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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8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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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144   2020-02-28 2020-02-28 11:34
288 [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운영자
8835 36 2005-02-02 2005-02-02 16:15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287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 요구 1
세입자
8837   2014-02-07 2014-02-08 11:24
2013년 5월에 전세를 들어 왔습니다. 근데 2014년 2월 현재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3개월안으로 이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것이 현재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전세금이 작년 5월 대비 5천만원...  
286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김규찬
8859 45 2005-12-27 2005-12-27 02:29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285 이혼후 위자료관계
인니
8866   2009-08-11 2009-08-11 11:10
수고 하십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2000만원 과 양육비 5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다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284 친모호적변경문의하였던사람입니다. 1
황금빛모서리
8866   2010-01-29 2010-02-03 15:55
호적정정문의에 관한 답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사하여 적어두어야 상담이 용이할 듯하여 적습니다. 아래의 글을 이미 올렸던 내용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내용만 다시 적습...  
283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1
참 좋은 생각
8870   2010-04-10 2010-04-13 17:39
소송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사용자는 의무없는 사람에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의무없는 A에게 일을 하게 하여 A는 특별한 노무(일)를 하게 되였고, 이 일의 ...  
282 [re]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8910 35 2005-01-29 2005-01-29 11: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자 약속하고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 집을 나가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  
281 일반입양 파양 1
한소연
8915   2013-10-23 2013-10-24 16:39
안녕하세요.지난 2011년7월쯤 친정오빠가 이혼을 하면서 두 조카를 저희 부부가 일반입양을 했습니다. 조카들의 친모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친정오빠 혼자 아이 둘을 돌보는게 힘들것 같아 저희가 입양을 해서 같이 2년동안 살았고...  
280 유류분반환청구 1
윤청자
8917   2011-08-12 2011-08-18 17:03
안녕하세요. 도움바랍니다. 저의아버지는 고령이시고, 엄마는 4년반동안 췌장암으로 병투병 하시다가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3남매로 제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결혼했습니다 암으로 투병중인 4년넘는...  
279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질문요. 1
여자1
8964   2011-03-29 2011-03-31 10:04
안녕하세요? 이혼 후에도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하지만 저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고 있으나 전화가 올때마다 기분이 우울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저 뿐아니라 저희 친정식구에게도 전화를 하는데 모두다 ...  
278 치과 선금 환불관련 1
임혜진
8965   2011-05-25 2011-05-30 11:11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선금을 10만원 걸었습니다. 환불가능하냐고 물어봤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해서 환불 요청하니 우선 그...  
277 재산분할
답답
8990 72 2005-02-03 2005-02-03 08:26
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276 한정 승인 후 내용 증명 양식 부탁드립니다. 1
이뿐미남
9023   2015-05-13 2015-05-15 10:46
한정 승인 후 내용 증명 양식 부탁드립니다. 있는 재산은 현재 은행 계좌에 있는 몇백원 뿐인데,, 자꾸 채무변제 가 날라옵니다. 한정승인 요청 당시 포함되어있던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낼수 있게 양식 부탁드립니다.  
275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1
digit
9024   2015-04-26 2015-04-27 16:35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다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2012년 2월에 2년 거주하기로 투룸을 계약했던 세입자입니다.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와 계약한 김씨는 건물주의 누...  
274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 문의 1
담당자
9031   2016-08-18 2016-08-19 14:07
혹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이 서류 전달 받아서 내도 되는 건가요  
273 한정승인에 관하여 1
최인선
9039   2009-09-23 2009-09-28 12:17
안녕 하세요 동생이 사망을 했슴니다 제가 집안에 장남이라서 조카들을 대신해서 정리를 좀 할려고 합니다 동생이 사망하기전에 채무는 서울 봉천동에 SH공사가 운영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팔백육십(860만)만원 보증금에 입주를 ...  
272 강제집행에 대하여... 1
상담녀
9064   2011-06-24 2011-06-27 17:26
제가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등 대출 받은 것도 있고 개인에게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공증 한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약속어음 공증한 것으로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금융권에서도 지급명령서가 왔...  
271 계약금의 반환문제에 대해서.. 1
매수인
9079   2009-09-28 2009-10-04 06:20
성실한 답변과 서민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 12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습니다. 중도금은 2008년 7월로 정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건축주도 별달리 ...  
