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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324
번호
제목
글쓴이
13624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수진
2742 59 2005-08-01 2005-08-01 21:54
안녕하세요... 전 아들 5살 딸 3살의 두아이를 가진 26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월세에서 살았기때문에 여유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오래갈리 잇나요...빚으...  
13623 [re]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운영자
2657 52 2005-08-03 2005-08-03 16: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 모집에서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모집 공고나 광고를 하였을 때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  
13622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학생
2595 64 2005-08-02 2005-08-02 12:52
1.컴퓨터무작위추첨 공정한가요 ? 2.선착순이 공정한가요 ? imbc방송국에서 청소년위한 캠프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거기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 한다고 하는데요 . 컴퓨터 무작위 추첨 불법 인가요 ?  
13621 [re]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운영자
3209 44 2005-08-03 2005-08-03 17: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어머님께서는 민법 제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  
13620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박성근
2473 62 2005-08-02 2005-08-02 14:37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약 1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초쯤인가? 우리동네 입구에 조그만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에요.. 저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사료차 등이 들어가기에도 약간 비좁은...  
13619 [re]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운영자
4614 56 2005-08-03 2005-08-03 16:5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도 협의에 의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13618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김복윤
3752 62 2005-08-02 2005-08-02 16:39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합의이혼 예정인 엄마입니다. 5살 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본인이 양육하고 싶은데 남편은 둘 다 자기가 양육하겠다고합니다. 이 때 5살 딸을 엄마가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  
13617 [re]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384 40 2005-08-04 2005-08-04 12:32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성인자녀와 부모간에도 주민등록지를 따로 할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는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도록 정보통신이용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3616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태영
2644 63 2005-08-03 2005-08-03 11:44
보내주신 mail 잘 받아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부는 남남으로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는 부...  
13615 [re]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운영자
2508 39 2005-08-04 2005-08-04 14:5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아울러 동조 제2항은, ‘전 항의 ...  
13614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호준
2674 53 2005-08-03 2005-08-03 20:47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형을 통하여 일종의 계 를 붓게 되엇습니다. 계주는 아는 형의 애인의 어머니 인데 이 계가 04년 1월부터 05년 8월만기로 붓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날 형편이 되질...  
13613 [re]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운영자
2525 45 2005-08-04 2005-08-04 15: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 750조), 이 경우 배상할 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  
13612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홍성원
2503 59 2005-08-04 2005-08-04 02:18
저는 시내버스운전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1999년 근무중 제가 급차선변경으로인하여 옆에오던 시내버스가 피하다가 주차되있는 승용차를 파손하여 그일로 경찰서에서 안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마무리가되었는줄알았는데 현재 법...  
13611 [re]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운영자
2482 48 2005-08-05 2005-08-05 16: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인의 유언이 민법의 규정상 유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선, 자필증서, 구수증서,비밀증서, 등 5가지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유증으로서의 효력...  
13610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아기천사
2664 53 2005-08-04 2005-08-04 14:49
결혼하지 않으셔서, 호적과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계신 이모님의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올리는 저는 주민등록상으론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모님의 투병(난소암으로 사망하실 때까지)기간 동안 간병하고, 모신 외조카입니...  
13609 [re] 상속 문제 때문에..
운영자
2705 33 2005-08-09 2005-08-09 13:3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므로 1985년에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형재자매 분들이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을 받은 것이며, 그 당시 시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13608 상속 문제 때문에..
김지희
2385 50 2005-08-07 2005-08-07 18:44
저의 시아버지 문제인데요.. 시할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아버님 명의로 있는 땅이 있는데요..85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그 땅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10년 전쯤에 저의 아버님 집으로 오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  
13607 [re]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440 44 2005-08-09 2005-08-09 17:03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신다하여도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변제증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증금을 되돌려 받...  
13606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최수진
2643 49 2005-08-08 2005-08-08 13:49
저희 엄마는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1살 어린나이에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일부터 고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4명이다 보니 외할머니께서는 엄마를 일만해야 하는 그런 아이로 생...  
13605 [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
2511 41 2005-08-09 2005-08-09 17:29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시고 재판을 통한 이혼만 가능하십니다. 부부는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13604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늘봄
2494 61 2005-08-08 2005-08-08 18:10
33살인 여자 입니다. 전 1993년에 동거를해서 1993년 11월에 아들을 낳고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에 별거를 햇습니다. 결혼생활중 자즌 외박과 특정 직업이 없어서 생활도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13603 [re]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운영자
2444 43 2005-08-12 2005-08-12 10: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의 입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예치하는 등의 치료비 보장을 한다면 굳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동생분이 판단능력이 있...  
