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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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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0544   2020-02-28 2020-08-22 10:54
15288 본안소송 이후 해방공탁금 회수 방법 1
올해정리
13276   2020-12-24 2020-12-28 12:48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과정에 문제가 생겨, 원고가 제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저는 제3자와 부동산 매매를 위해 가압류 집행취소와 해방공탁을 하였고, 본안 소송에서 합의권고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  
15287 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 상담 요청. 1
쫀득
13229   2016-01-05 2016-01-05 17:45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1월 16일(토요일)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융자가 있어서 전세권 설정을 해 둔 상태인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15286 [re] 재산분할
운영자
13220 46 2005-02-04 2005-02-04 14:14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사주신 재산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부인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  
15285 임대아파트 상속에 대해서 1
김초롱
13184   2011-08-20 2011-08-23 11:15
두노부부가 2001년도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사시다가 작년에 할머니께서돌아가시고 현제는 할아버지혼자사시는데. 할아버지도 요양병원에계세여.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게돼면 임대아파트는 상속받지못하나여. 아들둘하고 따님이계심니다 ...  
15284 미혼부 가족관계증명서 1
미혼부
13182   2010-05-23 2010-05-24 15:02
미혼부 인데요. 조정조서에 친권자와 양육권은 여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 딸이 올라 와 있어요? 1.조정 판결나기 전에 올린거 같아요 미혼모가 부의 허락없이 증거없이 부의 이름을 올리수있나...  
15283 임차인 전세계약 파기 관련 문의 1
임대인
13159   2013-11-11 2013-11-12 16:17
안녕하세요? 임차인(K씨) 전세 계약 파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파트소유주(임대인)이고, 편의상 일자순으로 작성했습니다. A아파트 : 분양 아파트로 2억5000만원, 현재 살고있는 B아파트를 담보대출하여 금일(11/11) 잔금납...  
15282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도배비용 요구합니다. 1
김미영
13152   2010-08-27 2010-08-31 10:29
2년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집에서 산지 3개월 됩니다. 오래된 집이라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자발적으로 모두 해준상태입니다. 발코니로 나가는 거실문이 너무 오래되어 겨울에 추울 것 같아 기왕 해주시는 김에 이...  
15281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1
코코위시
13142   2016-01-16 2016-01-18 18:45
지난주에 아버지로부터(78세) 부양료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장은 자신이 저의 대학원학비까지 지원했으며 제가 목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결혼 후 한 번도 자신을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없...  
15280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승미
13119 51 2005-02-04 2005-02-04 13:19
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  
15279 유류분 반환 소송시 재판 비용은 누가 내나요? 1
이지민
13085   2013-05-01 2013-05-01 10:28
망자가 유언장을 썼고, 그 내용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 준다고 했을 때 직계 존속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1. 배우자 3/7, 직계 존속(부,모) 4/7 재산이 1억일 경우,,, 유류분은 직계는 법정 상속분...  
15278 [re]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운영자
13064 28 2005-02-01 2005-02-0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계약을 할 때에 이사짐이 분실된다던가, 하자가 생길 경우, 또 이사짐을 옮기면서 이번처럼 장판이 긁히거나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지요?...  
15277 아파트 매매시 장기 수선충당금? 1
깡깡
13061   2014-08-08 2014-08-09 10:05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나올때 돌려 받아야 한다고들 하던데 관리소나 매수자 어디에서 돌려 받아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5276 소액 외상값을 1년째 갚지 않고 전화도 정지시키고 이사해 버렸어요 1
또롱이
13055   2013-06-04 2013-06-10 11:11
1년전의 외상값을 아직도 갚지 않고 아내의 핸드폰은 수신정지시켜 놓은 상태이고 남편의 핸드폰은 없는 전화번호로 나오고 이사도 해 버린 상태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단골 손님이 외상을 갚지 않...  
15275 사실조회확인서 1
자동차
13051   2018-09-14 2018-09-14 17:31
민사소송시 차량번호 아는데 사실조회 확인서 되나요?  
15274 돌아가신 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문의
13048   2011-01-03 2011-01-05 16:50
외할아버지께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분명히 처리하지 않아 귀찮은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지방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 중 일부가 원래는 외할아버지의 동생(형제,1명)분...  
15273 집 매매후 하자보상 1
정유진
13019   2014-10-28 2014-10-29 12:21
이사후 얼마후 많은 비가와서 베란다와 주방 베란다 창틀 쪽으로 비가 새어들어와서 부동산에 문의해서 방문하셨는데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보상이 어려울것 같다고 했습니다. 괘씸했지만 보상기준이 아니라 해서 참았습니다...  
