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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576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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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429   2020-02-28 2020-08-22 10:54
15176 [re]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운영자
8515   2009-08-13 2009-08-13 13:55
답변드립니다.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  
15175 인감증명 부당발급 관련 고발 1
8514   2011-06-01 2011-06-02 15:50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올 2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5남매) 끼리 장례를 치러던중 나중에 장례후 어머니 관련 일을 처리하려면(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매매등) 상속인의 ...  
15174 전기증설 비용분담문제.
임대차
8509 20 2007-08-02 2007-08-02 10:16
아래 관련 질의에서 전기용량 증설공사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상가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기를 많이 쓸거라면서 증설을 요구합니다...  
15173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8507 40 2005-02-03 2005-02-03 13:56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은 청주, 청원부근이구여 (청원군 강내면)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15172 이혼 상담 입니다. 1
이미지
8506   2010-02-18 2010-02-22 12:34
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15171 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1
염경석
8504   2013-10-21 2013-10-21 16:43
지금 현재 보증금 1500에 월15만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2일에 계약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고, 1년이 다가오자 새로운 집주인이 더 살라고 하셔...  
15170 지난해 가을 아래층부엌 천정에 물이새어서 수리해줬는데... 1
어찌해야
8476   2010-02-22 2010-02-25 17:11
전세를 놓은 집은 위층이고 아래층 부엌 천정에 물이샌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점검하고 전세집싱크대 하수도 관이 문제라고 해서 즉시 교체시켰습니다. 그일이 작년 가을에 있었던일인데 올해 2월 끝나가는 시점에 아래층이 매매로...  
15169 9617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질문입니다 1
임재근
8450   2009-09-24 2009-09-28 12:26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17번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일비가 3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를 신청할수 있을듯한데 일비3만원과 식비2만원 그리고 택시비 전철비 버스비등 교통비를 1만원으로 일비...  
15168 양육비 소급과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김희영
8433   2010-01-11 2010-01-12 16:21
아이 아빠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고 2달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1년후쯤 합의이혼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6살이고 5년 동안 양육비 안받고 제가 길렀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했고 아이 아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  
15167 친권자 확인 방법 1
젊은태양
8411   2015-01-16 2015-01-16 15:49
2014년 10월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워낙 힘들고 정신이 없어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고 왔는데 친권자를 공동으로 했는지 아님 엄마가 가지고 왔는지 헷갈려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 수 없어서 문의 드...  
15166 베트남국제결혼 1
여왕마마
8385   2009-08-16 2009-08-17 16:55
저희 삼촌이 2007년 5월달에 베트남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한국으로 들어왔구요. 처음에는 베트남여성이 제나이정도(당시 21살)이라서 삼촌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 다 잘챙겨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저희 ...  
15165 재산상속건(소유권 이전) 1
희망
8377   2011-06-15 2011-06-16 17:51
저의 아버지는 작고하셨고,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어머님과 별거중이어서 우리 3남매는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던 작은 숙부,숙모와 살았습니다. 할머님은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15164 이혼소송시에... 1
tjdlfans
8372   2010-03-24 2010-03-29 13:35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려는데 아이들의 진술도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지요??  
15163 상조기 분실 1
최영태
8369   2013-10-28 2013-10-29 11:13
한달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상조기를 사무실에 맏기고 20일 후쯤 찾으러 갔는데 ... 분실되었습니다.. 맏기였을때는 뭐 보관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조기는 사무실 맞기는 걸로 아는데.. ...  
15162 전세 집수리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 불편에 따른 보상 문의
박병욱
8366 2 2009-07-30 2009-07-30 12:58
안녕하세요 박병욱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인집에 연락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요청하였더니 화장실의 방수 문제와 사용자(저희 ...  
15161 성본변경에 관한건 1
David
8364   2011-08-05 2011-08-05 18:00
재혼한 부부임다. 혼인신고도 정식으로 한 상태이며, 현재 아내의 아이의 성본변경을 본인의/남편, 성으로 바꾸려 하는데 절차와 기간및 수입료및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친모의 성으로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15160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부동산 상속 1
트위티
8364   2010-07-19 2010-07-23 10:23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30년이 넘게 같은 집에서 밭일을 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명의로 된 텃밭과 집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  
15159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8363 4 2009-08-06 2009-08-06 19:06
안녕하세요 임야(토지)를 증여로 인한 등기 소유권이전시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여주어봅니다. 사실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는1990년8월29일이며 원인은 1990년5월10일 증여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1990년도5월10일의 부...  
