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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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539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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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데요.. 무료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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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연 | 6421 | 56 | 2005-12-28 | 2005-12-28 08:27 |
무료법률상담소를 알고싶어요 창원인데요... 마산.. 창원지역으로 가르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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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방인데요.. 무료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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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919 | 44 | 2005-12-28 | 2005-12-28 1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055) 266-338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마산지부 (055) 261-0280 입니다. 전화로 위치를 문의하시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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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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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이 | 5036 | 46 | 2005-12-28 | 2005-12-28 00:55 |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지갑과 통장 등을 잃어버렸는데요. 주민등록증은 다행히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워드 자격증 및 제 명함 등 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가지 들어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전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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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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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98 | 32 | 2005-12-28 | 2005-12-28 22:55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분실은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 계약서에 계약내용대로 보증금을 얼마에 임대차계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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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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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 3544 | 36 | 2005-12-27 | 2005-12-27 19:44 |
경매로 집을 경락받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경매전에 대항력있는 임차인도 없었고, 해당지번에 전입신고된 그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락받은후 그집에 가보니 그집에는 잡동사니 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인에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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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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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65 | 29 | 2005-12-28 | 2005-12-28 23:0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이 행방불명 등으로 2회 이상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인 계약해지와 달리 임차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한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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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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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 3504 | 44 | 2005-12-27 | 2005-12-27 11:09 |
이혼서류를 부인이 가져와서 이혼을 요구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이 없고 직장에서도 쫒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럼 남편 집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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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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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31 | 24 | 2005-12-28 | 2005-12-28 00:3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따른 재산청구권이며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이혼으로 인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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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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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 12130 | 45 | 2005-12-27 | 2005-12-27 02:29 |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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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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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10 | 26 | 2005-12-28 | 2005-12-28 00:2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택시운전, 닭집 배달일을 하면서 힘이 되는 대로 생활비와 양육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란 완전하게 부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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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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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훈 | 4225 | 37 | 2005-12-26 | 2005-12-26 16:12 |
2003년12월 부채상환하고 완제증명서를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확인해보니 아직 완제가완된걸로 전산에 올라와있더군요.그래서 완제 증명서를가지고 해당회사를 방문하니 미안하단말과 합의금 20~30만원을 줄수있다고 하더군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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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의 예식절차상의 피해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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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 | 3524 | 25 | 2005-12-25 | 2005-12-25 20:54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1월20일에 모예식장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모든 절차상을 무사히 마치고 금일 12월 25일이 결혼사진과 비디오테잎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테잎상에서 동영상이 아닌 사진캡처로만 만들어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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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예식장의 예식절차상의 피해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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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64 | 15 | 2006-01-01 | 2006-01-01 23:44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에 의하면 ① 사업자에게 촬영을 의뢰한 기념사진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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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변질과교육한다는사람들을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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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 3919 | 25 | 2005-12-24 | 2005-12-24 17:11 |
좀 길지만 꼭좀 읽어주세요. 올해 2월에 유치원교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쪽부모님이 유치원 원장과 이사장을 하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하는 유치원이지만... 사람같은 사람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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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합의후변질과교육한다는사람들을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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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24 | 25 | 2005-12-27 | 2005-12-27 22:4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여자친구의 거짓말로 인해 여자친구의 오빠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해 협의를 하시어 형사고소를 취하하셨다면 이를 이유로 다시 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오빠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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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제입니다.상담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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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 3805 | 28 | 2005-12-21 | 2005-12-21 17:49 |
