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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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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0580   2020-02-28 2020-08-22 10:54
15588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이윤숙
11287 65 2005-02-04 2005-02-04 21:12
2003년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했구 아이는 이제5살이 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친권까지 저한테 있는데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지 또 소송을 한다면 어떤 절차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경비와 소요시간을 알고 싶어요 지난 ...  
15587 [re]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운영자
9105 40 2005-02-08 2005-02-08 04:45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어른들이 운동을 한다면서 뛰어 쿵쿵거려 살 수 없다는 호소를 아래층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 오디오를 크게 틀어 놓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밑에 집에서는 전혀 귀댁에서 ...  
15586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억울한아랫층
9273 59 2005-02-04 2005-02-04 21:53
윗집에서 저희가 쿵쿵거린다며 못살게굽니다.. 보통 시끄럽게 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게 정상아닙니까~? 새벽 1시에 내려와서 벨을 누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컴퓨터한...  
15585 [re]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운영자
9116 63 2005-02-08 2005-02-08 20:27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1. 이모부가 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서 이모부는 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록을 했는지요? 아니면 이모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는 그대로...  
15584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강규수
9443 58 2005-02-05 2005-02-05 15:05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상한 글은 절대 아니구요. 조언을 받고자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친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라는 사람은 사업부도로 몇달간의 ...  
15583 [re]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운영자
8222 52 2005-02-08 2005-02-08 20:29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사유를 쓰시고 차 구입당시 계약서 사본을 우송해 달라는 요청을 본사와 영업사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에 대한 답신이 오면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15582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초보운전
9414 67 2005-02-05 2005-02-05 21:16
2003년5월에 현대 NEW EF소나타 2.0TLX를 구입했습니다... 언니가 장애1급이라...LPG로 구입이 가능했구요... 영업사원이 견적서를 가져와서...소나타를 권하길래... 영업 사원이 아버지 고향분 이라 아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  
15581 [re] 이혼시위자료금액
운영자
9924 71 2005-02-08 2005-02-08 20:33
답변 드립니다. 1. 협의이혼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문제를 당사자가 자유로이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15580 이혼시위자료금액
혜진
10181 70 2005-02-07 2005-02-07 20:19
협의이혼에대해 상담하려합니다. 저희 삼촌이 중국여성과 혼인하여 상대방이 한국에 나온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맞선때부터 꼭 맘에 들어 결혼 하것은 아니었는데 비자나오는 기간동안 고민하다가 도저히 같이 살고픈 생각이 ...  
15579 [re]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운영자
7660 57 2005-02-09 2005-02-09 05:2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2개월 전 별거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주고받고, 새벽 3시∼4시까지 외박을 자주하고, 차도 부인과 상의 없이 팔아서 남편 혼...  
15578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속상해
9735 103 2005-02-08 2005-02-08 03:50
결혼 4년째데여 처녀에 몸으로 실수해서 임신이된 줄도모르다 3개월째되는걸알고, 결혼이 최선이다 싶었서 ...하고나니 임신중에 남편이 술 먹으면 주사가있었습니다 조산기 있다는 절 부엌칼을 드리되면 술먹고 임신한 날 죽여버린다...  
15577 [re] 이혼 위자료....
운영자
8262 56 2005-02-13 2005-02-13 04: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은 얼마이고, 남편+시어머니+남편의 누나 3명 공동명의의 부동산이라면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나가는 집...  
15576 이혼 위자료....
이명원
8638 74 2005-02-08 2005-02-08 21:05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일입니다...저는 동생이구요... 결혼한지3년차 전직주부입니다. 나이는 29세 딸이 이제3살 되었구요. 현재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약 보름넘었습니다 회사도 사...  
15575 [re] 아빠가 술만 마시면...
운영자
7685 44 2005-02-13 2005-02-13 04:5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 협조. 부양하고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어...  
15574 아빠가 술만 마시면...
