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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327
번호
제목
글쓴이
13827 [re]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운영자
2967 29 2005-05-29 2005-05-29 13:21
답변 드립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면 남편이 자의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처로 하는데 동의하되 처는 양육비 청...  
13826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간절함
2829 41 2005-05-25 2005-05-25 11:44
2001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주부였던 저에게 남편은 어느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내게 잘못이 없는데 강제적으로는 이혼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혼은 두 사람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문...  
13825 [re] 답답해서요....
운영자
2996 27 2005-06-01 2005-06-01 12:2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현재 근무하시는 사무실 직원이 사장 포함 총 4명이고 가족적인 분위기이고, 경력이 붙어 일도 힘에 부치지 않고.. 사장님께서 절 인정하셔 애 ...  
13824 답답해서요....
헌이엄마
2689 40 2005-05-27 2005-05-27 10:05
안녕하세요...6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사실 이곳에 올려진 글을 읽다보면 저의 일은 별것이 아닌데..전 지금 너무나 답답하네요.. 저희는 맞벌이부부입니다.. 직장생활은 책외판원부터 시작해 4년가까이 된것 같아요... 둘째를 자...  
13823 [re] 이혼문의
운영자
2563 30 2005-06-01 2005-06-01 12:2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할 것인가?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협의...  
13822 이혼문의
김원소
2788 44 2005-05-27 2005-05-27 14:15
저는 29살의 남자이며 2살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결혼전 직장을 관두었으며, 결혼당시 아무것도 없이 몸만 들어와 살았습니다. 혼수는 둘째치고 결혼식장과 여행경비등은 장모님이 주기로 하고 저의 아버지가 먼저 처리하...  
13821 [re] 저희집 개가 아이를 공격했는데...
운영자
2656 33 2005-06-02 2005-06-02 11:24
예기치 않은 일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1항에 의하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13820 저희집 개가 아이를 공격했는데...
스톤콜드
2795 40 2005-05-29 2005-05-29 14:17
얼마전에 저희집 개가 어린아이를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6살이고 저희집 개는 말라뮤트입니다. 고모가 놀러온 아주머니 한분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주머니가 데려온 아이가 말라뮤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과자를 먹었다...  
13819 [re] 살기가 힘들어요...
운영자
2473 28 2005-06-02 2005-06-02 11:56
경기가 오래 침체 되는 탓에 일자리를 잃은 젊은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분명 부모님의 입장에선 집에서 놀고 있는 다 큰 딸이 곱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더 깊이 생각해본다면 부모님이 실망하고 보...  
13818 살기가 힘들어요...
누구님
2607 45 2005-05-30 2005-05-30 08:59
저는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가끔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냐하면 저는 직장도 다니다말고서 집에서 놀지마 집에서는 저에게 너무나 구박을 너무나 자주 줍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빠께서 통장을 찾아 보라고 하셨는...  
13817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785 50 2005-06-02 2005-06-02 12:38
올려주신 상담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불황이 오래 지속되는 탓에 카드빚 연체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담자같은 경우 본인이 쓰지도 않은 친구의 카드사용으로 인한 빚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  
13816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2897 49 2005-05-30 2005-05-30 17:37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번에 친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저보다 그친구가 사용한금액이 두배가 되고 처음에 현금서비스 빌려줬을땐 제떄 잘갚고 했는데 나중엔 연체가되어 대환대출을 돌렸습니다.. 그 친구가 제때 주...  
13815 [re]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영자
2367 33 2005-06-06 2005-06-06 18: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무런 피해 없이 이혼하고싶다고만 올리시고,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  
13814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지혜
3488 52 2005-05-30 2005-05-30 23:21
전 25살된 애기 엄마 입니다 제가 상담할 내용은 .시댁일과 남편의 폭력과 행동 때문애 이혼을 할려고 해요 남편의 경우 입니다 저 성격에도 문제가 많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름날 남편이랑 커피를(자판기) 마시러 ...  
13813 [re] 남편사망후 보험금 및 상속포기문제
운영자
4129 45 2005-06-06 2005-06-06 18:35
답변 드립니다. 1. 호적에 혼인 사실은 기재되고 국적을 포기해 호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기때문에 제적으로 표시되었다면 법적 부인으로서 재산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의 수령자로 부인이 지정되어있어 ...  