안녕하세요.. 경찰서를 찾아 갈까 하다가..우선 이렇게 상담을 받아 보려 찾아왔습니다.. 제 문제를 말씀 드릴꼐요.. 저에게는 4살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엄마 아부지가 나 어릴적 부터 사이가 안좋으셔서.. 이혼하시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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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족문제입니다.상담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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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87 | 20 | 2005-12-28 | 2005-12-28 23: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빠와의 갈등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관계나 형제지간은 부모의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그러기에 부부의 연은 인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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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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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숙 | 3688 | 28 | 2005-12-21 | 2005-12-21 17:08 |
부인의 외도로 별거하던 중 보험설계사인 이혼녀를 알게 돼 교제하다 내연녀가 혼인을 빙자해 오빠에게 70만원 상당믜 생명보험을 가입케하고 간수치가 높음에도 낮게 조작해 가입 시켰습니다. 내연녀가 오빠에게 가족들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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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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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19 | 28 | 2006-01-01 | 2006-01-01 23:1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대녀가 오빠분에게 혼인을 빙자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라도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한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여야 성립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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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종자의 사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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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찬 | 3915 | 39 | 2005-12-21 | 2005-12-21 11:30 |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하려다가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30년을 살면서도 무녀독남 외아들인줄 알고 있었는데 사망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형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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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기 실종자의 사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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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42 | 31 | 2005-12-22 | 2005-12-22 00: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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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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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찬 | 3975 | 34 | 2005-12-23 | 2005-12-23 10:30 |
너무 친절하시네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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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에 거주시 전세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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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 3779 | 35 | 2005-12-20 | 2005-12-20 21:43 |
안녕하세요. 혹시나 하는 맘으로 이렇게 상담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친정집이 부산인데 현재 10년 넘게 한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허가로 지은 건물인지도 모르고 들에 갔는데 그동네가 거의 무허가로 집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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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을 저버린 저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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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 | 4118 | 25 | 2005-12-20 | 2005-12-20 01:25 |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2세의 남자입니다. 십오년 이상을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의 어머니에게 결혼도 미룬채 한푼 두푼 모아둔 거금 육천만원의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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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인한 독촉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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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나 | 3807 | 27 | 2005-12-19 | 2005-12-19 18:44 |
10월경에 사채업자에게 월세 계약서를 주고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중 수수료라는 명목과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40만원을 주고 받은 돈은 약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는 11월에 갚기로 했으나 1차 갚지 못했고 그곳에서는 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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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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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주 | 3699 | 34 | 2005-12-18 | 2005-12-18 16:35 |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결혼전부터 친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지만 역시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습니다. 더 늦기전에 그만둬야 할것같아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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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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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58 | 13 | 2005-12-22 | 2005-12-22 00:2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해소는 자유로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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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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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 | 4068 | 24 | 2005-12-16 | 2005-12-16 14:51 |
제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금융사에서는 전주인이 보증채무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것 같으니 서류를 제출협조를 부탁을 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매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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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임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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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 3813 | 23 | 2005-12-16 | 2005-12-16 01:07 |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과거를 알고 나니 더 이상 그 사람을 이해할려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 여자는 현재 임신 3개월 째인데 같이 병원에 가자 해두 안가고 술담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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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불안한 임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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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17 | 17 | 2005-12-22 | 2005-12-22 00:3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친생자에 대하여 아버지는 임신 중인 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858조),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인지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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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서 월급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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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희 | 4209 | 22 | 2005-12-15 | 2005-12-15 15:55 |
제 동생이 백화점 경호 역할을 하면서 11월까지는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11월 31일 계약을 해지했는데 용역업체에서 11월달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월부터는 백화점과 직접 계약을 하고 그 백화점을 계속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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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용역업체에서 월급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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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54 | 13 | 2005-12-25 | 2005-12-25 20:1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를 이용하는 행정적인 방법과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법적인 방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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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사기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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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4219 | 78 | 2005-12-15 | 2005-12-15 12:18 |
