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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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963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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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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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795 | 5 | 2009-02-10 | 2009-02-10 14:29 |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후손들은 만나신 적이 있으신지요. 상속포기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임대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의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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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집주인과의 문제 법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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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14729 | | 2020-12-02 | 2020-12-03 13:47 |
22년 04월 만기인 집이 매매로 넘어가게되었고, 새로운집주인의 실거주 요청으로 집을 알아본 후 있을시 나가주겠다고 협의 하고있는 단계 입니다. 전 집주인이 매매할때 새 집주인과 저희 (세입자)에게는 이사비용+복비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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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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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용 | 14725 | 50 | 2005-01-28 | 2005-01-28 12:39 |
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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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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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14717 | | 2010-02-12 | 2010-02-16 14:54 |
안녕하세요
어렵게 가정법률상담원을 찾게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저와 지금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이혼을했습니다.
올 가을쯤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요..
이혼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전부인의 주소지가 남편의 집앞으로 등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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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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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 14648 | | 2011-03-11 | 2011-03-11 18:19 |
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문제인데요 일단 주요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할아버님은 1983년, 할머님은 2000년에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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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집주소를 모르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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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14646 | | 2014-07-17 | 2014-07-18 11:33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현재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이혼 상태이십니다. 사실 그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아버지께서 도박중독이 심하셔서 결국 따로 사시게되었고요. 저와 동생은 모두 성인입니다. 어머니집으로 나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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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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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14638 | 80 | 2005-02-02 | 2005-02-02 11:41 |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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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원상복구의 범위 및 비용 부담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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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 14622 | | 2020-12-28 | 2020-12-29 12:01 |
최근 처부동산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입주하려는 집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매립형 인덕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덕션이 매립되어 있어서 두고 갈것인지 부동산에서 물어보셨고, 매도자분께서는 모르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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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0 |
법인대표변경시 그 전 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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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14596 | | 2013-11-14 | 2013-11-15 16:03 |
작년 남편 지인이 법인회사를 만들면서 아버님의 명의를 빌려 대표로 아버님을 세우고 건설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튼 사업자금을 저희쪽에서 여러번 남편지인의 통장으로 부쳐주며 건설하고 있던 건물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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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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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 14588 | | 2013-09-25 | 2013-09-25 08:58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 사망신고 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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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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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567 | 45 | 2005-02-04 | 2005-02-04 02:43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과 결혼생활 하신지는 몇년이 되시었는지요? 슬하에 자녀는 두고 계시는지요? 결혼 후 부인이 직장을 가지었는지.., 전업주부로 생활하시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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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7 |
자동차 경매진행중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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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 | 14564 | | 2010-04-13 | 2010-04-20 10:12 |
저는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차 해놓은 장소에 차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차량은 법원 경매계에서 공매 처리를 할려고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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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6 |
[re] 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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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564 | 28 | 2005-02-01 | 2005-02-01 15:38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언니가 진심으로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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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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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희 | 14530 | | 2012-01-18 | 2012-01-21 13:27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라고 하는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친정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쇠하셔서 움직이기 힘드신데
대리인자격으로 친딸이 소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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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4 |
[re] 한정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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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509 | 55 | 2005-02-04 | 2005-02-04 04:51 |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심판청구는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나면 곧 그 판결문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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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3 |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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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 14500 | | 2012-01-10 | 2012-01-10 14:24 |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시작은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부터입니다. 그때가 제가 임신중이었구요.
남편은 요리사로 집근처 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만하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2011년 7월 30 일 경 남편의 폰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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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2 |
임대인 가계약 해지에 따른 배액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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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 14496 | | 2009-08-29 | 2009-08-31 18:38 |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있는 32세 회사원입니다.
사건요지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매의사 표시로 1년 이상 임차기간이 남아있으나
향후 이사할 경우를 우려하여 이번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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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1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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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14465 | 72 | 2005-02-03 | 2005-02-03 08:26 |
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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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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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459 | 36 | 2005-02-02 | 2005-02-02 16:15 |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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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9 |
월세 미납 세입자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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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z | 14445 | | 2014-10-16 | 2014-10-16 16:52 |
안녕하세요.