13812 남편사망후 보험금 및 상속포기문제
히사미
5288 91 2005-05-31 2005-05-31 17:48
저는 일본인여성으로 1993년 한국남편을 만나,아들(9세)하나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약9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은 아내인 제가 수령권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  
13811 [re] '혼외자'
운영자
2842 35 2005-06-06 2005-06-06 22:46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혼인외자인 C가 A와 B사이의 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C가 A로부터 상속을 받으셨다니 A와...  
13810 '혼외자'
정선영
3126 59 2005-06-02 2005-06-02 09:12
'부(A)'와 '모(B)'는 사실혼 관계이다. 그런데, '부(A)'가 사망함으로써, '혼인외의 자(C)가' '부(A)'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후, '혼인외의 자(C)'가 사망하였다. 이런 경우, '혼인외의 자(C)'의 재산은 모두 '모(B)'가...  
13809 [re] 어떻게 했으면...
운영자
2534 43 2005-06-07 2005-06-07 16:5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경우 부인과 아이가 받을 득과 실, 이혼하지 않고 이 상태로 살 경우에 득과 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생각해 보십...  
13808 어떻게 했으면...
애엄마
2823 62 2005-06-02 2005-06-02 13:55
2000년 6월부터 남편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 20세가 안되어 출생신고와 더불어 혼인신고를 2001년에 했습니다.같이 살면서부터 애기가 태어 날때까지 생활비 한번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애기가 태어나고 반년정도 있다...  
13807 [re] 이런 경우 이혼청구는 어떻게 해야 ?
운영자
2735 36 2005-06-07 2005-06-07 16:55
답변 드립니다. 현재 체류하고 계시는 지역의 이혼전문 한국계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십시오. 체류하시고 계시는 지역 알려주시면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변호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13806 이런 경우 이혼청구는 어떻게 해야 ?
미국녀
3375 68 2005-06-02 2005-06-02 16:02
상담원님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 저의 경우는 어떻게해야 할지몰라 질의 합니다. 15년전 아는 분의 소개로 미국분이 한국으로 나와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가서 초청장과 비행기표를 보내준다고 하고 출국하고 나서는 아무...  
13805 [re] 주차장의사고 배상을 받을수 없는지
운영자
3498 37 2005-06-07 2005-06-07 16:57
답변 드립니다. 센터주차장으로 회원만 주차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이 훼손되었다면 센터운영자가 그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참고로 주차장의 책임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일반적으로 주...  
13804 주차장의사고 배상을 받을수 없는지
효미
3780 107 2005-06-02 2005-06-02 19:05
안녕하세요 !! 이곳에 문의를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요!! 제가 월요일날 스포츠센터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운동을 하고 나왔는데요.. 운동을 하고 나와서 보니 차의 앞 번호판부분에 장식이 떨어지고 기스도 나고 바닥...  
13803 [re]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
2860 41 2005-06-07 2005-06-07 16:57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자주 찾아가시고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위로를 해드리도록 하십시오. 만약 아이가 깨어나지 못할 경우 아이 부모가 책임자인 원장...  
13802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rladudghk
3147 56 2005-06-02 2005-06-02 21:47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오늘 처음 들어온 4개월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혼수상태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보험들은것은 아기가 들어온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상태에서 사고가난것이라고 해택이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되며 해결...  
13801 [re] 친생자부존재확인 ......
운영자
2602 28 2005-06-09 2005-06-09 12: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보면 어머니와는 친생관계가 없고 아버지와는 친생관계가 있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아버지가 몰래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아 어머니를 속이고 입양하는 형식으로 데려와 입양시킨 경우...  
13800 친생자부존재확인 ......
이강봉
2895 57 2005-06-06 2005-06-06 21:35
안녕하세여 저는 올해로 31세 되는 남자 입니다. 저의 부모님 께서는 제가 13살때 이혼을 하셧습니다. 전 아버지와 그리고 새어머님과 이렇게 살았고요..... 이혼하신 어머님 소식은 알지 못할였습니다.. 전 얼마전 결혼하여 출가...  
13799 [re] 이혼했는데...
운영자
2522 40 2005-06-09 2005-06-09 12:37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시고 호적을 정리했다면 아울러 주민등록도 정리해야합니다. 이혼신고된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주민등록정정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활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  
13798 이혼했는데...
슬픔
2737 51 2005-06-07 2005-06-07 09:58
2003년 10월에 이혼했는데요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전남편의 처로 나와있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해야지 전남편의 처로나오지않을까요? 방법좀알려주세요  
13797 [re] 궁금해서여...
