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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323
번호
제목
글쓴이
13723 [re] 상속
운영자
2761 30 2005-07-05 2005-07-05 10:46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2001년에 돌아가시었다면 딸 아들 구별 없이 6남매가 똑 같은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습니다. 2.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땅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 2천만원 대출...  
13722 상속
김진모
2505 57 2005-06-29 2005-06-29 10:18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제는 3남 3녀입니다 현재 시골에 돌아가신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집80평)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001년 12월 4일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전에 그...  
13721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222 45 2005-07-05 2005-07-05 00:02
답변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럴 경우 “사실혼”이라 하여 일정한 경우 외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13720 도와주세요
정혜진
3167 66 2005-06-30 2005-06-30 12:02
저는 20대의 2명의 아이엄마입니다 현제 저는임신5개월이고요 헌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실신해 얼마전 119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는데태반에 출혈이있다며 아이한테 위험하다고 입원하라한적도있고 어젠 막우때리고 죽으라고 목까지 ...  
13719 [re]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운영자
3217 52 2005-07-05 2005-07-05 00:07
답변드립니다. 만약 귀하의 진찰결과 별다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는 폭행죄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합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만으로 이미 사건은 종결되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찰...  
13718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피의자
3370 64 2005-06-30 2005-06-30 16:51
조금 아는 사이에 제가 단순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파출소까지 같이 가서 조서를 쓰겠냐는 말에 그냥 사과를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맞은 데가 아픕니다. 다른 멍든데나 그런데는 조금씩 나아...  
13717 [re]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운영자
3000 44 2005-07-06 2005-07-06 00:33
전세금 반환문제는 항상 집주인과 전세자 양쪽에 모두 사정이 있어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13716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강윤
2985 62 2005-07-01 2005-07-01 19:24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뺄려구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목준다고 해서요...아직기간을 안됐는데...너무 무서월서 도저히 집에 못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집주인은 막무가네로 못준다고 하고 정말로여 미치겠어...어떻게 해...  
13715 [re]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운영자
2752 42 2005-07-05 2005-07-05 00:28
답변드립니다. 1. 경찰서에 출두시 필요한 자료는 귀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증거자료이므로,신분증과 비디오카메라 촬영자료 정도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고죄 고소 부분은 물론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아줌마라는 분께서 ...  
13714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임경
2686 57 2005-07-02 2005-07-02 13:56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13713 [re]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운영자
2690 40 2005-07-05 2005-07-05 21:52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남편분의 재혼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민법 제815조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대신 혼인무효확인소송을...  
13712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q
2898 60 2005-07-02 2005-07-02 20:37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13711 [re]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547 30 2005-07-05 2005-07-05 22:20
답변드립니다. 1.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나 종류물(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는 손님)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손님이 담배를 가게에 받으러 오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  
13710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만남
2160 52 2005-07-03 2005-07-03 23:42
정말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저는 가게에 담배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지난해 담배 값이 오른다는 신문과 방송에서 몇년 전부터 홍보를 해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손님께서 ...  
13709 [re] 제 딸을 위해서도~~
운영자
2607 38 2005-07-05 2005-07-05 23:40
답변드립니다. 이혼소송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신 것은데 이혼확정판결 후 3년이내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시나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이는 불가능하십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3708 제 딸을 위해서도~~
젊은엄마
2612 56 2005-07-04 2005-07-04 06:34
저는28에 9살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벌써5~6년 된거 같네요~ 소송으로 양육권은 제가 하기로 했죠~ 위자료는 소송할때 아예 빼고~아이의 양육비만 결정 났죠~ 그런데 양육비를 안주 더군요~부모님들께는 죄송해서...  
13707 [re]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운영자
3378 37 2005-07-05 2005-07-05 22:06
사랑하는 부인을 잃으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의 상담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먼저 세분이 모두 영주권자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  
13706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송택준
3272 47 2005-07-04 2005-07-04 13:27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  
13705 [re]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운영자
2700 52 2005-07-09 2005-07-09 10:2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회에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13704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어린엄마
2736 56 2005-07-04 2005-07-04 22:50
아직아기를 잘알지 못하는 철없는 17살 엄마 입니다 제아기는 지금3개월정도 되엇어요.. 아기가 태어날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 점점 불어오는 배.. 친구들이.. " 임신한거 아니야 ? 이렇게 놀려대고 .. ...  