270 알콜중독 아버지와 자녀간 문제 1
bulejs
9082   2014-01-02 2014-01-02 12:18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26세 남휴학생입니다. 너무 힝든상황인데 도움을구할곳을 찾다가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최대한간단하게 적어보자면 현재 가족구성원은법적으로 아버지 누나 저 입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알콜중독 과 맞물린 부동산문...  
269 이혼후 동거인이되었습니다... 1
임산부
9088   2010-11-29 2010-12-04 07:06
저는 현재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승소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도 2천만원 받았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다행이 큰비용은 안들었구요. 다만... 임신3개월때 남편의 어이없는 폭력으로 큰...  
268 월세 세입자입니다. 집수리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세입녀
9103   2011-03-30 2011-03-31 16:18
안녕하세요.2008년 12월에 월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자동연장되어 살고있구요. 일반 주택 2층에 살고있습니다 물도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펌프로 올려서 사용하는데, 이사한 다음해에 바로 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267 대부업체의 7년전 채무 1
이미지
9129   2010-03-26 2010-03-29 13:49
안녕하세요,, 7년전(2003년)에 카드연체금을 통합해 갚기 위해서 대부업체에 대출(대납) 신청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실채무자(갑)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달이 (갑)이 대부업체로 대금(이자포함)을 납부...  
266 [re]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운영자
9153 44 2005-01-31 2005-01-3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  
265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인 대표 바뀌는 경우 채무관계. 1
임**
9158   2013-11-19 2013-11-21 10:27
번호11686에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안과 같은 명의대여의 경우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  
264 유부남인걸 속이고 교제 1
오렌지
9171   2011-09-22 2011-09-23 06:00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는 미혼 여성인데요.. 인터넷에서 만나 1년간 교제를 한 사람이 알고보니 애가 있는 유부남 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났을때 미혼이라고 했고 결혼상대로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사...  
263 부모님 명의로 아들이 몰래 사채를 썼는데,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1
도와주세요
9195   2009-10-18 2009-10-21 17:50
주소지가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는데요 부모님 명의로 아들이 몰래 사채를 썼는데 이걸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262 가정파괴범 고소 입증 1
지인
9206   2012-07-29 2012-07-30 15:41
가정파괴죄는 형사건입니까? 민사건입니까? 가까운 지인에게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시작은 지인(여자)의 사업장에 일을 도우러 왔던 사람(남자)에게 처음 당한건 1년 전쯤 되는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답니다. 처음엔 신랑이 알...  
261 치매할머니 병원에서 목욕중 다리골절. 도와주세요 ㅠㅠ 1
블라블라
9217   2010-03-23 2010-03-24 10:20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치매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요양보호사 3명이서 목욕을 시키시다가 할머니의 허벅지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치매노인이라 관심갖지 않고 3일이 지난후에야 병원에서 확인...  
260 임대차 승계조건 매매시,,, 승계안된경우 이행할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 1
홍길동
9221   2009-09-22 2009-09-24 18:28
안녕하세요 ?? 주택매매시 임대차 부분에 대한것을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으나,, 중도금을 주기전에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상의없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증금반환) 한마디 말도 없다가,,, 중도금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  
259 [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9230 30 2007-09-28 2007-09-28 11:50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  
258 자녀 면접 교섭권 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9232   2009-08-17 2009-08-19 12:32
이혼 후 엄마인 제가 아이를 맡아 기르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애 아빠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애 아빠는 애를 데려가기 직전 다른 여자와 새로 살림을 차렸으나 현재 호적상 부부로 되어있는 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  
257 어머니가 신용불량으로 유채동산 가압류 여부 1
9235   2010-03-23 2010-03-25 11:12
작년 가을에 집을 나가셔서 지금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1년정도 되었네요.. 집을 나가실때즈음 아버지와 이혼을 하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없이 그냥 어디론가 가 버리셨네요.. 어제 삼성과 신한카드에서 카드가 ...  
256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영민
9257 63 2007-09-14 2007-09-14 11:1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255 [re]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운영자
9264 33 2005-02-04 2005-02-04 02:38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어 귀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 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곧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254 전세 가계약금 배액배상 1
사랑돼지
9286   2014-09-19 2014-09-19 12:32
결혼식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11월 1일이라서, 부랴 부랴 집을 구하러 여러군데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와이프 될 사람과 함께 여러군데 돌아다녀본곳 중 아파트 A동, B동 두군데가 마음에 든다고 하여, 서로 협의 ...  