익명에학생
9598 60 2005-02-10 2005-02-10 00:56
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15573 [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운영자
8808 57 2005-02-12 2005-02-12 12:14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15572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유빈
8443 63 2005-02-11 2005-02-11 10:56
남편이 아내를 때린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녀 양유권 포기한다는 조건하였습니다. 만약에 이혼할경우 이 각서가 유효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5571 [re] 지방입니다
운영자
7182 49 2005-02-12 2005-02-12 12:18
답변 드립니다. 목포가정법률상담소(전화:061 - 273-2514 ) 에 직접 찾아가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5570 지방입니다
속상해
8462 58 2005-02-11 2005-02-11 13:56
앞전에 글올린건 사실인데 , 모든게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서 빠뜨린 내용이 많습니다. 사는곳은 지방 전남 목포 입니다. 직접 상담 할곳 즘 알려 주세요 좋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15569 [re]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운영자
7752 44 2005-02-15 2005-02-15 10: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유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재판부에 빨리 찾아가시어 담당계장을 만나서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신 후 항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  
15568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이기범
7284 61 2005-02-11 2005-02-11 16:5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에 법원에서 조금만 빌라를 경매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후 2-3일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유자에게 경매 통보를 하지 않아 경매가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2차 까지 유찰...  
15567 [re] 이혼하기는 싫지만 정말 어쩔수가 없어요...좀 도와주세요
운영자
6802 54 2005-02-15 2005-02-15 10:46
답변 드립니다. 혼인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하면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배우자요, 모시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모시는 ...  
15566 이혼하기는 싫지만 정말 어쩔수가 없어요...좀 도와주세요
남자
8031 42 2005-02-11 2005-02-11 19:28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며칠동안 술만 먹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이제서야 이답답한 마음을 풀수가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29일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연애도 3년 정도 했구요 집사람...  
15565 [re] 저 정말 상담좀 해주세요 ㅜ
운영자
8116 28 2005-02-15 2005-02-15 10:4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법적인 부인이 있는 아버지와 이중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관계 청산하시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자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15564 저 정말 상담좀 해주세요 ㅜ
가슴이아파
7380 68 2005-02-11 2005-02-11 23:17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와 아빠는 결혼도 안하고 저를 낳았어요 아빠는 그때 가정이있었고 지금까지 엄마와 살면서 아빠는 어쩌다 한번씩 한 3일에 한번? 그정도 씩 들렀다가 자고 가거나 ...  
15563 [re]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운영자
7804 47 2005-02-15 2005-02-15 10:48
답변 드립니다. 그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  
15562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최성숙
7251 43 2005-02-12 2005-02-12 17:04
친정 아버지께서 유언을 미리 해 두실려고 합니다. 저는 첫딸로서 어느정도 재산도 있기 때문에 동생들한테만 주도록 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상속의 대상자가 아닌데 유언의 증인이 되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  
15561 [re] 상속자격자 문의
운영자
7238 26 2005-02-15 2005-02-15 11: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유언을 남기시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은 두딸과 아들을 대신해서 대습상속을 받는 아들의 유족인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2, 손자에...  
15560 상속자격자 문의
노재영
8106 51 2005-02-12 2005-02-12 17:06
본인은 1남 2녀를 두었으며 두 딸은 출가 하였고 결혼한 아들과 같이 살았으나 얼마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여 현재는 본인과 처,며느리, 손자1명 손녀1명과 함께 살고 있읍니다 이때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자는 어떻게 결...  
15559 [re] 양육비에대해서여..
운영자
7084 28 2005-02-16 2005-02-16 13:25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20세) 부모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녀의 나이 무모의 경제능력 등 여러 가지에 따라 양육비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판례를 통해 보면 자녀 1인당 월 ...  
15558 양육비에대해서여..
이미선
7453 43 2005-02-13 2005-02-13 16:57
양육비는 몇세 까지 주어질수 있으며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여.. 이 문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가여?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생각 하시고 있는데 저는 대학4학년이고 동생은 고3입니다. 졸업하고 그러면 양육비를 못받는건...  
