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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323
번호
제목
글쓴이
13523 문의 드립니다.
윤혜정
2234 54 2005-09-03 2005-09-03 10:15
결혼후 시댁에서 살다.남편과 시댁 가족과의 불화로 몸만나오게되었습니다.(남편도 자기로 인한 불화를 인정함) 그후 친정도움으로 전세를 살다 저의 남편과 제가 상의해 카드현금서비스로 주식을 하게되어 그 빚이 엉청나게 불어나고...  
13522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5562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13521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cinman
4211 88 2005-09-03 2005-09-03 11:18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13520 [re] 엄마의 작은 마음
운영자
2230 47 2005-09-07 2005-09-07 11: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13...  
13519 엄마의 작은 마음
진희순
2645 76 2005-09-03 2005-09-03 13:01
전 99년12월20일생 아이을 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취학 통지서가 나옵니다. 지금 7살인대 년으로만 7살이지 10을만에 한살을 더 먹어지요. 내년에 학교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9살에 학교...  
13518 [re] 이혼에 관하여
운영자
2374 44 2005-09-09 2005-09-09 00: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내에 호적정리를 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  
13517 이혼에 관하여
jaoml
3207 69 2005-09-06 2005-09-06 14:16
전 결혼한지 18년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요구로 시숙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살기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시숙님이 시시콜콜 시어머니에게 고하는 것이 었습니다. 반찬도 입에안맞게 해준다는둥 모든일이 시댁시구들에게 ...  
13516 [re]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운영자
2181 53 2005-09-10 2005-09-10 18:2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  
13515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마바리야
2656 67 2005-09-06 2005-09-06 18:58
2004년1월경 저는 A신용정보 전남지사에 입사하여 2005년6월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도중 7-800만원정도 업무상 횡령을 하였습니다. 핑계지만... 아버님이 2004년4월부터 폐암말기로 투병중이셨고, 올4월1일 돌아가셨습니다.저는 ...  
13514 [re]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운영자
2429 43 2005-09-10 2005-09-10 18: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지...  
13513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김미해
2354 57 2005-09-07 2005-09-07 23:34
아는 사람한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안함) 돈을 빌려 주었는데 자꾸 준다고 하고서 돈을 주지 않고 있네요 주기로한 날짜는 지났고 그동안은 이자는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사람이 돈을 주지않고 자꾸 기일을 연기한다면 저희가 준...  
13512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2233 46 2005-09-10 2005-09-10 18: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된 경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  
13511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2295 53 2005-09-08 2005-09-08 11:50
안녕하세요... 카드사용을 하다가 대환대출로 돌려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3개월전에 연체가 두달정도(?)되니까 담당자도 제촉을 하고 일시 강제집행을 한다는등 협박을 하더라구요..얼마정도 입금을하면 그렇게까지 안한다...  
13510 [re]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운영자
2006 35 2005-09-12 2005-09-12 2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짓말을 하셨는 사실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 테지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힘드실 것같습니다. 배우자분이 채무가 육아와 생활비로 인한 것이라고 상담자를 기망하신 것이 아니므로...  
13509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오경호
2288 48 2005-09-08 2005-09-08 13:13
전지금4살짜리아들을두고있는젊은아빠입니다 어린나이에아이를낳고기르다가이최근에이혼을하였습니다 2년전아내에빛때문에그걸집에서알게되자자기스스로나가서저희집과처가집에불화를만들고전그때군대를막제대를해서어쩔수없이아내와아들이있는처가집에가서그...  
13508 [re] 유언장에 관한
운영자
2666 42 2005-09-12 2005-09-12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한 유언만 효력을 가지게 되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  
13507 유언장에 관한
정귀자
2742 90 2005-09-09 2005-09-09 13:44
상담사례로 미흡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딸 셋을 두셨는데 서자 두 명이 친 아들로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정리는 끝냈습니다. 후일 어머니 사망시에 배다른 동생들과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  
13506 [re] 상속 ...건물등기명의 변경
운영자
2408 38 2005-09-13 2005-09-13 11:58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신 후 법정 상속인은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자녀분인 아버님의 형제, 자매분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이런 경우 큰아버지가 받으실 상속분은 ...  
13505 상속 ...건물등기명의 변경
이성주
2476 55 2005-09-09 2005-09-09 14:12
큰아버지는 60년대에 돌아가시고 큰어머님은 그후 다른분을 만나서 재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남인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셨고 큰아버지의 세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세 조카들은 지금은 시집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집...  
13504 [re]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운영자
2217 42 2005-09-13 2005-09-13 14:10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채권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기간을 만기로 하는 채권을 양도받으신 것이...  