운영자
2417 43 2005-06-09 2005-06-09 12:3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남동생 보증인으로 남동생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면 남동셍이 어머니에게 드린돈 어머니가 쓰신 사안에 대해서는 남동생과 어머니가 직접 해결하라하시고 귀하는 남동생에게 대산 갚아준 돈을 달라...  
13796 궁금해서여...
궁금이
2674 67 2005-06-07 2005-06-07 11:53
금전적인 문제이구 집안일이라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여.. 뭐 하나 물어볼려구 여기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남동생 빚을 갚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인이라서 어쩔수 없이 ... 금액은 200만원이구여~~ 작년 1월부터 달달이 분납...  
13795 [re] 도와주세요.제겐 중요합니다.
운영자
3155 44 2005-06-09 2005-06-09 12:4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자기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요즈음 사람들 같지 않게 친지의 가정을 염려해주시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부부문제는 타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부부만의 문제가 있고 아주 델리케이트...  
13794 도와주세요.제겐 중요합니다.
김은아
2752 57 2005-06-07 2005-06-07 16:13
제가 아는분의 일입니다. 결혼11년차 부부인데, 어느날 부턴가 아내가 옷차림도 이상하고 낯선남자의 차를 타고다니고 그래서 알고보니 남자와 사귀는걸 알게됐읍니다. 그 남자에게 카드며 심지어 대출까지 남편이라며 데리고 가서 ...  
13793 [re] 전세금 사기 건
운영자
2441 39 2005-06-09 2005-06-09 12:41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에게 대리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있다면 시가는 어느정도이고 그 집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지는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대리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  
13792 전세금 사기 건
세입자
3282 67 2005-06-07 2005-06-07 18:16
안녕하세요 세입자로서 전세금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3.7.10 에 서류상의 집주인 명의자 대신 위임장상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4000만원 집 담보대출이 있었는데 별...  
13791 [re] 전에 글 올렷던 사람 입니다
운영자
2473 47 2005-06-10 2005-06-10 13:41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나 시댁에 재산이 있을 때에 가압류나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다면 하실 수 없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을 가압류(월급의 2분의 1내에서)할 수 있습니...  
13790 전에 글 올렷던 사람 입니다
박지헤
2791 65 2005-06-08 2005-06-08 01:11
제가 글 올린건 모든게 사실이고 하나도 착오 없으며 시부모가 하는 말씀들을 다 올린 상태이며 저 또한 지금 시골에 있을때 생긴 화병으로 인해 약물 치료를 하는 중입니다 현제 약3주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남편과는 ...  
13789 [re] 친권자지정에관해서
운영자
3271 53 2005-06-10 2005-06-10 13:42
답변드립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씩을 발부 받아 첨부해서 친권자변경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밥원)에 신청하십시오. 소장 작성방법을 알지 못할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대서비용도...  
13788 [re] 친권자지정에관해서
김동훤
2598 44 2005-06-29 2005-06-29 22:20
협으이혼을하고4년동안아빠가키워왔는데아이들엄마가친권자변경을요구하는데절차와필요서류 방법은  
13787 친권자지정에관해서
질문이
3896 78 2005-06-08 2005-06-08 09:38
이혼하고 제가 아이들을키우고있는데요 양육권은 아이들이키우고 있는사람에게 있다고하는데요 아이들 친권자가 지금 아이들아빠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에가서 친권자지정변경신청을하라고하는데요 친권자지정변경할려면 어떻게해야하고 ...  
13786 [re] 이젠 꼭 하고싶어요
운영자
2526 42 2005-06-14 2005-06-14 11:2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사연을 보니 현재 부인의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 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인이 최우선으로 하시어야 할 일은 부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입니...  
13785 이젠 꼭 하고싶어요
우울해
2654 62 2005-06-10 2005-06-10 09:57
딸 2을 둔 결혼7년차 31세의 주부입니다 결혼전 남편이 학교다닌다 빌라를 산다 등의 이유로 월급을 타오면 20만원의 생활비밖에 없이 살았습니다. 결혼당시 남편소유의 빌라는 어머님과 시할머님이 사시고 저희는 어머님의 이천만...  
13784 [re] 자세하고 빠른답...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740 43 2005-06-14 2005-06-14 11:2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고통 받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에게 어머님이 구타를 당하셨다면 돈이 아깝다 생각지 마시고 병...  
13783 자세하고 빠른답...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
2772 72 2005-06-10 2005-06-10 22:56
이혼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제가 아니고..저의 어머니 입니다.. 30년을 가까이살아오면서, 거의 어머니 혼자 고생을 다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수입도 거의 없으시며, 주사가 너무 심해 어머니를 때리거나 집에 물건을 다 부쉬...  