13602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조창호
2526 46 2005-08-10 2005-08-10 01:13
수고하십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35세 결혼한지 7년차 이구요 아들 1명 입니다 작년 11월에 몸에 이상이 있으니 데려다 치료을 해달라며 저희집에왔습니다 치료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정신질환 심한것 입니다 해서 시댁에 알...  
13601 [re]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운영자
2507 35 2005-08-12 2005-08-12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에게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는 장물인 정을 알고 그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성립하므로 상담자가 금반지나 금...  
13600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송대현
2619 54 2005-08-10 2005-08-10 11:08
안녕하세요..억울 하고..황당한 일이 생겨..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절 친형처럼 따르고 저도 친동생처럼 대해주던.. 동생이..몇일 전 부모님께 받은 금가락지가 손가락에 맞지도 않고 해서, 팔아야 하는데 19살 미성년자라 팔기가 ...  
13599 [re]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운영자
2402 40 2005-08-12 2005-08-12 11: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 폭행 내지 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폭행행위 내지 상해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상의를 벗고 일대일로 싸우자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폭행행위가...  
13598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김형동
2974 48 2005-08-10 2005-08-10 15:00
제가 술을 먹고 나와서 남자 친구 한명과 그여자친구2명과 합이 4명이서 같이 길을 가고 잇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남자들 6명과 여자 1명이서 장난과 같이 저희쪽에 시비를 걸어왓습니다 저는 제친구와 숫자로도 불리해서 제가...  
13597 [re] 친권병경건..
운영자
2384 28 2005-08-12 2005-08-12 11: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도 같이 재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  
13596 친권병경건..
궁금이
2701 65 2005-08-11 2005-08-11 07:31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걸어 작년 1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 소송중에 큰아이의 양육문제도 소송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일이 많아.. 제가 양육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은 모두 아빠에게 갔구요 헌데 현재...  
13595 [re]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2605 44 2005-08-15 2005-08-15 16:31
답변 드리겠습니다. 1.민사적 해결방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으셨지만 이후에 상환의사를 밝힌 채무자의 이메일과 몇차례 ...  
13594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3818 73 2005-08-11 2005-08-11 11:37
안녕하세요 제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세요. 2004년 10월경 대출까지 받아 당시 친구였던 김모씨에게 대출금 200만원 가지고있던 100원 총 3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쓰지않고, 입금했던 통장도 제 명의의 통장이...  
13593 [re] 호적과 상속,,
운영자
2206 51 2005-08-15 2005-08-15 16: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도 부부관계만 종료될 뿐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존속됩니다. 또한 상속은 호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므로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13592 호적과 상속,,
백미진
3995 97 2005-08-12 2005-08-12 09:24
수고하십니다..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집안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9살입니다. 25년전 시부모님께서 합의이혼을 하셨는데 아버님호적으로 저희 남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병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하기...  
13591 [re]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운영자
2275 33 2005-08-15 2005-08-15 17:57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나이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현재 상담자보다 더 힘든 사람은 상대방 여자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여자분이 연락을 잘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아이에 대해 확실한 ...  
13590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이성훈
2232 51 2005-08-13 2005-08-13 05:08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힘든마음에 이렇게 어렵게 글을올립니다. 때는 1달전쯤 인터넷을 하게되었어요 인터넷 채팅.. 근데 상대방도 저도 서로 맘에들어서 만나기로했어요... 저도 그쪽도 서로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  
13589 [re] 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운영자
2356 34 2005-08-15 2005-08-15 18: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대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13588 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궁금녀
2372 41 2005-08-13 2005-08-13 10:24
남편이 외도를 하고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싶지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녀에게 처권침해손해배상을 하려고하는데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할수있는건가요??..  
13587 [re] 빨리답변좀...
운영자
2226 33 2005-08-16 2005-08-16 14:00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와 상대방 여자분과의 관계는 약혼에 준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약혼이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에 대한 약속, 즉 계약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약혼을 하면 결혼을 하는...  
13586 빨리답변좀...
유주연
2938 43 2005-08-13 2005-08-13 18:58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곳에 중도금을 주고 외국에서 여자쪽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혼인 을 전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는데 임질이라고 합니다. 소개소측...  
