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의 보험회사(개인법인대리점)에 가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처음에 보험일을 할 생각이었지만 맞지 않아 다니지 않았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0년 소득 800만원 개인사업자로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실 그 보험회사는 사무실을 없앤지 몇년이 되었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지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당황하며 세금이 얼마 나왔냐고 묻더군요. 그 소득에 대해 취소신청을 하라고만 했습니다. 지인은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지인에게 이런일을 당하니 명의로 무슨 짓을 했는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 .그밖의 신분을 이용해서 공문서위조를 하였다거나 계좌를 개설했는지.. 본인의 신분을 사칭하고 보험계약활동을 한것인지 모든 범죄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확인될 경우 소송이나 고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확인해야하는지 절차와 방법, 그리고 죄가 확인될 경우 어떤 죄를 물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