15557 [re] 이럴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요
운영자
9335 34 2005-02-16 2005-02-16 13:27
답변 드립니다. 1. 부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무가 또 있는지 솔직하게 전부 알려달라 하십시오. 상담을 해보면 전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얼마씩 숨겨 빚을 갚아주고 나면 또 다른 빚이 나타나서 고통 받는 남편들을 많...  
15556 이럴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요
김호
7043 39 2005-02-13 2005-02-13 18:48
수고 하십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집사람이 가게(옷가게)를 하면서 빗을 많이 져서 카드사에서 부터 온갖 내용의 우편물이 날아오더군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아 갚았는데, 대출금을 갚으면서(여러군데서 대출) 한곳에 많은 금액을...  
15555 [re] 결혼할 애인이 신용 불량자인데
운영자
7233 41 2005-02-16 2005-02-16 13:28
답변 드립니다. 약혼녀가 신용불량자라도 사랑해서 혼인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혼인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채권자들이 부부의 누구 재산인지 불분명한 재산(가구나 전기제품, 살림살이 등)을 가압류나 압류할...  
15554 결혼할 애인이 신용 불량자인데
김기영
8526 49 2005-02-14 2005-02-14 09:44
저는 사랑하는 애인이 그녀의 가족중 언니가 그녀의 신용카드를 빌려다 쓰고 어디론가 형부와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읍니까?  
15553 [re]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6687 31 2005-02-16 2005-02-16 13:28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지불해 주지 않은 임금을 지불해달라 통고하십시오, 그런데도 주지 않을 경우 다시 상담 주십시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15552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7308 53 2005-02-14 2005-02-14 17:18
저는 이번해 졸업생인데 졸업전 취업을 나가 1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사무실의 비리도 있고 이모저모 처음에 알았던것과 많이 다르더라구요,,,그래서 그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좋게 얘기하고 그만...  
15551 [re] 양육비에 관한.....
운영자
8054 49 2005-02-16 2005-02-16 13:31
답변 드립니다. 친권행사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이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지...  
15550 양육비에 관한.....
훈이...
9174 118 2005-02-14 2005-02-14 17:56
안녕하세요... 전 30 남이구요....이혼을 한지는 1년 반 정도됐는데요... 전 처가양육비 청구 소송(3살된 딸)을 했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협의이혼을 했구요..그 당시에는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  
15549 [re]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운영자
7705 35 2005-02-17 2005-02-17 17:54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  
15548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권기환
9071 58 2005-02-15 2005-02-15 13:41
다름이 아니라~ 부친이 사망후~부친의채무관계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도 법원에서 받았구여~그러나 그후 또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생겻습니다~한정승인후 다끝났는줄 알앗는데~ 또...  
15547 [re] 이혼에 관해...
운영자
6936 33 2005-02-17 2005-02-17 18: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이혼하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할 것인가? 양육비는 누구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15546 이혼에 관해...
막내
7673 53 2005-02-15 2005-02-15 14:07
남편이 저를 때리고 또한푼 않주고 아기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가정주부보다 남편이 능력은 되겠지만 아기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기는 정말 아빠한테 보내야 하나요? 아기는 20개월이구요 제가 알기론 엄마가 ...  
15545 [re]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운영자
8111 36 2005-02-17 2005-02-17 17:5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  
15544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궁금이
10582 64 2005-02-16 2005-02-16 10:31
안녕하세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한정승인판결은 1월15일에 났는데 우편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1)이 때 ...  
15543 [re] 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7235 46 2005-02-17 2005-02-17 17:59
답변 드립니다. 본사와 대리점에 귀하는 계약서는 쓴 적도 없고 할부금에 대한 금액도 들은 적이 없다. sk텔레콤 본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분실신고 및 기기변경시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은 안되고 신분증 원본과 대...  