13585 [re]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206 27 2005-08-17 2005-08-17 12:0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인 집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것은 임대보증금반환의 요건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임대...  
13584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조성규
2705 46 2005-08-13 2005-08-13 23:09
2002.11.18일 전세계약 하였습니다.(2년으로) 전세만료후 주인집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별말 안했구요. 2005. 7.29일경 아침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방을 구하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더군요. ...  
13583 [re]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운영자
2330 30 2005-08-17 2005-08-17 15: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되풀이 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부모님로부터의 신뢰상실,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 몸의 병까지 얻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13582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박경진
2503 44 2005-08-14 2005-08-14 22:15
저는 올해 31살의 7살 딸과 5살 아들의 엄마 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전산원을 다니면서 사귀어서 먼저 첫 아이 갇고 친정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채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할머니와 시동생과 전세 1400만원...  
13581 [re]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운영자
2319 28 2005-08-17 2005-08-17 16: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제1순위 상속인인 여섯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정확히 ...  
13580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조미애
2316 44 2005-08-15 2005-08-15 15:22
안녕하세요. 15년 전 쯤에 재산 상속이 끝났으나 다시 원점(재산 상속 이전)으로 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  
13579 [re]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427 31 2005-08-17 2005-08-17 2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비정규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신 아르바이트비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방법으로는 1)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13578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우수
2302 39 2005-08-15 2005-08-15 18:4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의 법원공무원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다름아니라 나이도 있고 해서 제 스스로 공부 비용 마련해볼까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돈도 많이 주고해서 단기간에 열...  
13577 [re] 어떻게 해야하나여?
운영자
2632 44 2005-08-19 2005-08-19 12: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현재 아파트의 소유자는 상담자 본인이시나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의 경우 적법하게 임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아무리 소유자라 하여도 적법한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할 수는 ...  
13576 어떻게 해야하나여?
포근이
2142 37 2005-08-16 2005-08-16 16:55
안녕하세여.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낙찰받아 2005년 2월달에 낙찰을 받고 난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성남에 거주중이구 낙찰받은 아파트는 등이이전까지 된 상태이지만 아직 전입신고가 되...  
13575 [re]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273 27 2005-08-19 2005-08-19 15: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347조)로 행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차이를 가집니다. ...  
13574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매실
2055 33 2005-08-16 2005-08-16 19:17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어느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돈을 갚지 않네요!! 그돈은 갚아 주지 않으면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들러갈라고 했던 돈이거든요 울집은 넘 어려워 그돈이 전의 전 재산...  
13573 [re] 답변이 늦으시네요..
운영자
2711 34 2005-08-21 2005-08-21 23: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의란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  
13572 답변이 늦으시네요..
최형석
2201 45 2005-08-18 2005-08-18 20:01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게시판 806번으로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2005년 6월 18일경 친구가 아는 사람이 sk텔레콤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를 어학연수비로 지원...  
13571 [re]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운영자
2653 34 2005-08-22 2005-08-22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언쟁끝에 상담자께서 먼저 폭력을 사용하셨으니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담자의 폭행은 정도가 가벼운데 비해 상대방이 한 폭행은 방법이나 정도가 좀더 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께서 상대방의...  
13570 사귀던 남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부랭이
2317 45 2005-08-19 2005-08-19 06:41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어제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에제 늦은밤 집으로 찾아와서는 계속 벨을눌러대고 부모님과 모든가족이 벨소리에 당황하고 불쾌해하여 제가 만나겠으니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얘기를 한끝에 도저히 이성적인 ...  
13569 [re]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운영자
2718 34 2005-08-22 2005-08-22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또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  
13568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시 배상 문제
노순호
2442 45 2005-08-20 2005-08-20 14:13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88년 4월경 본인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기에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나이가 들어 ...  
13567 [re]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2359 32 2005-08-23 2005-08-23 0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내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월급을 받은 날짜만 기록되어 있...  
13566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훈
2488 43 2005-08-20 2005-08-20 17:04
법률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잘못한건지 그분이 잘못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것이 없기에... 2005년 1월 18일에 읍단위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면접을보고 2005년 12월까지 제가 일해주기로 약속하여 20일부...  
13565 [re]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운영자
2245 35 2005-08-23 2005-08-23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으시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라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  
13564 혼인신고 하지않구,,위자료청구할수있는지요...
진돗개......
