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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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959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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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에 구입한 책 대금에대해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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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례 | 4237 | 57 | 2006-02-20 | 2006-02-20 23:33 |
1994년에 책을 할부로 구입한적이 있는데요 남은 대금을 안냈다고 오늘 강제집행 한다고 서류를 가지고 집에 찾아왔어요 지급명령이라고 청구금액은 1056000원이구요 법원판결은 1998년도 것이 였구요 처음에 260여만원을 말하더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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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2년전에 구입한 책 대금에대해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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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25 | 43 | 2006-03-09 | 2006-03-09 21:45 |
답변이 늦어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이러한 경우에 납부 영수증을 찾아 제시하면 사안이 해결될 것이지만, 그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기억으로 분명하게 도서 대금에 대해 납부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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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
친양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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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3314 | 43 | 2006-02-20 | 2006-02-20 20:08 |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의 자녀를 적법 절차에 의하여 입양 하였습니다 얼마전 친양자제도에 대하여 들은적이 있는데 2006년 2월말 현재 입양한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가능한것인지?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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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양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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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04 | 24 | 2006-03-07 | 2006-03-07 23:51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친양제제도는 민법개정으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새아버지의 성으로 자녀의성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친양자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3년이상 혼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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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
혼인빙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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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 3752 | 72 | 2006-02-20 | 2006-02-20 16:09 |
갑: 저희 언니 을: 언니 남자친구 병: 언니남자친구의 정부 현 상태 96년 갑이 처음으로 을을 만나 2006년까지 사귀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을이 병을 만나 2006년 지금 혼인신고를 했다고 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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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빙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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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97 | 15 | 2006-03-01 | 2006-03-01 23:54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4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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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핸드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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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건 | 3744 | 27 | 2006-02-20 | 2006-02-20 14:33 |
안녕하세요? 3달전, 휴대폰사기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휴대폰을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잘들어봤는데, 해지도 자유롭고, 할부금은 지원금으로 내주며 본사행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바꿨는데 지원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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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
폭행사건인데... 억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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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숙 | 3612 | 29 | 2006-02-20 | 2006-02-20 11:37 |
저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남편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일때문에 바뻐서 제가 억울한 사정을 대신 올릴까 합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호프집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제 가게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둘이 애인관계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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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
[re] 폭행사건인데... 억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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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83 | 20 | 2006-03-01 | 2006-03-01 23:24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리신 메일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지 바랍니다. 내용인즉 상대방측에서 상담자를 병으로 폭행 후 도주하였고 이후 도주한 그들을 상담자부부가 찾아가 시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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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
호적정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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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석 | 3565 | 35 | 2006-02-20 | 2006-02-20 09:35 |
지금 저희 고모가 살아계신데 호적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연히 큰아버지의 큰형이 호적상에 고모가 자신의 호적에 입적된 것을 알게 되었고, 고모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큰아버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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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적정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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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22 | 19 | 2006-03-01 | 2006-03-01 22:59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 제228조에서는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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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저렇게 당당합니다.이곳에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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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 4090 | 26 | 2006-02-20 | 2006-02-20 08:32 |
전세입자들은 이렇게 당해야 하는 저희로써는 어디다 하소연할 곳없어 이렇게 도움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길지만 제발 꼭 읽어주시고 도움바랍니다. * 현상태 저희 집 문제점. 문제점) 1. 방의 벽면쪽 곰팡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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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주인 저렇게 당당합니다.이곳에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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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22 | 28 | 2006-03-01 | 2006-03-01 22:35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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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관련된 이자 부분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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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 3684 | 33 | 2006-02-20 | 2006-02-20 00:43 |
2003.7.10일 2년 계약을 하고 1500에 20만원 월세로 들어감. 2005.7.10일 계약종료. 이후. 묵시적 계약 연장. 주인집에 2003.8.10 보증금에서 600만원 빌림.. 이자 한달 8만원 주기로 함. 6개월정도 월세와 이자 밀림..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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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월세에 관련된 이자 부분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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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42 | 15 | 2006-03-01 | 2006-03-01 22:0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메일의 내용 중 확인할 것은 해지통지를 누가 하셨는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통지를 하셨다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한 즉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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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피해때문에 그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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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 5517 | 81 | 2006-02-19 | 2006-02-19 23:27 |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1살입니다. 제작년 7~8월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수(소면)을 무료로 나눠준다길래 가봤더니 홍삼이랑 그런거 진열해놓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뭔지 몰라서 다 듣고 보니 홍삼을 무료로 나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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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홍삼피해때문에 그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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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84 | 32 | 2006-03-01 | 2006-03-01 21:0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보내온 우편불은 채권에 대한 승소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강제집행문이 아닙니다. 즉 받으신 우편불의 효력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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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부터 신용 불량이 됐습니다. 한정상속에 관해서 도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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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 3758 | 44 | 2006-02-19 | 2006-02-19 23:07 |