15158 도와 주십시요
황선호
8361 53 2008-05-25 2008-05-25 07:58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15157 한정승인 판결후 망인의 예금잔액 문의드립니다. 1
미니쮸
8338   2015-04-14 2015-04-15 11:3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한정승인을 신청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두 했고 각 채무업체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신고는 2014. 12. 30 일에 수리한걸로 나오고 심판은 2015. 3. 13 일자로 나왔습니다. 판결...  
15156 근로자가아닌 지입차주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시기..
8332   2010-04-05 2010-04-05 09:16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얼마전까지 어머니명의로 편의점 지입차주를햇구요.. 2월 23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담배납품업이엿습니다 . 담배를 나오면서 부득이하게 가지고나오게되엇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만두게되엇구요...  
15155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오은민
8311   2009-08-07 2009-08-07 08:47
2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 1년 살고 이틀후면 이삿날입니다. 베란다에 보조로 설치한 싱크대가 이사당시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비효율적 공간사용이라고 생각해 다른 베란다로 옮겨놓고 살았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계약하는 ...  
15154 남편의 상간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네요 1
행복찾기
8307   2015-04-21 2015-04-22 11:50
남편의 상간녀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심부름 센터에서 알아본후 집으로 찾아가서 남편과의 관계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지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오히려 상간녀가 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  
15153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운영자
8297 45 2005-01-29 2005-01-29 11:0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었는지요? 2. 낙찰 금액이 1, 920만원이라면 그 주택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다면 그 가액의...  
15152 결혼전아파트공동명의 1
네오
8288   2010-05-05 2010-05-06 10:50
올가을행복한결혼을 꿈꾸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이런고민에 빠진 상황이 너무나 침통하며 뭐라 말할수 없는 슬픔을 느낌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며 직장생활을 3...  
15151 [re] 이혼후 위자료관계
운영자
8288   2009-08-13 2009-08-13 17:05
답변드립니다. 1.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이라는 것이 전남편과 내연녀에게 각각 2천만원씩인지요, 아니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2천만원이라는 것인지요. 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  
15150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화
8282 42 2005-01-28 2005-01-28 02:51
5년전 한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치루지 않고 살다가 몇일 전에 돈 3만2천원 받고..헤어진 사람입니다.. 딱 읽으시면서 ..어의 없다는 생각하셧겟지만 5년동안 제가 계속일한거는 아니지만 틈틈히 알바...  
15149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이종석
8262 2 2009-08-05 2009-08-05 19:02
안녕하세요. 보증금 겸 월세로 600만원 선불 6개월 월세를 놓았습니다. 6개월후에 전세로 전환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1개월치 100만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8월10일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  
15148 소송대리허가신청및위임장관련.. 1
궁금
8234   2015-01-15 2015-01-16 15:09
변론기일 참석이 불가하여 언니가 대리참석하려는데 소송대리허가신청 밎 위임장을 변론기일 당일에 가서 참석전 신청할수있는지요?  
15147 재판상 이혼 절차....
평화를
8228 43 2005-01-31 2005-01-31 11:04
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15146 소송비용신청시의 서기료 1
임재근
8213   2009-09-21 2009-09-23 18:01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에 따르면 면수를기...  
15145 아빠의 카드-대출빛과 이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kmkim
8194   2011-06-21 2011-06-24 10:22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주말부부로 일하시면서 생활하셨던 아버지의 카드빚이 8년 전 식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주...  
15144 접근금지가처분신청외 1
이지애
8182   2013-12-11 2013-12-12 11:07
남편의 외도로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1,000만원에 합의하고 위자료받고 간통고소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전에도 저에게 500여통의 언어폭력적인 문자와 욕설전화, 저희 ...  
15143 시어머니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다면... 1
꿀봉어엄마
8175   2011-08-19 2011-08-23 10:45
제 나이 31 남편 나이 39 결혼전부터 삐걱거렸던... 시어머니는 결혼전 같이 안산다는 이유로 저를 밉게만 보셨어여... 남편 나이38이였었는데 동생은 학교 다닐때 사고쳐서 지금은 세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남편은 항상 어머니의 ...  