13503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박일심
2942 56 2005-09-09 2005-09-09 21:26
7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임대차계약서(1000만원)을 보관중입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고 돈을 갚기로한 날은 일년이 더 지났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때까지 돈을 받지 못할것같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13502 [re] 폭행사건에 대해서..
운영자
2134 44 2005-09-15 2005-09-15 09: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합의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니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애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라도 합의를 강...  
13501 [re] 폭행사건에 대해서..
무명인
2068 46 2006-09-07 2006-09-07 19:13
폭행은 범죄인데 합의같은게 왜필요하죠 걍구속 시키라구 하세요 아니면 사람시켜서 다리하나 절단하라구 하세요  
13500 폭행사건에 대해서..
김하현
2633 64 2005-09-11 2005-09-11 18:04
안녕하세여.. 상건에 내용보다는 현재 저는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조서를 쓰고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대 13일날 경찰서 와서 가해자랑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쓰라고 담당 경찰관이 그러더군여.. 근대 저는 지금 ...  
13499 폭력사건인데요 너무 억울해요(내용수정) image
조성운
3476 69 2005-09-12 2005-09-12 14:22
이 사건은 저의 사촌이 격은 일이며 현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으나 사건을 듣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이 가해자측이 유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 되어 있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13498 [re]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운영자
2457 38 2005-09-15 2005-09-15 09:45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5항에 따라 임차인이 건뭉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  
13497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이현민
3219 59 2005-09-12 2005-09-12 17:41
저는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203호에(등기부상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임)2003년 1월3일 날짜로 임대보증금 일천육백만원에 1년 계약을 한 뒤 (만기일 2004년1월3일) 동사무소에서2003년 1월13일 전입신고...  
13496 [re]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운영자
2426 34 2005-09-16 2005-09-16 14: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쌍방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13495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권원심
2923 51 2005-09-13 2005-09-13 00:56
2002년 9월 25일 2년 전세계약이 2004년 9월 25일로 종료되고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주인분은 전세하락으로 집값이 많이 내려가자 차액을 자신이 부담해야하니까 전세금 조정을 기피하고 있어요 지금 시세와는 거의 5-8백...  
13494 [re]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운영자
2069 32 2005-09-21 2005-09-21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에 정하여...  
13493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이은숙
2443 43 2005-09-13 2005-09-13 18:57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처음에 8개월 따로 살때는 남편하고는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 10개월차 에 본가로(15평 주공아파트)드러가서 시어른하고 같이 살게 되었읍니다 먼가 모르게 삐끄덕 거리기 시작했읍니다 15평이라...  
13492 [re] 연대보증인
운영자
2578 33 2005-09-16 2005-09-16 11: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입니다. 이 때의 재산이란 적극적인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 즉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책...  
13491 연대보증인
최창열
2231 48 2005-09-14 2005-09-14 22:28
상담 할수있는 기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  
13490 [re]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운영자
2400 35 2005-09-16 2005-09-16 11:1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범죄가 입증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  
13489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변기곤
2452 55 2005-09-15 2005-09-15 01:49
제가 온라인 통신을 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저희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자고(성적인 관계는 하지않음)잠시 일때문에 나갔다온사이 저희집 저금통과 저의 옷가지들과 잡다한것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그여...  
13488 [re]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3113 40 2005-09-21 2005-09-21 11:57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비의 3%를 준공 전에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주택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13487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김경록
3120 49 2005-09-16 2005-09-16 12:48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빌라는 다세대(7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1996.11월에 준공검사를 받았고, 입주하였습니다.. 물론, 집안문서(등기필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 건물주가 서석호라는 분이 계신데.....  
13486 [re] 이혼 청구소송건
운영자
2537 37 2005-09-21 2005-09-21 12: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있어 유책사유여부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으므로 이혼시 양당사자는 서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  
13485 이혼 청구소송건
노진숙
2295 51 2005-09-16 2005-09-16 13:39
안녕하세여?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신랑은 운수업을 하는데여, 사장이 사모하구 신랑하구 의심을해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장말에 의하면 사모하구 신랑하구 불륜한 사실의 증거두 있다구하네여 저도 두사람을 의심...  
13484 [re] 공동관리주택내의 주차장 사용 문제의 건
운영자
2298 36 2005-09-21 2005-09-21 23:4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자치관리규약이란 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권도 재산권의 일부로서 가지는 것이 당연하나 공동생활을 위하여 입주민의...  