15542 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
11787 60 2005-02-16 2005-02-16 11:56
작년 11월에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려던 중 직장동료분의 소개로 저렴한 핸드폰 구입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동료분도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구입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핸드폰기종과...  
15541 [re] 억울합니다
운영자
8016 50 2005-02-17 2005-02-17 18: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과 틀리다 수정해 달라하는데 형사가 그건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수정해 주지도 않고, 엄마께서 폭행 당할 당시 손가락을 상...  
15540 억울합니다
이미선
8104 65 2005-02-16 2005-02-16 13:07
제가 당한이야기를 일일이 적자면 너무도 길어 간단히 정리하자면 한 남자에게 완전히 속아서 혼인신고란걸 하게됐습니다. 물론 성인이었지만, 그당시엔 그 남자는 저의 카드로 빚이 있었고, 제앞으로 차도 샀습니다. 제가 물론 성...  
15539 [re]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운영자
8486 42 2005-02-18 2005-02-18 11: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계속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부부파탄의 책임이 모두 부인에게 있다고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15538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정지은
10981 60 2005-02-16 2005-02-16 14:39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으로 인한 남편과의 잦은 다툼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응해주지 않고 저를 애 좀 먹여보자며 그럽니다.. 참고로 저의 결혼생활을 간략히 말씀드리자...  
15537 [re]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운영자
6941 56 2005-02-19 2005-02-19 05:31
답변 드립니다. . 공통관리부분이냐 개인관리부분이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부분은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  
15536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못난이
8061 67 2005-02-17 2005-02-17 16:17
4층짜리 빌라에 사는사람입니다. 하자보증금을 찾아 옥상에는 방수을 하고 벽에 방수을 하려다 벽에는 흘러 내리는 물이라서 안해도 된다고했어 안했는데 1년이 지나자 1층에 한집이 벽에서 물이 나온다고했어 집안쪽을 뜯어보니 물...  
15535 [re]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운영자
6646 51 2005-02-20 2005-02-20 14:07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 재혼하신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어야 법적인 부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호적을 파가라는 식의 표현을 하지 마시고 혼인신고를 하...  
15534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8965 109 2005-02-17 2005-02-17 23:04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5533 [re] 자팔각서효력
운영자
8609 70 2005-02-20 2005-02-20 14: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  
15532 자팔각서효력
부모마음
8146 66 2005-02-18 2005-02-18 00:11
구구절절이 다쓰자면 책한권을 펴야할것같습니다.우선 궁금한것 몇가지 상담합니다. 현재남동생부부 서류상이혼하였으나 사실은 한집에서 살고있음. 경제적인능력은 아이아빠의 수입으로 하고있지만 모든재산권이 아이엄마 명의로 모두해놓...  
15531 [re] 도움을 주십시요,,,!!
운영자
6675 44 2005-02-20 2005-02-20 14:1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12년간 행방불명이라 하더라도 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버지가 12년간 행방불명이라는 사유를 기재해서 이혼...  
15530 도움을 주십시요,,,!!
박혜은
6800 59 2005-02-18 2005-02-18 11:22
무료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우선 글을 씁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12여년 전에 집을 나가셔서 현재까지 어머니와 저, 여동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이유는 ...  
15529 [re] 가르쳐 주세요...
운영자
6732 47 2005-02-20 2005-02-20 14:18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성인인 누나가 진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고 강제...  
15528 가르쳐 주세요...
여재영
7950 55 2005-02-18 2005-02-18 23:27
물어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누나가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자형이 돌아가셔서 갚지못하고,상속거부까지한 상태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주소만 저희 아버지 밑으로 옮겨있고 같이 살고있지 않은데 며...  
15527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8847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15526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8475 87 2005-02-19 2005-02-19 11:38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5525 [re]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운영자
7936 37 2005-02-21 2005-02-21 10:01
날짜가 급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 자세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1. 본 상담원에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던지 2. 관할법원 민원 상담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던지 3.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  
15524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궁금이
7274 52 2005-02-20 2005-02-20 09:33
안녕하세요? 저는 우편으로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지 못하여 지방에서 서울가정법원에까지 가서 직접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정본을 떼어주지 않고 등본만 떼어 주었습니다. 원래 등기로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5일 ...  