안녕하세요 한달전쯤 결혼한 28세의 여성입니다 5년 정도 교제를 했고 한달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엊그제 서류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신랑 호적등본을 떼어봤는데요 혼인을 하고 이혼한 경력이 있더라구요 엄연히 두번째 혼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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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사기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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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43 | 18 | 2005-12-22 | 2005-12-22 00:1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해소는 자유로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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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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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 3600 | 26 | 2005-12-15 | 2005-12-15 10:48 |
비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루에도 몇번씩 열어보곤 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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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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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94 | 22 | 2005-12-19 | 2005-12-19 17:00 |
비공개 게시판의 어느 상담이신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 인터넷상담은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을 원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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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양육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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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성 | 3475 | 26 | 2005-12-13 | 2005-12-13 21:45 |
저는 34살의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와 결혼한지 4년만에 원치 않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았던 사회적 지휘와 명예는 물론 재산마저도 탕감했습니다. 제가 이혼하면서 아이는 집사람이 키우기로 합의를 봤고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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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이양육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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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46 | 16 | 2005-12-15 | 2005-12-15 15:3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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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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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 4553 | 21 | 2005-12-13 | 2005-12-13 20:43 |
20여년전에 딸2명을둔제가 이혼하였습니다 몇년후에 미혼이었던 지금의남편과 결혼하였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호적상에 자녀가없는 우리부부 사후의 재산상속은 어떻게되는지요 시부모님은 모두돌아가시고 시형제만있고 저는 친정부모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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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자녀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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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55 | 12 | 2005-12-15 | 2005-12-15 10:4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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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습니다....(답변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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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 3571 | 17 | 2005-12-13 | 2005-12-13 17:25 |
채팅으로 알게된 형한태 4개월동안 조금씩 빌려준돈이 250만원정도 합니다.... 차용증이랑 거래를 증명할수있는거는 아무것도 업이 그자리에서 현금으로만 주었습니다.. 핸드폰도 제 명의로 해서 만들어주었고 아직까지는 연락을 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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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답변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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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98 | 16 | 2005-12-19 | 2005-12-19 16: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관계는 민사관계로서 채무를 갚지 못한다해서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해의사를 가지고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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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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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여인 | 4489 | 16 | 2005-12-13 | 2005-12-13 11:24 |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지금 심정은 제남편과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한지는 지금 6년차입니다. 아이가 만두돌 지났구요. 남편은 원래가 가정에 별로 충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이와 놀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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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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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52 | 12 | 2005-12-21 | 2005-12-21 00: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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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맘대로 들어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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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혜 | 4597 | 14 | 2005-12-12 | 2005-12-12 22:34 |
저는 전세금 1000원 5만원을 주고 방한칸,부엌달린 방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 올적부터 수리를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주지 않아서 주인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년을 계약하고 온터라 별 까다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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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주인이 맘대로 들어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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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15 | 16 | 2005-12-15 | 2005-12-15 10:23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319조 1항)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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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의원이란 사람이 천만원을 빌리고 안갚고 제3자에게 줬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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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68 | 34 | 2005-12-11 | 2005-12-11 17:45 |
안녕하십니까 추우신데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담을 좀 할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30일에 광양시의원에게 천만원을 은행구좌로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난지금에서도 못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당시 그분께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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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현시의원이란 사람이 천만원을 빌리고 안갚고 제3자에게 줬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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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32 | 12 | 2005-12-15 | 2005-12-15 15:2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빌려가 깊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지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상담자에게 돈을 빌려가 사용한 용도가 무엇이든간에 상담자와의 금전대차계약에는 무관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소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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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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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석 | 3538 | 28 | 2005-12-09 | 2005-12-09 21:05 |
안녕하세요. 집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업체와 계약서를 쓰고 한달안에 시공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났는데 보일러만 가져다 놓고 전기배선공사와 약간의 준비작업외에는 더이상 공사를 해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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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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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78 | 21 | 2005-12-19 | 2005-12-19 12:2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심야전기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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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자손무책임에대해질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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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민 | 3805 | 34 | 2005-12-09 | 2005-12-09 18:05 |