13483 공동관리주택내의 주차장 사용 문제의 건
박종형
2235 51 2005-09-16 2005-09-16 13:46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입니다. 부친으로부터 차량을 사용하게 되어, 거주중인 아파트에 등록하려 합니다. 등록하려는 아파트에는 저와 처만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되어 있으며, 부친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친으로부터 양...  
13482 [re] 부모와 출가한 딸
운영자
2375 27 2005-09-22 2005-09-22 0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는 한 민법상 성년에 달한 자는 결혼하는데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결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3481 부모와 출가한 딸
박은주
2390 46 2005-09-16 2005-09-16 20:24
저는 성인이고 결혼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딸들에게는 정상이 아니신 엄마가 말도안되는 이유로 반대하시며 결혼했을시에는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놓겠다 협박을 하십니다. 언니 결혼식때도 같은 일이 있었고 언...  
13480 [re]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운영자
2270 27 2005-09-22 2005-09-22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을 하신건지 재판이혼을 하신건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협의이혼을 하셨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도 부부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  
13479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정현주
2372 41 2005-09-16 2005-09-16 20:30
저는 몇년전에 이혼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사는 엄마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황당스러워 미처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의 양육권이 전남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혼후 6년여를 계속해서 제가 아이...  
13478 [re]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자
2247 45 2005-09-22 2005-09-22 23:20
사회적인 방지책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법은 최후의 후속적인 조처일 뿐이므로 질문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들의 체불된 임금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조처를 취하시면...  
13477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marset
2289 43 2005-09-18 2005-09-18 21:57
이럴땐 어떻해야되나요? 어린이집,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자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관련된 사람들을 교묘하게 약을 올림으로서 극도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  
13476 [re]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2290 45 2005-09-25 2005-09-25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과의 성격차이로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두 분의 경우 연애기간...  
13475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인스
2236 49 2005-09-19 2005-09-19 17:01
결혼한지 1년 된 남성입니다 와이프하고 너무 자주 다투는 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와이프 처음 만난건 결혼 정보업채 소개로 만났습니다 7개월 정도 연얘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툼은 자주 있었습니다 결혼 ...  
13474 [re] 저기요
운영자
2659 34 2005-09-22 2005-09-22 23: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부의 동의가 있다면 생부의 호적에 할 수도 있고, 생모의 호적에 한 후에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부의 호적에 하는 경우라도 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생...  
13473 저기요
준상맘
2189 59 2005-09-20 2005-09-20 00:22
제가요 아기를 낳구살다가 아기백일때 지금 남편이 총각이 아니구 이혼두 안되있는걸알았어요 지금 아기 출생신고두 못했는데요 제 앞으로하는게 조을까요 아니면 아빠앞으로해야할까요 아빠 앞으로 하면 혹 이혼할때 걸리는일이 없을...  
13472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147 46 2005-09-27 2005-09-27 11:58
답변에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역 에서 도움을받을수 있는 기관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일에 종사하시는 그자체가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친절한 답변 주셔서 답답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  
13471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운영자
2429 44 2005-09-22 2005-09-22 23: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고소가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소송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나머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상담자께서 형사상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13470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489 50 2005-09-20 2005-09-20 11:31
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이게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법을 몰라서 판사하고 말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40세의 충북 청주에서 살고...  
13469 [re]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운영자
2257 43 2005-09-25 2005-09-25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3468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최병준
2659 62 2005-09-20 2005-09-20 11:56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토지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 주소를 조회해 보니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제 토지를 명의 이전 할 때 주소지와 토지 등기부 상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  
13467 [re]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운영자
2352 46 2005-09-26 2005-09-26 2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용역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13466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이용호
3452 52 2005-09-22 2005-09-22 10:18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 상담내용은 OA편집용역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은영, 김선혜는 편집일을 동업하는 공동대표이며, 피고소인은 이성호 인쇄업을 운영...  
13465 [re] 가속묘의 소유권
운영자
2153 33 2005-09-25 2005-09-25 00: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산을 사신 분이 누구신지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즉 조부모님께서 산을 매입하셨다면 아버님의 명의였다하여도 가족묘지용으로 명의신탁된 선산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3464 가속묘의 소유권
김영기
2579 41 2005-09-22 2005-09-22 12:12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4남1녀 중 장남이신 아버지 밑으로 2남1녀 중 막내아들입니다. 1976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경기도에 묘지로 쓸 용도로 장남이신 아버지의 명의로 4000평 정도의 산을 구입하여 할머니를 매장한...  
13463 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정현주
3086 50 2005-09-23 2005-09-23 01:52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13462 [re]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운영자
2309 54 2005-09-27 2005-09-27 00: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실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나 ...  