월세 한 번 안 내고 당당한 세입자 때문에 맘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5월 9일자로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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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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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14433 | | 2017-02-01 | 2017-02-01 13:59 |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월세 2년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2년 더 연장을 했는데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처음 계약할 때 금액에서 변동은 없었습니다.
2년 더 연장을 할 땐,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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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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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ㅁㄴ읮 | 14429 | | 2015-03-03 | 2015-03-03 18:12 |
아래 명의신탁 관련하여 문이드린 사랍입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이 신탁행위를 시작한때라고 하셨는데.. 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이전을 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건가요?? 다른 답변에는 명의신탁행위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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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 후 전입신고에 관련한 질문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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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독 | 14427 | | 2018-07-24 | 2018-07-25 12:32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전세아파트(계약만기2019년10월)에 사는 도중 LH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인기가 없는 아파트인지 새로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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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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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 | 14426 | | 2015-08-31 | 2015-09-02 10:57 |
안녕하세요.
제 원래 출생년도는 1974년.12월24일입니다
26년전 혼인신고 문제로 인하여 1971년.12월 24일로 출생년도를 변경하였는데
이제와서 다시 바로 잡을수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도있었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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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4 |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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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14422 | 48 | 2005-01-31 | 2005-01-31 12:00 |
저희신랑은 장남인데요... 지금현재 어머니가 새엄마 입니다. 현시어머님은 들어와서 아들1명과 딸1명이을 낳아서 3남 1녀입니다. 몇해전 시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좋지않은일이 있어서 저희 신랑앞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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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3 |
이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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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녀 | 14416 | 65 | 2005-02-01 | 2005-02-01 17:21 |
제 A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글구요 만약 연락이 되서 이혼을 할경우에 그사람이 동생들 명의로 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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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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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달 | 14406 | | 2015-10-16 | 2015-10-19 17:22 |
배우자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류 준비중인데 망인이 들었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이 있고,
계약자 사망시 계약이 해지되어 주는 해약 환급금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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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1 |
상속포기후 과세대상 직권등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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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 14390 | | 2010-05-25 | 2010-06-05 09:53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여타 사정으로 가족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를 하였습니다.(어머니 포함)
몇일 전 과세대상 직권등재라는 서류가 어머니 앞으로 왔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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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인터넷+전화+TV 가입시 현금 40만원 제공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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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 14358 | | 2013-12-23 | 2013-12-26 13:19 |
안녕하세요?
저는 11월경에 통신사에서 스마트폰 구매시에 해당 지점에서 인터넷+전화+TV 상품 가입시 40만원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스마트폰 구입과 동시에 해당 상품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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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9 |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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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 14310 | 68 | 2005-02-02 | 2005-02-02 02:39 |
이혼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랑은 도저히 맞지않아 살수 없어 이혼해 달라고 해서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몇번을 설득했지만 도저히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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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8 |
매도인의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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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 | 14257 | | 2020-12-19 | 2020-12-21 14:10 |
안녕하세요. 11월 19일 아파트 매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원 입금하였고 중도금은 없었습니다 . 잔금일은 2월5일인데 한달 안된 시점에 매도인이 계약 파기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있어 파기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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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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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본 | 14209 | | 2011-07-10 | 2011-07-12 17:48 |
안녕하세요.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원묘지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증은 없고 계약서도 아니고 약정서(날인했음)만 작성을 했습니다.
약정서 상에는 금액, 사용기한등등 일반 계약서에 나온 내용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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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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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203 | 68 | 2005-02-04 | 2005-02-04 04:53 |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귀하의 남편이 계모의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상담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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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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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진 | 14203 | 46 | 2005-01-29 | 2005-01-29 19:01 |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9월 28일날 중국조선족인 여자와 결혼하여 2004년 11월3일까지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소개인이 위장 브러커 로 구속되는 바람에 저에 처인중국인이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3세이고 가진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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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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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진 | 14137 | | 2009-09-29 | 2009-10-06 13:38 |
안녕하세요.