15272 세대주변경과 확정일자 1
오키도키
13013   2019-06-29 2019-07-02 11:22
안녕하세요. 동생이름으로 3년전 월세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계속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동생이 세대주로 되어있었습니다. 7월에 동생이 직장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게되어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였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는...  
15271 기초생활수급자 1
수급자
13008   2009-12-31 2010-01-06 15:07
어머니47세 저20세 여동생15세 이렇게 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구요 어머니는 장애인1급이시라 소득은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여만원 나오는것밖에 군대를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소된다던데요 몇몇 정보를 수집한결과 제가...  
15270 친권자 확인 방법 1
젊은태양
13001   2015-01-16 2015-01-16 15:49
2014년 10월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워낙 힘들고 정신이 없어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고 왔는데 친권자를 공동으로 했는지 아님 엄마가 가지고 왔는지 헷갈려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 수 없어서 문의 드...  
15269 재혼후공무원연금 1
정지민
12998   2012-05-16 2012-05-17 18:03
배우자 곰무원퇴직2개월전 재혼 공무원퇴직하여 연금10년째받고있음 법적으로이혼하고 사실은한집에서동거함 이럴경우연금70%받을수있을까요 이혼하고 동거하면 몇개월이상 살아야한다 는법 이 정 해져있는 지궁금합니다  
15268 [re] 가정불안
운영자
12988 32 2005-02-01 2005-02-01 15: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두분이 불화 하실 때마다 중간에 있는 나는 너무 두렵고 ...  
15267 [re]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운영자
12945 45 2005-02-07 2005-02-07 06:09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달라 청구하십시오.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양육비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에 양육비...  
15266 가출한 남편에게 생활비(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1
보라마미
12930   2010-04-02 2010-04-07 19:23
작년에 시어머님 칠순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5일후에 남편,시어머님,시누이가 갑자기 집에와서는 시부모님을 어떻게 할꺼냐 다짜고짜 이혼을 시켜야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월급통장과 짐을싸서 딸아이가 있는 앞에서 집을 나가 같은...  
15265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그린티
12913 100 2007-03-19 2007-03-19 18:35
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  
15264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바보
12900 56 2005-02-04 2005-02-04 17:35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15263 전세 재계약 관련(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1
용용이
12878   2020-12-08 2020-12-09 09:17
전세계약 만료일이 오는 2021년 2월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아파트는 지난 6월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집주인이 이해를 해주셔서.. "기존 계약의 조건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저희가 2년을 더 거주하기로 ...  
15262 복도식아파트 소음 1
김재은
12865   2011-01-17 2011-01-19 17:14
저희는 한층에 12호까지 있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입주한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복도식 아파트여서 인지 옆집간에 소음이 심합니다. 문제는 서로 서로 조용히 하고 살아야할 복도식에서 단독주택처럼 생활하는...  
15261 전세 계약만료 , 욕실 벽면타일 수리 1
얼음돼지
12858   2016-04-11 2016-04-12 17:50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2016년 5월 8일 계약이 만료가됩니다. 대략 3개월전 집주인이 계약연장안한다며 5월 8일 계약이 만료된다는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  
15260 부동산 계약 관련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여부 질문드립니다. 1
질문자
12851   2016-10-04 2016-10-05 13:44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문의 드립니다. 이번 8월에 빌라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에게서 빌라에 대하여 큰 하자 사항이 있다고 전달받은 내용은 전혀 없었구요. 그래...  
15259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정영훈
12830 44 2005-01-30 2005-01-30 23:35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8살 딸이 23일 오후에 주유소에서 개에 물렸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 딸이...  
15258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대해 문의드려요. 1
김정희
12823   2010-03-27 2010-03-29 14:25
제 남동생의 일입니다. 결혼 만 일년 다되어가는 동생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은 일방적으로 부인쪽에서 요구했구요, 양가 가족이 나서서 좋은쪽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원만히 해결되지못하요 이혼을 합의하기로 한 ...  
15257 입양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미아구
12815   2011-03-21 2011-03-22 15:44
전에 제가 수업을 해 주었던 다문화 가정이야기 입니다. 베트남에서 아이 1명을 두고 이혼을 했고, 이 친구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1명의 자녀를 두고 얼마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베트남의 아이는 아빠가 양육을 못하...  