15523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는지 방법좀...
운영자
6438 40 2005-02-22 2005-02-22 03:52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가 들으셨다는 뉴스는 앞으로 법을 그렇게 개정하자는 안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 동의 없이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버지는 전혀 돈을 벌지 않으시...  
15522 이럴땐 어떻해야하는지 방법좀...
진희
6030 59 2005-02-21 2005-02-21 10:17
집(주택)의 명의가 아버지앞으로 되어 있습니다.엄마는 가게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경제적 능력이없으십니다.근데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엄마몰래 받아쓰셔서 집안에 걱정이 항상있습니다.아버지께서 대출받아쓰시고 엄마가 갚...  
15521 [re]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6598 49 2005-02-23 2005-02-23 10:07
답변 드립니다. 1. 형님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 요청하십시오.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액사건심판부에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간 돈을 생활비에 ...  
15520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선희
6445 59 2005-02-22 2005-02-22 10:37
제경우는 6개월 전쯤에 형님께 3번에 걸쳐 4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아주버님의 상황이 좋지않아서 생활비로 쓴다고 하여..없는돈이지만 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후에 그게 생활비가 필요한게 아니라 다...  
15519 [re] 이럴경우 소송이나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운영자
8178 49 2005-02-23 2005-02-23 10:10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벌어서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생활비나 의료비 또는 아이들 교육비 등)의 한계를 벗어나는...  
15518 이럴경우 소송이나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고인해
6675 71 2005-02-22 2005-02-22 11:1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너무 걱정이 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구요.. 시어머님이 신랑명의로 2002.2003년도에 예금계좌를 만드셨습니다. 그때당시만해도 가족이면 등본만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개설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신랑...  
15517 [re] 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운영자
6762 44 2005-02-23 2005-02-23 10:1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현 자판기 주인에게 자판기 회사에 보냈다는 내용증명과 자판기회사에서 보내왔다는 답변내용을 복사해 달라 해서 가지고 집적 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지 않고는 답 드리...  
15516 자판기훼손때문에....ㅠㅠ 억울합니다..ㅠㅠ
김대진
6975 55 2005-02-22 2005-02-22 17:22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실수를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별일이없이 잘 지내오다가 최근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입원중이시며 카드대금을 값아야 하는것때문에..음 카드대금은 곧 해결될꺼같아요.. 이건 문제때문에 그랬었는지 술을 먹다...  
15515 [re] 방법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6970 51 2005-02-25 2005-02-25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과 함께 사시는 분은 남편이니 먼저 남편을 용서할지 여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인도 남편과 ...  
15514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란
8568 65 2005-02-23 2005-02-23 12:38
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  
15513 [re] 한정상속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7803 85 2005-02-25 2005-02-25 03:52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귀하에게 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그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마시고 친척분이 아버지와 생전에 맺으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  
15512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6492 63 2005-03-03 2005-03-03 14:30
원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북 포항시 입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상담소가 있을런지요. 컴에서 채팅으로 알게된 남자에게서 무려 한 2년 가까이 협박과 시달림 때문에 남편에게 고백했던것이 문제 였습니다 이런 ...  
15511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운영자
10156 80 2005-02-25 2005-02-25 1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15510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김동철
6044 60 2007-05-11 2007-05-11 01:50
법 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에서 심판을 하겠지요 그러나 더러운것은 똥이지 무서워 하지마시고 더러운놈 안본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당신이 죽을때까지 가지고 가는 최대의 행복이자 짐이라는 것을...  