오늘(9월29일) 오후에 있었던 일 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개인사업을 하는 A씨에게 2년전 96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2년간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A씨에게 돈대신에 A씨가 판매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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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 하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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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 14123 | | 2015-05-06 | 2015-05-09 12:02 |
4월 6일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말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공사기간 없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깔끔하지 못한 마감으로 계속 계약한 인테리어 사장에게 보수 요청을 하였고 5월 1일 입주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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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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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gusaka | 14110 | | 2011-09-05 | 2011-09-06 15:35 |
결혼 16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술만 취하면 술집접대부와 2차를 나갑니다...그로인해 가정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나이들면 고치겠지...아이들을 위해 참자....나하나 희생해서 아이들이 상처안받고 성장해 준다면 하면서 참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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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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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 14110 | | 2010-05-07 | 2010-05-10 11:49 |
불륜자료가 ..카드 내역서에 명시된 부분에 해당된다면..
혹시라도..그 유효기간이 있나요?
너무 오래 지나면...유효하지 않다는 그런것도 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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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0 |
이게 3자사기랑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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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숄 | 14101 | | 2020-12-24 | 2020-12-28 15:07 |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 사기금액은 98000원이구요, 거래를 하던도중에(사기꾼이라고 인지하기 전) 저한테 부탁할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연말이라 회사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줘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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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9 |
치아파손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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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팔로 | 14096 | | 2010-10-27 | 2010-11-01 12:21 |
우리아이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반 친구 한명이 무엇을 던져 머리 얼굴 세군데를 맞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게 돌인줄 알고 자기도 조그마한 돌을 주어 던졌는데 입술에 피가 나서 보건실을 갔는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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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식 (미성년자)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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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혜 | 14093 | | 2010-12-03 | 2010-12-08 10:35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 된 여성 직장인 입니다..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 인데 (여,중3)
부모님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등본상에서 세대주로 나온지 오래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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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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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 14036 | 59 | 2005-02-01 | 2005-02-01 18:11 |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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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6 |
상속포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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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 14027 | | 2020-12-22 | 2020-12-23 11:28 |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상황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을의 이혼후 미성년 자녀 병은 법정대리인 갑(글쓴이,친부)과 살고있고 현재 을(친모)과는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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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5 |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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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상 | 13956 | 67 | 2005-03-01 | 2005-03-01 21:44 |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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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 후 30년동안 몰랐던 우리땅이 뒷집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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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 13931 | | 2010-05-10 | 2010-05-14 12:55 |
저희 시골집을 철거 후 새집을 건축할려고 측량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뒷집 마당의 땅이--- 상당부분 우리땅이라는 것을 측량후 알게되었네요.
측량을 하게되자 수십년동안 몰랐던 땅이
뒷집마당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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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3 |
공소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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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자 | 13929 | | 2011-06-24 | 2011-06-28 16:01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는데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란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날짜인가요
아님 명의신탁이 종료(매매등으로 인한) 된 날짜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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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2 |
시골의 농막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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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산 | 13923 | | 2014-06-19 | 2014-06-20 10:13 |
수고 많으십니다.
수년전부터(약7~8년) 귀농을 염두에 두고 시골에 땅을 구입,과수 및 채소 등 실험적 농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6평이하의 농막은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취득하여 6평 샌드위치 판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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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1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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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 | 13907 | | 2015-04-26 | 2015-04-27 16:35 |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다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2012년 2월에 2년 거주하기로 투룸을 계약했던 세입자입니다.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와 계약한 김씨는 건물주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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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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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얌 | 13903 | 84 | 2005-02-02 | 2005-02-02 06:43 |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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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를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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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영 | 13890 | | 2010-12-17 | 2010-12-24 11:28 |
안녕하세요..
38세의 직장을 다니는 주부입니다.
얼마전 직장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다가 당황스런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저를 3살부터 길러주신 계모를 (표현이 생소해요) 거의 친모로 느끼고 현재도 생활비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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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전입신고 처벌 규정에 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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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k5576 | 13886 | | 2009-09-04 | 2009-09-07 18:25 |
아래 질문한 동일인 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제 세입자이고요, 집의 명의는 실질적인 집주인의 모친이라고 합니다.
모친은 경상도 지방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주 시작부터 허위로 모친이 현재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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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배당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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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 13884 | | 2010-07-29 | 2010-07-30 10:20 |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5월19일 판결받았습니다.
