 | 58 | 2005-08-26 | 2005-08-26 11:52 |
결혼1년반 된 부부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혼초부터 자주 싸웠고 싸우고 나면 부인이 친정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데리러 갔구요 .이번에도 싸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가 항상 두사람이 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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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re] 사기죄 고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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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481 | 42 | 2005-08-26 | 2005-08-26 11:22 |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 347조) 또한 판례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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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
[re] 사기죄 고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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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35 | 42 | 2005-08-26 | 2005-08-26 11:22 |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 347조) 또한 판례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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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re]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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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57 | 36 | 2005-08-26 | 2005-08-26 11:04 |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힘드신 상황에서 상담을 주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민법 840조 3호) 여기서의 폭행은 물리적인폭행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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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re]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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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70 | 36 | 2005-08-26 | 2005-08-26 11:04 |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힘드신 상황에서 상담을 주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민법 840조 3호) 여기서의 폭행은 물리적인폭행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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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re] 얼울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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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10 | 39 | 2005-08-26 | 2005-08-26 10:48 |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와 여자친구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소액심판청구로 민사상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여금의 성격을 공동투자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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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얼울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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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24 | 39 | 2005-08-26 | 2005-08-26 10:48 |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와 여자친구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소액심판청구로 민사상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여금의 성격을 공동투자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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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re]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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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464 | 37 | 2005-08-26 | 2005-08-26 10:42 |
보내주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남자친구에게 돈을 차용해준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가 오히려 돈을 차용해준것처럼 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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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re]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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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47 | 37 | 2005-08-26 | 2005-08-26 10:42 |
보내주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남자친구에게 돈을 차용해준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가 오히려 돈을 차용해준것처럼 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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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
[re]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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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25 | 25 | 2005-08-26 | 2005-08-26 10:37 |
보내주신 상담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자식입장에서 겪는것은 힘든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에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세한 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주신내용상으로 부모님은 별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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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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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84 | 25 | 2005-08-26 | 2005-08-26 10:37 |
보내주신 상담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자식입장에서 겪는것은 힘든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에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세한 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주신내용상으로 부모님은 별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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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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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36 | 31 | 2005-08-26 | 2005-08-26 10:29 |
보내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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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
[re]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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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08 | 31 | 2005-08-26 | 2005-08-26 10:29 |
보내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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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re] 이혼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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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46 | 36 | 2005-08-26 | 2005-08-26 10:22 |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갈등을 보기가 어려우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사자는 부모님이기에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직접상담원으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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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
[re] 이혼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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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68 | 36 | 2005-08-26 | 2005-08-26 10:22 |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갈등을 보기가 어려우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사자는 부모님이기에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직접상담원으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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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
[re]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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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85 | 32 | 2005-08-25 | 2005-08-25 17:42 |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당사자의 인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 어떤 죄성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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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re]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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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69 | 32 | 2005-08-25 | 2005-08-25 17:42 |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당사자의 인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 어떤 죄성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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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사기죄 고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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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4538 | 64 | 2005-08-24 | 2005-08-24 00:06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원이구요..부업을 해보자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자판기를 구입하고 대신 운영은 자판기 회사에서 하되, 매달 일정 수당을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는 수당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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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
사기죄 고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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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890 | 64 | 2005-08-24 | 2005-08-24 00:06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원이구요..부업을 해보자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자판기를 구입하고 대신 운영은 자판기 회사에서 하되, 매달 일정 수당을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는 수당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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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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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 | 4388 | 53 | 2005-08-23 | 2005-08-23 12:45 |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9년째 43세된 두딸 6세 9세의 엄마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혼을 쉽게 생각할수있겠습니까?
저도 수년을 참고 참다 이젠 올때까지 왔다보다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없이 살아갈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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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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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 | 2973 | 53 | 2005-08-23 | 2005-08-23 12:45 |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9년째 43세된 두딸 6세 9세의 엄마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혼을 쉽게 생각할수있겠습니까?