15256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2792 41 2005-02-05 2005-02-05 13:47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15255 비공개게시판 16769, 16770 작성자입니다 여전히 권한이 없다고 뜹니다 1
327
12787   2020-12-23 2020-12-23 16:29
작성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 시 기재한 메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5254 [re]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운영자
12786 71 2005-02-04 2005-02-04 02:45
답변 드립니다. . 1. 법조치(강제집행)통지문이 법원에서 온 것인지요? 아니면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인지요? 후자라면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주장...  
15253 임대차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및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유지 여부 1
알고싶어요
12755   2019-10-27 2019-10-29 10:13
안녕하세요. 임대차전세계약 관련 하여 문의 하고 싶습니다. 아래의 Bold 체로 뚜꺼운 내용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現 전세 계약중 : 기간 2018-11-29 ~ 2020-11-28 ->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2019-10-24일 집주...  
15252 정신피해보상 관련 1 image
구구
12749   2013-11-14 2013-11-15 17:02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려구요. 제가 시누이에게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 인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4월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이 사시던 본가로 들어왔습니더. 그런데 2011년 08웡 ...  
15251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남
12688 60 2005-02-03 2005-02-03 17:20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15250 **코웨이에서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1
웅진코웨이
12685   2009-11-18 2009-11-28 22:12
올해 9월 경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로부터 미납요금납부청구서 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주)**코웨이 로부터 295,750원의 체납요금 있으 며,장기연체시 채권독촉과 채무불이행정보 등 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  
15249 집주인에게 시설물 처리 요청했는데 이사가라고 하네요. 1
바실
12683   2020-12-24 2020-12-28 11:00
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 입주한 사람입니다. 12월15입주했는데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났네요. 다용도실이 오래돈 플라스틱 창문으로 되어있어 안과밖 차이가 거의 없다 시피 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틈막이 사서붙여보려했는데...  
15248 월세 보증금 반환 1
두원빠
12671   2020-12-04 2020-12-04 14:25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10월에 2 년 만기 되었고 12월 20일 다른곳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기존 거주주택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고 개로운 세입자가 들어 와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보증금 반...  
15247 임대사업자가 과태료 내고 혜택 받은것도 다 포기하고 1
제니퍼
12668   2020-12-22 2020-12-23 12:35
지금까지 저희에게 각종 거짓협박을 하더니 구청 말을 듣고 더이상 안되니까 자진말소 하겠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제일 큰 3000만원만 내면 끝인지 아님 갱신청구거절 몇백, 5% 이상 요구 몇백, 임대사업자 숨기고 표준계약서 미...  
15246 치매환자의 배우자 재산관리권 취득절차 문의 1
조선
12644   2010-09-14 2010-09-16 14:22
1. 부친(82세)은 해외 선교활동을 30여년간 하시다가 1년 전부터 치매증세로 일본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영구귀국 하였습니다. 2.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치매증세가 악화되어 주변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등 의사무능력 상태가...  
15245 양육비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1
싱글맘
12611   2011-01-06 2011-01-11 15:23
한달에30만원씩 양육비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9월달부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주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후 공증을 받아놓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 앞으로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  
15244 가압류 등기부 등본 삭제 문의 1
민명숙
12591   2019-06-15 2019-06-17 17:10
안녕하세요? 가압류 안내 문자를 받고 채권사에서 원하는 날을 지정하여 납부 완료되어 압류가 되지 않아야 정상인데 채무변제 당일 결정문을 받고 동시에 고의로 전자로 가압류를 신청접수 하고 다음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을 ...  
15243 상속에 의한 부동산 명의 이전 1
빈손
12586   2012-09-03 2012-09-04 11: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회사원인 57세의 남성입니다.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2년 08월 28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이를 상속...  
15242 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1
자유인
12554   2014-11-20 2014-11-24 13:37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중인데 11월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15241 계약기간과 보증금 회수 관련 1
황현수
12542   2014-09-11 2014-09-12 10:42
제가 원룸을 계약하면서 구두로는 1년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1년후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받으려고하니 계약서에 2년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 방을 누가 계약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수없고 월세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계약...  
15240 [re] 친권에 대하여
운영자
12539 50 2005-02-04 2005-02-04 04:59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15239 윗집 누수 내용증명 발송 1
김세진
12520   2019-04-28 2019-04-29 11:19
윗집 임대인 임차인 들이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아몰랑전법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용증명을 윗집 임차인에게 보냈고 임대인 주소를 몰라 등기부등본을 열람 했더니 해외거주로 나오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내용증명을 ...  