저의 누님이. 오래전엔 이혼을하여 1녀1남의 자식을 누님의전남편이 키우고 잊엇는데. 최근들어 무책임하게. 두자녀을 돌보지안고. 할머니와할아버지고모가키우고 전 매형은 다른지역에서 살림을살고 잊어면서 두자녀의교육이나 기본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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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후자손무책임에대해질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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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06 | 16 | 2005-12-15 | 2005-12-15 10:1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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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과 실화책임법과의관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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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 3875 | 30 | 2005-12-09 | 2005-12-09 09:46 |
3. 질의 요지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자에게 가옥 소실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며 실화법에 의하면 중과실이 아니기에 가옥 소실 배상 책임이 없을텐데 결론적으로 제조자는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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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조물책임법과 실화책임법과의관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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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19 | 22 | 2005-12-15 | 2005-12-15 15:1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의 앞내용이 없어 자세한 상담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제조자가 실화를 한 경우 제조물책임과 실화책임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책임과 실화책임을 중첩적으로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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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한정승인의 방법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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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이 | 4016 | 30 | 2005-12-08 | 2005-12-08 20:14 |
답변감사함니다.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해주어서 감사감사하고요 한정승인의 절차중 한정승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 부터 일간신문사에 공고할때 계속(매일매일)2개월동안신문에 공고 하는지 아니면 몇번공고하는지의 규정이 잇으면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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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의 방법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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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33 | 17 | 2005-12-15 | 2005-12-15 15: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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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상속채무와 한정승인 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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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 4909 | 33 | 2005-12-07 | 2005-12-07 18:54 |
상속재산이 하나도없이 상속인이 되었슴니다. '부' 사망으로 인하여 형제가 5명인데 형님(1분)은 채무가 있는사실을 알아서 상속포기를 하였고 -형님의 생각으로 혼자만하면ㄷ되는 줄 알았답니다.그래서 동생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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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채무와 한정승인 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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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38 | 20 | 2005-12-09 | 2005-12-09 11: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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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폭행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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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 3767 | 32 | 2005-12-07 | 2005-12-07 04:26 |
제가 길가다가 모르는사람한테폭행을당했습니다 그사람하고 경찰서를가서 조서를쓰고 진단서를 가져오라고해서 냈습니다 그담엔 뭘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치2주가나와서 입원을했는데 그사람한테 병원비는 어떻게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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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re] 폭행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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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35 | 29 | 2005-12-08 | 2005-12-08 00:31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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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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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이 | 4236 | 38 | 2005-12-07 | 2005-12-07 00:05 |
수고하십니다. 한정승인에 관하여 알고 싶슴니다. 상속재산이 전혀없고 피상속인의 채무역시 모를시 후일의 모르는 채무가 만약에 다가올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려면 채무를 알수없어도 한정승인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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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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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94 | 18 | 2005-12-08 | 2005-12-08 00:2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재산에 대해 승인과 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유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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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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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3832 | 37 | 2005-12-06 | 2005-12-06 06:18 |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200평 남짓의 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약15년 이상 되었고 할머니가 돌아갸신지는 5년 정도 되었구여 아비지가 돌아가신지는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아버지의 형제가 2남5녀 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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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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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23 | 33 | 2005-12-12 | 2005-12-12 12: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정확한 날짜를 묻고 싶습니다. 약 15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1990년 12월 31일 전과 1991년 1월 1일부터의 법정상속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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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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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 4094 | 47 | 2005-12-05 | 2005-12-05 19:00 |
4년간 알고지낸사람입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구요... 어찌하다가 그사람이 빚이졌다고 하는데...1억이란 돈이 엄청나보여서 잠시헤어져있었어요... 그사이 그사람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지 몰랐구요... 결혼하기 바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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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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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35 | 34 | 2005-12-12 | 2005-12-12 12:41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 대법원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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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폐업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불여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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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관 | 6456 | 42 | 2005-12-05 | 2005-12-05 18:18 |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10월 18일, 3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음악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구요. 월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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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원폐업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불여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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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48 | 26 | 2005-12-13 | 2005-12-13 21:5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18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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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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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녀 | 5117 | 30 | 2005-12-05 | 2005-12-05 15:51 |