한정승인 공고기간이 지난 7월27일자로 끝난 상태고 이제 배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는 두곳이고요 배당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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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의 가출 및 아기 찾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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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13868 | | 2011-05-27 | 2011-05-28 11:18 |
저는 2008년 8월 외국인(베트남)신부와 결혼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13개월된 아들이 있구요.
아내가 친정집 식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여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너차례 갔다 올수 있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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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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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lv | 13855 | | 2016-02-25 | 2016-02-25 17:10 |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12월에결혼하여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있는데요. 2011년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3년간 동거하고 2014년 4월경에 제가 1억2000을, 남편이 3000만원을 들여서 1억 5000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파트구입당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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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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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838 | 40 | 2005-01-31 | 2005-01-31 15:4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학생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장래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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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무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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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837 | 45 | 2005-02-04 | 2005-02-04 02:4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버님이 1년전 동거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따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었는지요? 앞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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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누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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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 13836 | | 2017-01-06 | 2017-01-07 11:54 |
답답함에 쓴글이라 조금 두서없는 점 죄송합니다..ㅜ 2015년 4월에 준공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준공하자마자 들어와서 살다가 그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시공사에다가 얘기하니 건축소장님이 오셔서 한차례 방수공사를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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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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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828 | 43 | 2005-02-01 | 2005-02-01 15:33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니 소장 부본과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직접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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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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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13809 | 50 | 2005-01-29 | 2005-01-29 13:44 |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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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전세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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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이엄마 | 13795 | | 2020-12-23 | 2020-12-24 09:23 |
안녕하세요. 19년도 5월에 전세계약 하여 21년도 5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신혼부부입니다 집주인은 20년도 1월에 한번 바뀌었어요. 저희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를 목적으로요. 요즘 전세 구하기도 너무 힘든 시기인데,,, 어찌 운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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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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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희 | 13784 | 63 | 2005-02-03 | 2005-02-03 20:49 |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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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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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71 | 33 | 2005-02-01 | 2005-02-01 15:39 |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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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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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64 | 37 | 2005-02-04 | 2005-02-04 02:35 |
답변 드립니다. 1. 여동생이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요? 장기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소식을 주지 않아 여동생이 이혼을 원 할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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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누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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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 | 13763 | | 2020-12-14 | 2020-12-15 15:45 |
수고 많으싶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몆 자 적어 봅니다 사정이 생겨 집을 매매 하게 되어 인수 하실분과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을 몇일 앞두고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 습니다 한30여년된 아파트 인데요 올여름 장마가 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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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숭인 후 신문공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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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 13756 | | 2010-01-26 | 2010-01-27 15:14 |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자녀분들은 4남 2녀로 6남매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이고요. 또한 저는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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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연장시 문자나 카톡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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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비티 | 13753 | | 2018-04-20 | 2018-04-21 11:13 |
오피스텔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1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의뢰하면 대서료를 받는다고 해서, 임차인과 문자 또는 카톡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서로 동의하면 그 것도 법적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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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을 어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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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 13746 | | 2011-01-25 | 2011-01-25 17:27 |
궁금해서 올립니다.
, 남편앞으로 애들을 입양해서 재혼해서 살다가 지금은 이혼해서 남편 혼자 집 나간 상태입니다..
언제 이혼됐는지 알려면 어떤 서류를 떼봐야 알수 있나요??
그리고,, 등본 에는 애들하고 저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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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체납관리비 소멸 시효 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래 12041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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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나무그늘 | 13745 | | 2014-08-29 | 2014-08-30 12:03 |
아래 12041에 등록된 글을 법무법인 정언 법률사무소의 김치련 변호사님의 답변 내용과 정반대의 의견이라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힘든 지경에 와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언 법률사무소 김치련 변호사님에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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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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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742 | 45 | 2005-01-29 | 2005-01-29 11:00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었는지요? 2. 낙찰 금액이 1, 920만원이라면 그 주택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다면 그 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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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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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애숙 | 13736 | 45 | 2005-02-01 | 2005-02-01 15:18 |
재판이혼이 항소까지 끝나고 친권자 양육자지정이 엄마쪽으로 되었습니다.그런데 아들은 엄마한테 있지만 딸아이가 아빠쪽에있어서 딸을데려온다고 했더니 딸아이를 주지않는다고 합니다.저도 딸을데려오고 싶지만 아들역시딸이아빠옆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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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의 전입 및 확정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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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 13734 | | 2014-09-03 | 2014-09-04 13:45 |
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실제 거주는 시어미니가 하십니다.