13461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김형진
2796 45 2005-09-23 2005-09-23 13:57
이제 결혼5년차가 된 사람입니다.. 제 처가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건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의 장인어른이 출가를 한 상태인지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전부터 장...  
13460 [re] 임대차 문제인데요.
운영자
2174 41 2005-09-29 2005-09-29 15:16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대차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보내신 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임대인이 1인의 임차인과 계약을 하신듯합니다. 그런 경우라도 임차인이 임차료를 계속...  
13459 임대차 문제인데요.
궁구미
2328 65 2005-09-23 2005-09-23 16:31
음식점을 여러명의 주인과 따로 각자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월세가 밀리니까 주인들중 1사람이 명도소송을 내서 음식점을 그만 뒀습니다. 저는 주인들 중 1사람인데, 음식점은 8월에 그만뒀고 저는 2006년 1월까지 계약했었습니다. ...  
13458 [re]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운영자
2562 38 2005-09-27 2005-09-27 00: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상담자의 형제들과 어머니께서 많이 힘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상담자께서는 아버지의 동거녀 앞으로 된 재산으로 인해 문의하...  
13457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jjunk58
2587 50 2005-09-24 2005-09-24 16:36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  
13456 [re]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운영자
2253 33 2005-09-27 2005-09-27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증발급은 채무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상담자께서 술집에서 술을 드신 것이 사실이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영수증만이라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우선 술값을 계산...  
13455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노경훈
2199 46 2005-09-25 2005-09-25 03:22
어제 새벽 친구들가 어울려 술을 먹는 도중 잘 모르는 사람이 술을 사겠다는 말에 차를 타고 술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룸)을 가면 지갑을 잃어 버릴수도 있느니 차에 두고 내리라해서 친구들가 저희는 아무 꺼리낌없...  
13454 [re]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운영자
2241 39 2005-09-27 2005-09-27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상담자의 목에 생긴 상처가 경미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귀하께서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조서를 쓰시고 서명 날인하셨다면 이로써 상대방을 처벌하...  
13453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쌍방폭행으로인해
3068 50 2005-09-25 2005-09-25 13:18
우선 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밤 12시쯤에 제 친구 4명과 길을 걷다가 취객 한명과 제가 어깨가 부딛쳤는데 그 쪽이 절 쳐다 보더라구요 전 괜히 취객과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그냥 ...  
13452 [re]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운영자
2193 46 2005-09-29 2005-09-29 16:2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시 이를 위하여 등기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  
13451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최병준
2137 51 2005-09-26 2005-09-26 08:44
지난 2005년 4월 제가 살고 있었던 주택 전세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법원으로 부터 지금 명령 판결을 받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가압류 하려고 등기소에 주소지 조회를 하러 갔으나 등기소에서는 현재 주인이 살고...  
13450 [re] [이혼] 금전적인 의견이 달라요.
운영자
2423 31 2005-09-29 2005-09-29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서도 배우자분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 일인듯합니다. 협의 내용에 있어서도 2천만원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시니 두 분이 조금씩만 더 양보를 하신다면 소송을 취...  
13449 [이혼] 금전적인 의견이 달라요.
예비이혼남
2460 35 2005-09-26 2005-09-26 20:48
집사람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2005년 8월 1일 소장 냈고, 같은날 간통으로 고소도 했습니다. 현재 둘 다 진행 중입니다. 간통으로 2번의 낙태수술 했습니다. 간통 당사자들은 간통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  
13448 [re] 사기입니다. 답답하네요..
운영자
2220 26 2005-09-30 2005-09-30 11:23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내용상 상담자와 회사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받으시기로 한 금액은 노무에 대한 보수이기는 하나 임금채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13447 사기입니다. 답답하네요..
김성율
2319 44 2005-09-27 2005-09-27 12:27
http://goodmatch.co.-kr/ <== 굿매치라는 사이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위의 굿매치라는 사이트는 제휴마케팅을 하는 사이트 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회원들은 굿매치 사이트에 있는 광고등을 개인 사이트에 기재하여 그에 따른 수...  
13446 [re]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운영자
2577 24 2005-09-30 2005-09-30 11:37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측에서 채무사실이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  
13445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돈땜에..
2577 49 2005-09-27 2005-09-27 15:18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사겼을때.. 갚는다는 조건하에 제 카드로 약 180만원 정도의 돈을쓰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차비정도) 제 직불카드를 빌려주었드니 10만원전도 쓴다고 하고선 100만원정도를 저몰래 인출해 썼습니...  