13703 [re]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2648 41 2005-07-09 2005-07-09 10:46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자녀분들이 직접 이곳에 이혼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혼인과 이혼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부모님의 ...  
13702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최썽
2734 62 2005-07-05 2005-07-05 20:13
안녕하세요.처음접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몰라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나(본인)이렇게 세식구입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이어서 정부로부터 생...  
13701 [re]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운영자
2528 39 2005-07-09 2005-07-09 10:2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28살이라면 성인인데 귀하가 지금 최우선해서 해야할 일은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복강경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야...  
13700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방선영
2385 55 2005-07-06 2005-07-06 09:53
올해루 28살 되는 아직 결혼 안한 여성입니다. 집안에서 젤 큰 딸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한번두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에여. 예전에는 한번즘은 갖고싶다고 햇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학교를 나와서 미팅이나 채팅으로 남...  
13699 [re] 사기행각...
운영자
2891 40 2005-07-12 2005-07-12 17: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를 확인하셨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사기죄 성립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신탁...  
13698 사기행각...
손지영
2337 52 2005-07-07 2005-07-07 01:24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03년 3월 26일 저는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 4천만원에 월20만원씩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계약하고 4월 7일자로 잔금 3,600만원을 치...  
13697 [re] 위자료
운영자
2767 39 2005-07-09 2005-07-09 11:08
답변드립니다. 이혼의 효과로 재산상 인정되는 것으로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1. 위자료청구권이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  
13696 위자료
limjun
2546 55 2005-07-07 2005-07-07 16:50
시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과 마음이 안마져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중의 일부를 위자료로 받을수 있을까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13695 [re] 결혼하기전..빚
운영자
2409 38 2005-07-11 2005-07-11 11:03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진 빚을 남편이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을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자꾸 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 독촉하고 찾아오고 남편을 찾아가고 할 경우 고통...  
13694 결혼하기전..빚
결혼
3359 66 2005-07-08 2005-07-08 14:30
결혼을 할려고하는데요 빚이있는데요 결혼을하면 이빚이 남편한테 책임이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피해는 어느정도지요?  
13693 [re] 문의
운영자
2662 36 2005-07-16 2005-07-16 23:5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주벽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성인인 아버지를 사인이 강제로 알콜중독 치료병원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구성원(부인,자녀 포함)에게 ...  
13692 문의
긴한숨
2240 41 2005-07-08 2005-07-08 23:30
제 아버지 어머니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제 아버지의 연세는 올해68살 어머니는59살 입니다. 딱9년차 입니다. 아버지의 술과 언어폭력의로 인해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에서는 너무 소란스러워 나가달라고 할 정...  
13691 [re] 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운영자
2723 44 2005-07-12 2005-07-12 15:30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가치판단만...  
13690 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박미선
2598 52 2005-07-10 2005-07-10 22:12
제가 제 개인 홈피에 (싸이월드) 일기를 썼는데 비공개 설정을 안해뒀거든요.고의로 그런건 아니구요....항상 그낭 그날 있었던 일을 바로 올리고 확인을 눌렀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에 근무했는데 학원 불만 사항을 일기에 털어놨...  
13689 [re] 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운영자
2479 45 2005-07-17 2005-07-17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빠분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만큼 알콜중독과 그로 인한 주사가 있어 이혼을 하신 것이라면 후에 올케를 그리워하신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혼한 올케를 다시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  
13688 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윤서엄마
3063 53 2005-07-11 2005-07-11 02:14
안녕하세요... 먼저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저희오빠가,,이혼을햇습니다. 이혼사유는....술주정이 잇어서가 큰문제엿는데.. 결과적으로는시댁 시아주버님때메.이혼햇다고 소문은 나잇더라구요. 알콜 중독 병원에서 치료받을때쯤....  
13687 [re] 사내강간사건
운영자
3435 44 2005-07-21 2005-07-21 15: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13686 사내강간사건
궁금이
3532 47 2005-07-11 2005-07-11 10:57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비서를 강간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비서와 비슷한 사건으로 비서만 2년안에 4~5명이 교체되었구요. 이번 피해자 비...  