4053 110 2005-08-21 2005-08-21 13:46
결혼한지 벌써 2년이 다되가지만 ,미루고 있다가 여적것 혼인신고도 못했지요...사소한 시비와 성격문제로 ,,남편은 자주 싸우기만 하면 이혼을 하자구 합니다...그래서 지금이혼생각하구 있구요.. 위자료을 얼마줄지 모르지만,,,자기도...  
13563 [re] 속상해요
운영자
2423 32 2005-08-25 2005-08-25 17:42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당사자의 인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 어떤 죄성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정...  
13562 속상해요
미미
2499 49 2005-08-22 2005-08-22 08:46
요즘 남편이 술집여자와 연결되고인나봐요 폰에 메세지 몇번 받은거 봣구 또 남편이 발신자명을 바꿔 회사과장인것처럼 편집해두었으며 폰 보는걸 싫어하는거가타요 제가 유리잔 깨지기전에 조심하라고 당신 내가 예의주시하고...  
13561 [re] 이혼질문
운영자
2348 36 2005-08-26 2005-08-26 10:22
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갈등을 보기가 어려우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사자는 부모님이기에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직접상담원으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  
13560 이혼질문
궁굼남
2534 50 2005-08-22 2005-08-22 14:48
어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을하십니다.(일명다단계라는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돈을 쓰신적도없고 가산을 탕진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일하신지도3년이 넘으셨고 회사도 정식으로 임명된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꽤버시고요. 어머니가 가사만...  
13559 [re]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228 31 2005-08-26 2005-08-26 10:29
보내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  
13558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o마루o
2447 53 2005-08-22 2005-08-22 15:40
저의 일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여 동생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발은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올릴...  
13557 [re]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222 25 2005-08-26 2005-08-26 10:37
보내주신 상담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자식입장에서 겪는것은 힘든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에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세한 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주신내용상으로 부모님은 별거를 하...  
13556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상현
2448 53 2005-08-22 2005-08-22 15:56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가정 문제와 성격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지 2년여 정도 됐구여.. 이럴 경우 ...  
13555 [re]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운영자
2679 37 2005-08-26 2005-08-26 10:42
보내주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남자친구에게 돈을 차용해준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가 오히려 돈을 차용해준것처럼 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  
13554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악마
2691 54 2005-08-22 2005-08-22 17:00
예전에 부모님도 져버리면서 철없는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남자에게 600만원의 돈을 두차례 빌려줬습니다 근데 재작년 가을쯤인데 정확한 날짜도 모르게구요 그당시 울면서 집이 당장 아버지 사업으로 넘어가게생겼다면서 여...  
13553 [re] 얼울해서 올립니다.
운영자
2448 39 2005-08-26 2005-08-26 10:48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와 여자친구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소액심판청구로 민사상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여금의 성격을 공동투자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액...  
13552 얼울해서 올립니다.
정세종
2509 55 2005-08-23 2005-08-23 02:18
안녕하세요.전 20대 초반의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피시방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의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집앞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가나에 있는 사는 사람에게 ...  
13551 [re]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운영자
2481 36 2005-08-26 2005-08-26 11:04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힘드신 상황에서 상담을 주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민법 840조 3호) 여기서의 폭행은 물리적인폭행뿐 아니라...  
13550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아이엄마
2197 53 2005-08-23 2005-08-23 12:45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9년째 43세된 두딸 6세 9세의 엄마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혼을 쉽게 생각할수있겠습니까? 저도 수년을 참고 참다 이젠 올때까지 왔다보다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없이 살아갈생각에...  
13549 [re] 사기죄 고소 관련!
운영자
2262 42 2005-08-26 2005-08-26 11:22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 347조) 또한 판례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  
13548 사기죄 고소 관련!
궁금이
2546 64 2005-08-24 2005-08-24 00:06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원이구요..부업을 해보자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자판기를 구입하고 대신 운영은 자판기 회사에서 하되, 매달 일정 수당을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는 수당이 제대로...  
13547 [re]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운영자
3037 49 2005-08-30 2005-08-30 1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아직 자...  
13546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학동이
2365 58 2005-08-26 2005-08-26 11:52
결혼1년반 된 부부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혼초부터 자주 싸웠고 싸우고 나면 부인이 친정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데리러 갔구요 .이번에도 싸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가 항상 두사람이 있어야 하는...  