제 어머니는 93년,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전 20살이 넘어서 저한테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인의 보증 같은 것을 스셨는데 그사람이 안갚으니까 어머니한테 넘어 왔다는 겁니다. 정확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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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려서부터 신용 불량이 됐습니다. 한정상속에 관해서 도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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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26 | 23 | 2006-03-01 | 2006-03-01 20:30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최근 뉴스에서 들으신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이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사망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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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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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바송 | 3666 | 46 | 2006-02-19 | 2006-02-19 17:03 |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신용정보회사가 신청한 약 삼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1주전 법원으로부터 직장에서 받은 상탭니다. 약5년전 집장사하는 친구가 헌집사서 빌라지어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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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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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바송 | 3372 | 22 | 2006-03-03 | 2006-03-03 20:07 |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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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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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41 | 28 | 2006-03-01 | 2006-03-01 12:42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법률상 친구분이 상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빌린 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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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
혼인 외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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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 3557 | 47 | 2006-02-18 | 2006-02-18 14:28 |
신랑에게 혼인 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엄마에겐 신랑의 공증받지 않은 자필각서가 있구요. 각서내용은 . 매달 50만원식 양육비를 지급할것. . 양육원은 아이 엄마가 갖으며 자신이 없어질 시엔.. 그의 남동생에게 넘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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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 외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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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38 | 26 | 2006-02-26 | 2006-02-26 23: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남편분의 자녀가 분명하고 현재 다른 분의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다면 친부인 남편이 인지를 함으로써 남편의 혼인외자로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호적에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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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제 명의를 도용하여 건물을 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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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호 | 5424 | 29 | 2006-02-18 | 2006-02-18 14:05 |
작년 9월경 친구가 자기 아버지께서 신용이 깨끗한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며 저한테 해줄수 없냐고 부탁을했습니다. 저는 고민끝에 괜히 친구사이가 잘못될까봐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집안에선 제 동의없이 다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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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 명의를 도용하여 건물을 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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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85 | 31 | 2006-03-02 | 2006-03-02 17:19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판례에 따르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등기된 권리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도 추정됩니다. 또한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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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없이 남이 물건을팔았을때 처벌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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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 3708 | 33 | 2006-02-18 | 2006-02-18 12:52 |
남동생이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상태에서 다시 살기로하고 재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사는데 제가 사정이생겨서 그집으로 들어가게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둘이 헤어진 관계로 제 짐을 놔두고 나왔다가 가져가라는말에 오늘 찾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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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본인의사없이 남이 물건을팔았을때 처벌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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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21 | 17 | 2006-02-26 | 2006-02-26 22: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5조1항) 횡령죄의 본질은 신뢰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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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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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 3761 | 36 | 2006-02-18 | 2006-02-18 00:52 |
참말하기가 부끄럽네여 친할머니는 황씨집안에 시집와2남1녀을뒀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셨구 큰아버지와 고모두 일찍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제혼은 아니구 첩이 되어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았구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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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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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 3999 | 48 | 2006-02-18 | 2006-02-18 01:05 |
저희는 그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할머니가 얼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에 재산이 더있는지 아무것두 모릅니다 (추가질문) 저희한테는 3월6일날 잔금받는다구 했는데 오늘등기부 등본을 띄어보니벌써매매을해서등기이전이 되어있어여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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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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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36 | 21 | 2006-02-26 | 2006-02-26 22:1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촌분이 할머니의 자녀분이 맞다면 즉 아버님과 이성동복의 형제시라면 할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되십니다. 할머니께서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하셨다면 상속인들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협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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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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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 3350 | 37 | 2006-02-17 | 2006-02-17 22:48 |
아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모든 부동산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자금은 모두 저의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저의 명의에 의한 대출금으로 장만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준 정신적 고통이 고의적 이었음을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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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