13685 [re]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483 29 2005-07-16 2005-07-16 14:36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윗층에서 소음을 일으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윗 층의...  
13684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울천사
2461 37 2005-07-12 2005-07-12 17:32
u  
13683 [re]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운영자
2292 32 2005-07-16 2005-07-16 23:25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자가 부가 아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는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  
13682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성미라
2656 46 2005-07-13 2005-07-13 16:36
9살된 아들 이 있는데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이혼했구요. 아이가 제생부의 성을 따르는게 무척 억울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게있고 훗날 만일 재혼한데도 아이성은 제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자식에게 ...  
13681 [re] 법적의무
운영자
2456 30 2005-07-16 2005-07-16 23: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와는 달리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  
13680 법적의무
가족
3039 64 2005-07-14 2005-07-14 15:54
큰아버지께서 가족이 없고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참고로 큰아버지는 생활보호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조카인 저는 금전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  
13679 [re]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자
2640 46 2005-07-16 2005-07-16 15:02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형님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신발가게 주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  
13678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황정호
4006 104 2005-07-14 2005-07-14 20:31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제 형님이 농약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현재 경찰조사에 들어갔으며, 일전에 형님가게에서 취급하는 농약중 하나를 골목에 흘렸는데, 거기서 불이 났더랍니다. ...  
13677 [re]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586 34 2005-07-16 2005-07-16 15:17
답변드립니다. 1. 강간죄와 관련하여 강간죄의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무거운 경우는 10년이상의 장기형도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  
13676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강경식
2579 43 2005-07-14 2005-07-14 22:45
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요. 사연인즉슨 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혼했고 그 여자도 이혼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한살림으...  
13675 [re]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운영자
2476 35 2005-07-16 2005-07-16 17:06
답변드립니다. 1.부채와 관련하여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부채를 얻거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부인의 명의로 부채를 얻은 것이고 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부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  
13674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김미정
2494 59 2005-07-15 2005-07-15 15:19
삼년전.. 전 이혼한 상태에서 딸 아이 한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명의 이이들도 출산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 그 사람은 이미 카드 빛이 많았기에 생...  
13673 [re]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
2709 44 2005-07-21 2005-07-21 16:28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처벌불원의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13672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박미선
2739 53 2005-07-16 2005-07-16 04:19
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제 개인홈피에 일기올린것을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했던 그 부분에서 좀더 상담 드리려구요. 그쪽에서 사과문을 써주면서 한달을 매일 내용을 바꿔 올리라했거든요. (전문과 후문은 바꾸라고 하...  
13671 [re]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
2686 45 2005-07-21 2005-07-21 17: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1977년12월 개정이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2, 동일 가적에 없는 결혼한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4이었습니다. 이후 1977년 12월31일 민법개정으로 결혼...  
13670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이현희
3444 51 2005-07-16 2005-07-16 15:54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딸에게 상속지분을 부여한 시기가 언제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1960년에서 1978년 사이의 법과 79년부터의 법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개정되어 1991...  
13669 [re]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2431 40 2005-07-22 2005-07-22 02: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신 경우 고소인이 되어 수사기관에 나가 고소사실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단계를 지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는데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여...  
13668 답변 부탁 드립니다..
희영
3629 101 2005-07-18 2005-07-18 14:54
우선 수고 많이 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여기에 사연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7월11일 저녁 7시경 손님 3분이 들어 왔구 그손님들이 계산을 한다길래 14,000원이라 했더니 돈이 없다구...  
13667 [re] 이를 어쩌나요..
운영자
2786 33 2005-07-24 2005-07-24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고생이 많으신 듯 합니다. 공증받은 의사에게서 받는 진단서와는 달리 일반적인 사진이나 녹음 등은 그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경우 습관성인 ...  
13666 이를 어쩌나요..
두려움
2484 54 2005-07-18 2005-07-18 20:31
여러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하나 묻자면...남편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증거라구 해도 그 남자가 자신이 때린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ㅠ  
13665 [re] 너무 답답해서요
운영자
2403 31 2005-07-22 2005-07-22 02:09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린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상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자인 막내 동생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  
13664 너무 답답해서요
강민희
2827 67 2005-07-19 2005-07-19 19:38
얼마전 제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렸어요.. 후배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다치게 되었죠.. 고대병원에 갔더니 눈에는 이상이 없고 눈밑에 뼈에 금이 가서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해야된데요..수술을 하...  