15238 인감증명 부당발급 관련 고발 1
12513   2011-06-01 2011-06-02 15:50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올 2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5남매) 끼리 장례를 치러던중 나중에 장례후 어머니 관련 일을 처리하려면(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매매등) 상속인의 ...  
15237 불륜녀 손해배상 청구 1
12499   2013-08-15 2013-08-19 17:20
2주전 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귀는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카톡에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을 결심하고 밀양 시댁으로 갔습...  
15236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번호가 다릅니다, 1
김해윤
12488   2009-09-21 2009-09-23 17:58
아버지의 주민번호와 호적번호의 생일이 다릅니다. 주민번호상으로는 생일이 10월1일이고 호적에는 3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걸 알면서도 바꾸는 일이 번거로우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호적...  
15235 장기수선충당금 질문이요 1
박수란
12487   2020-12-28 2020-12-29 12:30
세입자로 살고 있다 이사가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청구했더니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껴서 바뀐후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전금액은 전주인에게 연락해서 받으라는겁니다 매매당시 매도인 매...  
15234 한정승인에 관하여 1
최인선
12467   2009-09-23 2009-09-28 12:17
안녕 하세요 동생이 사망을 했슴니다 제가 집안에 장남이라서 조카들을 대신해서 정리를 좀 할려고 합니다 동생이 사망하기전에 채무는 서울 봉천동에 SH공사가 운영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팔백육십(860만)만원 보증금에 입주를 ...  
15233 상속한정승인의 효력과 자동차 멸실관련 문의 1
이경우
12452   2014-11-05 2014-11-10 17:36
지난 7월경에 흥국화재해상보험측에서 부당이득금반환독촉건을 송달하여 내용을 확인하니 사망한 부친이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대인,대물 손해배상액을 법정상속인인 아들인 저와 모친에게 청구한 것이라 대구법률구조공단에 변제여부에...  
15232 한정승인 내용증명 및 신문광고 관련 문의 1
미칼
12421   2014-08-05 2014-08-05 14:36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가 지난 3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상황을 파악하던중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너무 갑작스런일이라 혹시 모...  
15231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김태원
12400 4 2009-06-12 2009-06-12 14:25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상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100%지원으로 사설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과정을 마치고 회계학 학점을 개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모두 무효라는 ...  
15230 과태료관련 질문과 한정승인이후 후처리문제 1
김재민
12388   2017-08-14 2017-08-16 10:14
최근에 한정승인후 차량이전관련 과태료 때문에 질문드렸었습니다. 한정승인판결이후부터 차량이전기일을 계산하여 기간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폐차를 하지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문의드리는부분은 과...  
15229 별거중인 배우자의 채무, 일상가사 비용의 범위? 1
답답해
12387   2010-12-29 2010-12-31 17:03
맞벌이를 하는데, 직장때문에 남편과 다른 지방에서 아이 둘 데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16년이 지났는데, 처음 7년정도는 생활비를 주는적도 있었고, 안주는 적도 있었고(1년 12개월중 3, 4개월은 주지 않음) 남편 카드빚 ...  
15228 친자 부존재 및 친자 ,양자 입적 1
궁금이
12368   2011-05-16 2011-05-17 10:37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 같은데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렀습니다. 1. 저희 법적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니며 현재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올해 3월 말 돌아가셨습니다. 호...  
15227 빌라누수 소송 1
바람돌이
12355   2015-06-30 2015-06-30 10:49
중랑구 묵동에 있는 5층 빌라에 사는 데요 작년3월쯤 거실 주방쪽 천장이 색이 변하면서 썩어 가는 느낌이 들어 뚫어보니 천장에서 물이똑 똑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윗층(4층) 주인에게 얘기하니 2주후에나 와서 보고 업자 대리...  
15226 소송대리허가신청및위임장관련.. 1
궁금
12355   2015-01-15 2015-01-16 15:09
변론기일 참석이 불가하여 언니가 대리참석하려는데 소송대리허가신청 밎 위임장을 변론기일 당일에 가서 참석전 신청할수있는지요?  
15225 월세만기전의 이사에 따른 월세부담 1
임차인
12352   2010-03-16 2010-03-19 12:09
제가 지방에 발령을 받아 월세를 얻어 생활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이사를 애기하고 집을 놔달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러던중 한사람이 ...  