253 가압류 푸는법 1
가압류
9321   2010-10-12 2010-10-16 12:51
가압류가 되었는데요 가압류를 일단 풀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이전이고 해서 일단 푸는게 유리 할 것 같아서 관련서식을 찾아보니 1.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2.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3.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 신청서...  
252 장애인 폭행에 대해 도움주세요 ㅠㅠ 1
권정진
9333   2010-05-18 2010-05-19 17:09
저희 아버지께서는.. 10년전 악성 척수암으로 하반신에 마비가 와서 2급 장애를 받으셨어요..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식물인간이 될수있다는 서울 큰 병원의 의견으로 수술을 포기하셨지요.. 하지만..지난 10년간 어머니의 수발과 당...  
251 후견인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
9386   2010-04-12 2010-04-15 10:49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장애 1급을 받으신 상태이십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기존에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연금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험회사측에 문의했더니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등록 이후에 가능하...  
250 돌아가신 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문의
9390   2011-01-03 2011-01-05 16:50
외할아버지께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분명히 처리하지 않아 귀찮은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지방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 중 일부가 원래는 외할아버지의 동생(형제,1명)분...  
249 상속에 의한 부동산 명의 이전 1
빈손
9397   2012-09-03 2012-09-04 11: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회사원인 57세의 남성입니다.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2년 08월 28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이를 상속...  
248 [re] 이혼소송 중인데..,
운영자
9425 49 2005-01-29 2005-01-29 10:57
답변 드립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소송을 하시었다니 오빠가 주장하시는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 입...  
247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1
바보
9427   2009-09-17 2009-09-21 10:30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제 부동산에저도모르게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하려 합니다. 부동산(아파트)소유권자입니다. 세입자와 임차보증금 1백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단기사용계약을 하고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저도모르...  
246 [re] 증여와 상속
운영자
9440 33 2005-02-01 2005-02-01 15:39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  
245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443 66 2006-10-24 2011-11-11 11:27
답변 드립니다. 1.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제 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룰 하시고 부인은 한분만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산상속...  
244 공동상해 합의 1
슬픈나그네
9448   2011-05-18 2011-05-18 17:56
저는 고등학생 3학년 만 17세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하자면 제가 어떤 사람을 때리고싶어했는데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신상태로 저의 농담 "아 저새끼 죽이고싶다" "누가 돌로찍었으면" 이농담을 들...  
243 상가임대차 집주인의 횡포 3월25일까지 비우라고 내용증명 보내왔네요 도움부탁드려요 1
서민정
9455   2010-03-22 2010-03-23 17:51
4층건물의 개인소유상가입니다.2층에 임대중이며 계약당시(2009년5월) 상가명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3층거주할머님과 할머님 남동생분)과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과 대리인은"현재 3층에 거주자인 할머님이 상가의 원래소유주이나...  
242 월세 미납 세입자 명도소송 1
huhz
9456   2014-10-16 2014-10-16 16:52
안녕하세요. 월세 한 번 안 내고 당당한 세입자 때문에 맘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5월 9일자로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41 현금상속
궁금
9473 111 2005-01-26 2005-01-26 23:58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  
240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1
에이토
9479   2015-12-09 2015-12-10 17:20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정승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복잡하여 한정승인 판결 이후 청산절차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중 '상속재산의 파산' 은 파산관재인을 고용함으로서, 상속재산의 청산을 대행하여 채권...  
239 이혼후 집주소를 모르게할 수 있을까요? 1
홍길동
9484   2014-07-17 2014-07-18 11:3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현재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이혼 상태이십니다. 사실 그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아버지께서 도박중독이 심하셔서 결국 따로 사시게되었고요. 저와 동생은 모두 성인입니다. 어머니집으로 나가려...  
238 [수정]주인 변심에 의한 전전세 계약금 반환과 계약해지 문의 1
아르메리아
9500   2012-08-09 2012-08-10 16:47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전전세 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 전전세를 남은 계약기간까지 놓은 것에 대해 주인과 구두 합의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어렵사...  
237 가슴이 두근거리게 무섭습니다. 1
ansunny
9523   2014-11-21 2014-11-24 13:40
저는 결혼 12년차입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 분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옛날에 남동생이 맡긴 돈을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천만원,이천만원해서 일억이 넘는 돈을 남동생분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남동생분은 어머님이 운...  