13782 [re] 계모명의로 된 집상속관련
운영자
3234 50 2005-06-14 2005-06-14 16:17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간에 입양관계가 성립 되어있지 않고, 계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실 경우, 계모에게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다면 계모의 4촌 이내의 친척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4촌 이...  
13781 계모명의로 된 집상속관련
샤인마미
3374 70 2005-06-12 2005-06-12 13:04
아버님슬하에 2남2녀가있습니다. 돌아가시기 2년전쯤 집을 옮기시면서 집명의를 계모명의로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이집이 전부입니다. 헌데 계모께서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친자관계가 아닌 저희4남매에겐 상속이 되지 않는다...  
13780 [re] 아들입니다 가족싸움으로 다 멀리 떨어져 살기로 했는데...
운영자
2359 49 2005-06-14 2005-06-14 16:1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현재 아드님의 나이는 몇 살인지요? 만20세가 넘은 성인으로 자신이 벌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저축을 했다면 본인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머님은 이혼하신 후...  
13779 아들입니다 가족싸움으로 다 멀리 떨어져 살기로 했는데...
박상호
2711 53 2005-06-13 2005-06-13 06:41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다가지고 갈듯 함니다 .. 우리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했지만 다시 집에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근데 싸움때문에 결국 따로 살자고 하네요..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죠???? 저도 갈라 함니다~~ 7년동안 제통장...  
13778 [re] 채무관계문의...
운영자
2389 33 2005-06-14 2005-06-14 16:18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조정사항에 명의이전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책임관계, 2006년 12월 말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작은 아버지에게 넘어간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13777 채무관계문의...
김영완
2744 46 2005-06-13 2005-06-13 12:46
상담내용은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쓰시고 현재까지 못갚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50만원씩 약700정도 무통장 입금을 하여는되 그쪽에서는 이자라고 이야기하구 급기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몇칠전에 ...  
13776 [re] 동생남편한테 빌려준돈을 받아내려면...
운영자
2982 39 2005-06-16 2005-06-16 17:17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담자께서 제부에 대해 가지고 계신 채권은 변제기일이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이행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이 이자...  
13775 동생남편한테 빌려준돈을 받아내려면...
궁금
3221 49 2005-06-15 2005-06-15 17:18
안녕하세요. 동생남편한테 빌려준 천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해서요. 작년6월에 천만원을 빌려주고 5백만원에 대한 이자만 받아왔었거든요. 나머지 이자는 천만원갚을때 함께 계산해주기로 하구요. 그런데 동생이 이혼을 한다고...  
13774 [re] 보증금반환
운영자
2679 42 2005-06-19 2005-06-19 04: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조항이 들어있는지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첨부해서 임...  
13773 보증금반환
이숙경
2895 57 2005-06-15 2005-06-15 17:25
안녕하세요 고물상을하려고 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날짜가 되어 고물상 휀스를 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마을에 고물상은 들어올수 없다고 공사 방해를하여 임대인입회하에 고물상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300만원중 3...  
13772 [re] 이런 이혼은?
운영자
2771 36 2005-06-19 2005-06-19 04:3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7년간 소식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청구의 소를...  
13771 이런 이혼은?
미쓰문
2882 59 2005-06-16 2005-06-16 14:35
1998년 6월14일.(만 7년) 남편은 무단 가출을 했습니다. 고2, 중3 아들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생활비조차 받질 못하는 생활였지만 이혼이라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지...  
13770 [re] 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운영자
2848 38 2005-06-21 2005-06-21 12: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받아 놓으신 전대동의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서울 북부 지방법원 경매과로 문의를 하였는데 북부지법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배당...  
13769 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김금년
3104 50 2005-06-16 2005-06-16 16:45
저는 임대아파트에 2001년 2월 20일에 전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 집에 주택임차권을 2004년 9월 1일에 등기를 해두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차계...  
13768 [re] 남편몰래 아내가 아내 앞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경우
운영자
3697 42 2005-06-20 2005-06-20 10:11
답변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의식주와 자녀 교육비 등)때문에 아내가 진 빚에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빚에 대해서 남편은 연대책임이 있어 그 빚을 갚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  
13767 남편몰래 아내가 아내 앞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경우
못난사람
3494 49 2005-06-17 2005-06-17 21:05
안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아내는 지금 가출한 상태이며 아내가 가출한 다음 아내 친구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내가 아내이름으로 1년전에 차용증을 쓰고 이천만원을 빌렸다면...  