15224 상속포기에 관하여
박희영
12320 56 2005-02-04 2005-02-04 10:4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15223 생년월일 정정 1
배바비배
12311   2015-12-31 2015-12-31 14:32
제가 출생증명서에는 지금쓰는 주민등록번호인 980102 출생으로 되어있는데요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에 나와있는 출생신고일이 970106입니다. 출생신고일이 출생한 날보다 더빠른 것은 불가능하므로 출생연월일을 970102 로 정정 해달라...  
15222 월세계약후 벽,바닥 결로 1
김해
12299   2014-01-24 2014-01-27 17:48
원래 올전세인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내기로하고 계약을했습니다 월세계약한지는 일주일 되었구요 계약시에는 사람이살고있어서 못살펴보앗는데 이사가서 보니 농장있던 뒤부분이 곰팡이로 덮혀있었고 장판밑을 들어보니 물기랑 곰팡이...  
15221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1
모욕죄
12298   2009-11-27 2009-12-05 21:59
피의자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1대 1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한게 사실이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물었는데.. 누가 그런 말 했...  
15220 윗집누수로 피해보는 아랫집입니다.. 1
할룽
12287   2015-08-19 2015-08-20 13:54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는 얼마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으로 큰맘 먹고 아파트 25평형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동산과 매수인에게 확...  
15219 이혼한지 6년이 지나는데 전남편이 저의 집에서 나가질않고 있습니다 1
Sj
12282   2020-12-15 2020-12-16 11:31
협의이혼한지 6년이 지나는데 전남편은 저의 집에서 나가지않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두어번 나간다고 말은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안나가고있습니다 좋게 마무리하기 위한 맘으로 스스로 나가주기를 기다리...  
15218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 요구 1
세입자
12278   2014-02-07 2014-02-08 11:24
2013년 5월에 전세를 들어 왔습니다. 근데 2014년 2월 현재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3개월안으로 이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것이 현재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전세금이 작년 5월 대비 5천만원...  
15217 화해권고 이의신청 1
그림자
12197   2010-05-10 2010-05-12 15:20
이혼소송중에 화해권고 결정문이란걸 받았습니다 당연히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시골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문안차 날짜를 넘겨서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엔 다른 항소 방법이 없는지요? 우편물은 제작 직...  
15216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호
12180 106 2005-03-22 2005-03-22 12:10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15215 천장에서 물이세요..... 1
토룡
12129   2009-08-19 2009-08-21 10:00
저는 16층 건물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 작은 방 천장에서 물 자국이 생기더니 곰빵이가 폈습니다. 윗층 주인한데 연락해서 보수를 요구했더니 자기가 방수전문이라며 보일러에서 벨브가 풀려서 물이 세는거라며 벨브를 잠그고 ...  
15214 월세집 곰팡이 문제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1
월세피해
12116   2017-06-12 2017-06-13 12:0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상담을 받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신혼부부인데 월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리모델링되어있는 집이라서 깨끗해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였는데 입주하고 3개월만에 조금씩 곰팡이가 생기더군요. 옷방과 ...  
15213 입양 및 상속관계 1
지킴이
12114   2010-04-22 2010-04-26 16:32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버님은 세번째 결혼생활중이시며 저는 두번째 처(돌아가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6세의 남자입니다. 첫번째 처(생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남1녀,즉 저하고는 배다른 형제자매가 있는데 이들은 그 친모와 살...  
15212 상속포기한상태로 폐차 절차와 서류 1
나만의세상
12112   2016-07-04 2016-07-05 16:35
안녕하세요 16년 4월9일 남동생의 사망으로 동생소유로 되어있던 차량(그랜져XG)을 폐차정리하려합니다 현재 어머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포함 그자녀들까지 모두상속포기한 상황입니다 망자의차량을 폐차하고자하는데 서류및 절차에대해 ...  
15211 부양의무포기 가능한지 알고고 싶습니다. 1
sync
12089   2013-04-20 2013-04-23 18:06
지난 20여년동안 모친에게 굉장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웃집과 주변사람들 모두가 친엄마 맞느냐, 계모가 아니냐, 혹은 제가 맞을때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엔 제 명의를 몰래 대출이나 기타 ...  
15210 외국인 재산관리선임 청구 문의 1
송수진
12085   2013-11-02 2013-11-05 12:01
시아버지가 5년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인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류상만 혼인이지 한국에선 결혼생활을 안하시고, 혼자 미국에서 거주하셨고 가족과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은행에 예치금이...  
15209 합의후 구상권 1
이지원
12084   2010-10-01 2010-10-07 09:44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0만원 가량 전액 ...  