236 빌린돈이 있다며 가져온 5년간의 불륜 1
바보미라
9541   2011-06-15 2011-06-17 14:36
제가 알고 있는 기간만 5년입니다. 처음에는 그여자가 대학후배로, 우연한 기회에 다시 연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할수는 없기에 전 그냥 아는 선후배사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235 아파트 매매시 장기 수선충당금? 1
깡깡
9556   2014-08-08 2014-08-09 10:05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나올때 돌려 받아야 한다고들 하던데 관리소나 매수자 어디에서 돌려 받아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34 위장 이혼후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1
김주원
9578   2010-02-26 2010-03-02 11:18
2009년 9월말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인즉 처가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혼을 하면 엄마쪽에서 키우면 아이키우는데 들어가는돈이 적게든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그런말을 계속듣다가 제가 능력이...  
233 재혼 후 자녀호적 1
오창희
9616   2010-05-18 2010-05-19 17:17
얼마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사별 후 재혼이라 아이가 둘(12세, 9세)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 호적에 올리고 성도 바꾸고 싶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이 의미가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아이들의 친가에서...  
232 호적정리 1
낭랑
9631   2010-04-08 2010-04-12 17:18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 호적이 아직 전 남편에게 있습니다. 호적정리를 해야할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그리고 아이는 10살이구요 성과 이름을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231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정창호
9658 130 2007-05-22 2007-05-22 18:27
경찰조서상으로 쌍방 폭행죄로 되었지만 현실상 본인은 발목뼈 골절,치아 파절,경미한 두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결과,상대방은 폭행상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형을 받고 본인은...  
230 유류분 반환 소송시 재판 비용은 누가 내나요? 1
이지민
9675   2013-05-01 2013-05-01 10:28
망자가 유언장을 썼고, 그 내용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 준다고 했을 때 직계 존속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1. 배우자 3/7, 직계 존속(부,모) 4/7 재산이 1억일 경우,,, 유류분은 직계는 법정 상속분...  
229 합의이혼중 재산명의변경어떻게하나요 1
부로콜린
9719   2010-05-28 2010-06-01 16:47
합의이혼 하려구요 그런데집이며 차모든게 제이름으로되어있어요 이럴때이혼 판결이나고 명의변경하는것과 이혼이전에 명의변경하는 데 세금관계가어떻게되나요  
228 시골의 농막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설인지요? 1
유학산
9719   2014-06-19 2014-06-20 10:13
수고 많으십니다. 수년전부터(약7~8년) 귀농을 염두에 두고 시골에 땅을 구입,과수 및 채소 등 실험적 농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6평이하의 농막은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취득하여 6평 샌드위치 판넬로 ...  
227 사고치는 오빠에 대한 대책방법 1
코스모스
9732   2010-02-25 2010-03-01 07:03
과거에 아버지와의 성격차이와 돈문제(카드)로 불화가 있었던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던 병력이 있는 오빠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직장생활할 능력이 없고 또 본인도 힘든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  
226 이혼소송 중인데..,
궁금맘
9751 65 2005-01-27 2005-01-27 18:00
오빠부부의 일을 상담 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결혼을 95년도에 하고 본가 근처에 전세집을 집에서 얻어 주었으며 근처에 살면서 오빠가 회사 출근하고 없어면 엄마 아버지께서 아이들 병원 도 데리고 다니고 병원비는 물론 시장을...  
225 한정승인후 상속예금상계처리가적법한지? 1
정현준
9827   2011-03-01 2011-03-03 17:17
저는 한정승인후 공고기간중에(2011.3,23일까지)있습니다. 기간중에 우선변제 채무인 상속 국세(국세청 부가가치세)을 변제하려고 상속재산중 은행(농협)에 예금되어있던 재산을 인출하려고 하였는데 은행에서 동은행카드채무변제를 상계처리...  
224 [re] 폭행죄 벌금 및 합의금 문의
운영자
9828 76 2006-08-04 2006-08-04 11: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담자에게...  
223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를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1
김숙영
9832   2010-12-17 2010-12-24 11:28
안녕하세요.. 38세의 직장을 다니는 주부입니다. 얼마전 직장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다가 당황스런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저를 3살부터 길러주신 계모를 (표현이 생소해요) 거의 친모로 느끼고 현재도 생활비를 부...  
222 치매환자의 배우자 재산관리권 취득절차 문의 1
조선
9858   2010-09-14 2010-09-16 14:22
1. 부친(82세)은 해외 선교활동을 30여년간 하시다가 1년 전부터 치매증세로 일본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영구귀국 하였습니다. 2.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치매증세가 악화되어 주변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등 의사무능력 상태가...  