[re] 재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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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41 | 20 | 2006-02-26 | 2006-02-26 19: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특수관계를 감안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임을 타방이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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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전세금반환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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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 3479 | 39 | 2006-02-16 | 2006-02-16 16:57 |
2005년 3월1일자로 전세금 3000만원 1년 계약을 하고 34평 빌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는데로 확정일자를 받아 놨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2100만원(1500만원빌린 상태)) 계약금 200만원을 걸고 계약 후 이사를 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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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반환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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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98 | 22 | 2006-02-25 | 2006-02-25 12:26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담자의 경우는 등기명의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 후 잔금은 실소유자에게 준 경우이므로 명의신탁관계의 제3자라 할 수 있습니다. 동법률 제4조3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전세금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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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에 혜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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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안 | 3497 | 39 | 2006-02-15 | 2006-02-15 19:23 |
65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가족분께서 올해 69세 이신데 퇴직을 하시게 되었고, 국민연금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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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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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화 | 3991 | 34 | 2006-02-15 | 2006-02-15 16:03 |
어머니가 굉장히 나쁜 경제습관을 갖고 계신 관계로 지금까지 날린 재산은 둘째치고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친척들께서 집을 마련해주실때 또 사고를 치실까봐 저와 제 동생 명의로 집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와 제 동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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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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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69 | 27 | 2006-02-26 | 2006-02-26 18:4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상담자에게 하시는 행위가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만을 입히시는 것인지 아니면 폭력이나 폭언 등을 수반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어머니의 경제적인 요구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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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 찾아가지않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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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선 | 3525 | 30 | 2006-02-15 | 2006-02-15 15:22 |
자동차외형복원집입니다 1월4일 작업을 의뢰하여 1월5일 작업완료되어 찾아가라고 매일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꼭 찾으러 간다고 만 하기를 한달 반 이 지났습니다 차주는 거짓말만 하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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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리후 찾아가지않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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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29 | 23 | 2006-02-25 | 2006-02-25 12:1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목적물의 수리비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함으로써(인도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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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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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 4013 | 34 | 2006-02-15 | 2006-02-15 14:45 |
아버지가 2002년 1월 상가 10억 짜리를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3년전)에 어머니가 생모가 아닌 사실을 알았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지금까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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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생자관계부존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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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10 | 30 | 2006-02-24 | 2006-02-24 06:48 |
답변 드리겟습니다. 원칙적으로 계모자관계는 상호간에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여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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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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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용 | 3261 | 36 | 2006-02-15 | 2006-02-15 13:05 |
수고하십니다`~ 좀 답답한 일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5개월이 넘었는데도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이고 반환 날짜는 3월 31일까지 내주라고 했습니다. 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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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 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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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54 | 25 | 2006-02-22 | 2006-02-22 17:0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금반환청구는 전세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게 됩니다. 5개월 이상 전세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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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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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52 | 50 | 2006-02-15 | 2006-02-15 09:14 |
IMF때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한 저는 듬직하고 유머가 많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동거란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무모하게도 아들를 낳았구요..아기를 가져서 낳아키우기까지 돈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학생이었고 졸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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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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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40 | 26 | 2006-02-22 | 2006-02-22 17:10 |
답변을 위해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혼인생활은 몇 년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셨는지요? 아들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민법은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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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할수 있나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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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 | 3786 | 31 | 2006-02-14 | 2006-02-14 21:56 |
제 남동생이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귀던 사이는 아니었다는 데 그냥 얼굴은 가끔보고 연락만 자주 하던 사이였답니다. 그 여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남동생을 여덟번 정도 만났답니다. 제 남동생이 그 여자를 엄첨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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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소를 할수 있나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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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77 | 23 | 2006-02-17 | 2006-02-17 14:19 |
답변 드립니다. 1. 그 여자가 처녀라 속이어 남편 있는 여자인줄 모르고 사귄 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나고 성관계를 가지면 그 남편이 그사실을 알면 간통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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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유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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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규 | 3401 | 21 | 2006-02-14 | 2006-02-14 15:17 |