13766 [re]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운영자
2748 36 2005-06-20 2005-06-20 10:1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까지 낳고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시었다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어도 남편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직계...  
13765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완이엄마
2840 48 2005-06-18 2005-06-18 12:18
안녕하세요.. 긴글일지라도.. 보시고..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 2001년 9월에.. 화상채팅을 통해.. 현 남편을 알게되었고, 성격,외모,배경, 물론.. 자기가 말한데로.. 다 듣고.. 그대로. 믿고.. 그사람을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13764 [re] 남편의 무능력...
운영자
2563 35 2005-06-23 2005-06-23 10:37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양측이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일방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  
13763 남편의 무능력...
박신우
2944 50 2005-06-20 2005-06-20 05:11
안녕하세여..저는 연예기간 6년후 결혼 6년차 33살 남성입니다..아내는 32살이고 아이는 없습니다..결혼하기전엔 괜찮던사업이 결혼후 어려워져 지금 이렇게 아내한테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하자는 소릴 듣고있습니다..결혼할때 저희 아버...  
13762 [re] 증여
운영자
2473 42 2005-06-21 2005-06-21 16:44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버님이 언제 언니에게 땅을 증여하셨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직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  
13761 증여
오정희
2988 53 2005-06-20 2005-06-20 16:16
저흰딸자매만 8인데여 아버지가 둘째언니에게 땅을 증여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땅을 형제 의견도 없이 혼자 매각할려고 합니다 막을방법이 없나여 가처분신청이란 것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또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  
13760 [re]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3360 46 2005-06-28 2005-06-28 11:17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내용상 모두 소액으로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듯 합니다. 민사소...  
13759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이창배
3961 64 2005-06-20 2005-06-20 19:37
저희 어머니가 여러차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오래전에 빌려줬는데 지금은 아예 포기 상태입니다. 저 역시 피해자이고요.. 다들 눈물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금방해준다며 빌려가서는 오리발이였지요 고생고생해서 집장만한 거 ...  
13758 [re]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운영자
2574 42 2005-06-23 2005-06-23 14: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병원이나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이...  
13757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강혜영
3934 79 2005-06-21 2005-06-21 13:47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2년전에 수술을받으신적이있습니다. 유리가 박혀서 그것을 제거 하는 수술이였는데 그때당시에는 확실히 유리를 제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지금 건강진단을 받으시러가셨는데 의사가 하시는 ...  
13756 [re]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운영자
2957 57 2005-06-23 2005-06-23 17:33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직접 나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  
13755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김금년
2878 63 2005-06-21 2005-06-21 13:51
답변 매우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사는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이구요... 또다른 질문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제가 채권자로서 배당금에 가압류하여 임차보증금을 찾는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셨는데요 배당금을 가압...  
13754 [re]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운영자
3637 41 2005-06-26 2005-06-26 22:49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거동범으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며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의 차이는 폭행죄의 성부에는 관련이 없고 형량에만 관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의 경우 일방이 방어...  
13753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이종수
4363 64 2005-06-21 2005-06-21 15:56
안녕하세요 전 ..올해 고3인 수험생입니다.. 며칠전 제가 폭행을당하였습니다.. 그동기는 다른학교에 L이란 친구가 있엇는데. 전 그친구를 잘모릅니다. . 얼굴과 이름만 아는상태인데 이놈이 술취한 상태에서 저의친구와 시비가 붙은...  
13752 [re] 상가문의 입니다
운영자
2825 37 2005-06-26 2005-06-26 23:58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을 인수할 때 전 영업자가 만들어 놓은 판매망에 따른 이익, 영업장소가 갖는 위치적 이익 등을 고려해 전 영업자가 인수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13751 상가문의 입니다
손주민
3175 72 2005-06-21 2005-06-21 17:35
제가 아파트상가에서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는데요.계약금 1,500만원에 월 5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들어 올때 권리금도 300만원 주고 들어왔구요.근데 아파트재건축에 들어가서 올해 12월까지 이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가게는 올 ...  
13750 [re] 어린이집사고에 대하여?
운영자
2534 39 2005-06-27 2005-06-27 01:07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307조 1항 ) 그러나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13749 어린이집사고에 대하여?
하주연
3123 74 2005-06-22 2005-06-22 01:09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4개월된 아이가 사과를 먹고 의식을 잃어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사과를 갈아서 먹이지 않은것은 잘못했는데,,..... 원장님과 주변에서 다 애를 쓰...  