221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1
모욕죄
9895   2009-11-27 2009-12-05 21:59
피의자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1대 1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한게 사실이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물었는데.. 누가 그런 말 했...  
220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운영자
9896 66 2006-10-24 2006-10-24 11:55
답변 드립니다. 1.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제 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룰 하시고 부인은 한분만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산상속...  
219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9903 57 2005-01-27 2005-01-27 19:26
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  
218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이용태
9923 42 2008-03-25 2008-03-25 22:03
24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후 줄곧 지금까지 6개월간 월세, 관리비를 안내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  
217 부모의 자식 (미성년자)명의도용 1
미혜
9933   2010-12-03 2010-12-08 10:35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 된 여성 직장인 입니다..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 인데 (여,중3) 부모님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등본상에서 세대주로 나온지 오래이고.. ...  
216 5억이하 할머니의 재산을 손자가 물려받을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1
이철
9947   2010-06-03 2010-06-07 14:56
할머니 80세 가 건강문제로 상속을 하셔야 하는데...가족문제로 아들 63세 아닌 손자 38세 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채 공시지가1억5천 실거래가 2억5천만원 아파트를 상속하려면 질문1. 손자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는 얼마인가...  
215 자동차사고 후 구상권 청구관련 1
이성덕
9962   2012-01-17 2012-01-18 10:55
안녕하세요.. 너무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움을 받을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발생경위 국도(편도2차선 제한속도 80km)에서 1차선으로 70km정도로 앞차와 여유있게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중 2차선에서 앞서가던 차...  
214 전세 가계약금 반환 1
fortoi
9962   2014-07-11 2014-07-12 13:04
처음으로 집을 세를 놓았는데요. 전세 1억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님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전세물건을 받고 일단 가계약금 통장으로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본계약은 2-3일 후에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가계약금 받은 당일 오후 전세...  
213 입양 및 상속관계 1
지킴이
9968   2010-04-22 2010-04-26 16:32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버님은 세번째 결혼생활중이시며 저는 두번째 처(돌아가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6세의 남자입니다. 첫번째 처(생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남1녀,즉 저하고는 배다른 형제자매가 있는데 이들은 그 친모와 살...  
212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김규찬
9975 45 2005-12-27 2005-12-27 02:29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211 화해권고 이의신청 1
그림자
9978   2010-05-10 2010-05-12 15:20
이혼소송중에 화해권고 결정문이란걸 받았습니다 당연히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시골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문안차 날짜를 넘겨서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엔 다른 항소 방법이 없는지요? 우편물은 제작 직...  
210 임대아파트 상속에 대해서 1
김초롱
9992   2011-08-20 2011-08-23 11:15
두노부부가 2001년도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사시다가 작년에 할머니께서돌아가시고 현제는 할아버지혼자사시는데. 할아버지도 요양병원에계세여.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게돼면 임대아파트는 상속받지못하나여. 아들둘하고 따님이계심니다 ...  
209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10021 1 2009-08-08 2009-08-08 00:00
→ 답변 드립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이신지요? 인감증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1990년 5월 10일의 증여이지만, 등기 접...  
208 상속에 관하여
김종근
10034 158 2005-01-20 2005-01-20 21:36
우리는 육남매 입니다. 첫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셋째남동생과 넷째 여동생까지는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미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음)1월9일날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저희 식구끼리 모여...  
207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맹구
10070 70 2006-06-16 2006-06-16 16:48
궁굼한 일이 있어 물어봅니다. 법정이율5~6%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 20~25%로 알고 있으며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만약 100만원을 조건없이 빌려사용하다가 못갚아서 소송으로 변제시 계산방법 알려주셔요 빌린일수 총 3년이며 지...  
206 불륜녀 손해배상 청구 1
10078   2013-08-15 2013-08-19 17:20
2주전 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귀는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카톡에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을 결심하고 밀양 시댁으로 갔습...  
205 양육비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1
싱글맘
10111   2011-01-06 2011-01-11 15:23
한달에30만원씩 양육비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9월달부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주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후 공증을 받아놓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 앞으로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  
204 임차인 전세계약 파기 관련 문의 1
임대인
10126   2013-11-11 2013-11-12 16:17
안녕하세요? 임차인(K씨) 전세 계약 파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파트소유주(임대인)이고, 편의상 일자순으로 작성했습니다. A아파트 : 분양 아파트로 2억5000만원, 현재 살고있는 B아파트를 담보대출하여 금일(11/11) 잔금납...  