13663 [re]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503 29 2005-07-22 2005-07-22 10: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공무원이 폐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믿고 포도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신뢰한대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국가배상으로서 ...  
13662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김인원
2368 56 2005-07-20 2005-07-20 13:39
안녕하세요...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시골에서 포도농사를 몇년째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경에 칠레와 FTA체결이 되면서 포도농사를 짖는 사람일부에 한해 폐원(돈으로 보...  
13661 [re] 상속세관련
운영자
2558 32 2005-07-24 2005-07-24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에 상속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  
13660 상속세관련
정민
2092 45 2005-07-21 2005-07-21 13:4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용보증을 서준금액이 너무 커서 미래가 불안한 상태라 부득이하게 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어머니 앞으로 (무주택자) 집을 한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니께서 나...  
13659 [re]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운영자
2476 33 2005-07-24 2005-07-24 00:10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년 동안 양육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모두 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장래 발생할 양육비...  
13658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박현근
2516 53 2005-07-21 2005-07-21 21:24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두자매가 있었고 큰아이는 친가에서 키우고 작은애는 외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헌데 엄마가 사망하고 종신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타개 되었 는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버지(친권)로 통해...  
13657 [re] 차량소유권 이전.......
운영자
2781 40 2005-07-24 2005-07-24 00: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신 내용을 보건데 자동차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을 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합의된 손해배상액과 근사한 500,000원 정도라면 가해자가 변제기인 7.20까지 변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13656 차량소유권 이전.......
박성규
2589 54 2005-07-21 2005-07-21 23:0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6월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이던 저를 가해 운전자가 차량으로 들이 받아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내용)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를...  
13655 [re]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운영자
2995 51 2005-07-26 2005-07-26 1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동생의 계속되는 폭행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시동생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  
13654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문명자
2858 60 2005-07-22 2005-07-22 19:07
저희 시아버지가 시동생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일주일후면 출산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며칠전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고 배부른 며느리한테 미안하셨는지 여기...  
13653 [re]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운영자
2861 41 2005-07-26 2005-07-26 1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  
13652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ejfio
2647 55 2005-07-23 2005-07-23 03:32
남편의 폭력때문에 이혼하려 합니다. 일단 협의이혼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쪼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홧김에 서류작성을 다 한 상태인데요.. 맘이 돌아서기 전에 빨리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3개월동안 서...  
13651 [re]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705 44 2005-07-26 2005-07-26 13:46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기에는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등 여러면에서 ...  
13650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김인원
2448 48 2005-07-23 2005-07-23 23:11
그저께 포도 폐원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덪붙여 여 쭈고자합니다....번거롭게하여 죄송합니다. ...98년 농업기반공사로 밭에다 물을 대주는 공사를 군에서 몇십억을 들어 밭마다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13649 [re] 공금 횡령에대해.....
운영자
2541 38 2005-07-26 2005-07-26 13:5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계약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13648 공금 횡령에대해.....
김진
3311 54 2005-07-24 2005-07-24 15:54
지금으로부터 1년전 저는회사를다니면서 사장님은 청주분 저는대전이고 사무실은대전 사무실전화는제가 받고 헨드폰으로 착신해서 거의대전에업무는제가 더잘알고 맞겨두는편이지요 업무는세척기판매와. 세제납품과 A/S이고 수금해서정산할때...  
13647 [re] 부모님 이혼에 대해
운영자
2584 42 2005-07-26 2005-07-26 23:04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직 새어머니께서 보상받을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어머니께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지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13646 부모님 이혼에 대해
정진화
2336 41 2005-07-25 2005-07-25 15:05
@ 현재 상황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13년전에 혼인 신고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함께 고생하며 재산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모아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친자녀3명이 있고, 새어머니에게도 친자녀가 4명있습니다...  
13645 [re] 이혼사유가 되나요?
운영자
2658 36 2005-07-26 2005-07-26 2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합의가 없더라도 부부의 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있는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하기...  
13644 이혼사유가 되나요?