저도 수년을 참고 참다 이젠 올때까지 왔다보다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없이 살아갈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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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얼울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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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종 | 4502 | 55 | 2005-08-23 | 2005-08-23 02:18 |
안녕하세요.전 20대 초반의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피시방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의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집앞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가나에 있는 사는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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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얼울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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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종 | 3136 | 55 | 2005-08-23 | 2005-08-23 02:18 |
안녕하세요.전 20대 초반의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피시방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의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집앞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가나에 있는 사는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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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re]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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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51 | 35 | 2005-08-23 | 2005-08-23 00: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으시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라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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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re]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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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10 | 35 | 2005-08-23 | 2005-08-23 00: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으시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라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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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re]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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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81 | 32 | 2005-08-23 | 2005-08-23 00:06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내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월급을 받은 날짜만 기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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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re]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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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64 | 32 | 2005-08-23 | 2005-08-23 00:06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내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월급을 받은 날짜만 기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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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re]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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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25 | 34 | 2005-08-22 | 2005-08-22 23:33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또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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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re]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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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02 | 34 | 2005-08-22 | 2005-08-22 23:33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또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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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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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 4655 | 54 | 2005-08-22 | 2005-08-22 17:00 |
예전에 부모님도 져버리면서 철없는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남자에게 600만원의 돈을 두차례 빌려줬습니다 근데 재작년 가을쯤인데 정확한 날짜도 모르게구요 그당시 울면서 집이 당장 아버지 사업으로 넘어가게생겼다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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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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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 2872 | 54 | 2005-08-22 | 2005-08-22 17:00 |
예전에 부모님도 져버리면서 철없는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남자에게 600만원의 돈을 두차례 빌려줬습니다 근데 재작년 가을쯤인데 정확한 날짜도 모르게구요 그당시 울면서 집이 당장 아버지 사업으로 넘어가게생겼다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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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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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 4703 | 53 | 2005-08-22 | 2005-08-22 15:56 |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가정 문제와 성격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지 2년여 정도 됐구여.. 이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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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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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 2904 | 53 | 2005-08-22 | 2005-08-22 15:56 |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가정 문제와 성격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지 2년여 정도 됐구여.. 이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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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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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마루o | 4519 | 53 | 2005-08-22 | 2005-08-22 15:40 |
저의 일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여 동생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발은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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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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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마루o | 2918 | 53 | 2005-08-22 | 2005-08-22 15:40 |
저의 일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여 동생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발은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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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이혼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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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남 | 4734 | 50 | 2005-08-22 | 2005-08-22 14:48 |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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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이혼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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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남 | 2979 | 50 | 2005-08-22 | 2005-08-22 14:48 |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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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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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 5343 | 49 | 2005-08-22 | 2005-08-22 08:46 |
요즘 남편이 술집여자와 연결되고인나봐요 폰에 메세지 몇번 받은거 봣구 또 남편이 발신자명을 바꿔 회사과장인것처럼 편집해두었으며 폰 보는걸 싫어하는거가타요 제가 유리잔 깨지기전에 조심하라고 당신 내가 예의주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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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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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 2685 | 49 | 2005-08-22 | 2005-08-22 08:46 |
요즘 남편이 술집여자와 연결되고인나봐요 폰에 메세지 몇번 받은거 봣구 또 남편이 발신자명을 바꿔 회사과장인것처럼 편집해두었으며 폰 보는걸 싫어하는거가타요 제가 유리잔 깨지기전에 조심하라고 당신 내가 예의주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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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re]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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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54 | 34 | 2005-08-22 | 2005-08-22 00: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언쟁끝에 상담자께서 먼저 폭력을 사용하셨으니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담자의 폭행은 정도가 가벼운데 비해 상대방이 한 폭행은 방법이나 정도가 좀더 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께서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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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
[re]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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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00 | 34 | 2005-08-22 | 2005-08-22 00: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언쟁끝에 상담자께서 먼저 폭력을 사용하셨으니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담자의 폭행은 정도가 가벼운데 비해 상대방이 한 폭행은 방법이나 정도가 좀더 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께서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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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re] 답변이 늦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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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30 | 34 | 2005-08-21 | 2005-08-21 23:35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의란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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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re] 답변이 늦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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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60 | 34 | 2005-08-21 | 2005-08-21 23:35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의란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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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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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 6206 | 110 | 2005-08-21 | 2005-08-21 13:46 |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다되가지만 ,미루고 있다가 여적것 혼인신고도 못했지요...사소한 시비와 성격문제로 ,,남편은 자주 싸우기만 하면 이혼을 하자구 합니다...그래서 지금이혼생각하구 있구요.. 위자료을 얼마줄지 모르지만,,,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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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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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 3991 | 110 | 2005-08-21 | 2005-08-21 13:46 |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다되가지만 ,미루고 있다가 여적것 혼인신고도 못했지요...사소한 시비와 성격문제로 ,,남편은 자주 싸우기만 하면 이혼을 하자구 합니다...그래서 지금이혼생각하구 있구요.. 위자료을 얼마줄지 모르지만,,,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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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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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 4959 | 43 | 2005-08-20 | 2005-08-20 17:04 |