203 돌아가신 분의 미납요금들. 1
미카
10133   2010-01-08 2010-01-11 16:58
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시고 이번 연말과 초에 온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쓰셨던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미납요금이 있더군요. 이 미납요금을 내고 아버지 핸드폰을 ...  
202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김태원
10138 4 2009-06-12 2009-06-12 14:25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상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100%지원으로 사설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과정을 마치고 회계학 학점을 개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모두 무효라는 ...  
201 파산신청을 하려는데요, 파산면책이 될 수 있을까요? 1
서현이
10149   2010-03-04 2010-03-08 18:01
안녕하세요. 제 동생 문제로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 가장이었던 어머니가 1997년도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쓰러지신 후 저는 대학을 다니던 중이었지만 가정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받아 겨우...  
200 가압류 말소 청구 소송 1
스마일
10168   2009-08-12 2009-08-14 11:56
제가 2006년 (A,B,C)세사람이 동업하여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중 한사람이(C가) 동업자간의 불화로 인하여 동업자간의 동의 없이 (C)스스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스스...  
199 천장에서 물이세요..... 1
토룡
10171   2009-08-19 2009-08-21 10:00
저는 16층 건물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 작은 방 천장에서 물 자국이 생기더니 곰빵이가 폈습니다. 윗층 주인한데 연락해서 보수를 요구했더니 자기가 방수전문이라며 보일러에서 벨브가 풀려서 물이 세는거라며 벨브를 잠그고 ...  
198 남편의 외도와 폭력
김아름
10195 147 2005-01-23 2005-01-23 15:00
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197 이거 온라인상 휴대폰 번호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1 file
번호도용
10198   2013-12-23 2013-12-26 12:10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어서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해당 스크린샷에 있는 전화번호를 말하고, 전화를 하고나서, 다른사람인 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번호가 아닌 다른사람의 휴대폰번호를 온라인상에서 누설하는 것...  
196 입양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미아구
10209   2011-03-21 2011-03-22 15:44
전에 제가 수업을 해 주었던 다문화 가정이야기 입니다. 베트남에서 아이 1명을 두고 이혼을 했고, 이 친구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1명의 자녀를 두고 얼마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베트남의 아이는 아빠가 양육을 못하...  
195 내용증명(안)검수 의뢰합니다 1
박금자
10210   2009-08-20 2009-08-21 16:51
안녕하십니까.제가 내용증명서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검토해주시고 잘못된문구를 도와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적법한지요? 도와주세요 피상속인의 자녀가 총13명입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 홍 길 동 귀하 충...  
194 전입신고 안하고 거주하던중 주인이 바뀐경우 1
양숙이
10213   2010-04-30 2010-05-03 12:07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 가까이 전세를 들어 살고계시는데요 전입신고 없이 단순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1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전세금이 2500만원 정도구요. 집주인은 다른곳에 거주하고 1층은 저희부모님이 2,3층은 ...  
193 문서송부촉탁신청의 채부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나요? 1
전종현
10217   2009-09-23 2009-09-25 09:57
1.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민사소송법 제 348조(불복신청)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도 판사님이 채택,불채택의 결정이나 명령을 ...  
192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박은정
10225 54 2005-01-29 2005-01-29 04:54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료에 관한 상담을 청할려고합니다 ........ 제가 중3때까지 아빠와 서귀포에서 단둘이 살다가 중3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군포고모네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입학을 하고 18살이 되어 민증발급을 위해 서귀포...  
191 통장알아 내는방법 1
디시플린
10233   2010-05-07 2010-05-12 13:14
임금채불 문제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은행에 압류를 걸고 싶은데 은행을 알아낼 방법이 궁금합니다 a회사 < b회사 < c회사 순으로 하청인데요 a회사가 채무자이고 b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그런데 a회사는 법인만 있을뿐 실질적으...  
190 재혼후공무원연금 1
정지민
10251   2012-05-16 2012-05-17 18:03
배우자 곰무원퇴직2개월전 재혼 공무원퇴직하여 연금10년째받고있음 법적으로이혼하고 사실은한집에서동거함 이럴경우연금70%받을수있을까요 이혼하고 동거하면 몇개월이상 살아야한다 는법 이 정 해져있는 지궁금합니다  
189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번호가 다릅니다, 1
김해윤
10260   2009-09-21 2009-09-23 17:58
아버지의 주민번호와 호적번호의 생일이 다릅니다. 주민번호상으로는 생일이 10월1일이고 호적에는 3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걸 알면서도 바꾸는 일이 번거로우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