13444 [re]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운영자
2303 26 2005-10-04 2005-10-04 1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13443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서미선
2232 48 2005-09-28 2005-09-28 16:42
아이 아빠한테 아무것 없는대 보증을 조합인들끼리 3명을 엮어서 보증을 1500만원씩을 3명에게 쓰게 되었는대 이 사람들이 없다고 발뺌을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 차압이 들어 온것을 우리 아이 3명이거든요 지금...  
13442 [re] 이혼소송중에 전세금 반환청구
운영자
2019 20 2005-10-04 2005-10-04 23: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내신 메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담자측이 임대인이신지 아니면 임차인이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메일의 초반의 내용으로는 임대인이신 듯 한데 집주인은 또 누구인지… 아니...  
13441 이혼소송중에 전세금 반환청구
여노기
2573 65 2005-09-28 2005-09-28 17:01
전세를 빼려구 남편과 상으후.. 제가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신랑을 바람을 펴서 이혼소송 하려구 합니다 이혼소송 전 전세 계약을 제가 놓을면.. 어떻게 돼는건가요 남편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명의로 됐고. 집주인과는 다 ...  
13440 [re] 인터넷강의 아이디공유와 벌금
운영자
2936 25 2005-10-05 2005-10-05 0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료를 내지 않고 인터넷강의를 듣는 것은 도강행위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강의를 2배수로 들을 수 있다는 계약의 내용은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하나의 아이디 즉 한 사람의 수강료를...  
13439 인터넷강의 아이디공유와 벌금
수험생
3419 41 2005-09-29 2005-09-29 01:02
친구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데 2배수로 들을 수 있는 강의라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몇번이구요. 그런데 그 인터넷싸이트에서 아이디 공유로 약관위반및 저작권법침해를 운운하면서 3배수의 벌금을 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  
13438 [re] 너무 답답합니다.
운영자
2300 23 2005-10-05 2005-10-05 23:0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실질적인 사용관계와는 별도로 자동차렌트계약의 법적인 당사자는 상담자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책임도 아버지께서 지셔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를 고용하신 분이 연대보증인으로...  
13437 너무 답답합니다.
이문주
2239 46 2005-09-29 2005-09-29 13:43
저희 아버지는 어떤 할머니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차를 렌트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 렌트차를 몹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트차를 빌릴때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제1운전자 ...  
13436 [re] 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운영자
2528 18 2005-10-06 2005-10-06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  
13435 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이정선
2510 42 2005-09-29 2005-09-29 14:17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채납한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땐 상속포기, 한정 승인란걸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13434 [re]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202 21 2005-10-06 2005-10-06 15: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을 보아 상담자분은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고소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신데 비해 상대방은 진단서를 첨부한 듯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13433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이필신
2614 40 2005-09-30 2005-09-30 19:04
4달전에 제가 대학교 체육대회때문에 술을 마시던중 다른과 학생들이랑 시비가 붙어 그쪽 과 학생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상대방은 여러명이 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자분 3명에게 맞은 저는 상대방을 고소하였느데 자기네들도...  
13432 [re] 부동산 상속
운영자
2189 18 2005-10-06 2005-10-06 17:0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으신 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시려고 하는 듯합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남아...  
13431 부동산 상속
강원석
2179 25 2005-09-30 2005-09-30 23:15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상속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20년전에 사망하셨는데. 그때당시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도 주택과 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속절차를 ...  
13430 [re] 텔레마케팅 사기
운영자
2323 25 2005-10-07 2005-10-07 00: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즉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게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  
13429 텔레마케팅 사기
학생
2310 30 2005-10-01 2005-10-01 18:48
CTMT란 회사에서 텔레마케팅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마포에 본점이 있는데.. 다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다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원래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데요.. 한달뒤에 돈을 넣어준...  
13428 [re]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운영자
2355 16 2005-10-09 2005-10-09 00:0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어떠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  
13427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장완순
2322 24 2005-10-02 2005-10-02 04:10
아버지께서 작년 9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아직까지 입원중이십니다. 시골에서 할머니,새어머니(중국교포),아버지 이렇게 세분이서 사셨는데 새어머니께서 아버지 사고 나시기 두달전부터 가출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려고 하시...  
13426 [re]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운영자
2433 11 2005-10-09 2005-10-09 01:15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 하여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해지를 하는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 손해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  
13425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이승희
2469 25 2005-10-05 2005-10-05 01:48
전세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을 떼어놔야 한다고 해서 2004년 2월 10일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도 드리고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까지 다햇엇습니다. (여기는 경북의 작은 군소재 읍입니다..) 그...  
13424 [re] 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178 17 2005-10-10 2005-10-10 00: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과 고모들과의 문제는 두가지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버님에 의해 고모님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모님들은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상속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