15142 이혼소송가능할까요? 1
며느리
8166   2009-08-14 2009-08-17 16:53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이혼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쯤에 재혼을 하셨는데 두분이 사시면서 아파트을 분양받았고 그 대금은 두분이서 이래 저래 값긴 했지만 5년 동안 250만원 이상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렸답니다. 아들이 ...  
15141 주택자금 대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1
증여세
8165   2011-01-06 2011-01-11 11:36
시골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을 구입 할 때 제 명의로 (만 25세, 여, 미혼) 60%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 ...  
15140 계금 반환 1
아침햇살
8162   2009-11-04 2009-11-10 06:24
안녕하세요. 제가 계중(친목회)을 하다가 계원들의 인간성에 넘 실망해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신랑이 생활비도 안가져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동안 제가 낸 곗돈을 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곗돈 ...  
15139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8142   2009-08-10 2009-08-10 16:14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토지는 1990년8월29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갑구>에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1990년8월29일, 등기원인:1990년5월10일 증여 관리자:소유자 홍길동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요 부친꼐서는 1990년7월...  
15138 전세계약 확정일자 1
전세
8131   2010-02-18 2010-02-22 14:55
계약이라는것을 첨해봅니다.. 모르느게 많아서 글을 납깁니다. 7천5백만언에 전세 게약을 하엿읍니다 .. 1월23일날 계약금 10%로를 주인이아닌 현 세입자에게 송급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하길 바랬구요. 계약일일날 집주인...  
15137 토지위에 다른사람이 임대업을 했으면? 1
신나라
8117   2010-02-07 2010-02-09 18:20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에 A씨가 카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장사가 안된다며 가건물을 지어 자기가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로 허락하시어 경량철골구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  
15136 지급명령후 이의신청을 한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김영섭
8111   2011-12-02 2011-12-03 10:26
엄마는 카드를 사용 하실줄 모릅니다. 오빠가 2004년도에 엄마명의로 가족카드로 외환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카드값을 값지 않아 계속 연체였나봅니다. 지난달 11월 중순쯤 시골집에 가보니 엄마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급...  
15135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1
파혼
8109   2010-04-05 2010-04-08 15:08
예전에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아서 염치없지만..또 복잡한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예전글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  
15134 부친의재산상속소송 1
어머언니
8101   2010-05-01 2010-05-05 19:34
안녕하세요 저의집은 이혼가정으로 세번쨰새어머니가 들어와사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단한푼도 재산을무렬줄수가없다고 하고 재산이있어도 지금의새어머니 앞으로 전부다해준다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두번쨰이혼으로 온갖수모와스트레스등...  
15133 양육권문제 1
안녕하세요
8078   2010-03-30 2010-04-02 13:33
재가 이혼을하려고 하는데요 서로합의하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잇어서 양육권문제로 지금 고민을하고잇습니다.저희집에서남편이랑아이랑저희엄마랑 다같이살앗구요 그리고 애는재가키우고싶푼데 저는 현재 애낳고서부터 산모우울증도잇...  
15132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1
안스
8077   2011-06-09 2011-06-10 14:00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써야하는대 어뜩해써야하나요 ? 저희엄마가 아빠몰래 아빠명의로 대출할떄 필요한 모든서류를 들고가서 대출을하였습니다 이모든게 들통나서 엄마는 지금 집나간상태인대 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15131 새로운 전세 임차인의 계약 파기로 인한 현 임차인의 손실 1
세입자
8074   2012-11-29 2012-11-29 13:11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2012년 12월 30일 전세 기간이 만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12월 20일 입주 및 잔금 지...  
15130 [re] 혼인무효에 대해 ..
운영자
8070 45 2005-02-04 2005-02-04 02: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버님이 1년전 동거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따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었는지요? 앞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15129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운영자
8069   2009-07-28 2009-07-28 16:27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15128 결혼전 아파트 공동명의 1
네오
8063   2010-05-06 2010-05-08 10:04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대로 부모님께서 주신 8천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며 제가 1억정도의 은행대출을 해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두번째, 여자친구의 의사는 부모님과 본인...  
15127 양육비를 주지않고있어요 1
이은영
8059   2011-01-13 2011-01-17 13:17
안녕하세요..저는 이은영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2월7일 협의이혼을 한 상태구요.. 지금은 미성년자 자녀를 둬서 3개월 숙려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7일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구요.. 이혼이유는 남편의 부정...  