저는 안동시 남선면 이천1리에 살고 있는 송경규라고 합니다.. 갑자기 유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재산을 장손인 저와 삼촌 두분에게 분배를 하고 일부 부동산을 할아버지 몫으로 두었습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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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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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52 | 70 | 2006-02-24 | 2006-02-24 06:58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님이 돌아가신 년월일, 할아버지의 총재산이 얼마인데 그중 삼촌 두분에게는 얼마를 분배해 주시고 할아버지 명의로는 얼마를 남겨 두시었는데 그 재산을 특별법에 의해 손자명의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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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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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 4607 | 27 | 2006-02-14 | 2006-02-14 10:35 |
안녕하세요 부모님 재산이 10억이 생겼는데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딸들에게 오천만원을 줄테니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으라하십니다. 안그러면 유언장에 아들에게만 준다고 쓰신다고요... 딸은 출가외인이니 시댁에서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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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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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752 | 15 | 2006-02-24 | 2006-02-24 06:5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7년간이나 기다리던 아이를 잃으셨다니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고 건강입니다. 하루 빨리 영·육의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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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분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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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 4379 | 28 | 2006-02-14 | 2006-02-14 10:33 |
안녕하세요 부모님 재산이 10억이 생겼는데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딸들에게 오천만원을 줄테니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으라하십니다. 안그러면 유언장에 아들에게만 준다고 쓰신다고요... 딸은 출가외인이니 시댁에서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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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상속분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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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82 | 18 | 2006-02-24 | 2006-02-24 06:5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7년간이나 기다리던 아이를 잃으셨다니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고 건강입니다. 하루 빨리 영·육의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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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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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 3345 | 20 | 2006-02-24 | 2006-02-24 19:38 |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며 자수성가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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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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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진 | 3480 | 26 | 2006-02-13 | 2006-02-13 21:40 |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도에 제명의의 신용카드 4개를 친구와 같이 사용을했습니댜...물론 그친구가 더 많이 사용을 했구요..그러다 결굴 2003년도에 친구가 갚지를 못해 장기 대환대출로 돌렸습니다.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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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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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55 | 21 | 2006-02-21 | 2006-02-21 09: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진 채무에 대하여는 대외적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승낙하에 친구가 본인의 카드를 함께 사용하였다면 카드사에 대하여는 실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친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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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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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중 | 3583 | 25 | 2006-02-13 | 2006-02-13 18:22 |
변호사님 진짜 요즘 잠을 못자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같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민등록번호로 싸이월드란 곳에 가입해서 친구에게 욕을 심하게 한번 적은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제 친구는 저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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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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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47 | 17 | 2006-02-19 | 2006-02-19 22:5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께서 아마도 사이버명에훼손죄로 고소를 하신 듯합니다. 사이버명에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차인의 명에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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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생긴 사고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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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 3998 | 19 | 2006-02-13 | 2006-02-13 15:28 |
제처가 지난 6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뒤에서 접영을 하시며 오던 할머니에게 뒷목부분을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 1. 수영장 : 일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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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혼과 자식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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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란 | 4233 | 33 | 2006-02-13 | 2006-02-13 14:16 |
어머니가 지금 이혼을 하고싶은데 아버지가 해주지않습니다.. 결혼했을 당시부터 잦은 알콜중독으로 잦은 폭력과 욕설을 일삼아 하시고 1년전쯤에 아버지가 오토바이사고로 한쪽다리를 절뚝거리시는 장애인이 되셨습니다..그런몸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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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모님이혼과 자식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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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22 | 18 | 2006-02-19 | 2006-02-19 22:4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정폭력이 심하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장애인이시고 홀로 생게를 책임지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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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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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3762 | 37 | 2006-02-11 | 2006-02-11 15:31 |
저는 올해 37세로 결혼한지 만 7년째가 됩니다. 남편과 연애결혼을 했고 5년동안은 남편과 동갑인관계로 의견충돌도 있었고 싸움도 종종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싸움은 아니였고 저희 부부는 그래도 재미있게 살앗다고 생각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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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의 이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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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45 | 39 | 2006-02-19 | 2006-02-19 22: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이혼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상담자에게 특별히 유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두분이 협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메일의 내용상 남편분이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시고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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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로 등기않된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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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남 | 3707 | 44 | 2006-02-11 | 2006-02-11 12:46 |
1. 채무자 B는 채권자A로 부터 압류를 피하려고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C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해 뒀다가 이를 다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판결 받고 확정 되었습니다. 2.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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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무자 명의로 등기않된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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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03 | 26 | 2006-02-19 | 2006-02-19 22: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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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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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옥 | 3837 | 38 | 2006-02-11 | 2006-02-11 07:35 |