외할머니가 10여년전에 보증을 스셨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보증인한테 대출금이 나 넘어 왔습니다. 은행권 3건이구여. 외할머님이 집이 있어서 집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상태이구여. 아버지께서 손을 쓰시는 바람에 가압류가 풀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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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와 상속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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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404 | 19 | 2005-12-15 | 2005-12-15 16:06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소유의 주택에 신청된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위하여 상담자의 아버님께서 공탁을 하신 듯합니다. 그런 후 외할머니께서 주택을 셋째 외삼촌에게 증여하시고 그에 대해 아버지가 가압류를 하셨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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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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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3869 | 25 | 2005-12-05 | 2005-12-05 10:14 |
올해 9월 17일 아버님이 근무중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신후 7천만원의 빛이 있는걸 알게 됬고 이 빛은 어머님이 주위분들과 일수업자등 어머님의 채무인데 아버님이 대신 차용증을 써주었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재산은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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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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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70 | 16 | 2005-12-09 | 2005-12-09 10: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에는 채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하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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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임대보증금 양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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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인 | 3924 | 39 | 2005-12-03 | 2005-12-03 21:21 |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정부 긴급 구호대책으로 6개월간은 보증금 180만원에 월관리비 45,000원으로 사는거고 6개월뒤 재계약 할 경우에는 보증금 약1200만원에 월관리비 12만원정도로 살 수있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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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보증금 양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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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79 | 16 | 2005-12-12 | 2005-12-12 00: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양도란 채권을 내용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명채권은 양도계약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간에서는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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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고소 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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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 3599 | 26 | 2005-12-03 | 2005-12-03 14:22 |
처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순진한 아줌마 입니다. 어려서 장인 장모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6남매가 외롭고 불쌍히 세상을 살아 왔습니다. 큰 동서가 먼저 일년전 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다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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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통으로 고소 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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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63 | 22 | 2005-12-12 | 2005-12-12 15:2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처형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므로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큰동서도 현재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계시다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큰동서와 처형은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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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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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 3848 | 30 | 2005-12-01 | 2005-12-01 21:49 |
남편이 상근이었을때에 혼인신고를 하여서 호주가 시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저에게 누가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그리고 9월에 제대하여 남편 앞으로 재산도 없습니다. 9월 추석 지난 다음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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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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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46 | 19 | 2005-12-10 | 2005-12-10 19:1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시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시는데 이에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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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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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 3585 | 32 | 2005-12-01 | 2005-12-01 19:37 |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잦은구타와폭언등 으로인해 3~4년전이혼하셨습니다 맞벌이로 돈벌어 집까지 장만해서 사셨는데 아버지가 애들(2명) 키우는 조건하에 위자료를 안받 으시고 이혼하셨습니다 지금저희가 25살 23살이 되었습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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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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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23 | 31 | 2005-12-11 | 2005-12-11 23: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담자와 동생분 두 분 모두 성년이시므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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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월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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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문 | 4468 | 28 | 2005-12-01 | 2005-12-01 14:34 |
안녕하세요? 2년전 보증금 500만원에 월 37만원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전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1달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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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월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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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99 | 21 | 2005-12-13 | 2005-12-13 23:4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당사자인 명의자 즉 아들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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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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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규맘 | 4060 | 29 | 2005-12-01 | 2005-12-01 12:29 |
지금 현재 가정이 파탄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크면 결혼따윈 하지말고 솔로로 멋있게 살자 맘먹고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던 중 친구의 장난 반으로 시작한 소개팅으로 얼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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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시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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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80 | 27 | 2005-12-10 | 2005-12-10 18:57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혼사유해당 여부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시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시는데 이에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1.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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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이 바닥을 다시 다 해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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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엄마 | 4683 | 29 | 2005-12-01 | 2005-12-01 00:08 |