15126 수급자인데 가족중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생겨서요 1
홀로맘
8055   2010-11-11 2010-11-22 17:05
 오늘 계약을 하고 보니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제 저와 자녀 2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급권자가 되어 월 3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저희 3명중 어느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  
15125 뒤늦게 나타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1
미카
8046   2010-02-18 2010-02-19 15:56
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15124 이혼은 아직 안했는데 1
kozizi728
8042   2010-05-09 2010-05-12 13:33
부모님께서 이혼은 아직 안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국민건강보험,연금,자동차보험 등 자신 앞으로 된 모든 것들이 한달 전부터 집으로 날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디로 주소를 돌려놨는지 자신의 것만 쏙 빼서 다른 곳으로 해놓았구...  
15123 아파트 전세계약금을 명의신탁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신탁자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
열받아
8039   2010-05-17 2010-05-19 16:50
< 상황설명 > 제가 결혼을 위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3월29일 은행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찾아 결혼할 사람과 부동산에 가서 결혼할 사람(여자)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5월 20일...  
15122 상속재산분할청구에관해서 1
urtalman
8033   2013-01-15 2013-01-16 17:52
<이전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족: 어머니, 저, 남동생, 배다른 형제 에게 건물 하나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건물은 어머니가 평생을 피땀흘려 음식가게 장사로 번돈으로 산돈으로 아버지 기분 좋...  
15121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8030 60 2007-05-18 2007-05-18 17:02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15120 간통 형사고소 무의미한가요? 1
다크
8029   2009-10-27 2009-11-02 17:28
오늘 이혼소장준비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적고있었더니 민원보시는분 왈 간통고소해도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난다 그리고 모두 불구속수사이며 증거입증된다하여도 불구속으로99%풀려난다며 사기를깍아내리더군요;;; 아내가5년전부터 ...  
15119 부동산 매매계약시 시설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유기농
8028   2014-03-14 2014-03-15 10:36
현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매도자이구요.. 매수인이 금일 다시 한번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매도인) 이사시에 가스렌지(3년전 리모델링시 싱크대에 맞춰 쿡탑으로 설치되어...  
15118 마트 수수료 매장이란게 1
려원맘
8024   2011-04-22 2011-04-25 16:46
안녕하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먼저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트네 정육코너를 3천에 7%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 하는 조건으로여 그래서 지난...  
15117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8023 64 2008-04-29 2008-04-29 11:02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15116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8015 51 2005-01-27 2005-01-27 20:20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15115 이혼문의요! 1
이혼문의
8011   2013-11-25 2013-11-26 11:17
와이프가 손찌검 하고 폭언욕설을했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흡연도 하였고 임신 사실 알게된 첫날 술도 마셨습니다. 출산전까지도 담배를 피웠고, 임신중 하루종일 민화튜와 훌라를 하는 아내를 보고 내심한편 이해도 하긴 했으나...  
15114 신용불량자입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최진수
8009   2010-03-29 2010-04-02 10:50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도 상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1년도에 제 매형이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음료 대리점을 했습니다. 2004년에 사업을 접고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2006년도에 3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매...  
15113 이혼하자네요..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1
mint8120
8008   2011-07-09 2011-07-11 17:27
2005년11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전임신으로 준비된것 하나 없이 4월 말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23평짜리 아파트에 큰 거실겸 주방,방2개 짜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23살 남) 신랑 나 배속의 아이 이렇게...  
15112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불고기봉봉
8006   2015-04-01 2015-04-04 11:32
안녕하세요. 사망 근로자에게 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상태로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퇴직금은 상속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받아도 될련지요? 회사 내규상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15111 도와 주십시요
황선호
8002 53 2008-05-25 2008-05-25 07:58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15110 전세 계약 중 이사
우연옥
8001 2 2009-08-06 2009-08-06 20:4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06년 11월 28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2008년에 11월에 만기지만..더 살으라고하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서..자동연장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경에 전화가 와서는...  
15109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함영인
7997 74 2005-02-02 2005-02-02 06:0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2년 10월 23일에 공동사업자로 제 이름 함영인외1명(000)으로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12월25일에 데이콤에 인터넷과 전화를 1년 약정 으로 신청했...  