제가 오늘 황당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법은 문외한이라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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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험회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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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13 | 20 | 2006-02-23 | 2006-02-23 11:4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회사가 대리운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당시 계약자를 누구로 했느냐에 따라 법률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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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트센타에서의 분실물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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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영 | 4515 | 86 | 2006-02-10 | 2006-02-10 15:11 |
사소한 일입니다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제가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운동화를 잃어버렸는데요, 한동안 다니다 사정으로 한달 남짓 운동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다되어서 짐을 가지러 갔더니 개인 사물함안에 넣어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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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휘트니트센타에서의 분실물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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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74 | 26 | 2006-02-19 | 2006-02-19 21: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음식점, 목욕탕 등을 법적용어로 공중접객업소라고 하는데, 공중접객업소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그 멸실, 도난, 훼손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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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시공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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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 | 4855 | 53 | 2006-02-10 | 2006-02-10 12:41 |
지난 8월 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서 도시가스 보일러시공업체와 보일러 시공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상 명시되진 않았지만 10월에 시공완료 약속을 하였읍니다. 11월이 되어도 시공을 하지 않아 연락해본 결과 경동도시가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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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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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림 | 3567 | 43 | 2006-02-10 | 2006-02-10 01:40 |
현재 저희 아빤 일 하시다 허리 디스크로 하던일도 그만두시고 거의 1년을 아무것도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빚 독촉에도 시달리시고 하다 파산신청을 내시고 얼마전에 파산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아빠가 사업하신다고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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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희 부모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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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33 | 25 | 2006-02-19 | 2006-02-19 21:20 |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조차 소원지셨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재산별산주의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외에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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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받을수 있는지,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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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3855 | 39 | 2006-02-09 | 2006-02-09 09:25 |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의뢰하려고 종로구 ㅇㅇ동 ㅇㅇㅇ 행정사를 2월 7일 18시 10분쯤 찾아가 30 분 가량을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고나서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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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제받을수 있는지,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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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03 | 21 | 2006-02-19 | 2006-02-19 20:57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는 얼떨결에 하셨을지라도 본인이 계약의 내용임을 알고 서명을 하셨다면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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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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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훈 | 3257 | 30 | 2006-02-09 | 2006-02-09 00:33 |
제 친구의 얘기인데 방법을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친구어머니가 넘 사치가 심해서 이리저리 돈을 빌려서... 카드나 심지어 사채까지 빌려쓴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친구의 가족이... 빚에 씨달린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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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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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88 | 22 | 2006-02-19 | 2006-02-19 20: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심신박약자 또는 재산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자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으면 그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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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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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영 | 3827 | 30 | 2006-02-09 | 2006-02-09 00:23 |
처음 본인에게 좋은땅이 있다고 하여 소개를 하여, 그럼 좋은땅이 어디냐고 물으니, 상업용지 땅을 부동산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좋은 땅이라면서 소개를 했고 땅 주인에게는 부동산에 내 놓지도 않았는데, 땅을 사려는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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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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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36 | 33 | 2006-02-19 | 2006-02-19 19: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로 단순하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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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아버지의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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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이 | 3631 | 26 | 2006-02-08 | 2006-02-08 18:30 |
아버지는 부도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셨구요. 현재 모든 재산이 다 압류가 된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족의 생계는 그날그날 이어가는 형편이구요. 그러다보니 의료보험료를 꽤 오랜동안 연체를 해서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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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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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아 | 3425 | 41 | 2006-02-08 | 2006-02-08 12:56 |
현재 사는 집은 7천5백의 전세입니다. 이사온지 3개월정도입니다. 이사오기전 채권이있어. 일부 해결하고 은행에 2천정도가 남은걸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주인한테 4백만원정도의 돈을 못받은 제3자가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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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
[re]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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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99 | 19 | 2006-02-19 | 2006-02-19 16: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당권과 등기된 임차권이나 전세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전세권이 최우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전세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으로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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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
그냥 이혼하기엔 너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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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음정 | 3831 | 28 | 2006-02-08 | 2006-02-08 12:35 |