법률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잘못한건지 그분이 잘못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것이 없기에... 2005년 1월 18일에 읍단위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면접을보고 2005년 12월까지 제가 일해주기로 약속하여 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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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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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 2776 | 43 | 2005-08-20 | 2005-08-20 17:04 |
법률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잘못한건지 그분이 잘못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것이 없기에... 2005년 1월 18일에 읍단위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면접을보고 2005년 12월까지 제가 일해주기로 약속하여 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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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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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호 | 5087 | 45 | 2005-08-20 | 2005-08-20 14:13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88년 4월경 본인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기에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나이가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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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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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호 | 3475 | 45 | 2005-08-20 | 2005-08-20 14:13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88년 4월경 본인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기에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나이가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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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re]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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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05 | 27 | 2005-08-19 | 2005-08-19 15:2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347조)로 행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차이를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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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re]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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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96 | 27 | 2005-08-19 | 2005-08-19 15:2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347조)로 행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차이를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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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re]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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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99 | 44 | 2005-08-19 | 2005-08-19 12: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현재 아파트의 소유자는 상담자 본인이시나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의 경우 적법하게 임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아무리 소유자라 하여도 적법한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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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
[re]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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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859 | 44 | 2005-08-19 | 2005-08-19 12: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현재 아파트의 소유자는 상담자 본인이시나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의 경우 적법하게 임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아무리 소유자라 하여도 적법한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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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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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랭이 | 4701 | 45 | 2005-08-19 | 2005-08-19 06:41 |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어제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에제 늦은밤 집으로 찾아와서는 계속 벨을눌러대고 부모님과 모든가족이 벨소리에 당황하고 불쾌해하여 제가 만나겠으니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얘기를 한끝에 도저히 이성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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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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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랭이 | 2770 | 45 | 2005-08-19 | 2005-08-19 06:41 |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어제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에제 늦은밤 집으로 찾아와서는 계속 벨을눌러대고 부모님과 모든가족이 벨소리에 당황하고 불쾌해하여 제가 만나겠으니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얘기를 한끝에 도저히 이성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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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답변이 늦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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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 4091 | 45 | 2005-08-18 | 2005-08-18 20:01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게시판 806번으로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2005년 6월 18일경 친구가 아는 사람이 sk텔레콤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를 어학연수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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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
답변이 늦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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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 2810 | 45 | 2005-08-18 | 2005-08-18 20:01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게시판 806번으로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2005년 6월 18일경 친구가 아는 사람이 sk텔레콤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를 어학연수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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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
[re]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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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52 | 31 | 2005-08-17 | 2005-08-17 23:5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비정규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신 아르바이트비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방법으로는 1)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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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
[re]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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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755 | 31 | 2005-08-17 | 2005-08-17 23:5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비정규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신 아르바이트비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방법으로는 1)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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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
[re]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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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51 | 28 | 2005-08-17 | 2005-08-17 16:2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제1순위 상속인인 여섯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정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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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
[re]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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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10 | 28 | 2005-08-17 | 2005-08-17 16:2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제1순위 상속인인 여섯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정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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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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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49 | 30 | 2005-08-17 | 2005-08-17 15: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되풀이 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부모님로부터의 신뢰상실,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 몸의 병까지 얻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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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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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20 | 30 | 2005-08-17 | 2005-08-17 15: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되풀이 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부모님로부터의 신뢰상실,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 몸의 병까지 얻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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