15108 아들이 보고싶어요. 1
윤태호
7994   2011-06-18 2011-06-20 15:47
안녕하세요 이혼한 여성을 만나 40이넘어 늦둥이 아들을 낳고 10여년을 살던중 제가 술을 먹으면 주사가있어 집사람이 이혼은 안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나간지 2년여가 되었는데 주소도 안 옮겨가고 연락도 안됨니다. 저는 1...  
15107 생년월일 정정 1
배바비배
7993   2015-12-31 2015-12-31 14:32
제가 출생증명서에는 지금쓰는 주민등록번호인 980102 출생으로 되어있는데요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에 나와있는 출생신고일이 970106입니다. 출생신고일이 출생한 날보다 더빠른 것은 불가능하므로 출생연월일을 970102 로 정정 해달라...  
15106 위자료 1
고통
7993   2011-05-21 2011-05-21 11:55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임신으로 이혼은 신중히 생각중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제가 지금 임신중에 간통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보상받고 그여자에게 당장 조금이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은데 이혼소송과...  
15105 [re]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영자
7990 40 2005-01-31 2005-01-31 15:4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학생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장래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15104 이혼조정신청서에서 신청원인은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외 문의 1 file
이혼조정
7989   2013-04-16 2013-04-17 16:51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의 폭언 및 저희 부모님에 대한 모욕, 자녀 방치 및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려다가 불필요한 감정의 앙금에 대한 우려 및 금전적 부담 그리고...  
15103 원룸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반환 안되나요? 1
최은주
7977   2014-11-17 2014-11-17 16:49
계약기간 : 2013년 6월~2015년 6월 계약방법 : 집주인과 직접 계약 보증금/월세 : 2000/60 (통장이체) 최초 2013년 6월 계약시에는 보증금 4000/월세 40으로 부동산 계약했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 이후에 2번 보증금 변경을 ...  
15102 성년후견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 1
남기웅
7975   2017-04-16 2017-04-17 11:14
안녕하세요? 상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약간 복잡한데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작년 6월에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할머니와 5남매가 있습니다. 유산은 아파트 ...  
15101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김선아
7975   2010-02-27 2010-03-02 17:59
안녕하세요.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으로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1월에 네이버에서 검색한 루이찌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요. (- 물건명을 검색했을 때 광고로 해당 사이트가 떴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것을 ...  
15100 빌라 화장실 천장 누수건 다시 여쭙습니다. 1
최상도
7970   2014-11-20 2014-11-21 13:47
전화를 걸어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 했더니 유선상으로는 힘들다고 상담원께서 직접 찾아오시든 자세하게 글을 남겨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다시 여쭙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방문이 어렵네요. 이해해주시고 긴 글 잘 읽어봐주...  
15099 이혼시위자료금액
혜진
7960 70 2005-02-07 2005-02-07 20:19
협의이혼에대해 상담하려합니다. 저희 삼촌이 중국여성과 혼인하여 상대방이 한국에 나온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맞선때부터 꼭 맘에 들어 결혼 하것은 아니었는데 비자나오는 기간동안 고민하다가 도저히 같이 살고픈 생각이 ...  
15098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임재용
7953 50 2005-01-28 2005-01-28 12:39
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15097 형제 가정 폭력 1
김모씨
7947   2010-01-15 2010-01-18 10:45
저는 86년생 남자 올해 25살 입니다. 제가 당한일들은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없는 시비후 폭행과 욕설이것이 대표적인일이지요 이렇게 말을한다면 그것뿐이라고하지만 당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  
15096 원룸 계약 해지 관련 1
계약자
7943   2011-12-26 2011-12-27 14:09
학원 때문에 급하게 서울에 원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도 제가 수험생인 것을 알고 공부하기 좋다는 방을 추천받아 계약했는데 옆방에서 벽에 붙은 스위치켜는 소리, 티비소리, 벨소리는 물론 통화소리까지 들...  
15095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강대진
7939 46 2005-01-29 2005-01-29 19:0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9월 28일날 중국조선족인 여자와 결혼하여 2004년 11월3일까지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소개인이 위장 브러커 로 구속되는 바람에 저에 처인중국인이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3세이고 가진것도...  
15094 상속... 공동상속인을 못찾아요... 1
이영국
7922   2011-02-12 2011-02-15 17:2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홀어머니와 저(외아들) 두식구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작은 연립주택이 하나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15093 [re] 가정불안
운영자
7922 32 2005-02-01 2005-02-01 15: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두분이 불화 하실 때마다 중간에 있는 나는 너무 두렵고 ...  