15509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8112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15508 [re]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6476 58 2005-02-25 2005-02-25 15:35
답변 드립니다. 박물관 4층 짜리 건물 때문에 햇볕도 잘들지 않고, 그림자가 생겨 쉽게 땅을 팔 수가 없고. 집을 지으려 해도 남향으로 박물관 건물이 막아서 사는 사람이 없다 시립 박물관에서 그 땅을 구입해달라 시장에게 ...  
15507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이주희
9303 98 2005-02-23 2005-02-23 22:48
저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박물관 부지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 그땅의 일부를 매입해서 박물관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팔았는지. 그래서 그땅은 그 4층짜리 건물 ...  
15506 [re]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운영자
6668 54 2005-02-25 2005-02-25 17:20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가 둘째 작은 아버지 명의로 바뀐 입야와 답의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가지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등본을 본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  
15505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강창환
8122 84 2005-02-23 2005-02-23 22:49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땅문제 입니다....저의 둘째 작은 아버지가 조그만 임야와 답(약 600+800평)을 할머니 명의로 된것을 몰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으셨다 합니다. 현재 임야를 선산처럼 쓰고 있으며, 그 땅은 저의 ...  
15504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8191 50 2005-02-25 2005-02-25 17:23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15503 핸드폰관련사건
전영수
7644 71 2005-02-24 2005-02-24 02:05
12월중순경에 나이트클럽에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실수로 핸드폰을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오...  
15502 [re]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운영자
6967 54 2005-02-25 2005-02-25 17:2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심정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이 어떻게 빚을 갚는데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자신의 건...  
15501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광주
8321 71 2005-02-24 2005-02-24 23:47
올해 고등학생되는 여학생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식구의 외동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릴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집안이 어느정도 넉넉해지자 엄마가 돈관리를 꼼꼼하게 하시지...  
15500 [re] 각서
운영자
8573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5499 각서
궁금남
9169 66 2005-02-25 2005-02-25 04:01
2000년제가결혼하기전형님가족과같이살다가형수왈"집을얻어줄까차를사줄까"라며얘기하시길래방을(이천이백만원)얻었습니다.그때당시빌려준다거나나중에갚으라는말이없었기에그냥주신걸로알고있었습니다그후2001에결혼을하였고그돈에관하여한번도언급한적도없었습...  
15498 [re] 딸은 자식아닌가요.
운영자
7714 61 2005-02-27 2005-02-27 05:36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  
15497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8291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15496 [re]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운영자
6753 54 2005-03-02 2005-03-02 07:4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친정 가서 계실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남편과 시가에 말씀드리고 친정에 가서 출산하시고 산후조리까지 다 마치시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고통스러울 경우 다시...  
15495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강원도
7790 95 2005-02-25 2005-02-25 23:31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문제는 시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3년정도 됐는데 시누이 딸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구요 할머니가 봐주는건데요.. 그게 참 문제가 많네요.. 시누는 일이 늦게끝난다는 이유...  
15494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운영자
6257 58 2005-03-02 2005-03-02 07:48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시고 월세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없다면 귀하가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 4조는 기간이 정함...  
15493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양정화
6917 68 2005-02-27 2005-02-27 20:12
작년 9월 월세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개를 기르는 조건으로 들어 왔는데 이사 후 개를 기리지 말라고 하여 기르던 개까지 다른곳에 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집이 살던 집이 팔려서 저희가 사는 집으로 ...  
15492 [re]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운영자
6813 58 2005-03-02 2005-03-02 15:00
답변 드립니다. 다시 차 유리창을 파손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 방관할 경우 관할경찰서와 담당경찰관 성명을 알아서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  
15491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최지현
7878 77 2005-02-28 2005-02-28 14:39
안녕하세요. 5년전에 저희 막내고모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술만 드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주위에 민폐를 끼칩니다. 또, 의처증 증세도 있어서 고모를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모는 ...  
15490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7322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  
15489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이희순
7667 71 2005-02-28 2005-02-28 16:06
친척이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원고인 부인은 살던 집을 나와 다른 데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을 가압류해 놓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위자료등으로 남편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문제는 전세만기일이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