15208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영영영
12077   2019-10-03 2019-10-07 16:56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 처리 문의 드립니다. 일년전 사망한 여동생.(남편X 자녀X 부모X) 의 카드 비용이 1000만원 가량. 소장으로 청구 되며 빚이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  
15207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운영자
12061 66 2006-10-24 2006-10-24 11:55
답변 드립니다. 1.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제 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룰 하시고 부인은 한분만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산상속...  
15206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김규찬
12061 45 2005-12-27 2005-12-27 02:29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15205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함영인
12047 74 2005-02-02 2005-02-02 06:0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2년 10월 23일에 공동사업자로 제 이름 함영인외1명(000)으로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12월25일에 데이콤에 인터넷과 전화를 1년 약정 으로 신청했...  
15204 전세 계약 후 전 세입자의 이사 거부 1
엄마파워
12036   2015-07-09 2015-07-09 17:02
아이 육아 문제로 부모님 계신 곳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부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 아래층 집이 나와 현 세입자와 통화하여 8월 말 ~ 9월 초에 집을 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  
15203 전세계약 2년후, 1년만 재계약 원합니다. 1
이수민
12017   2018-06-15 2018-06-18 11:06
2016.8월 전세 계약후, 올해 8월에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은 꼭 2년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부동산에 문의드리니까 집주인이랑 구두로 1년만 연장 한다는 합의를 하고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주인...  
15202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질문요. 1
여자1
12016   2011-03-29 2011-03-31 10:04
안녕하세요? 이혼 후에도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하지만 저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고 있으나 전화가 올때마다 기분이 우울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저 뿐아니라 저희 친정식구에게도 전화를 하는데 모두다 ...  
15201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운영자
12010 59 2005-02-04 2005-02-04 02:46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5200 [re]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운영자
12000 38 2005-02-07 2005-02-07 06:08
답변 드립니다. 3년 동안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  
15199 임대인입장에서 전세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때 보증금 반환 문의 1
김윤
11997   2020-12-23 2020-12-24 09:21
안녕하세요 주택을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인데 임차인사정으로 중도에 이사간다고 통보받은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이후 바로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구요 허나 해당기간부터 현재까지 이사날짜가 확정되어있어 또다른...  
15198 남편의 상간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네요 1
행복찾기
11958   2015-04-21 2015-04-22 11:50
남편의 상간녀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심부름 센터에서 알아본후 집으로 찾아가서 남편과의 관계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지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오히려 상간녀가 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  
15197 [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1953 49 2005-02-04 2005-02-04 04:55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15196 재혼확인방법 1
직장인
11950   2011-02-18 2011-02-21 15:24
9년전 합의하에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 당시 두 아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아일들이 성인이 될때 까지 양육비 (1,000,000원)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못할시 제...  
15195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불고기봉봉
11930   2015-04-01 2015-04-04 11:32
안녕하세요. 사망 근로자에게 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상태로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퇴직금은 상속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받아도 될련지요? 회사 내규상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15194 사실혼관계 정리및 아이양육권,친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아이엠마더
11921   2011-05-18 2011-05-21 10:38
제작년에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람은 저희집 앞에 편의점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사람이 이혼남에 아이가 둘이있는지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들고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같이 보낸시간도...  
15193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맹구
11921 70 2006-06-16 2006-06-16 16:48
궁굼한 일이 있어 물어봅니다. 법정이율5~6%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 20~25%로 알고 있으며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만약 100만원을 조건없이 빌려사용하다가 못갚아서 소송으로 변제시 계산방법 알려주셔요 빌린일수 총 3년이며 지...  
15192 주택보유 의제 1
송헌
11911   2020-12-23 2020-12-24 09:18
안녕하십니까? 거주중인 본인소유 주택 외에 고향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동이 있는데 상속 당시 건물등기에 가압류가 있어서 우선 토지만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토지만 본인명의이고 건물은 돌아가신 아버...  
15191 [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운영자
11903 34 2007-03-23 2007-03-23 12:04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등기부 을구에서 전세권설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세등기필증을 등기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물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일목적물...  
15190 내용증명(안)검수 의뢰합니다 1
박금자
11888   2009-08-20 2009-08-21 16:51
안녕하십니까.제가 내용증명서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검토해주시고 잘못된문구를 도와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적법한지요? 도와주세요 피상속인의 자녀가 총13명입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 홍 길 동 귀하 충...  
15189 현금상속
궁금
11873 111 2005-01-26 2005-01-26 23:58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