저는 2년전에 새아파트에 이사와서 전세기간을 끝내고 저번달에 이사를 나왔어요. 신혼떄 집을 얻어 이제 애기도 14개월이 되었구요.. 근데 문제는 전 집 주인이 전화를 해서 거실바닥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계속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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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상가 세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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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 | 4820 | 41 | 2005-11-30 | 2005-11-30 16:59 |
저는 8월에 경매 진행중인 유흥주점을 임대해서 영업중입니다. 1년계약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300만원으로 임대하였고, 임대 첫달에 월세를 내고 나니 가게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되서 알아본 결과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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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전세 상가 세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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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94 | 24 | 2005-12-11 | 2005-12-11 23:26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현실적인 장애가 될 뿐 법률적인 하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주인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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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도용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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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3633 | 33 | 2005-11-30 | 2005-11-30 11:51 |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래도하지 않은 회사에서 저의 신상을 도용해서 세금을 포탈하기위해 저의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남양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라는 사실확인서가 날라와 황당 합니다. 사실상 금전적으로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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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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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 | 4604 | 34 | 2005-11-30 | 2005-11-30 10:11 |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2년도에 집안 장손인 아버지 앞으로 시골산이 명의이전되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집안 먼어른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산을 찾아서 바로 장남인 아버지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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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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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46 | 25 | 2005-12-08 | 2005-12-08 00:09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시골산을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래 시골산의 실소유자가 할아버지셨는지 아니면 종중의 산이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만일 할아버지의 소유이셨다면 할아버지께서 명의신탁을 주장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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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 관련입니다. 정말 더이상은 짜증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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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 3679 | 21 | 2005-11-29 | 2005-11-29 21:20 |
안녕하세요. 소액청구건 때문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건 내용인 즉슨, 제가 대학생이어서 지난 3월부터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30만원의 월세였는데 미리 100만원을 내고 다달이 20만원씩 내는 그런 형태였죠. 한달을 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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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액청구 관련입니다. 정말 더이상은 짜증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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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74 | 23 | 2005-12-05 | 2005-12-05 12: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기간 약정을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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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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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 3454 | 40 | 2005-11-29 | 2005-11-29 16:11 |
흔히말하는 휴대폰선불요금제있죠... 제가 작년6월에 아는사람을통해 반강제적으로 ktf선불요금제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사람을 데려다놓고 거의반강제적으로 가입을요구하는바람에 몇시간동안실랑이끝에 카드로 30만원을 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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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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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62 | 22 | 2005-12-11 | 2005-12-11 23:24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반강제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정도가 아닌 경우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메일의 내용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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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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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 3812 | 30 | 2005-11-29 | 2005-11-29 12:33 |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2백6십6만원이고 10월 19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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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금체불에 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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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50 | 35 | 2005-12-04 | 2005-12-04 23:5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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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상가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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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 4099 | 37 | 2005-11-28 | 2005-11-28 22:26 |
저는 가게를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건물주와 쓰지 않고,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과 작성했습니다.(이유는 전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4천만원이였고, 저는 2천만원에 얼마간의 월세를 지불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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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경우도 상가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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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88 | 21 | 2005-12-04 | 2005-12-04 23: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처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를 한 경우를 전대(轉貸)라고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전차인인 상담자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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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부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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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 3494 | 30 | 2005-11-28 | 2005-11-28 10:22 |
저는 재혼을 하엿는데 처가 예전에 학원을 하다 어려워지며 부동사도 경매당다고 남은 밪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채권회사 사람들이 옴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혼을 할수도 없고 어찌해야하는지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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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결혼전 부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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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44 | 19 | 2005-12-03 | 2005-12-03 23: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부재산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도 그 것이 가사에 대한 채무가 아닌 이상 각자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구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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