13748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아이둘 엄마
2663 60 2005-07-14 2005-07-14 02:15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남편을 설득하고 서로에게 바른길을 같이 찿아보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방문해서 확실한 상담을 받아야 겠습니다^^  
13747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운영자
2927 61 2005-06-27 2005-06-27 2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당사자의 일방...  
13746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아이둘 엄마
3205 68 2005-06-22 2005-06-22 02:22
전 결혼 10년차 9살 아들과 6살 딸을 두고 있는 주부 입니다.. 남편은 현재 공무워(경찰)이구요... 남편은 아들의 사랑이 각별한건지 부성애라고 해야할지는 약간 헷갈립니다만... 암튼 아이들을 늘 봐야하는 저로선 제아들이기도 ...  
13745 [re] 아프고 슬프지만...
운영자
2844 42 2005-06-27 2005-06-27 21: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날들을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인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기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합니...  
13744 아프고 슬프지만...
꼬마
2806 61 2005-06-22 2005-06-22 09:53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 아이를 가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두 이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이혼녀이고,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우리 둘다 너무 극복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과 아이문...  
13743 [re]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운영자
2545 45 2005-06-29 2005-06-29 17:5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우리민법은 만 20세가 되면 자유로이 혼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라도 만 20세가 되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할 ...  
13742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aaaa
3450 73 2005-06-23 2005-06-23 10:45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주부입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어머니랑 결혼하고)다른 여자들이랑 살림차리고 도박으로 60평생을 사신 아버지와 제가 대학 1학년때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사유는 카드빚때...  
13741 [re]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3039 58 2005-06-27 2005-06-27 22: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500만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동료분이 자신이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상담자가 주장하시는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전망이 좋으니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  
13740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한호
3123 84 2005-06-24 2005-06-24 16:25
02년 3월 당시 가장 절친한 회사동료로 부터 자신에게 돈을주면 한달후 20만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또다른 3자와 담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음) 저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돈 500만원 가량이 있어 한달간...  
13739 [re] 강간사건입니다
운영자
4050 43 2005-06-27 2005-06-27 23:17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13738 강간사건입니다
이민형
3212 64 2005-06-24 2005-06-24 20:18
제여자친구가 어떤 남자와 술을 마신후 취한 상태로 그남자 집에 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질외사정했구요 반항을 그리 심하게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후 여자는 바로 옷 추스리고 집에 갔구요 남자는 여자가 좋아서 한걸로 알고 있...  
13737 [re] 이혼문의
운영자
2822 44 2005-07-01 2005-07-01 00: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의 생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  
13736 이혼문의
시누이
2568 47 2005-06-27 2005-06-27 12:58
올캐가 가출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생의 처갓집에서는 연락조차 알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출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한명 있는데 현재 고모가 키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  
13735 [re]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운영자
2651 44 2005-07-03 2005-07-03 15: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후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만나셨는데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남편에게 빌린 돈은 채권채무관계이시므로 변제를 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두분 사이...  
13734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궁금
2918 54 2005-06-27 2005-06-27 14:59
안녕하세요? 도움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2002년 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저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가랑 살아가기 힘들어 2004년 연락을 해서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50만원...  
13733 [re] 이혼이 가능한지요?
운영자
2685 34 2005-07-04 2005-07-04 23:26
답변드립니다. 1.과거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폭행하신 사실이 있다는 점,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님을 협박하고 생계에도 관심이 없는 점 등을 보건대, 아버님께서 이혼에 협의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  
13732 이혼이 가능한지요?
질문이
2895 46 2005-06-28 2005-06-28 23:15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다 키우시고 돈도 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주시며 술과 화투를 많이 하셨는데,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머니와 싸우고 ...  
13731 [re] 이혼청구소송
운영자
2624 48 2005-07-04 2005-07-04 23:42
답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2호인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고 , 자꾸 폭행을 일삼는 것은 제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  
13730 이혼청구소송
임영란
2910 57 2005-06-29 2005-06-29 00:40
남편이일을하면서도생활비를주지도않고그로인해작구폭행를일삼아서집을나온상태임니다이혼이되나요  
13729 [re] 안녕하세요..
운영자
2509 49 2005-07-05 2005-07-05 23:1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고소여부는 고소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  
13728 안녕하세요..
강상훈
2676 63 2005-06-29 2005-06-29 08:43
제여동생이 오늘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다 강간을 당했다고합니다 범인은 택시 기사이며 얼굴을 다기억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신것때문에 신고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질외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