어제 시어머니만 전입신고하였으나,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하여야 한다하여
오늘 계약자인 저도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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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과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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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13717 | | 2019-12-17 | 2019-12-17 14:00 |
계약내용 : 상가주택, 전세, 2018.6~2012.6 재계약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2018.11 임대인 사망, 현재 상속인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완료 내년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 2천만원 인상예정(현재 1.8억 + 2천만원 = 2억)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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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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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 13717 | | 2010-02-28 | 2010-03-03 17:09 |
뭐라해야할지조차 맘이답답합니다. 2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그전에4천짜리전세를 형이름으로계약했고요. 장레절차후 전혼자나와살았습니다. 직후에형이란사람은 어떤여자와동거를했습니다.혼인신고없고,전세금과상관없이 몸만들어와살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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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 통보 3개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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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13707 | | 2018-04-03 | 2018-04-03 12:28 |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2년 계약하였지만 결혼 등의 이유로 1년 2개월 가량 살고 중도퇴실을 결정하였습니다. 1월 14일에 집주인에게 퇴실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 나오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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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 집수리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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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녀 | 13695 | | 2011-03-30 | 2011-03-31 16:18 |
안녕하세요.2008년 12월에 월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자동연장되어 살고있구요.
일반 주택 2층에 살고있습니다
물도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펌프로 올려서 사용하는데, 이사한 다음해에 바로 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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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집주인이 매도를 하면서, 만기 전 나가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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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13671 | | 2018-07-20 | 2018-07-21 11:16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여 하루하루 고민이 많은 세입자 입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질문사항 드립니다.
[사실관계]
- 2017년 4월 10일~2019년 4월 10일을 계약기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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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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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티 | 13654 | 100 | 2007-03-19 | 2007-03-19 18:35 |
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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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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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화 | 13606 | 42 | 2005-01-28 | 2005-01-28 02:51 |
5년전 한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치루지 않고 살다가 몇일 전에 돈 3만2천원 받고..헤어진 사람입니다.. 딱 읽으시면서 ..어의 없다는 생각하셧겟지만 5년동안 제가 계속일한거는 아니지만 틈틈히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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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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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593 | 6 | 2008-10-22 | 2008-10-22 16:51 |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1.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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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이후 해방공탁금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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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정리 | 13574 | | 2020-12-24 | 2020-12-28 12:48 |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과정에 문제가 생겨, 원고가 제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저는 제3자와 부동산 매매를 위해 가압류 집행취소와 해방공탁을 하였고, 본안 소송에서 합의권고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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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8 |
남편의 외도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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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 13574 | 147 | 2005-01-23 | 2005-01-23 15:00 |
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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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심판청구시 인우보증서작성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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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 13573 | | 2015-09-22 | 2015-09-23 10:25 |
인우보증인은 저의 어머니와 삼촌으로 하려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인우보증서 작성시 보증사항을 어머니가 기재후 보증인인적사항에 어머님과 삼촌께서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두분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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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6 |
[re]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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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570 | 31 | 2005-02-01 | 2005-02-01 15:36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제 1항에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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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후 망인의 예금잔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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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쮸 | 13554 | | 2015-04-14 | 2015-04-15 11:31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한정승인을 신청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두 했고 각 채무업체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신고는 2014. 12. 30 일에 수리한걸로 나오고 심판은 2015. 3. 13 일자로 나왔습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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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4 |
사실혼과 아이문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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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674 | 13553 | | 2010-11-25 | 2010-12-03 10:10 |
저는 올해40대초반의 주부입니다. 십여년전에 이혼하고 아들과 주공아파트 모자가정 자격으로 이사하고 첨에 모자가정으로 있다가 제가 신장이 않좋아서 그걸로 기초생활수급자 2종 판정을 받고 나라에서 오십만원 정도 지원받고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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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푸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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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13553 | | 2010-10-12 | 2010-10-16 12:51 |
가압류가 되었는데요
가압류를 일단 풀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이전이고 해서
일단 푸는게 유리 할 것 같아서 관련서식을 찾아보니
1.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2.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3.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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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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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 13527 | 63 | 2007-09-14 | 2007-09-14 11:12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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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구상권 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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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덕 | 13522 | | 2012-01-17 | 2012-01-18 10:55 |
안녕하세요..