아이가 올해 6살되도록 살았는데 이제와서 돈 한푼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후 같이 횟집을 경영했고 첨에는 제가 돈관리를해서 3,000만원을 모았습니다. 그후 경영권을 넘겨줬는데 이제껏 모은건 고사하고 자식적금도 몰래 해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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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re] 그냥 이혼하기엔 너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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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64 | 14 | 2006-02-17 | 2006-02-17 09: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그쪽집이란 시댁을 지칭하는 말씀이신지요, 아님 혹 남편분이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신다는 의미이신지요.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가출을 하신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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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
호적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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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 3349 | 36 | 2006-02-08 | 2006-02-08 10:47 |
안녕하세요...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데 실수로 본적을 옮겼습니다. 임의분가 된 상태이고 다시 본호적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한번 호적에서 빠져 나가면 다시 들어갈수 없다고 하는데...재판해도 안 되나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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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
[re] 호적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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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55 | 13 | 2006-02-17 | 2006-02-17 12:54 |
답변 드립니다.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는 1인1적제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버지와 호적을 함께 하고 있더라도 2008년부터는 가가 신분등록제를 가지게 됨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현재형태의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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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
혼자서 이혼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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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3982 | 72 | 2006-02-08 | 2006-02-08 10:43 |
제 친구 아내가 집을 나간지 5년이 넘은거 같습니다. 제 친구는 그 동안 일본에 가 있다가 한 2년전에 들어왔지요. 2년동안 아내를 찾아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다더군요. 아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찾아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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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자서 이혼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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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94 | 30 | 2006-02-16 | 2006-02-16 17:0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아내가 행방불명상태이시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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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조그만가기를하다가불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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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화 | 3459 | 74 | 2006-02-07 | 2006-02-07 18:07 |
2004년11월에 조그만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를시작했읍니다.. 그러던중 사고를 당해서(척추골절2005년05월) 가게를 못하는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가게를 다시 부동산에 내노은뒤...쭈욱 월세만 까지는시간........(장사가 안되서 월세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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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그만가기를하다가불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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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04 | 21 | 2006-02-16 | 2006-02-16 23:0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화재원인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대로 제3자에 의한 방화로 규명되었다면 방화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방화자가 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물을 점유,사용하는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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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험의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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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황 | 3368 | 35 | 2006-02-07 | 2006-02-07 17:56 |
공무원보장보험가입시 같은 성격의 보험이라도 중간에 가입기간이 한달이라도 빠지면 가입기간에 충족되지 못해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보장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2001년~2003년 가입후 2004년 미가입/2005~2006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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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장보험의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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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08 | 24 | 2006-03-17 | 2006-03-17 16:5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메일의 내용상 공적인 보험인지 사적인 보험인지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사적 보험이라면 상품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보험 계약 당시 계약서에 갈음한 약관에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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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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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규 | 3230 | 38 | 2006-02-07 | 2006-02-07 17:41 |
저의 자녀가 명절날 외할아버지에게 안기려다 할아버지 치아가 파절된 사고입니다. 저의 자녀는 03년 생입니다. 저의 자녀는 모 보험 회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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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
[re]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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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65 | 27 | 2006-02-12 | 2006-02-12 21:0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배상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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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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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맘 | 10471 | 66 | 2006-02-07 | 2006-02-07 15:12 |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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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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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448 | 68 | 2006-02-15 | 2006-02-15 22:50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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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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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 | 3521 | 43 | 2006-02-07 | 2006-02-07 11:21 |
아롱이 답변에 대한 질문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거기간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 10년전에 외도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10년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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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의 대출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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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녀 | 3497 | 55 | 2006-02-07 | 2006-02-07 11:19 |
남편이 부인명의로 은행대출을 받고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해 여차저차해서 이혼을 했을 시에 부인 혼자서 이 대출빚을 다갚아야만 하나요.현재 삼천오백만원이라는 대출빚을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명의가 아니라고 나몰라라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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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전의 대출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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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78 | 77 | 2006-02-12 | 2006-02-12 21: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이혼 후 2년이내라면 남편분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임을 입증하시고 소극적인 재산인 채무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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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는데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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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3441 | 32 | 2006-02-07 | 2006-02-07 09:05 |
결혼한지 1년반만에 별거를 하여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협의이혼은 하려고 이미 협의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같이 적금넣은 부분이나 같이 공동재산 부분에 대한건 반반씩 나누었는데 집을 얻은 자금을(전세)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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