궁금
2644 42 2005-07-25 2005-07-25 22:33
제가 총각때 채팅해서 만나서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었는데요 . 그것디 적발되서 벌금형을 맞았고 그것을 제신부가 알아서 친정이 울산인데 거기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제가 저지른일이 잘못됬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혼...  
13643 [re]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운영자
2876 39 2005-07-27 2005-07-27 16: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간통죄를 저지른 이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른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13642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정담
3634 53 2005-07-26 2005-07-26 10:12
더운날씨에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말 부인과 1년정도 별거를 하다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1개월정도재판을 진행하던중 고소를 취소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별거를 하고있습니다.결혼당시 저의명의로 작은아파트(약6천만원) 한채를 ...  
13641 [re] 형제차별법
운영자
2596 33 2005-07-27 2005-07-27 16:3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형제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형과 본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다른 ...  
13640 형제차별법
학생
2617 48 2005-07-26 2005-07-26 12:32
형제차별법 어떤법있죠 ? 제가 막내인데요 .자꾸만 저만 심부름시키고 못잡아 아달입니다 . 형는 하나도 심부름 안시킵니다 . 1.형제차별 법 어떤법있죠 ? 2.심부름는 막내만 하라는법도있습니까? 3.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13639 [re] 도와 주세요
운영자
2281 38 2005-07-29 2005-07-29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개발보상금은 남편분 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부인이 대신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과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  
13638 도와 주세요
50대엄마
2763 63 2005-07-26 2005-07-26 17:36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여기 상담을 올립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두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전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딸도 한명 낳아서 그 여자와 아이를 ...  
13637 [re]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
2639 33 2005-08-01 2005-08-01 0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13636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송지현
2567 56 2005-07-27 2005-07-27 11:46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26세)입니다. 결혼전 남편은 저를 많이 따라다녔고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주었죠. 남편은 제게 무뚝뚝하긴 했지만, 착한사람이라 여겨졌었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동생이...  
13635 [re]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운영자
3068 40 2005-07-31 2005-07-31 23:24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하더라도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  
13634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김인정
2738 52 2005-07-28 2005-07-28 17:09
저는 2005년 3월24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보증금3000에50만원이었으며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곳에서 학원을 운영중인데 2005년 5월 2일에 계약을 하였고요 전 건물에서 경매가 진행도...  
13633 [re]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운영자
3426 36 2005-07-31 2005-07-31 23: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당하신 피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으실수 있습니다. 형사상책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로써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을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행...  
13632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6570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3631 [re]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운영자
2525 33 2005-08-02 2005-08-02 1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신 경우는 물론, 부부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  
13630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이**
2501 45 2005-07-29 2005-07-29 01:55
결혼7년차 35세주부입니다. 아들둘이있고 3년전부터 잦은외박으로 남편은 시댁에서 거주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생활비는 줍니다.가끔씩 집에 아이들을보러와 주정을하고 폭력을행사해 주민이 경찰에 두차례신고. 시댁이가까워도움을청해보...  
13629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입니다
SBS
3069 43 2005-07-29 2005-07-29 23:18
먼저 관리자님의 동의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림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븐데이즈에서는 배우자의 이유없는 의심(의처증,의부증) 때문에...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히 더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  
13628 [re] 이혼 후 상속문제
운영자
2552 43 2005-08-02 2005-08-02 13: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모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0조) 따라서 이모님의 재산은 이모님의 아들,이모님의 부모님, 이모님의 형제자매의 순...  
13627 이혼 후 상속문제
익명
3280 52 2005-07-30 2005-07-30 09:51
저희 이모님은 30년전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낳고 바로 이혼하여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모님의 전남편이 양육하였고, 이모님은 그 아들과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13626 [re] 결혼이 되는 건가요?
운영자
2488 36 2005-08-04 2005-08-04 15:17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금혼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계, 모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끼리 결혼을 한다해도 이는 무효인 혼인으로서 법의...  
13625 결혼이 되는 건가요?
포스트
2565 57 2005-08-01 2005-08-01 16:37
저와 제 남자친구는 외재종사촌의 관계입니다... 외할머니의 남동생되시는 분의 외손자입니다....흔히들 육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혼인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이리저리 나름대로 찾아보니...외가 쪽은 4촌이내 금혼이기 때...  
13624 [re]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664 34 2005-08-03 2005-08-03 1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로 유기한떄,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