15092 조카 입양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은혜은진맘
7921   2016-05-15 2016-05-16 15:02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예요. 남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조카(5세) 양육권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1. 남동생 가족이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입니다. 2. 올케가 양육시 조카는 중국으로 갈예정입니다. 남동생이 ...  
15091 공탁금 문의드립니다. 1
문의드립니다
7918   2014-01-11 2014-01-11 14:01
아는 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찰 송치 전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기에 문의드립니다. 전치 몇주당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요? 3주라고 들었는데 100% 정확하지 않아서, 혹시 상대방이 이를 늘리거나 할지 몰라서요. 3...  
15090 답답합니다 1
피해자
7917   2010-03-30 2010-04-02 11:25
안녕하세요. 전 40대초반 남자입니다.. 07년1월 협의이혼을 했구요 이혼후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서 성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처가 알콜중독입니다.. 술만마시면 술에 취해 시간가리지 않고 (주로 밤늦게나 새벽) 여기...  
15089 임대차 계약서 변경 1
Dndnfk
7893   2015-04-15 2015-04-16 15:07
저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타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를하거나 기숙사에 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원룸에 살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원룸을 계약할때 저랑 같이사는 ...  
15088 [re]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운영자
7893 112 2005-03-23 2005-03-23 12:31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  
15087 양육권가져 올 수 있는 방법 1
영재
7887   2010-03-11 2010-03-12 11:19
올해 결혼 2년차이며 13개월된 아들이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평소에 원래 욱 하는 성격이 있으며 술을 먹으면 더 자제력을 잃습니다. 작년 술을 먹고 두번 저에게 욕설(욕설은 술을 먹지 않을 때도 함)과 머리채...  
15086 개인소유의 땅을 시청에서 강제매입, 강제철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1
강현주
7886   2010-02-15 2010-02-16 16:54
안녕하세요. 새해 정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포천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죽어가는 우리 동네에 시장 개발을 해보겠다고 시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작정 '주차장'을...  
15085 카드를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않아요~ 1
억울맘
7880   2010-03-17 2010-03-19 14:11
2000년도경 친구네집에 돈이없어 보일러기름도 못넣는다고 해서 카드를 빌려줬는데 400만원정도를 사용했는데 저도 형편이 어렵고 해서 밀리다보니 이자까지 1,100만원을 갚게되었습니다. 그후 직업이 없어서 이자도 못준다고 직장다니...  
15084 [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7878 30 2007-09-28 2007-09-28 11:50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  
15083 재산명시 1
채권자자
7875   2011-06-03 2011-06-03 17:54
수고하십니다. 질문1)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금전채권도 재산목록 작성시 기재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도 금전채권에 포함되는지요? 질문2) 채...  
15082 [re] 길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7875 43 2005-02-01 2005-02-01 15: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지면상담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니 소장 부본과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지참하시고 직접 본 ...  
15081 강아지 분양 사기 1 file
황규원
7873   2010-07-21 2010-07-27 14:09
지난달에 한 가정집에서 '화이트 포메라니안' 이라고 애견매매계약서를 쓰고 1달 반된 강아지를 45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달 반 정도 키우고있는데. 커가면서 '스피츠'를 닮아갑니다. 두 종류의 애완견이 어렸...  
15080 정말 억울합니다...ㅠㅠ 1
정재환
7868   2010-04-05 2010-04-08 13:43
제가 3월26일 일반개인 판매자 한테 36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다음날인 3월27일 토요일 그물건을 받았습니다. 본래의제품은 맞으나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에 나와잇지않은 손잡이 부분에 가죽부분이 트더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15079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정지은
7867 60 2005-02-16 2005-02-16 14:39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으로 인한 남편과의 잦은 다툼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응해주지 않고 저를 애 좀 먹여보자며 그럽니다.. 참고로 저의 결혼생활을 간략히 말씀드리자...  
1507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1
이이희
7860   2012-01-18 2012-01-21 13: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라고 하는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친정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쇠하셔서 움직이기 힘드신데 대리인자격으로 친딸이 소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5077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정영훈
7856 44 2005-01-30 2005-01-30 23:35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8살 딸이 23일 오후에 주유소에서 개에 물렸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 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