13545 [re]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운영자
2663 41 2005-08-30 2005-08-30 10: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불화로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현재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어른들의 세계는 학생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  
13544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살려주세요
2999 60 2005-08-26 2005-08-26 15:58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13543 [re] 의처증
운영자
2966 30 2005-08-30 2005-08-30 2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때에 의처증증세를 보이며 상담자를 괴롭히는 남편이 많이 원망스러우실겁니다. 그러나 의처증은 하나의 병입니다. 의처증환자들은 배우자가 불륜을 ...  
13542 의처증
김은영
2307 44 2005-08-26 2005-08-26 17:26
안녕하세요 . 전 5살아이를둔 전업주부입니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쳐버릴것같아요 . 남편은 5년째 실직상태고 카드빚에 세금연체 늘어만 가는 빚때문에 전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6개월동안 전 열심히일도하고 가정에도 소...  
13541 [re]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
2482 36 2005-08-31 2005-08-31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상담자께서 메일에 쓰신 4금융이라는 곳이 어떠한 기관인지 ...  
13540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답
3156 50 2005-08-27 2005-08-27 14:00
a  
13539 [re] 별거중 .. 궁금합니다..
운영자
2448 39 2005-08-31 2005-08-31 11: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한정됩니다...  
13538 별거중 .. 궁금합니다..
김지현
2798 54 2005-08-29 2005-08-29 17:41
남편이 작년 6월에 집을나갔습니다.. 여자문제로 시작해 가출을하였고, 6살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1년동안 딱2번 받았고,, 그이후엔 아이에대한 양육도 집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별거중...  
13537 [re] 부탁드림니다.
운영자
2321 34 2005-09-08 2005-09-08 16:0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바람직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문의하시었는데 어떤 분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리시지 않아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대...  
13536 부탁드림니다.
덩덩
2319 49 2005-08-30 2005-08-30 17:10
저.. 바람직한 교육ㄱ ㅏ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부탁 드림니다..  
13535 [re]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운영자
2800 37 2005-09-01 2005-09-01 17:29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부부가 혼인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  
13534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감사합니다.
3046 52 2005-08-31 2005-08-31 11:26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의 맞벌이 부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아파트부분만) 아파트 구입(결혼7년)시 부부 공동명의(50:50)로 등기했습니다. 구입 당시 부담 내용은 아래와 같...  
13533 [re]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운영자
2543 31 2005-09-04 2005-09-04 17:45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한번도 할아버지의 명의로 해 놓지 않으시고 외삼촌 명의로 해두시고 난 후 할아버지보다 외삼촌이 먼저 사망하신 경우 이는 법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할아버지...  
13532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강태웅
2213 52 2005-08-31 2005-08-31 12:18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조금 지났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땅이 없으셨는데...큰외삼춘과 작은 외삼춘..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힘들게 땅을 조금 얻으셨어요..한 8000평정도.. 지금 남은건 6000평 정도 되는데..그것도 큰...  
13531 [re]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운영자
4162 40 2005-09-04 2005-09-04 23: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아버님은 B라는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아시고 A의 사기죄에 합의를 해주시고 각서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기술하신 각서의 내용은 보증채...  
13530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학동이
2395 50 2005-08-31 2005-08-31 16:42
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  
13529 [re]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운영자
2461 42 2005-09-06 2005-09-06 15:5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 사건에 관하여 유.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있었을 때 동일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판결을 받으시기 전이셨...  
13528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이지훈
2625 54 2005-09-01 2005-09-01 18:20
2가지 내용을 상담부탁드립니다. 1.2002년 채무자에게 돈을 2000만원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날자에 돈을 갚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2년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후 경찰서에 잡혀왔느나, 채무자가 일시불로 갚을 능력...  
13527 [re]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운영자
2593 40 2005-09-07 2005-09-07 10:40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상담자의 댁에 있다면 즉 수도계량기의 고장이 상담자측에 원인이 있어 수리하셨고 이 수리로 인하여 누수가 되기 시작하였다면 그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는 당연히 상담자측에서 배상하셔야 합니...  
13526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이성훈
3189 61 2005-09-02 2005-09-02 20:31
3층짜리 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약 3달전에 수도 계량기가 고장 났다면서 수도공사에서 나와서 계량기를 바꾸고 갔는데 8월 29일 쯤에 밑에 집에서 작은방 물이 샌다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8월 31일날 누수 하는 업체에...  
13525 [re]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124 40 2005-09-06 2005-09-06 09:53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지치신 줄은 알고도 남음이 있으나 가정을 이룬 성인으로서 스스로가 벌려 놓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진 않고 부모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