너무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움을 받을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발생경위
국도(편도2차선 제한속도 80km)에서 1차선으로 70km정도로 앞차와 여유있게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중 2차선에서 앞서가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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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0 |
이혼후 동거인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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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13516 | | 2010-11-29 | 2010-12-04 07:06 |
저는 현재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승소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도 2천만원 받았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다행이 큰비용은 안들었구요. 다만...
임신3개월때 남편의 어이없는 폭력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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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가족묘지 상속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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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마피아 | 13507 | | 2015-10-02 | 2015-10-02 17:39 |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9년 되었습니다.
가족묘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서 손자인 저와 작은집 사촌동생 공동명의로 이전하려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만 흐르고
그 사이에 작은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님 자식들은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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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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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 13485 | | 2012-01-12 | 2012-01-12 13:49 |
안녕하세요?
저는 초혼, 남편은 재혼입니다.
남편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저랑 만나기 전에 이미 이혼했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어서 남편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사이였고요.
남편과 십년전 저는 많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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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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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 13477 | | 2009-09-17 | 2009-09-21 10:30 |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제 부동산에저도모르게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하려 합니다.
부동산(아파트)소유권자입니다. 세입자와 임차보증금 1백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단기사용계약을 하고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저도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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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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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417 | 46 | 2005-02-04 | 2005-02-04 14:14 |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사주신 재산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부인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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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누수피해보상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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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NY | 13414 | | 2018-09-06 | 2018-09-07 09:48 |
수고하십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9월초에 빌라건물에 누수가발생하여 2층,1층 집에 벽,천정벽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3층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당시에 수도국에 연락을해서 어느집이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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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4 |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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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 13408 | 158 | 2005-01-20 | 2005-01-20 21:36 |
우리는 육남매 입니다. 첫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셋째남동생과 넷째 여동생까지는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미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음)1월9일날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저희 식구끼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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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고발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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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중 | 13404 | 5 | 2009-07-03 | 2009-07-03 06:01 |
무고죄로 고발할려고 합니다. 고소인이 저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취지 “어음양도인과 허위채권을을 만들어 배당금을 수령할려고 하였다” 라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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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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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man | 13394 | 88 | 2005-09-03 | 2005-09-03 11:18 |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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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자녀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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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희 | 13382 | | 2010-05-18 | 2010-05-19 17:17 |
얼마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사별 후 재혼이라 아이가 둘(12세, 9세)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 호적에 올리고 성도 바꾸고 싶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이 의미가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아이들의 친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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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 사기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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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스 | 13382 | | 2010-04-06 | 2010-04-10 06:53 |
안녕 하십니까?
저는 충남 논산에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막내 형님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 가족을 대표로 대한가정복지법률상담원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정은 경제력이 어려운 가운데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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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온라인상 휴대폰 번호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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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 | 13375 | | 2013-12-23 | 2013-12-26 12:10 |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어서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해당 스크린샷에 있는 전화번호를 말하고, 전화를 하고나서, 다른사람인 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번호가 아닌 다른사람의 휴대폰번호를 온라인상에서 누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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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술도 끊으시고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하시게 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인 분이나 아드님이나 귀하의 달라진 모습을 본다면 무척이나 기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는 방법에 있어서는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면 특별히 범죄의 피해자로 감금되어 있거나 자살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출신고를 해도 잘 찾아주지도 않고, 찾았다고 해도 “남편 분에게 연락해보세요” 정도로만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면접교섭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94브45)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아내와 자녀의 소재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재가 파악된 후 부인분께서 자녀를 보여주기를 거부한다면 그 때 면접교섭권 행사여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귀하의 경우 술도 끊고 병상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인 분이 그 소식을 듣는다면 연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어찌어찌해서 만나게 된다면 아내 분은 귀하의 반복되는 주사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함께 떠 안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에게도 아빠와 엄마가 필요하므로, 아드님을 봐서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